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는 923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42억2,800만원보다 8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906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826억보다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로는 지방세는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율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와 지역의 경기침체로 면허세와 과년도수입의 감소로 33억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의 증가로 소폭인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토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세입 감소로 45억이 감액되어, 재정보전금이 추가지원 되었으나 22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보건·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3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이 시·도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보조금이 61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총 101억7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9. 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구성비율은 도표와 같이 지방세가 6. 67%, 세입수입이 12. 93%, 지방교부세가 3. 75%, 조정교부금이 39. 22%, 보조금이 37. 43%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액 증감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총액 연도별 증감추이를 보시면 예산총액과 의존재원은 매년 증감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6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2006년 공무원 호봉승급분 및 처우개선율 4. 5% 상향 편성에 따른 기본급 0. 1%, 연가보상금 10일을 축소하는 등 소폭인 4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관운영에 필요 범위 내에서 3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으로 6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공공용부지 매입비 10억 등 신규 및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5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0년 균등 분할 재정특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사업의 원금과 이자로 매년 감소되고 있어 5,600만원 감액되고 기타 일반회계 1% 규모의 예비비와 국·시비 반환금, 재난관리 기금, 토지사용료 배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구성 비율은 인건비 33. 38%, 경상적 경비가 13. 68%, 보조사업이 41. 82%, 자체사업이 8. 16%, 채무상환이 0. 19%, 예비비 등이 2. 77%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래도표와 같이 2006년도 182억이 확보계획이나 예산 사정으로 10억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예산확보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3개 사업에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16억2,800만원보다 6. 9% 증액된 17억4,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확보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비 및 의료업무관리 인부임 사용에 편성,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그리고 시비보조금 등으로 세입을 잡아, 내집주차장갖기지원 및 주차장확충 및 보수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내역입니다. 꾸준히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3개 사업 총 13억1,259만8,000원으로 출연금이 8,159만6,000원, 과징금이 3,000만원, 이월금이 4,027만5,000원, 이자가 3,675만8,000원, 예치금회수가 10억9,596만9,000원, 보조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세수가 감소되어 부족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수추계가 불투명하므로 획기적인 세수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한전의 도로굴착으로 소폭 증액은 되었으나, 우리 구 자주재원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세원발굴과 체납정리에 철저가 요구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정산분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45억원이 감액, 주행세 23억원이 추가지원 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22억원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배정비율을 상향토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조금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대부분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저소득계층의 중점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2. 5%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조금 일부가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배분패턴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의 경우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구비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은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등으로 편성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영유아 보육수당이 신규 편성되고, 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정경비 일부를 감액편성 하여 가용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금지원사업은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운영,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대명시장공영주차장건립, 암조기 검진사업비,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등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종합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재활용선별장 신축비, 민간위탁운영비 등에 편성을 하였으나 이전재원 비중의 증가로 자체사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체사업 증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도 예산 결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을 과다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지적한바 있으므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므로 예산부서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통일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예산편성에는 전년도 대비 재정교부금 감소와 지방선거비용 부담,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가중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우리 구의 예산 구조상 의존재원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시비 확보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 2건에 4,543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공통관리 등 33건 22억3,3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구민복지업무추진비 등 15건 1억4천904만원을 삭감하여 총 50건 24억2,811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중점토의 및 조정 되어야 할 사항은 의회사무국 인건비를 삭감하면 보건소와 동사무소 인건비도 삭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삭감으로 집행부의 구청장협의체 부담금 또한 삭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비심사결과 1,48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부서별 형평에 맞게 재조정이 되어야 되겠으며, 성과상여금은 상반기에 지급을 해야 하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통관리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장기발전용역, 공공부지매입비, 대덕축제행사비, D/B구축용역비, 통장체육대회, 다기능복합건물신축설계용역비, 알뜰나눔장터운영, 반장활동비 등은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박희만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예비심사를 통해서도 간혹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정경비를 감액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 제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성격은 주로 인건비, 그 다음에 1년간 집행해야 될 필수 경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예산 가용 재원으로 주민들 시혜할 수 있는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제출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한번 조율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차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분하고는 부서별로 다룰 때 세세하게 하기로 하고, 이월예정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준공 미도래, 착공예정일 2006년 8월, 61쪽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동편도로개설 그리고 봉덕동 고산골 서편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공사시행 과정 중에 가장 문제점이 토지보상협의 관련 사항으로 해서 아마 협의 지연으로 공사 전체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토지보상관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상협의에 이견이 있다든지 토지 수용 재개를 해야 되는 관계로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보상 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월조서를 검토하면서 해당 부서에 파악해 보니까 첫째가 금액 사항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주민은 많은 보상액을 요구하고 공사 시행청인 우리 구청은 감정가액 이상은 못 준다는 이런 이해관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착공 예정일 이런 것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일정이 다 포함되어서 착공된다고 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나 이런 관계로 예산을 이월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유 규명을 다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언제쯤이면 공사가 완료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비고란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시는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고란에 내년도 언제쯤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사항이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로 차별성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1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보면 무궁화약국 특히 봉덕1동 부분하고 봉덕3동 이런 부분은 전부 8월에 착공 예정이 잡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전에 계획적으로 사업 추진을 좀 늦추거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오시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예산 확보를 해 줬는데도 공사를 계속 지연시키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보상을 빨리 안 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보다도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서 보상을 받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상 관계로 지연된다니 이상하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14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다 편성되어있지요?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지?

편성 금액 전체,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편성지침에 말씀하시는 매뉴얼을 보면 상한선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상한선보다 한참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상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되었어요?

예.

달서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 공개했는 걸 보면 2004년도 집행률이 24. 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 제가 결산을 했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희도 전년도 얼마를 집행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달서구청은 청장님이 집행을 하시면서도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달서구청장님이 지병관계로 많이 못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전에도 사실상 공무보는 데 지장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집행했는 금액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해당 부서에 별도로 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법정 경비를 이렇게 감하면서 이런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 재정을 고려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철위원장님께서도 새로 편성안을 제출할 수 없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청장님이 게시판에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공개 안 됐죠?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도 그건 상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각종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공개를 해 달라고 해서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서에

그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했는 것이고,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좀 공개를 하려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공개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편성안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원래 필요한 올해 예산을 올려서 다 반영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 방역비 부분은 기본보다 조금 적게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한 2,000만원 정도 적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고 비용으로 한 2,000만원 정도

505쪽에 보니까 전부0. 5로 계산했네요. 반 정도로 계산했네요.

예.

그러면 1,600만원. 지금 현재 계상을 절반 정도 하면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다음 추경 때 받아야합니다.

추경하려면 여름 다 지나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올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편성 하면,

저희들 금년에는 월동에 많은 걸 못했는데 주요 부서에는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월동 대책에 대해서 조금 했습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번 불임부부지원사업비 신규라고 했죠?

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근래 보면 신혼부부들이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혼 후 1년 이내 기혼 여성 중 13. 5%가 임신이 안 되는 경우, 주로 호주나 다른 외국의 사례를 도입해서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시술비에 대해가지고

시술하는 전문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합니까?

