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덕주 의원 발언
원학
안원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드린 후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내역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3.9%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5.9%, 특별회계는 24.1%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비교적 성격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30.4%로써 지난 3개년간의 평균자립도 38.1%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구비부담액이 199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비부담액의 증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리 구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금 확충 방안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경우 지방세나 세외수입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나 법적 경비 등 자체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수준을 보이는 것은 우리 구의 자체 재정수요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방세중 시세의 세목 중 일부를 구세 세목으로 요구하는 방안이나 구세와 시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등 획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시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 시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안 내용과 2005년도 정리추경 등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불요불급성 경비 및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 심사내용 중 수정안의 내용이 법정사항이나 편성지침 등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신규비목의 설치나 신규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변옥균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예산과목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의 산출기초가 된 의원수가 21명으로 돼 있는 것을 현원 20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여 개수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 7억 8,426만 7,000원중 의정활동비 2,320만 원, 회의수당 800만 원, 국내여비 30만 원, 국외여비 130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60만 원, 총 2,9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박종혁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기간중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차 회의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일반운영비 564만 8,000원,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1,119만 4,000원, 주요정책발굴 행정수요조사 3,000만 원, 공무원 국내여비 12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43만 5,000원, 부평구 게임대회 1,800만 원, 부평구 게임대회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등 총 9,647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48만 원, 경축일 현수막 320만 원, 공무원 극기훈련 6,750만 원, 장기재직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4,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694만 원, 교육경비중 유치원보조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무과는 구세징수포상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홍보현수막 제작 24만 원, 민방위 강사수당 80만 원 등 총 1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민간해외여비 중 기자 해외동행 취재여비 600만 원, 성우비 100만 원, 역사박물관 타임캡슐제작 설치비 1억 원, 축제 등 각종 행사방송료 1,500만 원, 동 풍물단 워크숍 버스임차료 240만 원, 한ㆍ몽골 문화예술 교류행사 지원 500만 원, 부평올스타경음악단 지원 1,000만 원 등 총 1억 4,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한사랑운동 참여유공자 감사패제작 160만 원, 현수막제작 3건에 780만 원 등 총 23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과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수당 100만 원, 청소년 라이브공연 음향장비 임차료 100만 원, 현수막제작 9건에 440만 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여비 45만 원, 청소년 라이브공연 5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75만 원,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된 민간경상보조 중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1,800만 원 등 총 2,61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의 경우 타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십정2동 세출예산 중 커피자판기 구입 70만 원, 헬스기구 구입 1,45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618억 1,282만 6,000원 중 4억 8,476만 7,000원을 삭감하고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액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중복 및 착오계상과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비목 착오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바로 편성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시간에 사실 거론된 얘기는 아닌데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장실 보면 TV 모니터, 타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청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TV가 없어진 지 한 4∼5개월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맞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쨌든 저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타위원회 회의라든지 청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TV가 요새 21인치, 25인치 좋은 것도 한 20만 원선이면 사는데 꼭 굳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 요구했던 것이 TV가 31만 원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활동할 때마다 카메라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별로 디지털카메라 하나 31만 원,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특위에서 93만 원을 증액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큰 필요성을 제가 아직 못 느끼고 TV 모니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TV는 말이지요 의정연구실에 있는 거 우선 갖다놔서 그것으로 하시고 예산이 편성 되면 새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전문위원실에 가끔, 자주는 못 들어가도 가끔 들어가는데 국장님 그 여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저희 위원들도 위원회실이 있고 또 의정연구실이 있어서 가보면 자료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위원들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들이 수북이 있습니다. 맞지요?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데 들어가보면 책상 뒤에 난방기구인가요. 거기에 그냥 보기 흉하게 다 쌓여있습니다. 의회 자체 내에서 책꽂이 필요성 이런 거 못 느끼셨나요? 책장. 그런 것도 예산에 좀,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럼 그런 것도 예산에,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도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올려보내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9쪽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이 인건비하고 기타경비를 과다 계상해서 그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말하는 것은 지금 주차요금 세입된 거 들어온 거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주차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수치가 전년대비 좀 늘었지 않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거든요.
