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9억 2,22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5,44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도로굴착복구 간접송개비 2억 6천만원 감액과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5천만원 증액,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5억 4,54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94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4,39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행정분야로 인건비에 가로등관리보조 일시사역인부임 1,1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억 2,76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23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616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39만원을 증액한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자체사업예산은 1억 3,617만 3천원으로 재료비를 전년대비 1,656만 2천원을 감액한 7,117만 3천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유지관리 예산으로 1,350만 3천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억 1천만원이 감액된 4억 5천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충장로5가부터 수기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 서석동 청룡관골목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도로소파보수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분야입니다. 총 4억 9,975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823만 5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증액으로 1,18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0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보조사업 총 5억 1,158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9,460만 4천원을 편성으로 일반운영비는 3,53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80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1쪽 여비는 1,11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12쪽 846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13쪽 하수도준설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1,02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0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연금부담금 등으로 1,533만 2천원을 편성 전년대비 1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소파보수비에 1천만원, 동산천정비 및 보수비로 3억원을 편성 전년대비 5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으로 하수관거정비 환특융자금 상환이자 2,850만원으로 전년대비 449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 환특융자금 원금상환금 9,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최소액을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가로등이 1,300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는 조금 보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시에서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지원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예산이 우리 몫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세워져있고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줄었다고요!. 이것은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파수선비도 지금 16만원, 보수비가 1억 5천에서 이것도 역시 소규모 줄어들었지만 소파수선비는 큰 도로에 12미터나 8미터 이런 도로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보행하는 골목 같은 곳에도 타구는 지금 전부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외에도 지금 골목에 리어카가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정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종전에 박스에서 흄관으로 교체하는 하수도 공사를 우리가 한지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인지 한달도 못되는 이런 기간에 굴착되고 또 파헤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고 유기적인 행정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민들은 연말이 되면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헤치고 또 공사하고 있다고 이런데 하물며 한달도 못되는 지역에서 다시 그 하수도를 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사종별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지역민들은 달리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나 또는 물론 이번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관을 매립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한번에 이렇게 공사가 이어지도록, 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유기적인 서로 협조를 해서 공사가 한번 파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도시가스문제가 있는데 도시가스외에 또 좁은 골목의 하수도를 심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설명해서 지도를 해서 공사가 원활히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산천에 대해서, 지금 동산천은 수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곳이지요? 수해 복구차원에서 하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활동을 해 봤는데 동산천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습니다.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천 폭을 넓혔습니까, 안 넓혔습니까?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넓힌 공사가 지금 일부구간을 2개월 전부터 넓혀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일부 구간만 그렇습니다. 제일 좁은 구간만 넓혔습니다. 지금 좀 넓혀 놓았습니다.

넓혔어요? 넓히지 않고는 계속해서 공사를 해 봤자 수해가 계속 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못가보고 현장 활동을 통해서 동산천 저 위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동산천 위에 올라가면 경작면적이 있는지 없는지, 인가도 없고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하는지 공사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금 거기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고..

지금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산천은 계속 연도별로 수해가 납니다. 그래서 하천 폭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해놓기 때문에 물이 한번에 내려오면 다 터져 버립니다. 또 내년에 하면 또 다 터져버립니다. 이런 공사는 지양해야 하고 그래서 하천 폭을 과감히 넓히고 하천부지가 아마 있겠지요? 하천부지 없으면 개인소유로 하면 개인 땅을 사서라도 하폭을 넓혀서 수해를 예방해야 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을 확인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라고 하면 폭이 얼마를 소방도로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6미터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계획외에 4미터짜리 도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써주지요?

가로등은 어느 정도 폭이 되어야 하는데 가로등은 아니고 그런 것은 좁은 길에는 보안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남광주 시장에 보면 남광주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4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적어도 이렇게 큰 공사를 했으면 상인 스스로가 그 안에 불은 켜라, 보안등을 켜라, 지금 경제과 예산심의할 때도 그 말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광주 시장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우리 관에서 켜줘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상인 스스로 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구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규정이나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보안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인들 말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광주 시장에 소방도로가 계획되어있습니까?