저희들은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서울 쪽으로 가야하는데 3, 4년 전에 파티마병원 옆에 보면 마리아라고 2층에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위치만 알고 있는데 그 부근에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은 안 해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주로 시험관 아기라든지 인공 수정할 수 있는 시술비가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250에서 300만원 정도 당초 1회에 안 되는 걸로 몇 회에 걸쳐서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100% 지원해 줍니까?

예,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제가 대략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시술비는 한 300만원 되는데 국가지원비는 50%가 기초생활수급자 85%를 지원하는데 주로 비용은 시험관 아기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25만원에서 50만원이고 일부는 자부담입니다. 지원 횟수는 2회. 1인당 최대한도는 한 300만원 정도. 지침상 지원 내역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300만원 정도.

예.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은 몇 %입니까?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510만원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산출기초는 어떤 기준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합니까?

시 계획은 중앙에서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8개 구군이면 주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인구라든지 과거에 실적이 있으면 실적으로 하는데 처음이면 인구라든지 그런 비율을 가지고 분할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비가 국시구비가 50:25:25인데 산출기초를 낼 때 과거에 우리 현재 남구의 거주한 사람들 중에 %를 본 건지

현재 신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은 신규인데, 우리 구의 예상되는 인원수를 어떤 기초를 갖고 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냥 내어 놓은 건지

인구비례라든지 통상적인 개념을 적용한 걸로 보시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내려오는 한정된 금액을 8개 구군이 하니까 주로 인구비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치위생사가 몇 명 있습니까?

현재 3명입니다.

3명.

예.

근데 그 중에 473쪽 일시사역인부로 나오는 1명은 어떤 경우입니까?

거기는 현재 일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정원이 몇 명인데요?

3명입니다.

정원 3명인데 하나는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일반 민원 전화라든지 신청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신청받고 하는데 필요합니까?

죄송합니다. 실제 간호학과 나와서 치위생사로서 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인력이 3명이라면 3명을 정규로 다 못 받고 2명 더하기 1명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3명 있고 1명을

총 4명이라는 말입니까?

1명은 대명9동 학교에 주에 2회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시사역인부로 책정된 사람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경력대비.

일용은 아무래도 일당이니까.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규직, 비정규직 해소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간격을 자꾸 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정규로 요구를 합니다만 전체 사정이 그러니까.

업무가 필요해서 두면 같이 대우가 되도록 다른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업무가 필요 없는데 추가로 두었다면 없애야 되겠고, 업무상 분명히 필요해서 4명이 구강센터 같은 경우, 우리 대구시 여러 보건소 중에서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둘 겁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을 하나 줄이든지. 전체 인원을 못 늘린다면 전체 정원에서 전문직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걸 방치하고 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481쪽 하단 부분에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가 840만원인데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들 전산 시스템이 전체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연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출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산출되는데 이게 정보 시스템 가격이. 이게 소프트웨어죠?

예.

총 가격 곱하기 요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요율이 얼마예요? 산식을 어떻게 해서 840만원이 나왔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체는 포항에 있는 포스데이타인데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서로 조정했는 데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것입니다. 2002년, 2003년도 지침에 의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충 알겠는데요. 보통 정보통신과에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에서 보면,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에 8% 정도 적용하는데, 이것을 협의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해서 잘하면 6. 5%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련 부분도 여러 가지 알아보시면 절약할 수 있는 범주가 생기지 않느냐? 우리 정보통신과에 보면 6억짜리 정보시스템을 8% 적용하다가 6. 4% 적용하니까 900만원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예시된 액수 내지는 권장액을 다 줘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남구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 대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까 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비용으로 환원한다든지 다른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84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드나 보다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

원래 보건정보시스템 도입할 때 가격이 얼마였고 거기에서 연간 유지비가 얼마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8% 예정했는지 6%인지 다른 데는 어떤지. 힘드시면 이런 일 많이 하는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가능한 낮출 수 있는 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484쪽 301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우리 남구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6명입니까? 현재로

예.

그러면 전년도 2005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4명이 줄었습니까?

현재는 6명이 맞습니다. 10명이라는 것은 예상 인원을 10명 정도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했는 인원이고 현재 계속 6명이기 때문에 다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명을 줄이고

현원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환자가 10명 정도

예비로 10명 정도 늘려놓은 겁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월 지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는 모르고 돈만 지급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신옥 검사담당 류신옥입니다. 환자들이 협조를 잘하고 열심히 치료를 해서 다 좋습니다.

상당히 호전이 되었습니까?

류신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5쪽 기타보상금 보면 불친절민원처리 신고보상금 5,000원 20명인데 이것 누가 불친절민원처리 신고 보상 받아간 적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신고가 들아왔을 때 불친절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하려면 판단이 되어야지 무조건 신고만 들어왔다고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잖아요.

저희들은 별도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 감사부서라든지 협조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타 보건소에도?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른 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다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편성은 했는데 보상 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사업을 크게 나누어 볼 때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대도시방문보건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 사업에 대해 자료를 다 봤습니다. 현재 22개 사업입니다. 201-01 치매사업있고요 307-05 기본운영정신보건센터운영비, 고혈압당뇨관리사업해서 101-01하고 201-01, 301-01, 307-01이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독감이라든지 백신접종 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 검진비해서 저희들 보건소 3층 강당에

구체적으로 나눈 것은 필요없고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485쪽 이하 보조사업에 나열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 전체 사업, 사업비로 나가든, 보조금으로 나가든, 여기 총 얼마입니까? 운영비, 강사수당, 복리후생비, 교육 및 세미나 여비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1억3,000만원. 뒤에 가니까 491쪽 봅시다. 여기 보면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 참가자 보상. 자원봉사하는데 보상합니까? 그 다음에 492쪽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자조회입니까?

예.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이것은 연말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합천 해인사 쪽으로 한번 노인분들을 50명 정도 버스 한 대해서 갔었습니다. 부부로 오신 분도 있고 혼자 오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 한번, 안 그래도 분기마다 해 달라고 건의하시고 해서 노래도 하고 하루 견학하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같이 간담회

알겠습니다. 그런데 놀러 가는데 800만원 쓰는데 그 뒤에 495쪽에 보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의료및구료비는 700만원입니다. 평상시 방문 보건 대상자에 대해서 이런 사업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조회하는 거 보니까, 자원봉사자하고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하고 차 맞춰서 놀러가는데 그런 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문의를 해 봤는데 어떤 분은 7년 10년 동안 거의 출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은 봉사자를 학교 학생들을 1인 1명씩 부축해서 간 것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방문 밖을 한 번 구경을 처음하는 걸로 해서 좋아하는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사업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대도시 방문 보건 사업, 독거노인 등등해서 기초수급자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100% 다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 인원은 한 1,800명 정도

1,800명이 우리 남구 내 대상자 전부 다 입니까?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방문 사업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하는데 우리가 발굴이 안 되거나 하고 있지만 그 인원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800명이

1,800명은, 전체는 3,400명인가, 제가 지난 번에 보니까. 그 중에 중점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한 1,8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할 수 있는 3,400명에 대해서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우선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몇 사람 실제 이 행사에 참여할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연차적으로, 작년했는 분은 이번에 안 하거든요.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지난번에 한 47명. 50명 조금 안 됩니다.

