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2006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후에 추가로 내시되거나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상경비 및 사업비, 과목 변경 및 부기 정정사항 등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1억 8500만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예천소식지 제작비 추가분 2500만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추가분 6800만원, 특별조치법 추진 등기우편요금 1700만원, 한천사 간이상수도 설치 삭감분 5000만원,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비 2500만원, 우곡교 개체공사비 4억원, 청복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6000만원, 영남의원에서 한천 삼거리간 도로 정비비 2억 9200만원, 예천여고앞 도시계획도로 정비비 1억원, 보건소 증축 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 원류도로 확장 편입 임야 소나무 굴취 이식비 24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 3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수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39쪽부터 4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61페이지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를 해놓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2006년도 상반기까지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욕구라든가 현황, 비전, 부분별 계획, 복지 자원등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토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중복된 질의입니다.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섭 위원님.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아동 및 부모교육행사가 있는데 부모교육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계속 시행해오다가 내년부터 도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1월경에 어린아이들과 부모가 동시에 같이 모여서 한 700명정도 모입니다. 모여서 교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자녀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것에 대해서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회를 합니까?

연간 1회입니다.

1회 하는데 400만원입니까?

400만원이고 인원이 700명정도 모입니다.

보육시설이면 사설만 합니까?

예천 전체 다 모입니다.

예천에 몇 군데 됩니까?

한 9군데입니다.

강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강사비하고 애들 재롱잔치하면 옷 해입히고 간식비하고 다 포함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65쪽 일반회계와 115쪽부터 121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6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하리에는 지금 경로당이 뒤에 있는 경로당이 전체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로당 사업비가 특별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의 경로당 신축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일부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자연부락에 일부 경로당도 추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경로당인데 하리에. 제가 알기로는 하리에 경로당이 전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리동별로 거의다 있습니다만 자연부락 별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일부 신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93페이지에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양봉자가화분 제조시설 지원 1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천양봉협회에 줄 계획인데 자가화분 제조시설이 총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2000만원으로 하고 자부담 1000만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분은 어디에 보통 씁니까?

양봉농가들이 벌을 먹이는데 꽃가루가 제조가 필요합니다. 벌 먹이는 농가들이 전부다 주로 사서 먹입니다. 사서 먹이는데 자가 제조시설을 해놓으면 자가 제조를 해서 먹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벌 사육 농가들이 사용할려고 화분을 추출한다 이거지요?

예, 그겁니다.

제가 지금 곤충연구소에화분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주로 들어갑니까?

저희들 곤충연구소의 화분은 이것도 예천양봉협회에서 사람을 한 다섯명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 5명에게만 삽니다. 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약 쳤는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호박벌이 다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멀리 산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한 다섯명이 채취해가지고 일년에 납품을 합니다.

이것은 고가로 납품을 하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에 1만 9000원정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의 것은요?

시중의 중국산은 국산은 2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갑니다만 중국산은 5000원 정도 갑니다. 저희들이 중국산을 못 쓰는 이유가 만약에 썼다가 벌이 다 죽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못 쓰고 그다음에 또 예천양봉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꽃가루를 사주게 되면 예천농가서도 그런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양봉 많이 하는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약 친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대맥3리 콩재배시범단지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콩 선별기도 비싼 것은 1300만원까지 가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싼 것인데 360만원짜리를 두 대 사가지고 동네에 두군데 나눠줄 계획입니다.

다른데는 자부담 다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전번에 본예산 센터에 자부담이 좀 많았잖습니까? 농기계하고 선별기하고.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가 그렇지 저희들은 자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재 사주고 이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