옥균
변옥균위원
말씀드린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주차요금이 수입되는 금액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위탁사업비 자체가 어떤 사업비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주차장운영 관련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인건비하고 기타경비를 과다계상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게 우리가 내주는 돈이에요? 세입부분인데. 재무과장님 34쪽에 보시면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상가임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씨티은행 사용료, 산곡1동ㆍ갈산1동 청사 사용료, 구청사 내 차량등록팀 사무공간 사용료 이 금액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전년도에는 수입이 어디 잡혀 있었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건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금년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해오다가 이것이 조례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입 새로된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한국씨티은행 사용료는요? 그 사용료는 전년도 수입이 어디 잡혀 있었냐고? 전년도 수입에 이 부분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곡1동ㆍ갈산1동 청사 사용도 그렇고 구청사 내 차량등록팀 사무공간 사용료도 전년도 수입에 안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작년도에는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이것을 사용료로 새로 분류해서 내년에는 새로,
옥균
변옥균위원
행정자산으로 잡혀있었다는 것은 그럼 사용료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편성에는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행정재산으로 잡아서 거기에 수입을 잡은 사항이에요. 금년에도 받았고요 내년에만 별도로 사용료로 해서 별도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옥균
변옥균위원
행정재산 전년도 수입부분이 예산서 어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서 어느 부분에서 수입부분이 잡혀서 운영되었는지 그 자료를,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곧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료가 어디 있는지 빠져서 전년도 수입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41쪽을 보시면 세무과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해서 9억 3,4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어서 세외수입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전년도 보다 세입수입 체납금액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을 현저히 적게 잡았다. 이럴 것 같으면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준 의미가 과연 있느냐, 세외수입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지방세와는 달리 어떤 법적으로 지방세와 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규제방법이 없고 또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었다고 해도 각 실ㆍ과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리고 일단 회계연도가 돼서 10만 원 이상이 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 세외수입부서로 이관을 해주기 때문에 부과부서가 다르고 징수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부서에서 가능한한 현 연도에 징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고 저희도 따라서 10만 원 이상 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독려하여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 연도 예산에 미편성액은 작년도만해도 각 실ㆍ과에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올해 9억 3,47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취합된 게 있습니까? 체납액이 얼마인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각 실ㆍ과별로 체납액이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세외수입부분에 체납액이 과년도분이 200억 이상 된다.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00억에 대한 10%, 20%도 안 되는, 그러니까 5%도 안 되지요, 9억이면. 5%도 안 되는 부분만을 세외수입부분에 세입으로 잡겠다. 좀 과소금액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각 실ㆍ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부서에서 계속 관리하고 부과부서에서 수납하는 것은 여기에 잡히지 않은 숫자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본 위원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질의하기에 앞서 또 도시경제위원회에서의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 번 거르고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세외수입부분에 많이 잡았던 각 부서들이 올해는 아예 세외수입부분을 잡지 않거나 대폭 하향조정해서 세외수입부분을 잡았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 이상 체납된 금액은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징수에 대해서 그것을 신경 안 쓰고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에서 받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세무과장님은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각 팀에서, 각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공무원들 간에 서로 언밸런스한 발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 상호조정을 해서 전년도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큼 세입이 됐냐, 거기서 과년도분이 얼마인가를 조정해서 내년도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세입을 잡아야 하는 거지 각 실ㆍ과별로 올라온 것만 잡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부분도 지나가게 된다. 기획감사실장님, 뭔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이상이 되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징수를 독려하고 받아들이고 10만 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각 실ㆍ과부서에서 징수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분류가 됐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각 과나 세무과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 받아들이겠다는 게 없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내지는 전년도 우리가 받기로 한 건데 이관됐으니까 많이 삭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무신경해졌다 이런 차원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세무과장님, 196쪽 보시면 세외수입담당 업무연찬 및 산업시찰해서 125만 원씩 20명 잡아놨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해줘 보세요. 125만 원이 어디 가는 업무연찬이고 산업시찰이기에 1인당 125만 원이냐. 업무연찬 및 산업시찰을 해외에 가서 하는 거냐.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격려하시고자 2003년도부터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책정이 돼서 실시하게 된 사항이고요 125만 원씩 예산을 세운 산출기초는 해외로 나가서 중국쪽을 여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와 대등한 수준의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이 중국여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청내에 세외수입담당자가 각 과별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17개 부서니까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 빼고 한 13, 14개소하고 저희 세외수입팀에 세외수입담당하고 또 각 동에 세외수입담당자들 중에서 겹치지 않는 공무원들로 선정해서,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세외수입담당자가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내에.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한 40명쯤 됩니다. 21개 동 포함해서 40명쯤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2003년도부터 시행됐다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한 2∼3년이면 한 번씩 갔다 오겠네요? 지금 세외수입팀 외의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연찬으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해외 가는 부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 이것이 관행적으로 매년 간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의 예산이 매년 집행된다. 이건 좀 과다한 비용지출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업무담당자들이 항상 2∼3년씩 돌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40명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가고 나눠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
옥균
변옥균위원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2∼3년씩 한다고 그러면 세외수입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인사교류 한 번 있으면 1년 이상 2년까지 보고 3년까지도 가는 건데 이렇게 20명씩 매년 반복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반으로 줄여서 4년에 한 번씩 간다든지 이러다 보면 담당공무원도 승진하고 신규직원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반복되지 않는 인원이 갈 수 있지만 이 상태로라면 반복돼서 2년에 한 번씩 갈 수도 있는, 마음만 먹으면 매년 갈 수 있겠는데요, 특정 인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외국연수라든지 이런 건 전에 갔다 온 것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세외수입담당이 아닌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명 예산 세워주면 20명이 안 가겠냐고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 답변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세외수입담당 공무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답변이 갑자기 바뀌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다 거짓말이 되고 그런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아니에요. 제가 저,
옥균
변옥균위원
자, 세외수입담당자 현황을 뽑아주시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 업무연찬 및 산업시찰을 갔다 온 직원들 명단 3년간 그것을 빨리 제출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원학
안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삼산동에 건립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내년 8월에서 9월 사이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데 역사박물관에 보니까 타임캡슐 제작설치라든가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박물관 개관을 기념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로당 개관을 하면서 타임캡슐을 거기에 설치하면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해서 내부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물론 역사박물관에 타임캡슐 제작설치도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문화 살리는, 얼을 찾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 예산부족으로 사업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수산에 배드민턴장 정비가 있는데 이건 뭐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장수산 배드민턴장에 가림막이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수산 배드민턴장이 2년 뒤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지금 녹지조경과 공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덕주
이덕주위원
한 2년 뒤에 장수산 배드민턴장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공원팀에서 그쪽에 중장기계획으로 공원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주
이덕주위원
거기가 공원녹화 때문에 이 배드민턴장이 없어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수해 줄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협의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다가 하나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세외수입 관련된 공무원이 100여 명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부평구에 공무원수가 몇 명이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공무원수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정원이 903명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903명중에 100여 명이 지금 세외수입 관련,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자 다르고 또 인감증명 발급자 다르고 이렇게 담당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사무소당 1인이 아니고 2인이 될 수도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것이 동사무소에 세외수입팀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깊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이에요, 사실은. 세외수입이라 하더라도 진짜 주민등록 발급하고 이런 공무원들까지 세외수입 관련된 직원으로 해서 이 대상에 포함시켜서 연찬회를 갖는다 그러면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외수입 관련 안 된 부분이 몇 %나 되겠습니까, 공무원중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딱지 끊는 사람은 다 세외수입 관련된 공무원일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관련된 세외수입팀 말고 순수하게 징수 및 발급, 진짜 관리하는 분, 이런 분에 대해서 연찬회를 해야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 다 세외수입 관련된 공무원들이지, 다 연찬회 데리고 다녀야지요,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예산 아니에요, 어쨌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어쨌든 2003년도부터 의원님들이,
옥균
변옥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20명 계속 보내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돼서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됐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개선검토를 한 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개선검토 해야 될 사항 맞지요? 삭감 좀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묻겠는데요 부평의제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9쪽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춘
강대춘위원
예.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가 금년 10월에 발족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무운영경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비로는 정기총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전국대회참가라든지 워크숍, 의제작성경비로 해서 3,6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6,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의제가 왜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하시라고요.