50명 가는데 800만원 들고 1,800명을

예산은 800만원 되어 있는데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다 쓰든 안 쓰든 간에 그러면 1,800명을 지원하는 의료 및 구료비는 700만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사업에서는 무엇을 위주로 해야 된다. 놀러가는 위주가 보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는 얼마 안 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현재 4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2대 정도 하고 인원도 늘리려다가

그런 놀러가는 부분은 다른 이웃을 활용할 여지가 있을테고 그러면 우리 본연의 사업이 뭐냐? 대도시방문보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고혈압하고 당뇨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되었는데 현재 그런 분들은 우리 방문 간호사가 4명 있습니다. 그 4명이 매일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에 2회 내지 3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4단계로 되어있는데 4명이 동별로 갈라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명이 1,800명을 상대로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드는 경비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늘리던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비용을 줄여서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에 편차를 줘서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이런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 사업이 전부다 시비, 구비, 기금 보조금 사업들이 상당수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거 마련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비용 줄이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우리 구청에서 물건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구비가 드는데, 예를 들어서 497쪽 보십시오. 금연클리닉 기자재 구입하는데 교육용 TV LCD 32인치 260만원입니다. LCD TV 아니면 교육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TV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LCD TV입니다. LCD TV 안 하면 금연자들이 안 보고 집에 갑니까? 이 기회에 완전히 고급으로 사자. 뒤에 보면 기자재가 내려오는데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사는 장비보다 상당히 비싼 것들 삽니다.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용 TV가 LCD가 아닌 일반TV이면 구비 65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드는 측정 장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이하 밑으로 내려가는 범주는 금연클리닉 사업에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 등등 다 하는데 그것 따로, 복사기 따로, 모사전송기 따로 장만하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여성어린이 건강검진사업 프린터 따로, USB 따로,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 다기능 사무기기, 노트북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기금 나오는 김에 사자.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구비도 상당부분 듭니다. 공짜는 아니거든요. 시나 기금에서 전액 준다면 이 참에 없는 우리 재원에서 한다지만 상응하는 구비가 들 때는 구비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LCD TV 안 산다고 안 되겠습니까? LCD 32인치 작아요. 벽에 붙이는 거

어떤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하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할 때는 현 상태로

아니 국비나 시비나 다 세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쓰니까 국비에서 지방비로 내려 줄 돈이 없잖아요. 우리부터 이런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그런 비용들이 국비가 본연의 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툭하면 없다고 하시는데 아까 전에 방역에 유류비가 50% 삭감이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예산 부서에 이런 것을 넘길 때 1차, 2차 넘기는데 예산사정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노력을 해서 좀더 줄여서 이렇게 감했다든지. 이런 게 서로 간에 편성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교감이 오고가고 하는데 1차, 2차해도 그냥이에요. 좀더 전체적으로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기금이고 간에 다 그것은 우리 세금 내지는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아끼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사업에서 그것을 많이 배정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적정액이 다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22개 보조사업 다 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보건소는 이 부분에 특화를 해서 많은 사업비와 인력을 투입한다. 이런 범주가 되어야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셔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496쪽에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보건소에 없습니까?

현재 1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있는데 보충하고 싶다.

예, 지금은 여학교에도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했는데 학교에도 건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저희들 별도로 하는 데는 지하철 역이 6개 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 번씩 나가서 야외에서 하고 명덕 네거리에서도 지난번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구청에도 한 5일 내지 열흘간을 우리 직원들 3층 강당에서 한번 하고 야외에 나갈 때도, 그러니까 1대이니까 1대 나가면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1대가 있는데 2대를 보충한다는 말이죠.

예.

하나 가지고 보통 측정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옵니다.

기계는 국산입니까?

현재 국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폐활량 측정기, 이게 현재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신규로. 이것은 영국제입니까?

예.

폐활량 측정기는 이동하며 할 수 있습니까?

이동됩니다. 지난번에 고수부지에서도 다른 데서 빌려서 했는데 이동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익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석만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죠. 과에요.

과에 4명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은 몇 명 입니까?

18명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100% 받고 일반행정직은 90% 받는 이런 일이 생기네요. 예산을 왜 이렇게 같은 직원들을 다르게 해 놓았을까요? 우리 동 직원도 사회복지직은 이쪽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6쪽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우리 사회복지직의 고등학생은 일반행정직보다 지원을 더 많이 해주네요. 왜 그렇죠.

똑같습니다.

같다고요?

예.

아닌데. 우리 구청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보면 중학생은 4만7,700원, 그런데 여기는 4만7,430원으로 나오고, 고등학생은 일반 구청직원 학기당 36만9,700원, 그런데 여기는 40만3,270원. 이거 지침이 따로 내려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직은 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내시되어 내려오더라도 다니는 학교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 서울에 다니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 매뉴얼에 보면 특급지로 서울만 좀 비싸고 그 다음에 광역시는 같거든요. 같은데 왜 이렇게 구청 내에서 그러면 시에서 내시되어 오는 액수가 맞으면 예를 들어서 40만3,270원이 맞다면 우리 구청도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한 구청 내에서 따로 되어있죠.

위원장님,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중, 고등학교 학비가 되는 내용은 사실 정확한 중, 고등학교 학비 내용을 예측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학비가 증액되면 추가로 잡아야 되고 남으면 시비는 시비대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물론 이것은 사회복지과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청에 공통적으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구청 내에도 다 달라요. 급료도 보면 구청 일반행정직은 90%, 사회복지직은 100%,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는 100% 입맛대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같이 적용해 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저기는 저런 식으로 잣대가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부분 보조금에 따라서 구 분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수인데 그런 기준이 왔다갔다 한다면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많을 것이고 구비 분담율도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도 그러면 가장 높은 선을 맞춰서 연말 정산할 때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게 여러 부서를 하다보니까 그러네요.

280쪽 기초생활보장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교육. 이게 알콜중독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응교육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알콜중독자가 남구에 몇 명입니까? 치료받은 사람이

장경영 저희가 하는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은 기초수급자 중에 경증의 알콜이즘이 있으신 분을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 기초수급자 중에서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자활사업 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상자는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는 제외고 수급자라야 된다.

장경영 예.

그래서 지금 실적은 있습니까?

장경영 지금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알콜이즘은 한 열 명 이내가 됩니다.

열 명 이내.

장경영 예. 중증 관리 대상이지요.

대충 어느 정도하면 완치가 됩니까?

장경영 여기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은 지금은 전담하는 의사가 있어서 치료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증환자는 관리를 못합니다. 경증환자만 그 분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알콜에 관계되는 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경영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응프로그램에서는 다루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장경영 기초수급자 중에 알콜이즘이 있으신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 구청으로 의뢰가 오면 위탁기관인 복지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복지관에서 구두로 교육만 한다는 말입니까? 수용을 합니까?

장경영 수용은 안 합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장경영 그런데 계속적인 상담하고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교육을 했다. 술을 끊고 안 먹는 사람은 몇 % 정도 됩니까?

