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먼저 자치개발과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자치개발과소관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새마을 담당부서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마을안길진입로농로포장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자치개발사업으로 부동면복지회관신축비 5억원, 국토공원화사업 7,000만원, 현서면복지회관기능보강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별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8개읍면에 총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는 상·하수도 담당부서의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간이상수도정수시설설치사업비도 9,900만원, 상수도급속여과기폐수배출시설설치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관로보수 및 기계고장긴급보수비 1억원, 부동면부일2리통합간이상수도보수공사 1억원, 하수도유지관리비에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6억8,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8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지역개발담당부서의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3지구에 37억4,900만원, 청송소도읍육성사업에 4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안덕면오지개발사업에 12억7,600만원, 파천면정주개발사업에 10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신설비에 3,000만원, 가로등유지관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는 지역경제담당부서의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도평시장 하수도정비 및 포장공사에 7,900만원,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설치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500만원, 인턴공무원인건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 및 인턴공무원 사업관련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643페이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예산은 78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을 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8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현서면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의 4개 사업비에 32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는 상수도특별회계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3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교체에 2억6,400만원, 지방상수도배수지리모델링사업에 4억4,400만원, 현서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감리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수도미터기교체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상수도정수장소독약품구입비에 1,400만원, 지방상수도원관확장 및 긴급수리작업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청송상수도급수구역확장사업 6개소에 4억3,1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개선사업 4개소에 3억9,700만원, 지방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에 3억원, 청송상수도정수장자동시스템구축비에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는 지방채상환금으로서 96년도에 청송·진보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이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300만원, 95년도 청송·진보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로서 재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95년 청송·진보상수도확장사업비 재특자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71쪽이 되겠습니다. 671쪽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총 세입예산은 104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10억8,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청송읍하수처리장설치공사외 9개지구에 93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104억7,400만원 중에서 자치개발과소관은 76억4,700만원이고 환경산림과소관이 2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676페이지 안덕면하수처리장계속사업비로 6억1,700만원, 청송하수처리장실시설계비 3억3,200만원, 진보하수처리장실시설계비로 6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안덕면하수관거계속사업비 23억5,400만원, 청송하수관거설치비 12억8,700만원, 진보면하수관거설치비 14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개발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179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62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내에 무궁화 연도변에 식재해 놓은 현재 생육상태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무 식재를 몇 년전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 피나무골 지나서 내룡 넘어가는 거기에 군락으로 군집이 되어 있고 지경선로에도 조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 부동 같은데는 가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조금 생육상태가 토질이라던가 있어 가지고 조금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파천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덕천에서 지경까지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살아 있는게 몇 포기 안됩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가 없으면 현재 살아있는걸 거리를 10m를 하던지 50m를 하던지 띄엄띄엄 살아있는걸 한 포기 살아 있는 걸 한테 모아서 관리를 하는게 더 났지 현재 상태로 놔두는건 보기도 흉하고 무궁화거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봄에 지금은 안되고요. 봄에 정비를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띄엄띄엄 있는 것은 한쪽으로 모으던지 해서 그렇게 내년 봄에 정비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천 관내에는 무궁화는 그렇습니다. 가산재에 있는 무궁화는 띄엄띄엄 한나무씩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테 모아서 식재를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자치개발과장님,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 5개읍면에 지금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며는 부동복지회관 신축에 또 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부동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철거를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예, 타면은 복지회관이 다 됐는데 부동만 가장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에 부동면에 복지사업을 해서 지금 있는걸 철거를 하고 새로운 규모로 설계를 해서 신축할라 그럽니다.

지금 읍면에 공히 다섯 개 면에 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면에는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연간 2,0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3대 의회때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나가 봤어요. 부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70만원정도 우리가 매월 보조를 해 줬어요. 군에서 거기 가서 물어 보니까 일주일에 약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목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에서 보조를 70만원을 해 주니까 하루라도 목욕탕에 물을 안 데우면 그 사람들한테 더 수익이 가는 거예요. 기름값도 덜 들 목욕하는 수수료 가지고는 도저히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복지시설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가 상당한 문제점에 도달할 것이다 복지회관 뿐 아니고 전 우리 군의 시설이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이 어떻게 읍면에 자체적으로 맡겨 놔도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복지회관을 시설규모 면에서 현대화시설로 갖추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그래서 또 건축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 운영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 예측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관내있는 목욕탕 연료비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서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부남도 거의 되고 있는데 사실 안덕이라던가 현동 지금 앞으로 부동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치를 할 수도 없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유지비를 조금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고는 도저히 운영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면의 복지회관 신축이 5억이 편성되어 올라 왔는데 몇 평을 어떻게 짓는데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동의 인구라던가 또 부동은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도 적고 또 제일 오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으로서는 사실상 건축이 안됩니다. 안되고 거기에 지금 지을려면 10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추경예산에 한 5억정도 추가로 확보를 더해 가지고 건축할 그런 방안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동면에 복지회관을 신축중에 있죠?