원학
안원학위원장
의제21이 뭐하는 곳이냐? 강대춘 위원님 질의가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부평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든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용해야 될 지역단위행동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인천도 기초의제가 지금 저희가 여섯 번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다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금년 10월에 추진협의회가 정식 발족됐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유명무실한 사업만 많이 해놓고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이 저도 의제 들어갔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한다, 뭐를 한다 해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선 구민 생활에 밀접한 것부터 시작해야지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위원회 만들어 놓고 멀리 산만 바라보고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번,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금년도 12월에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9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 관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 전체 위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회 운영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형평성에 맞게 짜야지 어디로 치우쳐서 앞으로 짜면 안 되지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좀 결례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단위사업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 관련도 이제 관련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저희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쪽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도로도 세우고 공원도 세우고 균형 있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도로개설이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로분야 일부 떼고 녹지라든지 각 부분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예산을 보면 부평구는 무슨 놈의 축제다, 비교시찰이다, 연찬이다, 그런 먹고 노는 데로 예산이 많이 우선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글쎄 그렇게 보시는 관점에서 그럴 텐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워크숍도 해야 되고 연찬회도 있어야 되고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2006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경상경비에서 일괄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데 그런 면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이에요. 풍물축제 시 보조금 내려오는 거 있지요?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늘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만,
찬구
이찬구위원
예산서에 5,0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5,000만 원으로 내시가 돼 있었는데요 시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1억이 증가돼서 총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럼 당초 우리 구 예산에서 1억을 삭감해도 되겠네. 그렇지? 1억이 증액됐으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처음에 1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부평축제를 시 축제로 큰 세계적인 축제로, 또 내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성대히 개최하라 이렇게 해서 더 책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건 살 붙이지 말어. 왜냐면 내년 10주년인 거 모르는 사람 없고 내 얘기는 없는 살림에 1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내려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5,000만 원이 더 내려온 거야. 그러면 1억이 삭감 안 되더라도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 외에 5,000만 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따른 시의원님들이나 주변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주변에 축제위원장님이나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년도 축제 뭔가 틀리게 성대하게 해보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돈 가지고 성대하게 하면 못할 놈이 어디 있어, 다하지. 없는 돈 가지고 해봐야 하지. 됐어요. 됐고 축제예산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해서 여기 예산서 보면 4억 5,000만 원, 또 우리 시 보조비라고 그러지요. 지원비 5,000해서 5억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축제에 관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구 돈은 그냥 4,500만 원 나가는 모양이다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별도로 다 많이 들어 있어요. 봅시다.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예산 잡아놓은 것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443만 원 잡아놓고요 또 씨름왕 선발대회해서 행사지원비에 31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씨름왕 대회하는데 지원비 따로 행사실비보상금 따로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비용은 5억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봐요. 또 넘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거 봐요.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예술교환학생들 국악경연대회 이런 거 속에다가 뭐 넣었냐면 부평 왕장기대회 이것도 풍물축제 때 들어가는 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억 1,800만 원 이건 문화원에 위탁하는 거지요? 1억 1,800만 원. 위탁으로 나왔어요, 위탁.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풍물축제행사비로 넣어놨고, 또 봅시다. 풍물경연대회에서 또 580만 원이 별도 있고 풍물경연대회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국학생경연대회 3,700만 원하고 우리 인천에 위치한 학생경연대회 1,900만 원 이것도 별도로 있는 겁니다, 5억 외에. 또 제7회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또 나와 있습니다, 560만 원. 없었던 개정과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풍물단 워크숍 버스임차료 480만 원, 또 축제, 각 동 축제는 그렇다고 치고 또 각종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풍물단 워크숍 진행물품 구입이라든가 또 각종 경연대회 진행물품 및 치장소품 구입 400만 원 이런 게 다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면 5억을 우리가 민간위탁하는데 그 분들이 하는 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세세하게 다 별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 한 번 얘기해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각종 대회, 씨름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대회입니다, 대회. 축제를 안 하더라도 대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씨름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그것을 축제 때 함께 모아서 그때 볼거리 제공 겸 그때 집약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또 부평에서는 풍물을 테마로 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이나 인천에 풍물에 관한 대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부라든가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한 시장 및 구청장상을 주는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장이 수여되고요 그래서,
찬구
이찬구위원
