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어제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하고 금방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위원님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래 지금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으로도 가고 민간시설에도 가고, 소각장에도 가고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어떤 비율로 대충?

어제 예산서와 관련해서 올해하고 내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1만 4,000원 월 100t씩 12개월 1,680만원, 5만 6,000원씩 해서 500t 곱하기 12개월 해서 3억 3,600만원 그래서 3억 5,2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시설인데 당초에 1만 4,000원 이것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도 1만 4,000원이고 5만 6,000원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민자로 건립한 성의건설로 가는 것으로 해서 500t을 시에서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보면 민간위탁금에 5만 8,000원해서 월 400t 12개월 해서 2억 7,840만원 있는데 이것은 민간시설 지금 P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에는 전체 1,000t정도가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해서 600t, 민간에 400t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있다가 1회 추경 시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만 6,000원씩 500t 되어있던 이게 성의건설로 가던 것이 대행사업비로 가면 안되고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는 바람에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공기관에는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동안 우리가 성의건설에 가고 민간시설로 가고 이렇게 두 군데 갑니다마는, 6월 달부터는 시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시 시설로 좀 들어가도록 해달라 값이 싸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민간시설로 가서 돈이 지출이 많이 되어서 시 시설로 해서 그래서 시에서 남아있는 7개월은 1만 4,000원씩 해서 받아주겠다 해서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고 금액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6억 3,120만원입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의건설이 고장이 좀 있고 해서 제대로 반입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내년에는 정상가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소각장해서 월 100t씩 1만 4,000원씩 해서 반입을 받아주겠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 1,043t으로 봤습니다. 월 발생 물량을 봤는데 나머지 943.27t은 이것은 민간시설로 가도록 시에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 100t은 시 시설, 943.27t은 민간시설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보다 좀더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하게 시에 7개월 정도 이렇게 갈 수 있었으니까 예산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유지가 됩니까?

월 100t씩은 받아 주겠다 올해에 7개월은 400t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얹혔는데 사실은 495t씩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좀 그 만큼 남아돕니다. 절약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시설로 가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부담이 되고 그런 점을 시하고 얘기하고 해서 반이라도 받아 줘야죠?

그래서 내년에도 100t 이외에도 더 갈 수 있으면 더 갈 수 있도록 시 시설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고 아까 재활용품하고 그 부분들은 자료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저 뭐야, 조금 전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과장님계실 때 확인해야 이야기가 안되겠나 계수조정 할 때에 우리끼리 서로

자료 다 받았고, 예산은 과다편성이 되었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다면 위원들이 조정하겠다 하고

내 이야기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 거르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질의를 하고 답변 다 듣고 했지만 우리 김철훈 위원하고 또 내 하고 생각이 다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봄으로써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품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김겸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대금 장려금 이 3,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입니다. 1억 2,000중에서 3,78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장려금 1,300만원 중에서 52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한테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물어야지.

우리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고 김겸일 위원님이 궁금해 하니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끼리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하자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제가 끝은 났는데 재활용품 매입대금이 방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잔액은 11월말 현재입니다. 아직까지 12월 분은 더 추가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는 사실상 85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잔액 이번 11월 달까지 해서 3,700만원 남아있는 것은 사유는 이것이 저희들이 생곡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위원회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 쪽으로 재활용품 가고 있는데 수시로 가격이 인상되었다 인하되었다 변동이 됩니다. 시중 가격과 연계해서

가격이 픽스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중가격을 참작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자기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가격을 통보를 하는데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돈이 예산이 소요되었다가 남았다가 하는데,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활용품 매입단가가 종이는 60원 하던 것이 35원합니다. 고철은 110원하던 것이 60원, 캔이 110원 하던 것이 80원, 의류는 200원하던 것이 15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입단가가 상당히 인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 가격이 오르면 집행액도 많아지고 그래서 현재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년에는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매입대금에서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입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입은 예산 잡힌 대로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세입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세입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전부 다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히고, 다음에 매각은 단독주택은 돈이 지급이 안되고 아파트나 단체 위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고 올해 세입은 1억 4,8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올해 세입 들어온 것이 10월까지 해서 1억 4,700만원 해서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세입을 예산에 계상을 하기로는 1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은 많고 세출보다 작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설치 예정지는 예비군 식당 바로 앞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 관을 뽑아오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대대 세면장을 한 경우를 보면 사상구에 보면 1,700만원 가까이 들어 가지고 시설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만큼 못해 드리고 1,000만원 정도만 해 드린다고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1,000만원 산출 근거는 면적은 10평, 수도전 30개, 1일 이용인원은 350명에서 400명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수도전이 한 30개가 있어야 만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역은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공사, 미장공사, 방수, 도장, 지붕공사해서 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실지 저로써도 이것 봐 가지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1,700만원 가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

없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도시관리단 예산심의 할 때에 문제가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영선동에 있는 산책로 입구에 있는 화이트캐슬에 6월 2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제3자 인수방법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해서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해라 그렇게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결정사항을 통지를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통지가 없는데 그 부분을 오늘 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서 회의록을 열람을 하든지 하여튼 공개를 해서 우리가 봐야 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이것이 얼마냐 하면 1,024만 8,000원입니다, 1년에. 수의계약이 이렇는데 월 8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료가 80만원이라고 하면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굳이 수의계약을 안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것이 나는 못마땅하다 싶어서 일단 회의록을 봤으면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어서

예산을 오늘 확정을 짓기 때문에 일단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서 예산 심의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회의록을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