예.

이 예산은 지금 현동면의 오지개발사업비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동면은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순수한 재원은 군비입니다.

예, 현동면의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억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예, 13억,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또 융통성의 문제가 있어요. 어느 면은 예산을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하고 어느 면은 또 군비로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의 요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동면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13여억원이 들어 갔는데도 아직까지는 현동 면민들에게 주민들의 욕구는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충족시킬만한 사항은 아니다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동복지회관 신축도 그 수준에 맞게끔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 현동면이나 부동면이나 인구수는 비슷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지로 따지면 부동면이 더 오지 지역이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복지회관을 신축할 때는 인근 우리 면에 가서 그 시설을 둘러 볼거예요. 그 시설에 걸맞는 시설을 할려고 노력을 할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내년도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13억 가지고도 안 되겠다 최소한 15억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과연 지금 우리가 아까 자치개발과장 말씀대로 지역주민 숫자와 모두가 맞게끔 지어야 되는데 건물만 현대식으로 크게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앞으로 또 건물유지 관리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5억 올라 왔지마는 또 내년도에 1회추경에 가면 또 5억 2회 추경에 가면 또 5억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아주 실용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다음에 말이 없어져요.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고 또 복지회관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다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느 면에는 복지회관을 운영할 주최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개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울여 봐야 될 사항이다 이래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앞으로 회관관리운영 측면에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주민들의 복지라 하는 것이 꼭히 한 사람이 써도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면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180면의 위에서 네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마을안길진입로포장 사업으로 각각 2억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어떤 내역들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내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개 읍면에 8개소 마을안길진입로 농로포장도 역시 8개 읍면에 8개소로 그렇게 해서 1개면에 1건정도로 계상해서 풀로 지금 올려 놓은 겁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도비지원사업을 이걸 풀로 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이 투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며는 여러 가지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떤면 어느 동네에 얼마 이렇게 해야지 작년에는 이런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무려 2억원까지 되는 것까지도 통째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매년 도비지원 사업은 당초에 읍면별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에서 어느 면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각 읍면에서 받았으면 받은대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게 예산 아닙니까?

글쎄요.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때문에 또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면 도에 우리가 확정지구로 보고를 해서 그 사업을 하달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재량사업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43면 개발촉진지구사업 3지구에 37억4,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구에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촉사업으로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옹점~신기간에 22억7,300만원 내년도에 확보된 겁니다. 교리~하의간 10억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금곡~신흥간 5억해서 총 37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로 순조롭게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건설과소관 당초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상경비 1억8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나기평소규모용수개발사업 15억7,45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억1,53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억8,87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덜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영농에 조금 지장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나기평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사업감리비입니다. 9,82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긴급보수비 50지구에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2006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14억5,60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2억 7,069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감리비 2,251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건설행정사업입니다. 경상경비 4,060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금곡제정비 1억1,91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기존댐주변정비사업입니다. 477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맨 하단에 임하댐주변지역정비사업 3억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수로원인건비 3억2,891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기록보존사진인화 등 경상경비가 4,594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소매골도로확포장공사 1억9,8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법수도로확포장공사 1억9,8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험도로구조개선 2억9,7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노후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비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도로긴급보수비 1억원, 군도노래관리간도로확포장사업에 11억9,5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관리 금곡~거대간도로확포장사업비 5억9,6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경상경비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청송도시계획도로 지적공사에서 상일아파트간 1억7,870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진보도시계획도로 영당에서 우시장구간 1억7,870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정전기요금 등 경상경비 1억9,181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관정유지관리사업 4억9,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3억8,943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7억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입니다. 청송·진보도시계획시설도로사유지보상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송읍관내주민숙원사업 1억5,000만원, 다음은 737페이지 안덕면 관내주민숙원사업 2억1,500만원, 파천면 관내 주민숙원사업 3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억6,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융자금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천감시청원경찰인건비 8,0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도면제작 등 경상경비 2,9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예정지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박주동의원입니다. 37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22개지구가 있는데 제가 당초에 알기로는 도비가 7억정도 군비...당초 10억이 편성...

예, 10억입니다.

10억인데 도비가 얼마...

도비가 7억이고 군비가 3억입니다.