지금 우리는 풍물축제가 있음으로써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물축제가 있음으로써 대회가 생긴 거예요. 왕장기대회도 생겼고 씨름대회도 생겼고 국악경연대회도 생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으로 5억을 주는 거는 그분들에게 위탁 준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 내 얘기는. 어디까지 그분들이 하고 세세한 거 이런 건 다 우리 별도로 집행하냐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 외에는 저희가 풍물축제에 의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작년에 소요가 됐는데요 그쪽에는 행사비라든가 홍보시스템, 또 무대시설, 각종 운영비 이쪽으로 축제예산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무형문화재라든가 공연팀을 초청한다든가 해외공연팀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게 축제예산으로 반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각종 대회라든가 풍물경연 전국대회 이런 건 별도로 대회성격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자꾸 그러는게요 저는 말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풍물축제 그전에는 경연자의 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5억 안에 있었어요. 민간위탁 그 내용에 들어 있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기획단장이 나한테 물어도 보고 그랬었어요. 1등 하면 얼마쯤 되겠냐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런데다가 우리가 민간위탁 포괄적으로 주는 예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별도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분들이 5억 가지고 뭐하느냐 그러면.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그전부터도 경연대회는 풍물축제하고 별도로 문화공보과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그때 범구가 얘기했어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축제기간에 문화공보과에 경연대회 예산은 서 있는 거고 집행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상금 금액을 조정하는 관계로, 위원님은 축제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것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처음부터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 이런 것은 축제기간 외에 할 것을 축제기간에 모아서 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축제가 없어져도 경연대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예산 세워서,
찬구
이찬구위원
경연대회가 축제 없이 시작했어요? 축제가 있으면서 생긴 거지.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축제가 있으면서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찬구
이찬구위원
볼 수도 있기는, 그렇게 봐야하지.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연대회나,
찬구
이찬구위원
좋은데요,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씨름대회 같은 것은 전국,
찬구
이찬구위원
두 번 들어갔어요, 두 번.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씨름대회를 하기 위해서 집행예산하고 심사위원수당 이런 것은 별도 목이 달라서,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총 한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풍물축제 민간위탁지원금해서 5억 5,000만 원, 우리 4억 5,000만 원하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더 많다 이거지, 우리가 축제 한 번 하면서. 내가 아까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우리가 당초 5,000만 원에다가 4억 5,000만 원해서 5억 섰던 거 1억이라는 돈이 나왔으니까 줄이자는 얘기예요, 본뜻은 그거예요. 또 돈이 더 서 있는 만큼.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그 예산이 시에서 1억을 더 추가로 지원했다고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줄이는 것은 축제를 앞으로 국제축제 정도로, 진짜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시도인데요 우리 구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하면 앞으로 우리 부평풍물축제가 더 발전될 수가 없고 시에서도 시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1억 원을 더 지원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에서 하지만 후년부터는 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억을 더 우리가 보조금을 증액해서 받아왔는데 거기까지 노력을 얼마나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역 시의원님들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노력했나 그것 한 번,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구에서도 축제위원장, 기획단, 집행부해서 시장님도 면담하고요 그래서 2007년부터는 시 축제로 가져가서 시에서 20∼30억 이상 지원해서 실질적인 시 대표축제로 키우는 초기단계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가 길러놓은 거 시를 줘?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아니지요. 시축제, 시로 가져가야 이게 진짜 국제적인 축제로,
찬구
이찬구위원
1억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예, 삭감하면 안 되지요.
원학
안원학위원장
이찬구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민방위교육 강사가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강사가 현재 시간강사가 있고요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 어떤 강사요? 실기강사하고,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간강사는 전체 해마다 틀린데 9명 정도 있고요 실기강사도 6명 있는 것으로,
옥균
변옥균위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이 이중으로 잡힌 것 알고 계시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내용을 보시면 국비, 시비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하는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강사 수당이 시간대별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구비까지 2,0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굳이 또 앞에 시간계산해서 잡은 건 그럼 뒤에 것도 시간 잡아서 넣어줘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가 몇 분이 해서 모자라다면 그러면 구비 더 세워서 예산비율 외라도 더 세워야 되는 거지 국ㆍ시비보조사업에 구비 세워놓고 앞에 별도로 강사수당을 시간 해서 구비를 또 세웠어요. 이건 동일한 민방위훈련 강사예요. 아닙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동일한 내용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교육대상자가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았는데 받는 시간이 또 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교육시간이 바뀌면 시비보조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요? 강사료가.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시간계산을 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부족분은 구비를 더 세웠습니다라고 설명이 되면 좋은데 앞에 거 시간에 80회가 3시간짜리가, 3시간짜리 매년 3시간씩 강의한다 하더라도 80일 동안 교육을 들어갔단 얘기예요. 나머지 뒤에 있는 국ㆍ시비보조 사업으로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나온 건 어디에 쓸 겁니까? 같은 내용인데.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기타보상금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기타보상금에 앞에 잘라놓고 뒤에 잘라놓고, 수당을 그것도 강사료인데. 그것이 항목이 틀리다면 이해가 갑니다. 국비, 시비가 보조 안 되는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민방위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다면 그 얘기가 맞지요. 해야 되는데 민방위교육은 어차피 구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앞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한테 강사료가 적어서 그 강사료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러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혀 안 맞는 강사료가 잡혔다, 이중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사수당이 이중으로 잡혀도 되는 항목입니까? 예산서 219쪽, 220쪽이에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이중으로 잡혔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어쨌든 안 맞지요?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거.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복돼서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민방위담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이것이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 거라면 자료제출 해주시고 아니면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무자하고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액 또는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사업부서 도시관리국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삶의 질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래서 더 삭감을 많이 해와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한쪽 마음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저희가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혹은 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이전에 더 답답한 부분은 국장님들, 과장님들, 담당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셨으면 그 담당 상임위원님들 혹은 예산특위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말로만 떠들어, 말로만. 그리고 예산특위 들어와서 책임을 지란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죽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풍물축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서 236쪽 보면 동 풍물단 워크숍 버스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풍물단이 워크숍을 두 번 가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해서 봄, 가을로 두 번 갑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나름대로 단합대회 겸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하고 단합대회 겸 반영하게 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풍물단원들이 연중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다면 큰데 큰 비용은 아니고 버스비가 1회에 240만 원인데 480만 원에서 반만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은 두 번으로 책정이,