그것이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죠?

그런데 이제 소방도로를 상가에서 다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 소관일 것인데 적치물, 이것도 남광주시장 복잡한 일이 많은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하고 301페이지 조금 전에 신채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유지관리요, 거기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지금 시내가 상당히 어둡다고 하는데 대해 염려가 되는데요. 어떤 아까 추경에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추경이 아니라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우리 재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지금 각 구청에 밝은 빛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각 구청에 지원계획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직 저희들에게 준다는 돈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을 받아서 보안등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해 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나 동명동이나 그 주위에 굉장히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갔다오다 보면 아무튼 그런 피해를 많이 입은가 봅니다.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 돈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어두워서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구가 환하지 않고 누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등기구를 닦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하는데...

똑같은 것이라도 밝고 안 밝고 그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도로소파보수 내년에 1억 5천 세웠는데 이것은 도로 파손된 데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자전거도로를 시내 곳곳에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다 패어 버렸거든요. 시내에 보면,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일부 패인데는 오랜된 것들은..

아니, 작년에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는데요?

엄청 자전거도로 가운데가 거기가 곰보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년에 했던 데를 그런 것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업체에서 어떻게 하자보수가 되죠?

작년에 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든지 공사를 잘못했든지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한다든지 공사가 잘못됐다면 시공사한테 다시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공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곳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리는 없을 것 같고, 직원들이 지반상태를 판단을 잘못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곰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1페이지에 대해서 도로소파보수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가장 일이 많은 것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내지 확장도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유지ㆍ관리라 할지 증설작업이라 할지 또 소파보수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동구에서 도로소파 보수를 신청해 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13개동 전체 중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까지 소파보수를 신청한데는 다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저희들이 그냥 떼울 수 있는 것, 예산을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떼워서 할 것을 소파보수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수도로 소파보수비를 세웠었고 그런데 도로소파비에다 이렇게 1억 5천을 세워놓은 생각는 굴착복구비가 지금 간접송계비를 도시가스 같은데서 못 받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세워놓았고 작년에 하수도 소파보수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4억 정도를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 도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하수도 소파비는 올해도 그럴 욕심으로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못 세우고 도로소파비에 좀 세웠습니다.

그러면 동구전체에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내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도로소파비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작년 예로 보면 굴착복구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턱없이 최소 2억 5천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포장도로 보수만 해서 최소 2억5천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것까지 합치면 일반보도 같은 것까지 합치면 3억은 되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만 도로굴착복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소방도로 개설부분이 이제 실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가로등보안유지라할지 하수도라 할지 그 다음에 소파비라할지 이런 것으로 전부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가지고 13개동 전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세워서 소방도로는 못 낼 망정 도로라도 깨끗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예로 보면 조금 다소 지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동구 예산은 적지만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시에서 많이 보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구가 실정이 그렇습니다. 도심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예산 2005년도 집행하고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남은 돈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까?

남은 돈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말에 모든 보도블럭 공사나 모든 것을 일시에 그때 남은 것을 억지로 쓰고자 해서 많은 그런 여론이 대두가 돼 있었거든요. 다행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계획대로 잘해서 마무리를 잘하셔서 남은 돈이 전혀 없이 골고루 집행을 다 했다는 이 말이지요?

남은 돈은 없습니다.

여론의 지탄을 받는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나 모든 공사가 집중되지 않는 그런 착실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지요?

보도블럭 공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할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추경예산이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추경이 한 6월달에 되면 그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면 꼭 이 시기에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용지를 구입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다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6월달에나 예산이 편성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마치 늦가을이나 되어야지 착공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선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같이 그렇게 다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연말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다 써버린다 그런 지적이 여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잘 된다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도 2006년에도 세워진 예산을 정말로 계획적으로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본 건설과 예산중에 제일 빈약한 예산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하수도공사가 해야 할 곳이 내년에 전혀 없습니까?

