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졍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환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학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연장자로서 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홍성권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마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위원장님을 도와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1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 12월 7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경영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의도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허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기획경영과에서는 세 가지만 제가 다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에 내년도에는 재정수요가 열악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2억8,600만원을 심의하셔서 집행이 거의 완료되었고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2,600만원이 적은 2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 결과 공통적으로 2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절약을 했는데다가 또 25%가 삭감이 되면 내년도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믿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직원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수비는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저희들도 시대적으로 혁신을 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몇 사람들은 동참을 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필수적으로 어차피 이 교육은 실시를 해야 되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74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만 66%인 493명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연수 참가 후에 조사한 결과 687명 92%가 이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각종 정부시책의 평가에 이 교육내용도 들어가고 교육 횟수도 들어가고 해서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100% 삭감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특위에서 심사를 하셔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상임위 설명 과정에서 제가 잘못 설명을 올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282페이지 보면 관보구독료가 나옵니다. 20%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이 관보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대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 삭감을 하게 되면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북법령보급소에서 구입 금액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20%를 삭감한 것을 전액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김후래 과장이 너무 겸손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지고 또 이것이 해마다 공문으로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기준액이 통보가 됩니다. 이 기준액은 그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서 기준액이 제시가 되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2006년도에는 3억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 3억4,800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억8,600만원, 또 내년도 예산에는 2억6,0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절감 노력을 충분히 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상한 이 안대로 했을 때는 우리 구보다 재정도 훨씬 열악하고 인구 규모도 1/4도 안 되는 중구보다도 못하고 서구, 남구보다도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더 적어도 구청이야 돌아가겠지마는 그만큼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 하는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고, 다음 직원 연수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10차례 가서 이 747명이 10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열 번 모두 가 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직원들이 교육도 받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또 2박3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예산 사정도 내년에는 특히 어렵고 또 2박3일로 했을 때는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최대한 줄여서 1박2일로 했는 것이 1억4,000만원입니다. 이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1/10도 안 되고 재정도 훨씬 열악한데도 직원의 교육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만 보다가 좀 넓은 시각에서 유명강사에게 교육도 받고 또 직원들이 매일 한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이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타 부서 직원들하고도 융화도 될 수 있고 의견교환도 될 수도 있고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예산만 허용한다면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직원들 자질도 높아지고 직원들 자질이 높아져야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더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억4,000만원 직원혁신 연수비가 금년에 얼마 집행되었어요?

1억3,837만2,000원입니다.

연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난해 7월에 10여 차례 한 팀은 성주군 백운동 국민호텔에서 1박2일 했고 또 한 팀은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1박2일 했습니다. 2개조로 편성해서 747명이 받았습니다.

교수진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까?

공공자치연구원하고 생산성본부라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100% 공무원이 참석은 안 했겠지마는 받기 싫은 공무원들이 가서 억지로 교육을 받는 것은 예산만 축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을 가기 싫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히려 반대의견만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예산이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내년 예산 사업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1,083억 잡혀 있고 전년도보다도 7.9% 증가가 되었어요. 증감액이 79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자체사업이 현재 239억으로 잡혀 있고 전년 대비 해서 32.9%나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세입예산은 별로 증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있어서 특정 수요부분이 돌발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거보전경비가 26억 정도가 의외의 것이 생겼고 다음에 개발부담금 환수금에 대한 납부금 30몇억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부담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사업경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도 세입 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출 수요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이미 예산심의 과정에서 파악이 되었고 세입 여건 중에서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었죠?

예.