문기
강문기위원
내용적인 건 알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각 동별로 특성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이점도 있고요. 단지 저희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네 번씩 모이면서 아주 열심히 열심히 초보자부터 경력자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동 행사, 특히 각종 행사에 바쁜 시간 쪼개서 참여를 해주시고 이러한 분들 가서 교육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풍물축제가 있으려면 충분한 워크숍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 내용은 됐고 여기에 보면 또 예산서 228쪽 해외 동행취재 민간인 해외여비 기자단, 문구가 기자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던데.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번에 기자단들이 구에서 정책적으로 경제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외에 갈 때 같이 동행하면서 신속하게,
문기
강문기위원
왜 전액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처음 이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2005년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삭감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기자단들이 동행취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최근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전에는 가끔 한 번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문기
강문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가려다 말고 가려다 말고,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외를 나간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이 나가서, 물론 여행이라는 개념보다도 실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또 보고 올 수 있는 일, 배울 수 있는 일 이런 부분들 외적으로 나머지 여행경로를 하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상황인데 정말로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부분 갔다 와서 같이 취재를 해줘서 언론에 써주는 게 맞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처음에는,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 일을 여기까지 못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고 전액 삭감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기자단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각성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도 삭감 안 되고 같이 나가서 정말로 좋은 것을 배워올 수 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행사지원비해서 경축일 현수막 32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구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추석절이라든지 광복절, 구민의 날 기념 이런 경우에, 또 관내 학교에서 전국대회 가서 입상을 했다든지 아무튼 구를 돕는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구민 전체한테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
문기
강문기위원
어디에 거는 건데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어디에다 걸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저희 청사 경찰서 방향 쪽 벽면에 설치하는 건데 그게 가장 크게 쓸 때는 약 80만 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4회해서 320만 원 세워놨는데 필요한 경우는 작게 하는 경우,
문기
강문기위원
플래카드가 한 번 제작하는데 80만 원이 들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대형 플래카드는 약 한 80만 원 정도 들고 약간 적게 하면 60만 원이나 50만 원까지도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20만 원 금년도에도 세웠는데 그것이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전액 삭감되면 아예 못 건다는 얘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그 위에 행사지원비 각종 행사 홍보제작 현수막 일반운영비,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소규모적으로 하는 거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얼마 안 되는 건 삭감이 돼도 된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한테는 아주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노력이 부족했다 이 얘기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150쪽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건인데 내용 보니까 8,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50% 삭감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부동반이지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부부동반으로 10쌍이 가는 거여서 20명이 가게 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갔다 왔고 현재 인원이 25년 이상 됐으면서도 아직 못 갔다 온 인원이 31명이나 됩니다. 또 사실상 25년이 딱 된 공무원들도 15명이나 돼서 공무원수가 늘어나면서 매년 이것은 대상자는 늘고 수혜는 적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반을 삭감을 했는데 10쌍은 돼야 그래도 해외 나가서 활동하는데,
문기
강문기위원
과장님, 통상 나가시면 산업시찰 며칠 기간으로 나가지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10박 11일 정도 가게 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10박 11일에 20명 기준으로 8,400만 원이면 개인당 400만 원이 더 넘는다는 얘기인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420만 원씩해서 20명 분을 10쌍으로 해서 8,4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행쪽 부분으로 보름 이상 나가는 것도 과장님 지금 420만 원 개념은 과장님 잡으시는 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물론 부부동반이니까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이 얘기시지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니까 해외산업시찰이든지 조인해서 가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행사를 치루기 어렵습니다, 사실 10명이 나가는 건. 그렇지요? 다만 10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20명이 나가서 한 팀을 이루어서 산업시찰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400만 원이 아닌 감액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 열흘짜리면 300만 원이면 어디든지 충분히 다 갔다 오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동안 여행지가 유럽쪽으로 예전에도 이렇게 집행이 됐던 금액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나가는 데가 항상 똑같아요? 방문하는 데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거의 유럽쪽으로 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글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은 있다.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사는 치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아서 질의드렸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 사업적으로 다 대행해서 맡기는 금액인가요? 이게.
설관
시설관
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저희가 1년 예산,
문기
강문기위원
1년. 작녁보다 증액이 됐지요?
설관
시설관
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문기
강문기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설관
시설관
리공단이사장 심상호 37억 7,000만 원 올렸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7억이요?
설관
시설관
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아니 전체, 전체 우리 공단의 사업예산입니다. 공단 예산규모 5쪽에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제가 여쭙는 건 예산서 11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설관
시설관
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전체 예산목록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해당이 안 돼서.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2,300만 원 아니에요?
설관
시설관
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정확하게 2,300이라는 계수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삭감된 부분도 아직까지 모르시고 계시면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신다 이 얘기 같으신데.