3억이죠?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이 저가 알기로는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건데 10억 예산이라면 6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이래 가지고는 영농에 당장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박주동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은 실지로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70%인데...영농에도 물론 지장이 있지만 도비...예산서를 저희들이 사본을 해 가지고 도에 예산배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군비부담이 안되면 도비 자체도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계수조정 할 때 조금 배려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 가지고 수리시설 전부 22개소가 상당히 위험한 지구입니다. 내년에 영농에 지장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381쪽에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비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밭면적이 6,637헥타입니다. 그 대상면적은 187개 지구에 3,908헥타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봄마무리까지 추진실적은 1,267.6헥타로 32.4%정도 됩니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할 때 지구당...현재 지금 추진하는게 13헥타이상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추진할 때는 소규모 10헥타 미만되는 것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은 실지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도에 방침은 10헥타이상인데 저희들은 실지로 몇 군데 들을 모아 가지고 3헥타정도 되는거 4개지구 모아서 12헥타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지구를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걸 도에 요구를 하시던지 과장님 능력껏 하셔 가지고 여러 지구가 빨리 밭기반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32.4% 같으면 상당히 도내에서는 정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앞으로도 최대한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과장님 382쪽 상단에서 두 번째요, 기계화경작로포장 2억이 들어와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기반공사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2개지구로 계상되어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군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기계화경작로포장 관계가 지금 오래된 지구가 있지요?

예.

지금 지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상 이렇게 걸려가 보통 3년 4년되면 할 수가 있는데 돈 2억가지고 몇군데 하겠어요? 이거요.

저희들은 내년에 두군데 하는 걸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군데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전에는 특별...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균특회계로 전환하다 보니까 실지로 군에서 사업물량 확보하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균특회계로...농림사업이 균특회계로 넘어 갔는데 그 이후에 균특사업이 농림사업에 대부분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른 사업에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작로 포장이라는 것은 경지정리된 지구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군비가 들어가서 소규모사업으로 많이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작로 포장이 중간중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메꾸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혀있어 어디가 붙일 때가 없습니다. 일할 곳이 없잖아요. 몇 군데 못하잖아요.

저들이 당초에는 8개 지구를 해 가지고 8억3,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비확보가 어려운 걸로 되어 가지고 지금 저들 2개 지구에 2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83쪽에 밑에서 다섯째줄에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이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암반과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은 진보에 가랫두들하고 가랫재 옆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저수지도 하나 없고 지하암반관정도 안되고 그래서 소규모 저수지를 한 개 막아 가지고 그 들에 용수를 공급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계획되면 1식이라 할...1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진보 가랫재 밑에 같으면 위치를 바로 써 놓아도 되는데 1식이라 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몇 군데 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했는데...지구를 바로 써 놓아도 되는...예산서에도 바로 이래 지구를 명시해 놓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저희들이 예산확보 할 때는 지구가 거의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우리 밭기반정비를 여러 군데 해서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물을 공급받고 있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전기료 부담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농촌에 이 어려운 생활여건 가운데에서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밭기반정비사업에 전부 암반관정 아니면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실지로 한집이 사용해도 물을 또 관리가 잘 안됩니다. 전기요금을 군에서 부담하니까 실지로 필요없는데도 물을 막대고 물을 또 잠그지도 안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 또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는 전기요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수십억을 들여서 또 수억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에 실지로 농민들이 저도 여러군데 가보고 하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서로의 어떤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이 있고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은 다행히 농업에 논갈이라든지 밭갈이라든지 다른거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만 그 지원도 좋겠지만 이거 지원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그분들이 갈등없이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예산은 반영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물공급 받는데...단 저수지의 요즈음 물은 공짜로 씁니다.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관정을 해서 전기료가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부담을 해 줘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께서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입니다. 도로에 관해서 제가 잠시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도로관계에 대한 일이라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부남 중기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사업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05년도 당초예산이 2억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삭감이 되어...1억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과 추경에 삭감되었을 때 저는 생각에 당초 2006년도에 다시 계속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에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상안된 이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도로는 중기 석개로 군도 5호선입니다. 5호선인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2억을 했는데 도비보조가...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전부 빠졌는거는 저희들이 도비요구를 했는데 도비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새로 저걸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나 또 가내시 내려올 때 변경되어 가지고 일부분 예산이 얼마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도비가 삭감되었으면 당초예산에 1억이 되어 있으면 도비삭감 되었으면 군비는 그대로 서 있는거 아닙니까? 군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는 예산조정하는 단계에서 그게 군비가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도 다른 예산에 어디...계수조정 안 되었겠나...