전년 대비 9.2%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경비, 인건비,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 등이 451억3,300만원 정도 전년대비 6.9%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이 32.9%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체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은 실제 20.7%인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40% 정도는 자체사업 예산으로 들어가야 옳다고 보거든요. 수입을 그러니까 세입을 늘려서 자체 사업의 프로테이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세출부분에서 선거경비라든지 유급화라든지 개발부담금 환수금이라든지 위에 돈이 한100억 이상 늘었기 때문에 세입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이 85억이 월배로에서 진천동 간 도로건설 수탁사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에는 그 수탁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준 원인이 주 된 이유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도 자체사업이 줄은 부분이 그 부분이 85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32%가 자체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이 주 된 원인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예산은 세입 부서와 서로 협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처음에 잡을 때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잡수입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잉여금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줄여서 세입을 올려 주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추계가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을 세무과에서는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세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출은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설정,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영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추가 설명하신 시책업무추진비를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타 구청 뭐 설명하기 쉬운 구, 유리한 쪽으로 작은 구청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지 마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다른 사업이 업무를 획일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5% 정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업무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고 이런 중요한 해마다 업무시책추진비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본 결과 일괄적으로 의회에서는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 몇% 선으로 삭감한 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프로테이지가 안 별로 달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항별 설명서 책자, 실지로 이거 누차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낱말로 기록을 해 놓으니까 실지로 사항별 설명서인지 예산안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뒤에 예산편성 하는 팀장들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는 중요한 교육비 1억4,000 이런 것도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내가 안경 쓰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쉽게 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진짜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연수문제, 이것도 교육이 백운동 국민호텔에서 한 조 하고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한 조 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이해를 확실히 돕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목을 세 개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교육과목이 뭡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교육과목은 특강으로서 「지방자치 시대의 도전과 과제」하고 다음에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 해 가지고 창의력 개발 부분 이 세 과목으로서 교육을 했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특강으로서 「변화와 혁신」, 「조직의 목표와 협력」, 「커뮤니케이션과 조직혁신」 이런 대제를 놓고 1박2일 교육을 했고 이 교육의 주체가 과거 주입식 교육보다는 참여식 교육으로 교육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기업이나 관청이나 참 중요한데 이 교육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호텔에 이런 데 교육할 때는 우리 구청 직원만 합니까? 타 구청 직원도 같이 합쳐서 합니까?

이것은 참여교육이기 때문에 두 개 법인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짜 가지고 합숙을 해 가면서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라든지 교육목표가 틀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교육을……

우리 구청 직원들만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구청만 하죠?

예.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하나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다른 직원들하고 상호 의견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 뿐인데 무슨 의견교류가 됩니까?

돼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기획경영과 직원 같으면 출근하면 기획경영과 직원들 자기들끼리만 밥 먹으로 가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할 것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협의도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소에 유대관계가 잘 없습니다. 물론 친한 사람끼리 퇴근 후에 사석에서 만나는 기회는 있겠지마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같이 있을 기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녁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서로 부서간의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그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70%대 선이고 그건 가는데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여론조사는 90%대는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갔다 온 사람에게만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맞죠?

예, 갔다 온 사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사 했는 것이 객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 관내에 첨단문화회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첨단문화회관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합숙에 큰 문제가 없다면 첨단문화회관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집을 떠나서 숙식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은 반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 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구청에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한다고 우리도 호텔에 가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경비가 적게 들면서도 첨단회관의 교육장을 이용하면 강사진을 더 업그래이드 시키더라도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그런데 저희들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설을 활용해서 강사만 초빙해서 강사료만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이 문화회관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주입식 교육밖에 안 됩니다. 강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거의 참여형으로 원탁형으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더니 자기들이 교육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부 서울로 가야 되니까, 그 교육기관이 전부 서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대구 근교에 가깝고 좀 싼 데를 구하다 보니까 호텔이긴 합니다마는 그거 우리가 빌려서 교육했는 호텔도 뭐 이렇게 일류호텔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오롱 호텔 같으면 경주 안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호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받으러 가는 직원들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 버스로 합니까?

교육비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개별 승용차로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탁받은 기관에서 합니다.