설관
시설관
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가 미처 당도하지 못해서,
문기
강문기위원
삭감이 얼마됐다는 것은 아직 모른다. 원래 안 나가나요? 담당과나 부서로 안 나가,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정식으로 통보해 주는 것은 없고요,
최화자위원
이거 할 때 안 계셨어요. 행감 때만 나오셨고 본예산 할 때 현장에 안 나온 거예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렇습니까?
설관
시설관
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것 개인 사담이긴 한데 우리 심상호 이사장님을 제가 전에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모시기 이전에 처음으로 모셨던 전세계적으로 봉사단체지요, 봉사단체. 키아니스클럽 전국총재님 하실 때 제가 사무장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았던 경제인들 그리고 지식층들, 이런 분들 연세가 좀 많으셨지요. 많으신 그런 분들 알력 속에서도 아주 소신 있게 전국을, 저도 같이 모시고 전국을 다녔지만 다니면서 소신 있는 행동들 그리고 행정력 있는 부분들을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마음 변치 않고 계신지,
설관
시설관
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문기
강문기위원
요사이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희석시키려면 적어도 여지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사담입니다. 여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적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할게요. 강문기 위원님이 이사장님하고 키아니스클럽 총재하실 때 행정력이라든가 그때 마음 변치 말고 잘하고 있냐. 사실 키아니스클럽 같은 거 하는 거하고 운영하고는 달라요. 다르고 실질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경영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이 동사무소 초도 순시라든가 방문할 때는 꼭 같이 다니시면서 시설관리공단쪽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청장님 곁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업무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라. 왜냐면 동사무소에서도 몰라요. 도로 파손된 걸 도로치수과에 연락합니다, 대부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구민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기자에 관해서 누가 질문했어요? 강 위원이 하셨나. 저는 참 그런데요 기자 이거 우리 의회에 공을 넘긴 것 같아, 지금. 왜냐면 기자분들이 해외에 가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 아닙니까. 이 예산을 시에서는 기자들하고 동행하고 간답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에 이렇게 기자라고 안 쓴다고 하던데, 기자라고. 예산서에 기자라는 내용이 없고 무슨 예산으로 가는 건지 좌우지간 어디에 숨겨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술적인 게 있데요. 그런데 꼭 기자라고 써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의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작년에 1,200만 원 섰는데 그거 반 깍고 이거마저 없애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기술적으로 의회에서 다루더라도 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외적으로 크게 지탄받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살짝 끼워넣을 수는 없냐. 다른 것은 잘 끼워넣는데 이런 건 왜 못 끼워넣어. 다른 것 끼워넣듯이, 이건 누구 담당이에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작년에 기자분들 가시려고 그러다가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해, 민간. 민간이면 기자가 가는지 아니면 업체 사장님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풍물단장이 가시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기자도 모시고 가고 뭐 하면 기업인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해주면 밖에서는 기자들이 해외 가는데 세워줬다고 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답변내용하고 여기서 내용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 왜냐면 현수막 관계도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도 사실 심하다 했어요. 전부 현수막 쳐버리니까. 그런데 수용비에서 쓸 수 있냐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수용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수용비에서 쓸 수 있어. 그럼 이건 다 자르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답변을 수용비에서 못 쓴다. 꼭 현수막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설마 이렇게까지 다 삭감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개정과목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은 위원회에 안 계셔서 내가 설명 좀 하는데 해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우리 부의장님이 그걸 물었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 부의장님 얘기 맞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을 30년으로 정했으면 거기 맞춰서 하라는 얘기고 30년 되신 분만 가야지 왜 25년, 26년, 27년 되신 분들이 가느냐는 얘기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조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청장의 지침이라든가 규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슨 공문으로 정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30년 이상하니까 근래 와서는 전혀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몇 년 있으면 폭발적으로 수십 명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대상자를 차근차근 얼른얼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25년, 26년 이렇게 10명씩 보내줍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 안 하니까 그때 부의장님이 아 그럼 반만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지. 몇 년이 경과하면 30년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그때는 우리가 다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미리 보내주기 위해서 25년, 26년짜리도 30년 대상자가 적을 때는 끼워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답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다뤄보지 않은 위원님들은, 여기 답변하고 거기 답변하고 다르면 안 되지요. 국장님 그때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이찬구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장기재직이든 의회 의원 기자분들 해외동행이든 이건 나름대로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역할이 기자는 아까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홍보해야 되겠고 이 장기재직자는 공직생활에 일생을 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생을 마감하는 건데 그것을 5명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적절치가 않치 않냐 그런 얘기고, 한 번의 기회인데.
