고광웅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보면 오수·분뇨 처리 사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정화사하고 사하정화사는 매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동남위생사만은 유독 일이천만원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내용을 보니까 처리 용량이 현대나 사하정화에 비해서 동남위생사는 턱도 없이 처리 용량이 적네요. 6만3,560루베 현대정화사가 처리하고 사하정화사는 5만5,838루베 이렇는데 동남위생사는 최근에 신설한 신규업체라고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21루베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것도 앞에 회사에 비해서

그러면 장비나 어떤 그런 인력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동남위생사는 매년 적자를 보면서까지 몇 년을 버틴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왔길래 그렇습니까?

다른 업체가 있다손치더라도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봉사단체도 아닌데 동남위생사가 해왔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 통계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적자를 감내하면서 몇 년을 이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지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오수·분뇨 쉽게 얘기하면 똥값이라고 하는데 올려준 지 대개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해당 업체에서 인상을 여러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을 보더라도 유류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올려줄 때는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대로 서민 경제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 돼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서에서도 설령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올려주면 구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핀잔을 받거나 그런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이런 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서 어차피 적자를 보고 있다면 동남위생사 같은 경우는 마땅히 그런 사업의 속성상 적자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몇 년을 오수·분뇨 어떤 청소비를 현 수준에서 받고 있어도 흑자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봐서 사실은 이게 경제 불황의 어떤 늪에 빠져서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이게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위원들간에 상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상황을 봐서는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될 그런 시점에 오기는 왔는데 어려울 때 올라와서 고민스럽다 그런 사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재래식 화장실만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따로 조례로 처리비를 상정한 것은 없고 일반 정화조 어떤 오수 처리하는 것과 요즘은 동일합니까?

루베당 얼마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어차피 이렇다고 하면 동남위생사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민 경제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사업체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상폭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보충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의결을 하든 원안의결을 하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정확한 계량기의 계량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요금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에 대해서 큰 의혹을 갖는다거나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분뇨 수거는 계량 수치에 대해서 상당수가 의혹도 가지고 있고 또 냄새나고 문자 그대로 오물 아닙니까? 그래서 수거 과정을 지켜본다거나 수거 용량을 눈여겨보고 계량수치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알뜰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얼마를 수거했습니다 오물이 얼마입니다 하면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는데 이 부분을 감독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계량기를 작년에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또 이게 과거에 어떤 언론 매체나 보도기관을 통해서 어떤 약간의 경사진 면에다가 분뇨 수거차를 주차를 하고 수거를 해서 눈금을 조작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지적이 되어왔더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좀더 감독 관청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인상폭은 여러 가지 다른 물가상승 요인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화조 사업체도 사업이니까 10년이나 옛 요금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고 요구 사항도 일리는 있으니까 다만 정확한 어떤 수거 용량을 정확한 요금을 지불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어떤 사기 당하는, 사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속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은 향후 어떻게 우리가 의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감독해 주시고 정당한 어떤 오물을 수거하고 정당한 요금을 받아 가는 뭔가 그런 도의라든지 기업 윤리가 반드시 우리 정화조 사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바라는 그런 주민의 말씀과 함께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