장경영 술을 완전히 완치되도록 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콜을 끊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난 후에는 술을 자제를 하고 적응을 할 수 있다.

장경영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7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구민복지업무추진 380만원 예비 심사 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 국 소관업무에 관련되어서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내용이 되는데 주로 구민 복지 업무라고 그러면 우리 국에 연관된 지역주민들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구민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단체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단체라든지 구민의 복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저희들 사회산업국 산하에는 사회복지과 소속 각급 단체만 하더라도 20개 정도 연관되는 것이 있고, 청소, 위생, 지역경제, 산불 예방, 가로수 수종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각종 위원회와 그에 연관되어 있는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진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추진비라서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만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 추진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오염 방지. 이것은 환경관리과하고 연계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연관되어 그 분들과 간담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도 사건사고가 미리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분들이 청소 작업을 하다보면 다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정신 교육과 사고에 대한 의료보험 및 위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해서 80만원. 지금 치료비나 진단서 발급비로 지불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성폭력 피해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상담을 통해 그 분들이 성폭력 피해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보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몇 건 정도 됩니까?

건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예측을 하고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서구에 있다가 남구로 최근에 이전한 것 같은데 대상이 남구로 한정되지 않고 대구의 사회복지 관련되는 부분을 전문화, 특화한 시민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영남일보에서 보면 사회복지 10대 뉴스 선정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체에서 낸 회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해서 복지 사업 관련이 많이 이양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분권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방비를 붙여서 소요 예산을 만드는데 남구가 예산이 삭감된 지방 이양 사업이 타구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 삭감,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삭감, 경로식당 운영 삭감, 노인주간보호사업 삭감,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 삭감, 아동복지시설 운영 삭감, 모자보호시설자립정착금 지원 삭감. 다 동의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해서 삭감되었는 내용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늘지 않고 줄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늘어났습니다만 장애인 부분에 국한되어서 지금 현재 이야기 되었는 거고,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가 보면 예년과 비교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 복지 예산 중에 부족액이 약 95억이거든요. 그러면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방이양된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이를 그 전에 국가에서 직접 보조금을 내든지 했을 때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은 후퇴한다는 거죠. 예산 전체가 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돌아가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분권교부세가 실질적으로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면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에 지급되는 내용을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년도도 전년도 수준으로 분권교부세를 시도단위로 교부하다 보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 분권교부세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 예비비를 충당해 가면서 지원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직 받쳐주지 못했는데 비율을 추경에 잡든지 내년 예산에 특별히 분권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비서관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드렸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시 분권교부세를 늘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내년도에 새로 내려오는 걸로 해서 비율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확정을 보았습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 분권교부세 개념인데 지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남구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예산만해도 우리 예산의 3분의 1이죠?

예.

인건비 3분의 1 넘죠. 이러다 보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지 때문에 할 것이 없죠. 중앙 정부에서 받아서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타구에 비하면 더 많아요. 액수는 명기가 안 되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각종 지원,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삭감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 대비 사회보장비율이 국가의 보조, 특히 기초수급자가 그 지역에 많으냐 적으냐 등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남구가 복지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쓴다고 해서 혜택이 그리 많이 가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리도 못 듣고 있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한정된 예산으로 편재를 해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우려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예산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402 민간자본보조에 여래원 증축 국시비 7억1,155만원. 그런데 이 부분 증축할 경우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래원 자체 운영면에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께서 여래원을 운영하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거기 있으면 지역에 좋지 않은 기피시설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는 일이 없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은 실제로 증축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그 지역에 재개발 사업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축 내용은 시비가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보류를 시키고 만약 그 사업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갔을 때 보면, 재개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축사업으로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국시비가 내시는 되어있습니다만 아마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요양시설은 자꾸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래원 신축할 때 주민과의 갈등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분쟁을 조정하러 가서 토론도 하고 잘 마무리가 되어서 여래원을 신축했는데 요즘 재건축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재건축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영대병원 장례식장 등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자꾸 심화되는 부분이 있으니 사업을 하시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사전에 여러 가지 민원부분에 대한 시간낭비는 안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잘 대응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전문요양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더욱 성실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민간이전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문화개선 프로그램사업

생활문화개선프로그램사업인데 여성 주간으로 해서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행사하는 여성 주관 행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각 지방 단체에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주간이 되면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과 보고도 올리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사업으로서 생활문화개선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들의 하루 여성주간 내에 엄마의 어려운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수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해서 수기를 내고 그림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참여했던 가정주부와 아빠와 가족들에게 시상도 하고 그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합니까?

예,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아동들이 엄마의 어려움을 같이 참여한다는데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상하실 때 참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대명4동의 바르게살기위원회 여성위원장인 박근자씨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99쪽 하단에 여성권익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쉼터, 사랑나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데 대명2동에 있습니다. 쉼터하고 사랑나눔에는 개보수가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신축하는 것은 지금 대명2동 영선시장 뒤쪽 일반 주택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제인'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하고 있는데 보호시설은 대도시일수록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대구 지역에 처음으로 성폭력피해시설을 신축해서 그런 분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보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3층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랑나눔하고 쉼터에 있는 것은 가정폭력피해자 여성들이 주로 나와있고 사랑나눔에도 일반 생활 정신적으로라든지 여성으로서 피해자 분들이 나와 있는데 성폭력피해자는 다 수용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같이 있다보니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신축된다면 대구시하고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상북도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4쪽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것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까지는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 사회적으로 저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셋째 자녀 이후에게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출산이 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또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셋째 자녀를 놓는 데 한해서 보육료를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인데 보통 세 번째 아동은 출산하면 만 1세까지는 월 20만원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료라는 것이 직접 자기 부모가 볼 때는 보육료가 지급이 안 되는데 자기가 본다 그러더라도 이웃에 보육을 맡긴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 다 맡기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을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생 이후 만 1세까지는 주고 2세부터는 안 줍니까?

예, 2세부터는 안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분만 비용은 들어갑니까? 분만비용은 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만비용은 별도이고?

예.

보육료는 태어나서 1세까지 준다.