문기
강문기위원
국장님, 이찬구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5명, 10명이 그 얘기 자꾸하시면 안 된다니까. 답을 주고 얘기하는데도 왜,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글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들이 다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 얘기도 맞는, 25년짜리로 만들어버려라.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갈 때는 청장님 결심을 맞고, 최종결재권자가 청장님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전반적인 결심을 맡아서 가기 때문에 조례가 별도로 없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지 않나,
찬구
이찬구위원
그럼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가실 때 기자들이 동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없어? 우리 구는 의장님이 해외 나가시거나 의원님들이 어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 기자 동행하는 예산 세울 수 없나? 우리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 문화공보과처럼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거든요. 저희 공무원은 별도로 국외여비로 세우는데 민간인은 국외여비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찬구
이찬구위원
구의회는 안 된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시도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로 기자 동행취재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문화공보과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이찬구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예, 이덕주 위원입니다. 감사기획실장님 어제 제가 사적으로 여쭤본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없는 예산에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용재원에서 사업부서 쪽에 국ㆍ시비보조가 많으면 괜찮은데 반면에 요즘에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ㆍ시비보조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할 돈이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 언급한 바는 있지만 수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국ㆍ시비가 과도한 국ㆍ시비가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국ㆍ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ㆍ시비 지원이 되면 구비부담으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국ㆍ시비 증액이 많다 보니까 예년보다 가용재원이 한 75억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국비를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군수ㆍ구청장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아마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교부되더라도 구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구비부담을 줄여서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검토를 해서,
덕주
이덕주위원
국ㆍ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구의 현실에, 현실이라는 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현실에 안 맞는 것을 무조건 받아서 구비를 세워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정 단위사업 국비를 안 받겠다고 거부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제도적으로 구비부담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좀,
덕주
이덕주위원
가용재원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타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 예산담당관한테 어떤 논의를 해서라도 많이 타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 가용재원이 120억이라 예년보다 75억에서 80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원이라든지 각계각층을 동원해서 시에는 보통 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이제 요청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따왔고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 같은 데서도 저희가 6억 4,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계셨던 먼저 최영광 국장님 그 분이 하신 말, 웅진군보다도 우리 부평구가 못하다, 예산 자체가. 가용재원이. 부평구의 청장님이라든가 그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군하고 자치구하고는 좀, 시ㆍ군ㆍ구는 행자부에서 교부세라고 교부가 됩니다. 거기 아시지만 웅진군 같은 데는 자체 세입이 거의 없고 다 국비라든지 시비 교부세 받아서 예산이 운용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는 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주
이덕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 제가 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ㆍ시비보조금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예산을 국ㆍ시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구예산에 맞춰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저희 인천시에도 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예, 강문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이 8분 계시고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 네 분이 하시는데 정말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도시경제위원회도 그렇고 양쪽 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왔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항, 필요한 금액이 있다 하면 삭감은 둘째치고라도, 삭감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저희 도시경제위원회 것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 아래로 치이는 팀장님들 왔다리갔다리 하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접들 좀 뛰세요. 뛰는 부분도 저희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아니라 심도 있게 다루신 행자위 위원들께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지금 저희가 질의하고 정말 이쪽 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들도 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예산특위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킨 이후에 말씀을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만이 다시 증액이 되든 더 삭감이 되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지어질 부분이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애 좀 써주세요. 만날 애만 쓰는 팀장님들 괴롭히지들 말고 직접 뛰세요, 직접.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강문기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문화복지국 또 자치행정국 이렇게 해서 다뤘는데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오늘 죽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잘 한해를 거쳐가면서 해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례행사처럼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지켜보면서. 그래서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지양돼야 되겠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삭감됐던 부분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편성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는 한 번 더 집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진짜 어떤 게 맨날 우리 주민의 삶을 거론들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여러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경제위원회여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235쪽에 축제 등 각종행사 방송료 1,500만 원 올렸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1,500만 원 올렸는데 왜 그게 다 삭감됐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대춘
강대춘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가을철에 디 올드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부평공원에서 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출연자들이 공연하게 되면 무대 위에서 하고 이게 많은 관중들이 오다보면 뒤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LCD프로젝트를 이용한 화면 송출하는 멀티비전 그런 사항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해서 멀티비전을 설치할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항이 빠지게 되면 일부 공연만 하게 되면 공연의 질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업비를 들여서 많은 주민에게 문화를 제공하는 행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멀티비전의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반영을 해주셨으면 이런 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꼭 해야겠다고 오늘 같이 얘기했으면 삭감이 안 되고 됐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못 드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242쪽이요. 부평 올스타 경음악단 지원에 2,000만 원 예산 세웠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2,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삭감됐는데 2,000만 원 세웠을 때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1,000만 원 삭감되고도 잘할 수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올스타 경음악단이 뭐냐고 말씀드리면 부평에 밴드하시는 분들이 올스타경음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의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앞으로 역할은 부평에서 각종 위문공연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사항인데요 그 분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시스템을 임차를 하게 되면 매번 200∼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방송시설이라든가 앰프시설, 대형스피커 그걸 임차하다 보니까 한 번 출동할 때마다 200∼3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만 전용으로 구입을 해주면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문공연도 하고 또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올린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1개조의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구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00만 원 내지 중고품을 사도 제가 알아봤더니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세워주시려면 몽땅 세워주셔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과장님 그러면 꼭 필요한데 1,000만 원 갖고 못 하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이분들이 결성이 돼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또 이런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서 하시겠다 그러는데 최소한 관에서 들어가는 장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안 하면 되잖아요. 편안하니 좋지 뭐,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올해도 군부대를 103여단도 위문했고 17사단도 가서 위문했거든요. 이 분들이 순수 부평 사시는 분들이고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하는 거라 사실은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주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부평구에서는 그 시스템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으니까요 이건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에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대춘
강대춘위원