하수도공사가 있는데 있습니다. 건의는 해 놓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시에서는 시달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비를 전혀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구비를 2억 5,300만원 부담을 8억 4천을 지금 시에서 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2억 5,300만원을 세워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수공사가 시급한 곳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시급한 곳은 지금 오래된 하수도, 개수하는 공사는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비만 5억 8,7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를 잘해서 국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시비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시 예산에는 반영이 될 것이 아닙니까?

네. 시 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성립전 편성이라도 시하고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를 부담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도 부담을, 하수도 개수하는데 부담할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해서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급한데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다른데는 잘 쓰는데 갈수록 보면 도로 시설예산이나 이런 것도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안 보다 다른데, 예산은 느는데도 그래서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수도공사라할지 도로라 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데 해야 할 곳이 있다면...

재개발하는데는 그 계획을 하면서 하수도 도로계획까지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하수도공사가 들어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청이 있었을 때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지요. 그것을 지금 해서 재개발사업이 몇 년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안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공사는 그런데 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해가지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작년에 올해 했던 자전거도로가 올해 파손됐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없습니까?

그 파손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보도가 지금 작년에 해놓았던 공사가 파손됐다는 것은

아니, 올해 했던...

그러니까 올해 했던 공사든지 작년에 했었던 공사든지 그것이 파손됐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내지는 지하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된 것이지 공사를 잘못해서 그것이 파손이 벌써 됐다고는 절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설계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지하부분이 구멍이 어디가 나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겉에서,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요.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어떤 직원들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 현재 비만 오게되면 상시적으로 침수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학동하고 산수동하고 학동 굴다리하고 호남시장 쪽하고 침수가 자주 났었는데 학동은 도로 지금 침수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쪽이 가운데가 낮아가지고 안 되어 있고 거기는 해결이 거의 된 것으로 보고, 지금 산수동 굴다리부분은 밑에서부터 해결이 쭉 되어서 올라와야 해결이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북구쪽에서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쪽이 저지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들은 항상 비만 오면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동구여건상 새로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도로라도 소파보수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4억 2,635만원 보다 3,345만원이 증가된 4억 5,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2,98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1억 1,7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 광고물허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등 수수료 수입으로 1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M이상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 수입으로 96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 변상금과 과태료수입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5천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 1,121만 6천원보다 4억 1,087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2,29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122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421만 7천원이 감액된 4,0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여비는 무허가건축물과 불법광고물 단속과 더불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2,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업무추진비는 위법건축물과 불법광고물 단속 등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50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옥외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국비 3억 5천만원,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광고물 단속장비구입에 재료비 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시어 편성된 2006년 저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321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청에서 검사를 합니까? 어떤 대행기관에 맡겨서 검사를 합니까?

대행기관에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맡겨서요?

네. 저희들이 수재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잡아서 그대로 대행업소에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태풍이나 강풍이 와가지고 옥외광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간 행인이 다치거나 기물이 파손됐을 때는 우리 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보상관계나 어떤 피해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도 그것이 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것은 안전진단기관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관에는 소용이 없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대행기관에 맡기고 수수료만 그대로 지급해 주고 일년에 보니까 70건씩 조사를 하면 다른 더 많이 할 수 이 예산외 범위 내에서 못 할 것이 아닙니까? 넘어서는...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당초에 수수료를 수입을 받고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70건이라는 것은 대략의 수치 아닙니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해년마다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우리 청에서 파손이 되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이 맞아간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안전도검사에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구 내에서는 이런 강풍이나 있을 때 피해가 날 때 우려하고 법적인 책임을 안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하고 항상 태풍시기에는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하고 협회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건축과 예산이 우리 동구 예산 중에서 제일 증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400%인가요! 아니, 200%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충장로 특화의 거리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지금 3천만원 용역비였죠? 그렇습니까?

올해 7천만원 용역비입니다.