예. 이것은 전 세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이것도 저소득에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정 내역을 보면 아마 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이지 싶은데 380만원, 280만원을 앞에 있는 1,600만원과 이중성이 있다는 명목으로 삭감을 요청해 왔고, 좀 전에 서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여협에서 하는 생활문화개선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삭감을 요청해 왔는데 지금 270쪽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관련이 뒤에 2번, 3번, 4번이 사회산업국장이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5번, 6번이 과장님이 쓰는 것이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에서 하는데 국장이 집행의 주체라 할까요? 국장분이 9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250만원이죠.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1번 항에 1,600만원 누구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뒤에 나오는 두 개를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중성이 있다고, 제목에도 구민복지 및 환경보존 업무추진 1,600만원인데 그 뒤에 가면 똑같은 제목으로 구민복지업무 추진 380만원 그 다음에 환경청소업무 추진 280만원이 있으니까 삭감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세항에 이름을 지을 때 구민복지 및 환경보존업무추진이다, 그 다음에 구민 복지 업무 추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민복지업무를 다시 얘기를 드린다면 산불 예방이라든지 가로수 수종 위원회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청소업무에 관련되는 재활용 캔, 재활용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로 구민복지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름은 두고 지금 2,750만원이 우리 사회복지과 주무 부서장이 다 쓸 수 있는 액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5번, 6번 아닙니까? 150만원, 100만원 그래서 250만원 아닙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한 번도 업무추진비 안 써 보셨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시책추진하는데 소홀히 하셨네요. 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2,750만원 없애고 잘 아는 부서로 돌려야 되겠네요. 주무 부서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시는데 잘 아는 부서로 편제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특별회계에서 726쪽에 전년도 예산액 12억7,300만원에서 다시 9,900만원이 더 늘어서 13억7,2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지만 이것 안 쓰잖아요? 민간융자금. 그래서 13억7,200만원에 대해서 20만원씩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60세대, 1,000만원씩 13세대, 7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 6세대. 이것을 이렇게 계상해 놓아야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새마을소득자금과 영세민소득지원자금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기금으로 마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3억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일부분만 두고 나머지 금액을 예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세민,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거의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증서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일반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보증을 선다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처음부터 제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9,000만원.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제가 제안하기로 약 10억원 정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려서 약 3, 4억원 정도만 해서 수급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빌려준 부분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의논을 드리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만 아직 타 구의 이런 선례라든지 법상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마을소득자금, 영세민지원자금 이부분이 기금으로 마련되었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서 내년에 10억원 정도는 일반예산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 할 때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내년 추경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내용과 같이 그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10억원 정도는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3, 4억원 정도만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율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6% 이율로 되어있죠. 지난 번에 한 번 내려갔죠?

예, 3%.

내려갔는데 최초에는 6%로 되었는데 이율 낮추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널리 홍보하더라도 시중금리보다 낮더라도 지금 보증문제 등 문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차는 그렇게 하지만 2차적으로 과거에 왜 특별회계로 와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금해서 돈 늘리는 게 구청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조건 일반회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예산들이 상당히 비판을 받는 게 남구가 줄어들었다.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상당히 줄었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 138개 사업이라는데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 절반 정도 지방 이양이 되는데 이양되고 그에 따른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을 하셔서 다른 구청은 의식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에서 설치된 성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장되기 때문에 빨리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그에 관련 예산이 이것이 원래 사회복지협의체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올 예산에 부서에서 반영 못 시킨 것이 예결위에서 필요 예산의 2분의 1정도 반영하면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올해도 2분의 1이네요. 원래 최초 소요한 예산이 첫 해니까 반 정도하고 그 다음에는 늘려 잡을 생각은 안 하시고 3,700여만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히 8개 구군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돈 많이 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남구가 모범이 못 되더라도 이런 것은 구성요건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700만원이 절반예산이면 7,400만원이면 해결된다면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에서는 사실 복지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의견 교환과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시된 내용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2년도 시범 사업으로 남구를 선정해서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미비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지 교육이라든지 지역의 중요한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음부터 다 좋은 내용은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내려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주민에게 좋은 내용의 보건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사정이나 여건상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 지역의 보건복지 분야에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난번 추경의 2분의 1정도면 올해는 이것의 배 7,400만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보면, 복지 남구라고 합니다만 재정적인 지원 재원이 많아서 개별 수혜자에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복지관련해서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타구에 비하면, 국공립보육시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1개가 있죠?

예.

이러면 우리가 하드웨어나 재정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이런 관계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민간에 관련되는 것을 해서 거기에 촘촘한 망들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는 자랑할 만하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회의비라든지 세미나비용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많은 것을 민간하고 같이 토론해 보면 상당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회의하자고 해도 돈이 없고, 세미나 보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교육 참석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삼백 몇 십억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여지들은 저는 상당히 뭔가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지역의 복지관련 단체 등 그런 기관의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우면 일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자꾸 펴놓기만 하지 마시고 중점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하나 줄여도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여지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저도 그 사회도시위원장 자격으로 위원에 있는데 안 그래도 전문인들이 7, 8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회의에 한 번 참석했습니다.

292쪽 민간이전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16명. 현년도에는 13명으로 되어있는데 50만원씩 지원합니까?

예.

그 밑에도 대학입학금 지원 현년도에는 3명이고 내년도에는 10명인데 이것은 인원 자체는 산출할 때 시설에 물어보고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대학 등록금, 입학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학 갈 고3이라든지 예측은 합니다만 실제로 20명이 고3인데 공부하는 능력이라든지 자기가 대학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약 10명 정도 추정해서 잡아놓아서 이 부분보다 적을 수 있고 한데 추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이 만약에 10여명이 된다고 하면 바로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시에서 부분 내시가 별도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아동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못 가면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직접 사회 일선에 뛰는 친구들도 있어서 파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등록금도 50만원 올려서 턱없이 부족할 건데.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를 할 수 있도록 청장님 업무추진비 삭감을 하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구비하고 시비를 매칭펀드를 해서 넘치도록은 못 주지만 어느 정도 혜택을 가도록 해야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지, 돈도 없는데 대학 가려고 생각이야 하겠습니까?

위원님 정말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다하지 못했는데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3쪽 제일 하단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자녀간식비 400원 해 놓았는데 400원으로 살 것 있습니까? 400원으로 무엇을 사줍니까?

주로 간식이라고 해서 과자

애들한테 간식을 주는데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간식을 사서 줍니까?

간식을 사서 줍니까?

무엇을 사서 줍니까?

과자, 빵 정도

껌 한 통에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이 어렵지만 400원 가지고 살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배고픈 아이들 400원치 먹어놓으면 더 먹고 싶은 충동만 생기니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횟수를 줄이든지 해야 되지, 400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305쪽 일반운영비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다소비식품 수거 대상이 몇 가지입니까?

이것이 현재까지 보통 열 가지씩 하는데 다 합하면 서른 가지 정도 됩니다.

1년으로 합니까?

매월합니다. 매월하는데

매월에 서른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이것을 하고 다음 달에는 이것을 하고

1년에 서른 가지

예.

그런데 예산이 전년보다 76만8,000원 감되었는데 지금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고 더 횟수를 늘리고 식품 수를 늘려서 수거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에서 이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홍보에 주력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거검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추경 때 다시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추경에 하면 추경에 돈 있습니까? 이런 거 정말 해야 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지, 이런 것은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추경에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본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309쪽 위생업소단속요원 급식비 15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식자체를 현년도에는 6식에서 10명으로 했다가 5식에서 7명을 인원을 줄이면 단속을 하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러면 산식을 이렇게 하지말고 영점 얼마로 해야 되지 인원수를 줄이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저희들이 인원수를 줄인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직원이 18명입니다만 담당하고 과장을 뺀 나머지 직원은 민원실을 제하고는 이제까지 거의 단속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정례화되어 있는 요원과 필요한 상황에 한 두명씩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인원수를 많이 동원하는 단속은 지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급식비가 부족하지 않겠네요. 인원 수 적게 나가면 적게 하면 되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는 없겠네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보다 더 적어도 일 하라고 하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욕심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구청 사정상 오죽했으면 식비까지 하겠나라고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하면 인원수나 식수를 6식에서 5식으로 줄였잖아요?

