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통지적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45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도면전산화사업 이것 다 안 된 겁니까? 몇 년 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변동이 생기거든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생기면 맞춰 해야 되고 이동하는 것 넣어줘야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변동생기는 것만 하는 것이지 그 전에 다 한 것인데.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전산화 계속 해 줘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이것은 언제 끝이 납니까? 이것도 벌써 우리 군은…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이것도 역시 정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 다시 다 하거든요. 그 다음 기타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이 됨으로써 도로도 달라지고 건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연차별로. 부산시 같이 고정적이고 확정 다 된 데는 금년으로 해서 끝나고 내년도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해 줘야 됩니다. 한 2, 3년 더 있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끝이 안 난다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이것은 끝이 안 납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455페이지까지, 4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456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4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과장님 우리 공익요원이 4명입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공익요원이 파트별로…
원덕
김원덕위원
보조인부임.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이것은 공익하고는…
강훈위원장
틀리네.
원덕
김원덕위원
틀립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일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일수는 다 다르네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다릅니다. 180일짜리가 있고 160일짜리가 있고 110일짜리가 있고 그런데 110일짜리는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110일로 해 주는 것이고.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459페이지, 461페이지, 463페이지까지입니다. 465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7,2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1천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이 손실보상금은 지금 모자랍니다. 추경에 더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용역비 이것 천만 원 이것은 삭감해 주세요. 금년도에 2005년도에 이미 용역 들어가서 2005년도 예산 가지고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용역을 안 해도 한번 2005년도 것 가지고 3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전년도 예산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467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466페이지.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교통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예산에 자체부대비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네 군데라고 해 놨는데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현재 설치할 장소가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1년에 보통 5개, 6개는 신규로 설치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 한신 뒤에 교리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그걸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별로 신규로 설치할 데가 현재로는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특히 정관 같은 데 도로만 되면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로가 확장 안 되어서 보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그래 되면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면 현장을 답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4군데가 아닌 6군데도 될 수 있고 7군데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이걸 4개, 3개 추경에 계속 올라옵니다. 즉 말해서 안 맞다는 겁니다. 정해지고 최소한 되어서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5개가 설치 요구되었을 때 필요한 장소가 정해지고 그 외 2군데 더 올 것 아니냐 해서 예상해서 6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이것이 계산하면 해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딱 3천만 원 이하 딱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만큼 해서 하고 또 추경에 또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 옵니다. 이게 매회 추경마다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현재 책자에도 없어요. 책자에도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도 없다 1차 추경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이 부분은 송 위원님, 정관 같은 데는 도로만 지금 확장 안 되어서 높낮이가 확정 안 되어서 그것만 확정되면 모자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모자라는 건데…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그런데 미리 하면 미리 해 놓아야지 안 그러면 예산 확정해서 저거 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송낙조 위원 질문은 수의계약 건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딴 이야기 아닙니다. 수의계약 건으로 만들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이야깁니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계약하고는.
강훈위원장
예. 473페이지 그 다음 세출로 넘어갑니다. 477, 479, 481.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481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주차구역 차선도색 이게 3회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구역마다 주차요금 받고 하는 데는 저거 되면 해야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해 놓은 게 내년 되어서 또 도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구역마다 자꾸 도로가 생기거든요.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거 하면 한번씩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차선 표시가…
동익
손동익위원
생겨도 금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차금지구역이나 주차구역에 전부 결정되어서 도색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도로공사 하는 데하고 저쪽에 빌라 짓는 저쪽에 지금 차선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자꾸 포장도 늘어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노.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자꾸 해 준다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도색 하나 하는데 무조건 2천만 원입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무조건 2천만 원이 아니고 양에 따라서.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해 놓은 것이 산출근거가 2천만 원 곱하기 3회라고 해 놓았으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도로선이 자꾸 생기고 또 지워진 부분에는 선을 지워줘야 주차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내가 의문스럽고 그 다음 견인안내표지판 설치 60개소 그게 또 3천만 원 해 놨거든 그것은 한 개 200만원이란 말이요, 어쨌단 말이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견인표시도 해 줘야 주민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6, 5, 30, 50개소네, 아니지 5만원씩인가 5만원씩 60개소면 천만 원 되네. 하나 하는데 견인안내표지판 전부 60개소나 기장군 읍내, 주로 읍내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전체 다 해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다 해 줘봐야 정관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것이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정관에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알기로 기장, 일광 뭐 기껏해야 장안, 정관 철마는 아예 없을 것이고.