7천만원인가요?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3천은 무엇입니까?

작년예산이 1억 중에서 7천만원은 용역비이고..

추경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3천만원 민간자본금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10% 감액되어서 9천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관계로 해서 5월 4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한 45일 이후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를 지금 계약은 하고 용역은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용역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태에서 중지를 해 가지고 용역성과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하고,

그것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케이드 설치관계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용역비는 지출했습니까?

아니.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만 했어요? 그러면 용역은 안 들어간 상태라는 말인가요?

약 45일 진행됐습니다.

45일 정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지출해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비하고 균특예산으로 5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년에 아케이드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만약에 아케이드를 안 한다면 다시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아케이드 문제는 언제 결정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15일날 시하고 협의해서 문광부를 가기로 했는데 문광부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문광부 가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고, 문광부에서 생각하는 방법하고 저희들하고

그러면 이쪽의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무진들끼리 1차적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15일날 가기로 했던 것이 다음주로 문광부 일정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주로 연기됐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다른 사업도 못하고 아케이드 때문에 계속 아무런 충장로 특화의 거리나 이런 것도 사업집행이 안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323쪽에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 건축과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책업무 추진비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작년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삭감되었고 올해는 5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충장로 특화거리 해가지고 시에서 인도부분에 무엇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있죠?

시에서 지금 보도조성입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로...

그런데 그것도 아케이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케이드 때문에 잠시 일시중지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을 맡겼죠? 그런데 용역을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정산문제는 만약에 아케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가 약 45일 진행 중에서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따라 조사물량에 따라 검수를 해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날짜별로 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차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하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2006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9만 5천원 감액된 3억 4,2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4,224만 9천원으로 이중 증지수입은 1억 1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2,22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및 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은 1억 6,394만 5천원, 폐기번호판매각대금 55만원, 지난년도 과태료수입은 6,553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047만 7천원에 비해서 289만 5천원이 감액된 7,758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과중한 업무보험과태료 채납정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9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226만 1천원이 감액된 3,0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63만원, 업무추진비는 70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사업예산입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0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대비 3억 629만원이 감소된 17억 1,67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은 6,57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태료 및 기타수입으로 10억 9,91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21억 3,500만원, 기동력있는 주정차위반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시비보조금을 1,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안전 및 선진구정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인건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2,169만 7천원이 감소된 5억 5,235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14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1,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1,004만원이 증액된 1억 4,14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2,526만원이며 공공요금으로 9,069만 6천원,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 피복비로 384만원, 급량비 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72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224만원, 교통지도차 차량유지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여비관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4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 105만원이 감액된 495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3,06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275만 5천원, 징수포상금으로 640만 9천원, 연금부담금 8,55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사업예산입니다. 도심공영 주차장과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4,944만 3,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주차난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는 24억 8,779만 3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중 시비는 21억 2,923만 6천원, 구비는 3억 2,355만 7천원입니다. 주정차단속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와 구비는 각각 1,750만원입니다.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총 664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576만 4천원, 구비는 8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공사의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1억 7,979만원이 감소된 5억 1,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하에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건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주차장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여기에 정정을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당초에 과태료 수입부분을 5억 8,880만원이지요?

네.

그리고 변경된 것이 11억 7,936만 7천원으로 해서 증이 5억9,056만 7천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시급성에 비해서 이런 예산을 정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지방채로서 나중에 이것을 하겠다. 당초 과태료수입은 5억 8,880만원이고 여기에 11억 7,936만 7천원으로 변경한 차액 5억 9천은 지방채로써 보완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지요?

우선은 체납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중 체납세액 징수를 받는데 우선 전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체납세액을 징수를 하는데 목표가 5억 8,880만원인데 과장님 앞으로 목표 정정을 해서 11억 7,900만원에서 그 차액에 대한 업무실적에 대한 책임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제안 설명에서 지방채수입원으로 16억원을 제시를 했어요. 기획실장이,

네.