예.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인원수대로 하고 어차피 월을 한 8개월로 해서 0. 8이나 0. 5가 나오게 해야지 인원수를 정확하게 해서 산출 기초를 만들어서 보통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인원수 줄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예, 지적하신 내용처럼 인원수를 줄인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0. 5하려고 하니 사람을 0. 8이 좀 이상하다

월급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앞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홍보물 제작 60만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라도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가시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애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어렵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라도 있어야지 위생과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이 편성에서 인정이 되어야지 저희들 일하는데 보람을 찾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모범 음식점 지원에 1,800만원에 시비 보조금, 앞산먹거리축제에 1,000만원 시비 보조금, 합계 2,800만원인데 지출하는 것은 앞산먹거리축제지원 직접보상에 1,000만원이고 우리 자체 계획에 1,000만원, 총 2,000만원이 지출되네요.

시에서 내려오는 1,000만원하고 우리 자체 기금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앞산먹거리축제는 2,000만원 지원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27쪽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 50개소. 이만큼 늘어납니까? 매년 이렇게 늘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계속 모범 음식점으로 있다가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명의가 바뀝니다. 명의가 바뀌면 그 순간 모범음식점으로는 그 집은 탈락입니다.

그럼 떼어서 옵니까?

떼어서 옵니다만 떼어 오다보면 붙일 때 야무지게 해서 뗄 때 훼손도 되고 신규로 그만큼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음식점 지원이 60개소인데 이것은 총계인데 그러면 기존 모범 음식점은 10개 밖에 없는 거네요. 우리 현재 모범음식점이 몇 개 있죠.

모범 음식점이 지금135개 정도입니다.

135개 정도이면 상수도료 감면 등 한 개 업소에 20만원 정도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액으로 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상수도료 감면을 얼마나 해 주는데요.

보통 보면 쓰레기봉투로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쓰레기봉투는 뒤에 1,800만원 따로 있네요.

원래 모범 음식점 상수도료 감면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60개소는 이렇게 되어있어도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60개소로 잡아놓았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120개로 분산해서 집행할 때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5개. 몇 개 없어진다고 치고 50개 더 늘어나면 적어도 160개정도 되는데

50개소 하는 것은 줄어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데 그래도 모범음식점 표지판 달아놓은 업소가 줄어드는 것보다 일반 업소가 많이 줄겠죠. 이것은 웬만한 규모와 시설을 갖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잡히고 그 다음에 28쪽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10만원인데 우리 구청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이 기금은 의회 통제를 안 받아서 그런지 10만원 주는데 기금 심의 할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의 다른 것은 7만원인데 이것만 10만원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 우리 위생과 예산도 적은데 제가 보기에 위생과 1년 예산보다 기금 쓰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기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도 잡을 때 지금 물론 위생과에서 별도로 지출할 수 있지만 기본이 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새로 맞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기금도 있으니까 나갈 때 급량비 기금에서 써라 하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히 5,000원이면 5,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전 직원한테 또는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들은 공히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29쪽 식품위생감시원이 19명입니까?

예.

19명이 산업시찰명목으로 116만5,000원. 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시장 상인들 선진지 견학가고 하면 1인당 1만5,000원정도 되던데, 차 한 대 대절해 주고

19명인데 차 대절하고 하면 실제로 이 안에 보면 일당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산업시찰 가는데 일당까지 줘야 됩니까? 좋게 말해서 산업시찰이지 실제로는 놀러가는 건데 일당을 줘야됩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놀러 가는 것이라기보다 현장 가서 과연 식품이 어떤 식으로 어느만큼 정교하게 위생적으로 조리되어서 나오는가?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가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입니다.

올해 어디 갔습니까?

올해는 시에서 갔다왔는데 강구에 있는 제조업체인데 일본의 수출하는 곳입니다. 교육으로 갑니다. 틀림없이 이번에 연구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산업시찰이라고해서 산업시찰 하는 거 못 봤거든요. 다 선진지 견학이고 하는데 그런 데 가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이 꼭 우리보다 GDP 높은 국가를 간다고 선진지가 아니거든요. 특화 분야에서는 못 사는 곳도 선진지인데 이상하게 그런 데 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가서 예를 들어서 구청 공무원이 선진지 견학갔다 그러면 그 쪽의 구청이나 시청은 어떻게 일하고 거기 가서 사진만 찍고 관광지만 갔다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실 때, 보니까 이제는 원금도 까먹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전반적으로, 수입은 6,200만원인데 지출은 1억2,400만원. 배입니다. 수입대비.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봤을 때 낭비적인 요소는 가능한 집행할 때 절약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구청 전체 예산은 힘드는데 기금은 운용되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마구 쓰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따지고 보면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들도 최선을 다해서 절약을 해 주시고 사업은 많이 하시면 좋죠. 그 만큼 그렇게 해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본래의 목표, 설치 목적이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을 위한 사업 시행인데 식품 위생은 초점을 맞추는데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은 좀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하셔서, 지금 기아현상으로 굶어죽는 사람도 있는데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음식점 지원만 하면 되나? 음식점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범주도 사업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 논농업직접지불제, 남구에 논이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는 없지만 남구에 거주하는 분이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에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직불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살면서 청송, 예천에 논이 있다고 하면 지불됩니까?

옛날에는 저도 촌에 있었습니다만 출경작이라고 해서 반경 4km 넘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걸로 해서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지금은 거리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워낙 교통망도 잘 되어있고 해서

거리 제한을 안 둬요?

예.

그럼 연고지에 주민등록이 없고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데 소유자는 본인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몇 백리 밖이라도 해 줍니다. 거주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이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에 아무 곳이라도 땅을 사서, 땅 사는 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주말 농장 운영하는 걸로 하면 면사무소에 가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 받아와서 보상은 여기서 받습니까? 면사무소에서 받습니까?

우리 시비하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액 국비죠?

예.

제 고향이 안동인데 한 6,000평 가지고 있는데 그럼 신청하면 돈이 나오겠네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느냐 여부 확인을 어디서 하느냐면 농토가 있는 소재지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 주면 주소지에서 지급을 합니다.

농사짓는 걸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짓더라도 짓는 사람한테 실제 소유자가 연장을 가지고 가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청을 줘서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보통 면사무소를 보면 위원님처럼 6,000평이 되면 불가능하지만 한 1,000평정도 되면 면사무소 직원이 주말농장 형식으로 해서 농사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확인서를 해 줍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달에 논농업직불제가 우리 구청에서 335명에 대해서 농사짓는 면적이 126ha해서 7,15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농지원부를 못 떼면 명의 변경이 안 되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명의 신탁까지 해 가면서 촌에 가서 땅을 사고 했는데 지금 명의 신탁도 안 하고 직접 사도 된다는 말입니까? 거리 제한 없이 어디를 가서 사도 됩니까?

그것도 면적을 많이 초과되면 안 되고 주말농장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면적이 많은 것은 안 되고.