그런데 여기 중기에 옻밭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아주 굉장히 옛날부터 이루어진 동네인데 많은 가구가 살고 있고 학생들이 있고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포장으로 있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매년매년 얼마씩 해 주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희망을 갖고 또 앞으로 다 될 것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고마움에 매년 조금 조금해 주는 그런 고마운 마음에서 지금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 2006년도에도 이렇게...2005년도에도 삭감되어 버리고 2006년도에 없애 버리니까 이것이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원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원래 군도 확포장사업은 저들도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다 양여금사업이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서 차질이 자꾸 생기는데 상수원댐하고는 저희들 군도 확포장사업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하여튼 이것도 지금 해마다 도비보조사업을 받아가 조금씩 조금씩 1억씩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빠진 것은 하여튼 저들이 도하고 협상해 가지고 최대한 도비를 받아가...도비를 받고 군비부담해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먼저 여우교 관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과장님 여우교 관계 어떻게 되었는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더 질의할 것도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예산이 어디로 갔으며, 그 예산 대신 확보를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거로 알고 있는데...아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게 10원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우교 개체공사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 가지고 야송미술관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었는 것 같고 저들도 지금 여우교가 제당은 확장을 해 가지고 하폭이 넓어지므로 해 가지고 교량길이가 짧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확보는 어렵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또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 놓고 있다.

예.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번 대답은 분명한 대답이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도 실장이나 과장이나 틀림없이 금년에 20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2006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최대한 예산확보에...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세번째 보면 위험도로 근곡 위험도로 있지요? 감포도로 말입니다.

예.

여기 금년에 3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 3억3,000 들여서 공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이면 완공이 됩니까?

이거 저희들이 그 구간에 설계를 해 보니까 총 9억정도 듭니다. 9억정도 드는데 이거는 전부 교통개선비 그래 가지고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3억3,000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교부세 내려왔는게 이게 교통특별회계 내려왔는게 3억입니다. 3억인데 2007년도까지 해야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말입니다. 10억도 안 되는 공사를 3년에 걸쳐 한다라는 것은 이거 국비지원, 도비지원 할 것 없고 양여금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돈 10억인데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들어간다 하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군비가 재정이 허락하면 다음 추경때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7억, 8억도 휙휙 날아가는 판에 돈 10억을 못 맞춰 가지고 금년에 6억을 못 맞춰 가지고 3년을 예산을 못 세운다면 3년을 끌고 나간다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거기 안동 통로로 내려 가는데 거기 마을만 하더라도 큰 리만 하더라도 5개리가 있어요. 이 위험도로가 겨울이면 눈만오면 못 다니는데도 개선 안되고 어떻게 3년을 시듭니까? 이거...

부족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2006년도 추경때라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될 수 있는한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금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십시오. 이거 돈 불과 해 봤자 돈 3억만 더 들어가면 될걸 가지고 그래 내년도로 또 넘기고 그럼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한다 안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넣어 버리세요. 넣어도 그거 편하지 믿고 있는게 낫지...

예,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483면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노후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다리를 안전진단용역을 해서 위험한 다리라고 판단되었는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게 7개소입니다.

7개소는 똑같은 가장 위험한 등급을 받은 다리가 7개소입니까?

아닙니다. 등급으로 1종 100m 이상되는 교량이 1개소이고 100m 이하되는게 7개소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예산에 다리를 안전진단 용역을 하지 않고 그냥 보기에 나쁘다고 해서 뜯고 새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전진단용역을 해서 안전이 그 위험하다 그런 판단된 다리부터 어떤 교체를 새로 가설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번 예산에 그 용역 줘서 위험한 다리로 판단된 다리를 새로 놓는 예산이 들어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 예산에는 노후교량 개체공사비가 되어 있는 교량은 없습니다.

그럼 용역할 때 왜 용역합니까? 용역할 때는 정말 위험한 다리를 밝혀 내어서 새로 건설할려고 용역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용역했는 7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은 없고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보통 교량 공무원들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줘 가지고 노후교량 국비라던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안전진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안덕 복리교하고 김지교입니다. 김지교하고 송강 2교 하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줄라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7개 다리는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7개는 저희들 청송 금곡교하고 덕리교하고 현동에 있는 거성교, 월정교, 부곡교, 진보교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차후에라도 정말 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안전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는 다리부터 우리 예산을 세워서 건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4페이지에 가운데 제설작업임차료해서 8개읍면에 전체 예산이 1,000만원 서 있습니다. 1개면에 105만원씩 돌아 갑니까? 그런데 1개면에 전에 제설장비 사준게 1개면에 4~5개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동해도 트렉터라던가 하루 가동하면 하루 임차료가 25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임차료 가지고는 예산자체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복한 실정인데...저희들이 트렉터는 임차료는 못 주고 유류대 정도 해서 하루에 1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허용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전체 군비 아닙니까? 군비인데 이것은 저가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해 보고해서 피부로 느낀 겁니다마는 읍면 제설장비 임차료는 제설장비 예산이 3배정도는 되어야 별 무리없이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면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현재 관급해 준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트렉터가 하루하면 하루에 10만원씩 그러는데 10만원 그래도 유류대 지원으로 하는 것도 한번 두 번이지 계속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눈이 많이 온다던가 하면 제설작업 하는 것은 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고심을 해소시켜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