기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버스를 내 주고 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직원 연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변화와 혁신을 가져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원들이 93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생각이 다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내년에는 교육방식을 좀 더 재미나게 올해는 조금 강의식도 했고 참여식도 있었지마는 주입식 쪽이 좀 있었고 내년에는 직원들이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육은 안 시키고 뭐 청량산인가 거기 가서 래프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들여서 업무를 팽개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하고 그것은 오락적인 프로그램은 틈틈이 하더라도 직원들이 안 싫어하고 안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허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301-12 일반보상금입니다. 1번 달서구사 편찬위원 보상 30만원 곱하기 18명 5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달서구사 편찬사업은 우리 달서구의 지금까지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발전사를 수록하는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 8월 달에 달서구사 편찬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달에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집필위원을 위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지역의 저명인사로 해서 20명으로 구성하고 집필위원은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민간인 두 분이 참석합니다마는 18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는 대부분 구사나 시사를 편찬할 때 대부분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우리 대구시만 하더라도 5년 전에 5억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실무진 팀장급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대부분 집필원고가 끝나서 1차 끝난 것을 편찬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 쯤 되면 최종안을 확정해서 3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종학위원님과 홍성권위원님도 편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감수도 받고 교수들한테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간되면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30만원씩 공무원 두 분은 제외하고 민간인들에게만 30만원 포상금을 계상했는데 다른 시사나 구사를 보면 각 편 별로 교수들이 맡으면 수천만원씩 줍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0만원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30만원씩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한여름 밤의 공원 음악회 현수막과 313페이지 한여름 밤의 공원음악회가 있습니다. 현수막 48만원과 한 여름 밤의 공원음악회 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한 여름밤의 공원음악회는 달서구에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도 하고 해마다 다섯 군데 정도, 성서지역과 월배지역 공원을 순회하면서 죽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주변에 할 때는 오셔서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즐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된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년 동안 죽 해오던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름이 되면 찬사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도 금액이 또 2006년도에 더 불어난 것도 아니고 2005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401 다목적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록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다목적 체육공원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다목적 체육공원에 실내빙상장이 있는데 민자유치로 해서.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 실내빙상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실내 체육관에 있고……

시민운동장 안에 실내빙상장이 하나 있고 아마 또 사설로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로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두 개 다 국제규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자에 가창에 대구 실내빙상장이 하나 있었죠? 왜 정화여중에서 국가대표를 하면서 대구 스포츠센터에……

예, 파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구라는 자체에 빙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구 스포츠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운동할 여력도 없었고 자리도 부족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실내빙상장을 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대구에 실내빙상장이 국장님 말씀대로 규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선수들은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실내빙상장 정도는 우리 대구시에서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든지 체육관을 물색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 우리 달서구에서 사업성도 없는 이런 실내빙상장을 물론 민자유치로 34억을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실내빙상장으로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실내빙상장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는 상당히 사업성이 있고 또 민자유치를 하면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민자유치를 우리가 했을 때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실내빙상장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 대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실내 스케이트를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전부 스케이트를 다 보유하고 있고 다니는 편인데 그런 운동은 저변확대를 할 수 없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다목적 체육공원의 조성사업이나 계획도 읽어보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달서구에서 사업성이 크게 없는 이런 빙상장을 넣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2페이지 과장이 설명을 잘못 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달서구사 편찬위원 보상 문제에 제가 홍성권위원하고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학교수들하고 위원들이 받는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학교수들 편찬위원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했지마는 전체 편찬위원이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부청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18명이 대학교수 6분, 지역 유명인사 하고 위원님들하고 전체 18분입니다. 그 18분에게 미약하지만 적은 금액이나마 30만원 정도 보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한 시간 강의해도 10만원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편찬하면 돈이 많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인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신동록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목적 체육공원문제인데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인데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89억이 드는 거대한 사업인데 늘 보면 국시비가 너무 빈약하고 과연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배정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까도 신동록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에서 주관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구세가 크다보니까 또 소재지도 송현동에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세 분이나 있고 그런데 민자도 34억입니다마는 최소한 국시비를 다 포함해도 89억 대비하면 22% 되는데 이것이 문화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보면 전부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방들고 가서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비 받아오는 것.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히게 되면 국비라든지 시비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10억,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이죠? 배정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계획입니다.

예상을 어떻게 10억, 10억 이렇게 산출합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국비 중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아, 기금만 받고 다른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하나 하면 한 개 당 10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받는 것이네요?

예, 그 외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들이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받아올 수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보면 총계 89억 중에서 특별교부금 몇 억을 추진 중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옳게 사업이 되는 것 같이 위원들이 보잖아요. 가방들고 한 번 올라갈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일단 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민자사업을 유치하고 그 정도 단계에 가면 저희들이 국회의원도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까? 꼭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꼭 하고 싶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국비, 시비를 노력했는 부분에 조달방법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예상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한 분 더 있잖아요. 그래서 받기가 송현동에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비를 많이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검도부 숙소 운영이 올해 새로 목이 살아나서 어제 위원회에서 560만원 삭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는 운영 경비는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지난해 부산에서 저희들이 선수를 2004년도, 2005년도 계획할 때 그 당시는 타 시도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중간에 선수 결원이 생기고 서울에서 선수를 한 명 데리고 오고 또 부산에서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영입을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두 명을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우리 검도회관이 산격동 도청 뒤에 있거든요. 그 주변에다가 원룸을 하나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비용은 검도선수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수당하고 기타 보상금 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70페이지 6번 기타 보상금 해서 퇴직금 외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씁니까?