알겠습니까? 16억원중에서 학동자치센터를 짓기 위한 5억 지방채 그리고 11억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6억이라는 지방채 발행이 또 그러면 22억의 지방채 발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과태료 특별회계 체납액이 지금 46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증액된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시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당연한 생각인데 지방채 문제라는 것은 16억원을 기획실에서 짜가지고 이렇게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과태료 수입을 환수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6억원의 지방채발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까지 한 것은 일단 시비로 확정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오자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 예를 들어 봤을 때에 11억까지 가지 못하리라는 것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단 이 예산을 가져와야지 다음 부분에 대한 것을 시와 또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문제는 어차피 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가 특별회계에 재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 주차장사업은 꼭 동구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광주시민들이 공히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돈을 가져와 버려야 다음 부분에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응급조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쉽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교부금을 가지고 올 목적이라면 그것은 나도 100%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과태료 징수에 차질이 왔을 때 이걸 지방채로 해서 보안을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1억 7,936만 7천원 과태료징수 하겠다. 이것은 100% 징수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보다도 최후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예산확보방안을 강구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에 지방채 1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단 말씀입니다. 16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그 징수목표에 대한 실적징수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1억원을 더 과태료 징수를 한다고 하면 약 4억원을 또 지방채로 발행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목표된 것을 100%한다고 해도 6억원 정도의 지방채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방채 발행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시하고 추가지원요구를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과 확실한 것이 서로 대화가 되어야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전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액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산하고는 체납액은 지금 과년도 수입이 체납이지 이것은 체납액하고 관계없이 내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보다 더 걷겠다는 이야기지 체납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5억 9천만원 정도가 증가한 시설비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세입부분을 5억 9천만원을..

아니, 그러니까 기존 당초 시설비보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당초보다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비에도 시설비가 21억 4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심의 정정이 되고,

공영주차장 21억 3,500만원, 시비에다가 시스템 이동 무인단속카메라설치 그것이 또 1,750만원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1,750만원하고,

21억 4,600에 대한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구비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총체적인 61억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구비확보방안을 지금 아까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지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30억...

네, 61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61억이고...

부지매입비까지 해서요?

네. 전부 다해서입니다.

그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고, 그 우리 구비 지금 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네, 구비부담금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해결이 시하고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에서는 지금 우리 구비부담률 확보를 보고 예산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겠지만 너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지방채발행은 또 우리 의회하고 한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아니, 지방채발행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시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고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예산을 우리가 가져와 버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8페이지 견인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4개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견인차 문제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가 교통시설공단에 30억에서 매년 5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각 구에서 받으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엊그저께 그래도 각 구 도시국장님 회의를 시에서 조정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요구는 지금 자기들이 계속 적자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5억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각 구로 환원을 해가라, 도시공사는 그러고 있고, 저희로서는 거기 여건이 장비와 인원을 같이 가져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 관계는 저희가 총번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문제도 있고 어렵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엊그제 아마 각 구 도시국장님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에서 요구대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에서 조정한대로 해서 각 구에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지금 인원과 우리의 배당된 댓수는 15대인데 협의가 되는 것은 운전기사는 받겠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그 인원들이 너무나 장기근속자이고 인건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협의..

그건 아닙니다. 제가 회의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견인관련 해가지고 사람이 27명 그리고 차가 15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각 구별로 전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업무를 안하겠다고 이제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절충안으로 차량하고 넘어가는 관리인원은 안되고 현실적으로 차량도 도시공사에서 구입한 차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 동구관내가 6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청 차는 4대고 2대는 도시공사 명의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명의로 되어 있는 차하고 그곳에 소속된 운전원만 구청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차 2대는 도시공사에서 구청에다 매각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더라도 한번에 바로 가면 안 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선 도시공사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하다가 구청으로 넘기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1명 내지 2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에서 해주면 받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그냥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주차단속 문제는 구청에다만 다 맡겨 놓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결손이 난다면 시에가 교통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결손부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존해 주는 방안을 해가지고 이 방안을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1차 방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저희나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구청에 해당되는 차량은 인수를 한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인력구조상 현재 인원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단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동구의견이 강하게 나오니까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각 구별로 의견을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조를 시에서 해 주라 하는 문제하고 정 그것이 이것 저것 안 된다면 우리가 차량 인수는 하지만 사람 인수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장기근속자 문제로 해서 인건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크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것 아닙니까? .

