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실내 체육관에 있고……

시민운동장 안에 실내빙상장이 하나 있고 아마 또 사설로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국제규격이 안 됩니다.

예, 파동에 있었습니다.

실내빙상장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는 상당히 사업성이 있고 또 민자유치를 하면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민자유치를 우리가 했을 때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님.

현재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4:6 정도, 현재는 여성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공단에 오는 근로자인 남성들이 주로 많고 낮에 여성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여성들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회원들이 낮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창고는 비품 같은 것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창고는 일반 비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앵글을 짜서 그 옆에 보면 다른 방이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앵글을 짜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창고보다는 체온조정실 기능으로 인해서 회원들에게 편의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평 반 정도.

중간 벽은 내력벽은 아니고 벽돌로 쌓아놓았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현재 있는 체온조정실의 벽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바닥이라든지 열선 부분을 깔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예. 시공하는 업체에 그 정도 할 때 어느 정도 들겠느냐고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현재 7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방학 중에는 지난해 보면 학생들하고 특강이 있어서 최고 1,200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한순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항목 중 한 개 항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서 485페이지 정보사업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입니다. 예산1호 행정종합정보시스템부터 9호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UPS시스템까지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구정 각종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장애발생 시 수리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 구입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 조정이 되어서 하드웨어 8%, 소프트웨어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율은 금년도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했는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이 요율로서 계약을 하려니까 업체에서 요율이 낮고 이러기 때문에 계약에 어려움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상에 적용률의 한계를 설득을 해 가지고 어렵게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당장 연초에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 이상은 되어야만 계약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만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설명 434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454페이지 직원휴게실 설치계획, 454페이지 당직실 CCTV 설치비, 442페이지 저공해 화물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4페이지에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관련법규, 타 기관 운영실태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이 2003년도에 공무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2003년 1월부터 시범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전 국가공무원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에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서 자신한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제68조2항】과 지방공무원법【제77조】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5년 6월 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타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2003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이 시범 실시를 하였고, 2004년은 행자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했고, 2005년 금년도에는 국가공무원 전 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중인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시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64억을 배정해서 1인당 76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금년 추경예산에 20억을 확보해서 1인당 55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의 달성군에서 추경예산에 6,500만원을 올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내년도 예산에 대구시 산하를 보면 시청에서 24억을 확보해서 1인당 60만원 정도로 하고 수성구청은 5억4,000만원 확보를 해서 1인당 6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시 산하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간기업체에 보면 한국IBM이라든지 CJ, 포스코 등 150여개사가 도입 운영 중으로 개인 기업체가 선두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우리 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본항목만 우선 시범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은 구, 동 전 직원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명, 상해보험과 입원진료비 보장보험, 그리고 건강검진비 등으로 해서 1억9,6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율항목을 추가로 해서 자기 인성개발비나 건강관리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여타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인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직원들의 욕구충족에 따라서 사기진작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구·군별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게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직원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직장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청사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휴게실을 설치함으로서 직원 상호간에 화합분위기도 조성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직원 휴게실 설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대구시와 타 구·군의 휴게실 설치현황을 보면 대구시청에는 5층과 8층에 약30평씩 60평이 설치되어 있고,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만 지금 현재 옳은 휴게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본청에 현재 상주공무원이 550여명이 있고 일용, 공공근로, 공익요원 또는 대체인력이 2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게는 천여 명, 적게는 500여 명씩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옴에 따른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편이고 그 다음에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서 휴식공간의 필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민원인이나 직원 상호간 대화 시 사무실 내에서 우리 건물 자체가 흡연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흡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흡연이 불가함에 따라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자유인데 이 분들이 추운 겨울에 밖의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직원 휴게실을 설치함으로서 직원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설치기간은 내년 2월부터 3개월 정도로 하고 설치장소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 동측 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은 25평 정도로 해서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비는 7,000만원 소요되고 비품구입비가 천만원, 이에 따른 공사감리비가 139만9,0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내용을 보면 남·녀 구분하고 기존 바닥은 테코타일을 설치하고 천정은 열경화성수지라고 SMC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설치하고 내·외벽은 석고보드로 마감하고 외벽은 판넬로 간단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 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직원들의 많은 호응도가 있고 직원 화합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 민원인이 과에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도 이 쪽으로 모시고 와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454페이지 당직실 CCTV 설치비 1,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달서구청의 현 건물이 종합복지관에 가건물로 있다가 이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 13년 전 이야기인데 구청사 보안경비를 위해 그 당시에 통신선로하고 당직실에 CCTV를 설치했는데 하도 노후되고 일부 공사로 인해서 당직실에 뒤편에 CCTV가 보이지 않고 보안상 많이 취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축케이블을 880m를 매설하고 기자재 구입도 해서 1,400만원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조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저공해 화물 소형 자동차 구입비 2,100만원에 대해서는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에 의해서 국비 200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차량으로 차량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 담당 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 건축지도1팀장 장태영입니다. 4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공해 소형 화물자동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건축과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차량이 96년도 3월에 구입해서 10년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리비가 올해 200만원 지출이 되었고 지금 고장이 나더라도 교체할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직원이 대형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기판, 에어콘이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참고로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예.

복도를 터서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