주말 농장을 한다면 대충 몇 평정도 되어야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900평정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물가 위원회,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그리고 상공계에서 앞으로 운영할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다목적공원조정자문위원회. 4개입니까?

326페이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요즘 1년 회의 한 번씩 합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합니다.

주로 물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소집을 합니까?

관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도 하고 권고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물가가 너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내려라. 이렇게 조정합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위원회 소집은 안 했죠?

2005년도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위원회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것은 금년도 8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 대형 유통기관이 들어설 경우에 이것을 못 들어오도록 만약에 거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점이나 대형유통업이 남구에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럴 때 하는 것이죠.

신청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대책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물가대책위원회 16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15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각종 위원회에 위원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위원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한 위원회의 위원 수가 물가대책위원회는 16명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15명인데 보통 자문위원회는 10명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에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유통분쟁은 20인 이하.

20인 이하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이하라고요?

15인 이하입니다.

15인 이하.

최대입니다.

15인 이하로만 되어있습니까?

10인 이상 15인 이하입니다.

그리고 320쪽 사회도시예비심사 때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 물론 상품권을 인쇄하기 위해서 상공계장님께서 타 자치단체 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 보셨다는데 이것 지난번에 문화상품권 위조사건 아시죠?

예.

엄청난 금액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발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위조를 해서 상인들이 잘못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인쇄기술이 너무 발달이 되어서 현금도 인쇄해서 위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그리고 포항 죽도시장 이런 부분에는 어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살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유통업 자체가 할인점 체제로 완전 재벌 쪽의 유통에 의해 장악되고 난 이후에 정말 재래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상품권까지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갈 수 있겠느냐? 괜히 낭비적인 요소는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인쇄를 할 계획에 있고 또 여기 덧붙여서 위조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감별기도 구입해서 비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전 공무원이 홍보도 하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이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연간 우리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시상금이 있는데 시상금도 이 상품권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은 자료도 수집해서 일단은 저희 관내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5개 시장을 시범 실시 해 보고 전 구역에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래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한 번 판매는 누구한테 합니까?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처음에는 화장실이라든가 하수도, 안내판, 아케이드, 공영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시 부연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원씩해서 15만매를 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15만매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줄 것입니까?

인쇄비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운영은 상인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도록 하고 측면지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 인쇄한 상품권을 금액대로

그것은 주민이나 시장분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해당되는 동의 새마을금고 아니면 농협 지점을 통해서 관리하고 판매하도록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창구에다가 놓고 판매를 한다 말이죠.

판매도 하고 회수도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회수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상인은 그 상품을 받았을 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가서 돈만 찾아오고 그런 형식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조라는 문제가 있고 관리등 그것을 우리 선물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매입해서 나누어 줄 수도 없잖아요. 구두티켓 같은 것이 상당히 할인되어서 판매되잖아요.

예.

보험회사 아주머니들한테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매입을 할 때 할인되어서 매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상품권도 할인이 되어 유통되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별로 인기도 없는데다가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했을 때 사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의 사항을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해서 판매만 잘 되면 재래시장도 좋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좋은데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창구에 적체만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 표창이나 시상에 따라서 현금이나 물품을 사 주는 걸 상품권으로 대용하고 관내 기업체를 활용해서 판매전략도 펼치고 각급 조직단체를 통해서도 홍보와 곁들여서 판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제작 및 홍보. 이건 그럼 가맹점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재래시장 전체를 다 할 것인지?

대상 시장이 선정이 되면 번영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점포주들하고 설문을 통해서 취급할 것인지 여부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가맹점 아니면 이 상품권은 취급을 못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장 안 노점상 같은 규모가 작은 곳은 사고 싶어도 가맹점이 안 되어서

가맹점 스티커는 우리 가게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유통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안 했더라도 자기가 받았더라면 노점상이라도 받아가지고 물건을 바꾼 경우라면 노점상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은행이나 마을금고에 갔을 경우에 현금으로 안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가맹점 홍보차원에서 붙이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헬기 임차료 있죠. 이것 우리가 한 번 산불 나서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 5월 달에도 장등산에 불이 나서 헬기가 출동해서 진화했습니다.

한 번만 출동했습니까?

이것은 산불을 꺼야 임차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구청별 분담금인데

그것은 제가 아는데

예찰, 공중에서 예찰하는 것도

예찰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임차기간 동안에는 매일 한 번씩 순회하도록 계 약이 되어있습니다.

현년도에는 4,000만원이고 1,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데 그러면 수성구하고 다른 몇 개구가 같이 합니까?

다른 구하고의 분담금 말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은 파악한 것이 없고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서구에는 2,000만원, 남구 4,000만원, 북구 1억2,000만원, 달서구 8,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5개 구청이 합심해서 헬기를 임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에는 산림 면적이 적어서 그렇죠. 면적에 비례해서

예, 면적에 비례해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봤을 때, 산불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지금 근래에서는 장등산 불나기 전에는 산불 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달서구 달비골 원기사 뒤편에서 8시 반경에 산불이 나서 초저녁에 불을 껐다고 해서 철수를 했는데 잔불이 살아서 그 다음날까지 헬기 3대가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장등산하고 앞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앞산에 불이 나도 우리 구청 직원과 장비가 가서 산불을 진화해야 됩니다.

그럼 1,000만원 인상 요인은 유류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류대도 그렇고 유류대 인상과 임차료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료는 헬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작년에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지금 헬기 임차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년도 수준 예산으로 동결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가 1,5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30%이고 구비가 70%인데 그렇게 되면 규정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규정을 어겨요.

예.

원래 소재지는 남구라지만 관리는 시에서 하니까 시 전체로 해야지 좋은 것은 자기들 하고 나쁜 것은 구에다 주면 안 그래도 배정이 어려운데 앞산은 사실 말은 남구라고 하지만 대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남구에 앞산이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상품권이 유통되는 것을 보면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선물용으로 사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사서 나누어 주는 식이지, 자기가 물건 사려고 상품권 사서 또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이런 자기 보험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재래시장 계시는 분들에게서 사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사라고 주는 거죠.

계장님 설명 중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저가로 갈 겁니까?

이재봉 참고로 포항 죽도시장을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마산에 가니까 5,000원, 만원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5,0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결국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재래시장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각 시도가 보니까 일차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관내 공무원들한테 한 달에 만 원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구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00원을 가지고 가면 5,000원짜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5,000원을 가지고 가서 만원짜리, 2만원짜리를 사고 또 이렇게 이용을 해 봄으로써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정을 붙이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앞으로 계속 우리 구청에서 상품권을 인쇄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물론 이것이 잘 되면 번영회 차원에서 하든지 남구의 전체 연합회가 구성되어 거기서 발행하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2,000원짜리 이런 것은 인쇄비에 벌써 10% 정도 들어가는데 저가는 발행해봤자 이익도 안 생기고 괜히 인쇄비에서 1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연구를 충실히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무원 하는데 정말 공무원한테 승인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지요. 한 장을 하더라도 공무원한테 강제 배분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강제 배분은 못하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시상품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 말이에요. 공무원 중에서 그만큼 시상을 많이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보니까 거의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일단 이것을 한 달에 많은 돈이 아니니까 만원 정도, 어차피 자기 부식 정도는 시장에 가서 사 먹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공무원이라고 해서 강제 매각한다든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만원짜리 사가라 이런 것은 문제이죠.