왜 자체삭감 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정월대보름맞이는 매년 정월대보름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같은 행사 때는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선거도 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5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하의 산출내역을 뽑아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또 5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 행사가 너무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또 최소한의 행사를 하기에도 힘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알겠습니다. 계신 과장님들 전체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명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건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노력을 해야지 여기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참 우리 의원들 간에도 진짜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미비하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교육 강사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간이 강의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건 어차피 국ㆍ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인데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비율에 맞춰서 구비 예산을 세워도 모자라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세워야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되면 국ㆍ시비 비율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국ㆍ시비 비율이 나온 것은 그 시간을 그렇게 강의를 하라, 운영을 하라고 국ㆍ시비 맞춰서 나온 거지 그렇다면 굳이 국ㆍ시비보조사업 맞춰가면서, 남으면 우리 구 예산 안 세워도 되나요? 그 비율에 맞춰서. 국ㆍ시비보조사업에 우리 비율까지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구비 안 세워도 됩니까?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필요하면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일정비율을 부담했는데도 부족할 경우에는 운영상 세워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남는 것은 국ㆍ시비보조에 따라서,
옥균
변옥균위원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책정할 때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장이 1년에 며칠간 교육이 실시되는지 그 가동일수를 미리 산정해서 거기에 시간을 곱해서 시간당 강사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산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 없이 시간이 몇 시간이라는 시간도 없이 "부족해서 이만큼 세웠습니다." "그럼 삭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 정도 해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라면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지요. "정상적으로 민방위 교육장이 며칠 가동되는데 몇 시간 하다 보니까 총금액이 얼마 부족합니다. 이 금액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예산서에 올라와줘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
옥균
변옥균위원
이왕 산출기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어디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단가가 얼마, 여기 단가 표시된 거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거의. 무슨 근거로 우리가 예산심사 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부평역사박물관, 문화공보과장님. 부평역사박물관에 민간자본보조 1억 잡은 거 있지요. 그 내역이 뭡니까? 1억을 보조해 주는데.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부평역사박물관이 60억의 총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ㆍ시비에서 40억, 주공민자가 20억인데요 지금 주공 측에서 20억을 들여서 건축을 다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30억 이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주공과 협약할 때는 건축비 20억을 초과하면 건축비를 보존해 주는 협약을 한 바가 있는데 30억이 된다고 해서 전액 10억, 20억을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주공에서 20억을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7억 정도를 보존해 주기로 했는데 시비가 아직 덜 나와서 1억만 먼저 보전하기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까? 저처럼 주택공사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냐고 질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산설명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한결 같이 전부다 이래요. 어디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지원내역이 어떤 어떤 내역이 필요하다, 거기는 금액이 뭐뭐가 필요하다 이 설명서만 보고 사실은 알아야 돼요. 위원들이 계산 산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산출하려고 그러면 예산심의를 담당자 부르고 과장님 부르고 해서 확인해도 담당자들도 사실 몰라요. 이런 정도의 예산서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어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이왕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성과장님, 예산 설명하면서 지금 과에서 기금심의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지요?
정숙
유정숙여성과장
받지 못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재난관리과요, 기금심의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기금. 별도로 설명 안 하셨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사회복지과는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설명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하셨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자, 이 현황을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본예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여성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재난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타과에서 설명 안 했습니다. 이거 왜 만들어 놉니까? 기금심의 받아서 30일 전에, 60일 전에 제출해서 12월 20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심의받아야 되는 거 맞지요? 참 어떤 면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또는 개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참 일일이 신경 못쓰다 보니까 의원들이 유급화, 말은 유급화 됐지만 내년부터 유급화 시킨다고 하지만 예산책정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전문성도 많이 결여돼 있고 또 상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안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회의 안건만 가지고도 사실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들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담당공무원들은 어떤 것을 심의받아서 가결돼야 예산을 집행할 건지 여성과 내년에 기금운용 안 할 겁니까? 재난관리과 내년 기금운용 안 할 겁니까? 질책하는 의원들만 보고 서운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의 추진방향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진짜 예산 얼마 살려달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확한 예산 산출근거를 만들어놓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해놓는다면 그거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견적서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만 체크할 정도만 되게 해주신다면 삭감해놓고 그거 살려달라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왜 그렇게 아쉬운 소리하시나요? 저는 참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의정생활 마지막입니다. 4대 의회에서 예산안 다루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4년 동안 다루면서 아쉬운, 뒤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일일이 이런 거 하나 하나 챙겨서 진짜 이런 거 보고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라고까지 해줬을 정도의 의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 자신을 반성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반성해서 같이 우리가 웃으면서 얼굴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장시간 애 많이 쓰십니다. 244페이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내역인데요 1,000만 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늦었는데 이 내용 미안합니다만 설명 한 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부대경비, 건립을 위한 부대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안 244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1,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 건립을 위한 부대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각 실ㆍ과에 복사기 내구연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도 주시고 문화공보과에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립비 중에서 시비로 1억 원 내려온 것을 지금 지급하는 거지요. 11억입니까? 20억중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구비는 아니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종혁위원
제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하수역류차단기 설치 계획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요?
박종혁위원
예.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1,800세대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도,
박종혁위원
사업개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막아서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설계 및 계약발주를 2006년도 4월중에 하고 2006년도 2월중에 준공을 한다고 하시고, 기대효과를 과장님 말씀하여 주실 수 있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기대효과는 우리가 설치하는 세대가 반지하 빌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박종혁위원
기대효과는 집중호우 시 매년 발생되는 침수로 인한 구민의 재산피해의 경감으로 주민편의 도모, 침수피해의 경감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미지급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돼 있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2006년도에 예산 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저희 기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박종혁위원
그럼 기금에 나와 있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기금보고 왜 안 하셨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종혁위원
예. 본 위원도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님, 우리 부평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총 308.3㎞랍니다. 이중에서 77%가 개설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개설이 안 돼 있고 1년에 3㎞ 정도가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 3㎞는 그만 두고 300m나 제대로 개설이 돼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도시계획이 결정됐던 사항들이고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분배와 사유재산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들었는데 과연 정말 어떤 행정을 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 정말로 우리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착오계상과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예산회계의 착오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바로 편성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며 질의종결을 요청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속기록에 기재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마디 남기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덕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은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예산특별위원회로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안원학 강문기 강대춘 박종혁 변옥균 이덕주 이찬구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