예.

내년에도 그 예산이 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지난해는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과장님 말로는 작년에도 돈이 없어서 퇴직금 외 기타 보상금 천만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방이 늡니까? 아까 투룸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룸보다는 투룸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원룸 같으면 가능하겠는데 선수가 많아지니까……

중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2월 7일 날 10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 검도회관에서 12명 선수를 데리고 시합을 했습니다. 평가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존 선수가 2명이 탈락되고 다시 신규선수를 영입해서 새로운 선수단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수 숙소 관계인데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입장인데 이러한 선수를 조금 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숙소관계, 또 타 시도에서 선수를 스카웃 해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면 숙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 인근에 있는 선수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쪽의 선수들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검도부가 창단 된 것이 90년도 그러니까 15년 쯤 되었습니다. 90년 1월 달에 창단해 가지고 창단 당시에는 정말 비인기 종목이라서 대구 경북지역에 선수들을 대부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다보니까 군대도 가고 퇴직도 하고 한 사람이 비면 한 사람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검도협회에 의뢰를 해서 한 명씩, 두 명씩 받아보니까 지금은 점점 검도가 전국적으로 인구가 확산되고 선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선수들이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1등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우승도 하고 많이 해 왔는데 점점 가니까 다른 데서 선수를 굉장히 양성시키고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서울서도 한 명 데리고 오고 부산에서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는 나가서 다섯 번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옛날처럼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12월 7일 날 검도회관에서 전국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선수를 신규로 그 당시에 7명, 기존 선수 5명 해서 12명을 시합을 붙였습니다. 붙여 가지고 그 중에서 기존 선수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고 했습니다. 좀 더 우리 검도선수단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에도 검도를 가르치는 도장이 많이 있는 입장이고 경쟁을 붙여서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적으로 양성하는 쪽으로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가닥을 잡는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타 시도 선수를 스카웃한다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을 한 2년 해 봤기 때문에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아마추어도 자꾸 프로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을 내려고 하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는 좋은 선수를 못 얻고 경기력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스카웃을 해 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형편은 못 되고 대구 경북 쪽에서 검도가 좀 센 학교가 대구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대구대학교는 절대 대구에 선수를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맡기 때문에 경쟁상태에 있어서 대구대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전국에서 잘 합니다. 이름 난 아이들인데 대구대학교 아이들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방금 신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부러 서울이나 광주 아이들을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계명대학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국체전에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득인 한 것이다,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 다 외지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해 보십시오.

평가전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부산 수영구청에 검도선수 한 명, 경상대학교 졸업생인데 한 명 되었고, 그 다음에 영동대학교 두 명인데 남양주 시청에 검도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 선수를 이번에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올해 졸업반인 사람을 해서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두 명을 이번에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했는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외지 사람이 세 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의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꼭 전액 반영되어야 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에 개별주택 조사용 PDA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한 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DA는 2005년부터 개정된 지방세 부과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주택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3월까지 조사를 해서 4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직원을 12명을 투입해서 3개월 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개별조사팀이 설치되면서 팀장 1명과 직원 5명이 조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DA가 꼭 필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내년도에 조사할 대상은 2만4,500세대가 되고 이것은 국비 50%를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우리 구로 재배정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바로 자치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로 국비를 배정해 줘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재배정을 받도록 행자부 방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국비, 구비 표시를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5대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 두 대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 월배 쪽에 한 대, 성서 쪽에 한 대 그렇게 운영하니까 이건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모 의원님이 시장조사를 해 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PDA만 물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150만, 200만원만 주면 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500만원 같으면 두 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비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과장님 설명이 아직까지 시로 가서 우리가 재배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못한다는 그 이야기도 못 들었고 가격도 PDA만 하면 250 되어 있고 앞에 PC등등 붙으니까 450만원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착오가 있었는 것 같고 우리가 필요한 수요가 5대라고 했죠?

예.