지금 그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보낸다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령 월급을 100만원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여기 오면 5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쪽에서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월급이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수용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도 어렵지만 받기도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상시 파견된 인원이 있지요?

저희들 소속입니다.

몇 명입니까?

세 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327쪽이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책임보험과태료가 일년이면 한 1만여 건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배당된 인원으로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하반기부터 했었습니다.

하반기부터 했어요? 아니 작년도 예산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이 됐었습니까?

12월 달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의원님들이 주차료 체납액 징수액 징수 때문에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2006년도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권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2006년도 기금운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방위 과태료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국고보조금이 275만 1천원 증액된 2,82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155만 2천원이 증액된 2,37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총 세입합계를 보면 전년도 2,647만 5천원보다 27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2,9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써 전년도보다 1,861만 3천원이 증액된 6,31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451만 3천원이 증액된 5,905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66만 5천원이 증액된 3,51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수용비 735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16만 1천원, 334쪽 운영수당이 1,169만원, 급량비가 540만원, 연료비가 115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민방위훈련, 주민신고 및 을지연습 현수막 등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여비로써 관내ㆍ관외 국내여비가 전년에 비해서 435만 8천원이 증액된 1,217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재난관리업무 추진비로써 654만원이 증액된 774만원, 그리고 일반보상비로 145만원이 증액된 2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사업예산으로 4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재료비가 102만원, 그리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3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 민방위비가 807만원이 감액된 4,30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426만 9천원이 증액된 2,848만 5천원,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민방위강사수당이 66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가 201만 5천원, 시효경과 화생방물자교체가 35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로 220만 8천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16개소에 대해서 1,406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보상금으로 5만 1천원이 증액된 302만 9천원, 여기에는 기타보상금중 통민방위대장 교육비가 84만 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가 78만 4천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20명에 대해서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40쪽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원 일반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800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9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합계를 보면 333쪽 경제개발비 6,315만 1천원과 337쪽 민방위비 4,301만 4천원을 합하면 1억 6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보시면 기금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5년도말 현재액이 4억 6,300만원, 2006년도 운영계획이 수입 1억 2,900만원, 지출이 1억 7,800만원, 그래서 2006년도 예상 현재액이 4억 1,1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73쪽으로 세분하여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이것은 적립금이자가 되겠습니다. 1,715만 6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1,400만 9천원,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1억 1,200만원, 2006년도에 발생할 예치금 회수가 1억 7,742만 9천원으로써 총 3억 2,0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경상예산을 보면 750만원이 되겠으며, 응급복구비 등 사업예산이 1억 7천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 4,309만 4천원을 합하면 총 3억 2,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표와 같고, 77쪽을 보시면 05년도 적립금 총액은 6억 9,295만 8천원이고 이중 2005년도 사용액이 2억 3천만원, 그래서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액은 4억 6,0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편성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가 몇 개월 됐지요?

4월 15일 발족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민방위중앙교육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특히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방지나 이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이루어 집니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주로 중앙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따로 예산에는 그런 것이 안 보여서 물어보는거거든요. 그냥 일반 여비나...

네, 일반여비로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전문기술요원 교육시키는데 전문기술요원 320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화생방요원입니다. 기술지원대 쪽으로 해서...

기술지원대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민방위대원중에서 특기자들이 있거든요. 전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그 대상자에 한해서 ..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냐고요?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지하에서 합니다.

이분들은 따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된 건가요?

네, 8시간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7쪽 시효경과 화생물자교체인데..시효경과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어떤 것입니까? 시효경과..