강훈위원장
장안도 아예 없어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60개소나 견인안내표지판을 해마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강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잠깐 한번 봅시다. 시설비에 보면 동부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8,900만원인데 부지가 다 확보되었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부지는 근린공원 지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원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안 되어서 사업비는 확보를 못 하고 설계비는 기본 실시설계비는 되어 있어야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책정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참고만 하세요.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동부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6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부지매입도 안 해놓고 설계를 합니까? 환경녹지과 370페이지 보면 동부근린공원 부지매입 부족분이라고 해서 현재 16억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올려놨는데 교통지적과에서는 이 지하공영주차장이라는 이걸로 인해서 아마 교통지적과에서 이걸 하는 모양인데 부지도 안 해놓고 설계부터 한다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과장님 참고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479페이지 보면 도우미 피복비 하·동복 5만원이라고 했는데 노인들 조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져가버리면 한번 하다가 가져 가버립니까, 어째 됩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옷을 해 보니까 남이 입던 것 입기도 그거하고 또 여름 같으면 땀 흘려서 자주 빨고 하니까 소모도 생깁니다. 그래서 해 줘야 사람들이 좀 산뜻한 그런 것도 있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조끼 아닙니까. 노인들 조끼인데 그게 없어진다 그거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자꾸 빨아야 되고 땀 냄새 나고 그렇다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자꾸 모자라는 부분은 저거 해 줘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대량으로 똑 20벌로 이래 맞추지 말고 그 사람들 해서 맞추면 되지 조끼 5만원해서, 참.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그것은 벗어야 된다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벗어놓거든요. 조끼라는 것은…
강훈위원장
조끼 남이 입은 것 어째 입을 건지, 그만 잘 알겠습니다. 자, 일괄 질의·답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465페이지에 그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용역 한번 하면 3년을 사용한다고 했죠?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지금 7,200만원 손실금이 7,2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작년 금액에서 깎였을 겁니다. 예산계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아마 모자랄 겁니다.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해야 할 걸로 그래서 작년 정도로 우선 예산계에서 그대로 해 놨는데 용역 결과가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작년보다는 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4667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467페이지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이 5억인데 이게 건교부 지침이 2001년 6월에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지방세법 법규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조합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방세법상에 주행세 받는 것 있거든요. 주행세를 울산에서 받아서 기장군청에 주행세가 연간 한 18억 정도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 세입에서 받은 금액 중에서 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한 5억 몇 천만 원 해 주면 그 18억 중에 한 13억 정도 우리 세입으로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4년도에는 한 8억 정도 되고 2005년도는 현재는 5억이네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강훈위원장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쪼개놨는데 정부에서 2,900이고 시에서 2,440, 군에서 9억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계수가 많이 틀리네. 그 쪽에는 뭐, 밑에 괄호 안에, 이것은 합곈가.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여기 위의 것, 합해서.
강훈위원장
아, 알았어요. 좌우 것 전부 합쳐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몇 대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화물차량이요?
원덕
김원덕위원
예.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차량이 한 3, 4백 넘어 됩니다. 경유 같은 경우는 3백여 대 되네요. 경유 같은 경우는 한 대 210원씩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을 5억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이 2억 4,400밖에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상반기, 하반기.
종복
정종복위원
한번밖에 안 줬네?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연말에 또 줘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연말에 주니까 반쯤 남아있네,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차선도색 금년도 6천만 원 예산에 집행액이 189만 8천 원밖에 집행 안 했네요.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하반기에 줬는데 그건 아직까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는 들어간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단 말이요? 지금 자료 내 놓은 것이 하반기 안 들어가고 언제?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12월에 계약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12월 며칠 남았는데 지금.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도색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3천 몇 백만 원…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차선도색이 한참에 그러면 몇 천만 원이 나간다 이건교?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현재까지 189만 8천원인데.
정대
박정대교통지적과장
그것은 12월에 이 예산되기 전의 실적이고 지금 연말에 3천 몇 백만 원 계약되어서 공사 중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48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486, 487, 488, 489.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487페이지 철마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이 돈이 시설비가 2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철마체육공원이 올해 예산이 25억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상비를 저희들이 내년 초에 좀 쓰고 남은 시설비하고 이걸 합치면 토목공사 정도는 안 되겠느냐 군 재정이, 그래서 이래 조정이 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도 됩니까? 491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언제 마치는데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철마체육공원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발주를 하면 2007년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투자계획을 보면 2007년도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걸 연초에 보상 들어가고 토목공사 발주하면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 저게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만 토목공사하고 2007년 초반에는 위의 구조물까지 안 되겠나 그래…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군비가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지금 군비가 2004년 이전에 2100만원, 2005년에 7억 5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총 1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반도 안 들어갔네, 그렇죠?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래서 2006년에는 저희들이 전액 7억 2,900을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에?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국비가 추경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보조사업에서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489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489페이지 우리 문화예술학교 건립 우리가 장안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해 보겠다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처음 취지. 그렇죠.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받는다고 해 놓고 현재 군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처음생각하고 틀리고, 그 다음 문화예술학교에 대한 것은 사전에 아직까지 내막적인 그림도 안 그려져 있다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문제인데 국·시비만 사용하고 군비만 빼서 국비·시비만 사용해서 꼭 필요해서 그 내막이 되었을 때 군비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 2004년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서에는 계획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요. 