이재봉 그것은 공무원노조가 생기니까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인쇄비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비용이 3,000만원이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4,0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재봉 유발효과는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어치를 발행하면 예를 들어 1년에 한 1억 정도 팔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 세 배에서 열 배정도의 돈이 남구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사후에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것을 시행한다면 인쇄비 3,000만원, 스티커비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실패하면 4,000만원 손해고 계획대로 된다면 한 10배 이득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얘기죠.

이재봉 예.

약간 모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잘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서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인쇄비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하면 대충 이것은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선물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중류이상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5,000원짜리, 만원짜리는 선물할 때 없습니다. 최하 10만원짜리라 해도 자기 돈 10만원 보태서 교환해 오는데 5,000원짜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어 한 손 사고 콩나물 사면 남는 거 있습니까?

이재봉 그런데 포항에

포항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포항은 몇 사람이 횟집에 들어가도 몇 십만원 됩니다.

이재봉 포항에 횟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항에도 가 보니 어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시장이 아니고 이용을 하는 데가 잡화, 어류부터 시작해서 생필품 그다음에 건어물 등에도 사용합니다. 죽도시장은 하지 않습니다.

최하로 이것을 선물용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짜리는 되어야 하는데 10만원짜리로 재래시장에서 살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봉 포항 죽도시장이 가장 성공한 사례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인데도 굉장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그런데 지금 상품권이 우리나라 유통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직접 생산하고 자기가 판매하는 이익금을 약간 줄이는 상황에서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지금 잘 팔리지. 지금 금강구두 티켓같은 것은 30% 할인해서 파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원가는 한 50%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20% 이상 30% 정도 할인해도 사가지고 가면 남는다. 이러니까 되고 백화점 같은 것도 판매하는데 이익금이 한 40% 정도 된다. 40% 정도 되니까 한 20% 정도 할인하고 20%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대놓고 사서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저액 발행한다고 해서는 기본 경비에 들어가고 고액인 10만권이나 5만권을 가지고 와서 한 5,000원 정도 사고 돈 내주세요.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위조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폐공사에서 찍으면 거의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조하는 것은 거위 비슷하게 찍어와서 재래시장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위조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답게 세밀하게 검토하면 모르지만 유사한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고 사 가지고 갔을 때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거래하는 감별기가 있습니다. 그 감별기를 점포마다 다 비치하면 좋은데 영세 상가에 다 비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봉덕시장에 상인회를 중심으로 눈으로 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별기를 시범적으로 몇 개 점포에 비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완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지금 우리 남구 전체 시장 상인회 같은 것이 없잖아요? 구 단위. 시장 단위에서도 지금 법정시장회 번영회다. 인정시장 상인회다 자기들끼리도 싸우는데 이것을 구 전체로 모아서 이것이 남구 내 어느 시장에서나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그 다음 나중에 관리가 잘 되어간다면 남구 전체 상인연합회라든지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총괄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할 사람, 판매, 회수해서 돈을 줄 이런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러면 처음에는 이것을 배포해서 시장을 많이 가게끔 하는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시작하면서 생각 안 해 놓을 수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시장 상인들이 구청에서 하라고 했는데 위조부터 해서 모든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드는 여러 가지 인적인 인건비, 수수료 관계 등이 차후에는 발생할 겁니다.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이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론상으로 따지면 이것은 구청에서는 한 발 물러서고 상인연합회가 앞장서서 발행에서 관리 등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것까지 원칙은 그런데 그것까지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시장별로 흩어져 있는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것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앞장서서 하면서 상인연합회도 결성해서 만들도록 하고 구연합회, 시장별로도 상인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병행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구청은 물러서고 상인연합회 내지는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발행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연합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 지금 구청에 다소 돈이 들더라도 상인연합회하고 병행해서 할 거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구청 생각에는 상인연합회 내지는 상인회 조직하고 상품권 발행하고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을 보면 5,000원권 10만매, 만원권 5만매 해서 십억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로 봐서는 십억이 전부다 남구청 공무원이 떠 안거나 포상금으로 하거나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나누어 주든지 그 방법말고는 일반 시중에 유통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전에 상공담당이 말씀 하셨지만 포스코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발행되는 15%를 포스코에서 사서 직원들한테 나누어줍니다. 포항시에서는 포스코가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념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축구표 팔아라부터 그것 들고 새마을금고, 관변단체 찾아가서 상품권 갖다 맡기기.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우려되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공원녹지관리해서 우리가 크게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앞산네거리 분수대, 남부경찰서 담장조경사업 조경지, 그 다음에 성당못 분수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것이 상당히 만만하지 않은 액수입니다. 거의 한 군데 1,000만원씩인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열, 태양광을 해서 그런 시설비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안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새로 하나 지어놓으니까 담장조경사업.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노는 사람도 없는데 전기료 연간 400여만원 그 다음에 폭포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상하수도료 370만원. 담장 허물기만 했으면 이 돈도 안 들었을 텐데 담장 허물어서 다시 쌓기 하니까 연간 800만원 지속적으로 들어가네요.

그 예산은 최대한 가동시간도 조정하고

제가 얼마 전에 진해에 가보니까 소규모 공원이 전부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해서 분수 가동하고 부분 조명등을 시설할 때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구는 솔라시티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새로 짓더라도 이후에 운영유지비가 안 들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돈이 더 들더라도. 그 때 돈 좀 적게 하고 매년 천만원 가량씩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런 유용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그 돈이 걱정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6쪽 담장조경사업 완료를 언제했죠?

4월 중순경에

올 4월이죠. 그럼 모든 것은 지어놓으면 1년간은 기본으로 시공업자가 책임져야되죠.

예.

그런데 왜 여기 326쪽에 담장조경사업 조경지 시설물 보수로 해서 50만원이 책정됩니까? 잘못 되었거나 그랬으면 시공업자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원래 공사가 끝나고 2년간 하자보수기간인데 사실 나무를 심어서 죽거나 하면 하자보수에 해당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부러뜨리거나 파손했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보수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상했습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우리 대명5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예상할 필요 없을겁니다.

없으면 예산을 안 넣겠습니다.

없는 것을 예상해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명5동 주민이 파손하기보다는 길을 가는 행인이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은 여기에만 생길 일이 아니고 가로수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거기에는 차가 올라가서 박을 일도 없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괜히 예정부분 이렇게 해서 올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필요한 재원도 없는데 우리 인건비도 덜 편성한 거 아시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신문 보고 압니까? 예산서 보면 아는데, 구청 공무원이 신문에 안 나면 모릅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공무원하고 얘기된 바가 없습니까? 신문보고 알 정도면. 자기 주머니도 못 챙기면서 다른 데 애쓴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없는 예산을 우리가 잘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 4개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래 예정인 환경관리과 순연해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고 환경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