방독면 같은 것이 노후되어 버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방독면 같이 것이 오래 되어 버린 것 교체한 것..

정화통이나 해독제, 피부 제거제 이런 탐지..

그러면 전년도에도 교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거요?

그렇지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쪽에 338쪽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해가지고 16개소 1,406만 4천원, 339쪽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시설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설이 노후 되었을 때 보수하는 비용이고 339쪽 시설비 여기는 시설하고 수질개선 주로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 물관리하고 기계관리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해놓은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337쪽이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에서 가끔 언론에서 좀 시끄럽던데 우리 민방위강사 초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로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떠한 자격이나...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저희가 할 때?

구청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또 의뢰를 합니다. 각 기관단체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분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선정해서 올립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도 그런 강단에 서가지고 문제가 있던데, 조건을 갖추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 지역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올 14일 동안에 10일간 눈이 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세입ㆍ세출안 편성사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편성입니다. 건강진단서 및 의약업소등록 증지수입 600만원과 진료, 제증명수수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수료 수입 3억 1,578만 4천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249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2,2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약사법관련 과징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조금입니다. 72쪽까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1,257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41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저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 불임부부지원 2,944만 8천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에 768만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4,007만 5천원이 증액된 14억 4,1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건강진단 수수료, 제세공과금, 급량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총 4,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로 63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가정방문월액여비 4,364만원, 업무추진비 1,271만 7천원, 직무수행경비 1억 668만원,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 17만 5천원, 치매의 날 행사민간위탁금에 270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적 경비는 총 2억 1,269만 2천원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저출산대책으로 신규로 지원되는 불임부부, 산모ㆍ신생아지원사업과 암치료비, 희귀난치성질환, 금연, 클리닉사업 등 국ㆍ시비보조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 3,935만 5천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비는 총 12억 9,5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2억 8,281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513만 3천원, 암예방관리사업 등 국내여비 1,254만원, 하계방역소독 약품구입에 1,282만 5천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 1천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일반보상금에 1,6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의료 및 구료비에는 가정간호사업, 약품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산모 및 신생아지원, 저소득소아암 의료비, 치매상담센터 등 7억 73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정신보건센터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민간위탁금에 4억 3,541만 7천원을 계상하여 민간이전사업에 1억 7,099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5,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37억 5,456만 2천원중에 30%에 해당됩니다. 3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용 노트북구입 200만원,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사업 5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1,300만원 등 보조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5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체예산사업입니다. 마지막장 377쪽까지입니다.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하계 방역비입니다. 약품비로 2,035만 3천원과 유류대로 5,5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전염병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에 1천만원을, 임상병리실 시약, 방사선촬영기자재, 예방접종약품, 구강보건사업 및 한방진료약품 구입, 치매건강정밀검사 등 자체사업추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4,609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동 자율방역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원과 민원실 복사기 구입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여 자체사업비는 총 3억 1,0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027만 2천원이 증액된 37억 5,45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죠? 시민의 날 행사 민간위탁금, 어디로 단체로 민간이전입니까? 356쪽이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민의 날 행사를 다른 기관으로 넘겨서 합니까?

네. 그날 행사만 하는데 주로 대상층이 노인계층들이거든요. 노인 계층인데,

이벤트사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일종의 이벤트사로, 일종의 연간사업 중에서 하나 끼어있죠.

그 366쪽이요.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관련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구청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쪽에 금남로 쪽에 인간알콜상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조금으로서 국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ㆍ감독 하겠네요.

지도ㆍ감독 합니다. 같이 연계협력도 하고요.

370쪽 용역비 관련되어가지고, 지역사회전염병, 조기흉보체제구축 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야 하는 것이고, 매년..

그러면 매년 시행할 계획이에요?

네, 보통 유행을 판단할 때 과거 3년 내지 5년 자료보다 통상 몇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 판단기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변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통계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것이거든요.