확정되었죠. 확정될 때는 국비·시비로써 하겠다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거기 확정될 때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겠다고 올 10월에 행자부와 부산시장하고 기장군수 셋이 협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 사업도 그렇고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할 적에 우리 의회에 이야기할 적에는 "이것은 국비지원금입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00억, 시비가 50억, 군비가 57억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저희들보다 배가 많죠. 국비사업은 50%가 지원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예술학교 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때 예지원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예지원은 지금 저희들 행자부에 보고할 때 심의위원회 가서 보고할 때 현대학문에 대해서는 자녀교육이 열성적인데 반해 근간에 한문교육, 예절교육이 도외시되고 일부 지역에 한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녀수나 많은 문명발달로 인해서 옛것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장군에서는 충, 효, 예, 지, 신을 가르치는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보고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학생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공장을 하나 짓든지 집을 지으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현재 장안에는 한 과거 10년을 되돌아보면 인구가 적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하는 자체가 인구밀집지역에 많이 학생들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을 놓고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고할 당시에 접근성하고 학생수 확보문제를 구상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장안서당에 하루 장안서당 공부방이 열릴 경우에 100명 가까이 인원이 오고 저희 사업이 소도읍사업 2008년까지인데 저희들 정관신도시가 2008년입니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정관도 늦어지면 소도읍도 국가사업이 딱 제 시간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정관 13만이고 앞으로 일광택지개발이 계속적인 발전방향이 일광에서 장안, 정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적정수요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면적을 그래 책정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현재 장안서당에 100명이라고 했는데 만약 기장 안에서 서당 하나 만들어놓으면 천명도 올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것은 방학만 하는 것이지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학교 같으면 좋은데 정규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학교가 아니고 일단 자기가 와서 방학 때라든지 일과 이후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것은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2세 후학들을 위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서당이라는 특징은 그 도심지보다는 조용한 곳을 찾는 것이 원위치입니다. 본래 위치이기 때문에 다소 공부라는 것은 안정된 환경에서 한적한 곳에 있어야…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공부하는 데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꾸 공부하는 데라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정규학교 같으면…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옛날 학문도 공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교 다닐래, 고등학교 가지 말고 예절공부 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식한테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거꾸로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사람이 밀릴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이걸 거꾸로 바닷가에 놔 놨다 되겠습니까? 사람 그리로 가서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흔히 청소년수련관이 산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안 되듯이 여기도 현재 장안에 만약 장안인구만 수용할 수 있다면 좀 크고 기장군으로 할 때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맞다는 거고 그런 이야깁니다.
강훈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대화를 주고 받으면 한도 끝도 없고 이마 예견된 내용이고 우리 송낙조 위원의 설명과 담당 과장의 내용이 충분히 이야기가 흘렀으니까 예산심의 할 때 검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는 이제 줄이면 좋겠는데 이해가 가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합시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문화예절학교 건립 외 4개 사업이거든요. 문화예절학교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문화예절학교를 기장에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사업은 장안에 오로지 할 수 있는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예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문화예절학교 아닌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전에 예산하면서 계획할 때 문화예절학교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외 4개 사업은 뭐 뭐예요? 좌천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있고 또?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다음 청소년 익스트림장 있고 그 다음 좌천버스터미널, 그 다음 좌광천 하류지역에 생태하천 조성, 5개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러면 문화예절학교 하는데 돈 얼마 들어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73억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문화예절학교 하나 하는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원래 발표회하고 용역하고 설명회하고 할 때 73억 이미 다 발표된 사항이고 이미 결정되어서 정부 승인 얻어서 정부 돈 100억을 얻기 위해서 이게 준비된 사항인데 지금 자꾸 학교가 사람이 없어서 딴 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기장에 적절하게 인구가 많아서 필요하면 그에 준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인구가 적니 많니 하고 왈가왈부하면 그 지역의 동료위원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보충질문 끊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문 안 받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의사발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의사발언도…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이 부분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3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으니까 기 내시가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거론 안 받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
강훈위원장
아니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방망이 두드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방망이 두드리세요. 그러면…
강훈위원장
그만 그 정도 하고 마무리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야기를 좀…
강훈위원장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지금 두 번 이상 질의 안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딴 것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딴 것 할게요.
강훈위원장
딴 것 질문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면 동부산공원을 하려고 10억이라는 돈이 기장중학교 잔디구장을 깔았습니다. 실제 예산은 동부산공원…
종복
정종복위원
동부근린공원.
낙조
송낙조위원
동부근린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원을 하려는 예산을 받아서 어째 보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국가의 예산을 받았더라면 활용도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주택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495, 497. 세출 499, 501 넘어갑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5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5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적으로 전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특위 속기록이 남을 겁니다. 훗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정말 진지하게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회의를 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강훈위원장
속기는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후회 안 하는 의원생활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방금 발언한데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안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등 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