사실상,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병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계상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9페이지, 소장님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하계방역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요. 하계방역을 내년에는 뭐 안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식약청고시로 해가지고 품목별로 식약청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방역약품이 연막용 살충제 소독약품이 그것이 고시로 해가지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동안 다 소모되지 않는 어떤 출고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량을 어떻게 처리할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분무살충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계획이에요?

네. 단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어떤 집중적으로 지원동같은 경우는 숲속이지만,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6쪽에 동구관련 전수 조사합니까?

네. 매년 지금 현재 그 예산이라든지 인력편성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거든요. 노인건강조사의 일종인데, 그래서 매년 1개동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 나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학동을 했었지요?

학운동을 했습니다.

학운동 했었고,

아, 동구전체를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그러니까 표본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 노인들은 하는데, 동별로 지금 매년 하나씩 골라서 하다보니, 몇 년 하다보면 이것이 전 동을 한번 도는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2개동을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2003년도에 시작 때는 치매관련 조사인데 실태파악이 전 지역으로 한다는 부분은 예산편성 표는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동에 이렇게 조사해 보면, 치매환자들이,

그래도 꽤 나옵니다. 또, 병증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봐서 잘 구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상적으로 봐서, 의사들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면 경증부터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전수로 놓고 전부 대상자들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숫자가 지금 160명 내지 170명 정도가 등록관리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 13억 1,782만 9천원보다 1,272만 6천원이 감액된 13억 51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인은 기본인건비의 자연 상승분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인 자산 취득비는 2006년 세입감소와 세출증가 등 구재정 대책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회비중 월정수당은 증액 편성된 반면, 의정활동비 국내ㆍ외 여비 의정공통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변동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이 5,036만 1천원과 80쪽 수당 425만 4천원은 자연 상승분이 증액되었고, 82쪽 정액급식비는 변동이 없으며,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의회사무국장 봉급이 연봉제로 전환되어 67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대비 289만 3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은 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총액은 7억 7,77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85쪽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86쪽 국내여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87쪽 국외여비는 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7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7쪽의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88쪽 일반보상금은 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89쪽 의정활동참고도서 등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여, 경상적경비 총액은 1억 5,0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4,27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의원정수 변동으로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5,79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월정수당은 1,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전년과 변동이 없어 의정활동예산은 3억 7,6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보시면, 정례회 속기록보조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로 60일로 해서 두 분이 있는데, 이것으로 내년에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미애씨가 지금 1년간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하기 위해서는 속기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9개월정도 약 200일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니, 1년에 회기가 80일 밖에 안되는데 그 80일이 아니더라도 속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회기 열린 날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9쪽 보면 89쪽에 감사 및 조사특위 증액채택의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4만원씩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 수당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구청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게 증액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이나 기타 모든 활동에 임해서 굉장히 현장활동에 나갈 때나 활동에 있어서 보건소차도 빌려쓰고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의회도 조그마한 소형버스나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혀 자체사업이라고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원활하게 사무국에서 보건소에 연락해서 차 빌려달라고, 또 모르는 집행부 운전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 자체사업에 올려서 내년에 어떤 의원님들이 활동하실지 몰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2인승 봉고차량은 필요합니다. 이것도 올렸는데 집행부 예산이 없어서 동사무도도 청소차량 2대가 필요한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배차해 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구재정이 넉넉해지면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특별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30만원씩 활동비가 나가는데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그래도 1회에 그달에 여기 있는 기간에라도 맞춰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의회마지막 예산얘기할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대 의원들이 자기들 몫 챙긴다고 할지 몰라서 올해는 끝났지만 다음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2006년도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형평에 맞게 사무국장님이 고려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집행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대는 안 되더라도 다음 대 예비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 리모델링 관련해서 기념식수하면서 비를 하나 세웠는데 4대 의회라는 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동구의회 의원들 평생동안 4대의회의원이 하신 것처럼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4대 의회를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5대 의회 오셔도 동구의회의원님들이 4대 의회만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 실ㆍ단ㆍ과ㆍ소장 참석아래 미진부분에 대한 종합심사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