그러면 내년에 두 대……

아닙니다. 내년에 5대 다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조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대밖에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구비로 두 대하면 시비가 1월 중에 총 2,000만원 가지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 김영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서 531페이지 문화강좌 운영보조인부임입니다. 방금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강좌 현황이 1기부터 지난 5기까지 현황을 발췌를 했습니다. 보면 작년 10월에 개관하면서 145명이었는데 5기에는 370명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회관이 홍보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충자료를 보시면 거의 매일 문화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화요일을 빼고 월, 수, 목, 금요일은 야간강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실이 건강강좌실하고 교양강좌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이렇게 4개 광좌실이 있는데 이 4개 강좌를 운영하기에는 지금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관리라든지 또 수강생 편의를 위해서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일용인부 한 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 한 명을 지원받아서 합니다마는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어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청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공사원가계산서를 방금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세 명 해서 네 명이 하는데 저희들이 청소에 따른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2만8,855원입니다. 그래서 4명 월 인건비만 해도 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경비로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비가 월9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보면 마대자루, 걸레, 왁스 이런 부분은 큰 돈이 안 됩니다마는 소소하게 소모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종류가 많습니다. 한 30여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변기세정제는 81개 변기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방향제, 이런 부분에서 최소의 견적을 받아서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료비로서 96만원이 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는 금년에도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설계기준단가에 비해서 조금 적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에 맞추려고. 그리고 부가세 10%는 법적으로 내 줘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20%를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6,000만원 같으면 금년에 월485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를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보면 수영장 체온조정실 확장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 안에 남자, 여자 체온조정실이 있는데 여자 체온조정실은 남자보다 작아서 2.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작다 그래서 여성 회원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창고 용도보다는 체온조정실을 확장해서 이용하면 회원 확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 지어서 운영하시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에 여성, 남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현재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4:6 정도, 현재는 여성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공단에 오는 근로자인 남성들이 주로 많고 낮에 여성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여성들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회원들이 낮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생각 밖으로 남자분들이 많네요. 다른 수영장은 여자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아가 말씀대로 수영장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거의 대부분 낮 시간에 여자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을 때도 그걸 감안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운영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실지 지을 때 가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5평 정도밖에 안 되면 그 옆에 창고로 이용하는 것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고는 비품 같은 것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창고용도로 했었는데 이게 확장을 시키면 창고는 또 어디에 할 자리가 있습니까?

창고는 일반 비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앵글을 짜서 그 옆에 보면 다른 방이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앵글을 짜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창고보다는 체온조정실 기능으로 인해서 회원들에게 편의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확장을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4평 반 정도.

그러면 중간에 지을 때 가서 보니까 옹벽으로 칸막이를 해 놓았던데 실지 문짝 하나도 확장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럼 중간에 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 벽은 내력벽은 아니고 벽돌로 쌓아놓았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현재 있는 체온조정실의 벽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바닥이라든지 열선 부분을 깔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벽을 치고 체온조정실하고 똑같이 확장을 하는데 대한 비용이 8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2.5평은 그대로 확장되는 것이고.

예, 똑같이.

그 비용은 업자를 불러서 산출했는 겁니까?

예. 시공하는 업체에 그 정도 할 때 어느 정도 들겠느냐고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위탁을 하셨지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7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방학 중에는 지난해 보면 학생들하고 특강이 있어서 최고 1,200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한순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항목 중 한 개 항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서 485페이지 정보사업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입니다. 예산1호 행정종합정보시스템부터 9호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UPS시스템까지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구정 각종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장애발생 시 수리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 구입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 조정이 되어서 하드웨어 8%, 소프트웨어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율은 금년도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했는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이 요율로서 계약을 하려니까 업체에서 요율이 낮고 이러기 때문에 계약에 어려움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상에 적용률의 한계를 설득을 해 가지고 어렵게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당장 연초에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 이상은 되어야만 계약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만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설명 434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454페이지 직원휴게실 설치계획, 454페이지 당직실 CCTV 설치비, 442페이지 저공해 화물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4페이지에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관련법규, 타 기관 운영실태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이 2003년도에 공무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2003년 1월부터 시범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전 국가공무원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에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서 자신한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제68조2항】과 지방공무원법【제77조】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5년 6월 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타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2003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이 시범 실시를 하였고, 2004년은 행자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했고, 2005년 금년도에는 국가공무원 전 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중인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시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64억을 배정해서 1인당 76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금년 추경예산에 20억을 확보해서 1인당 55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의 달성군에서 추경예산에 6,500만원을 올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내년도 예산에 대구시 산하를 보면 시청에서 24억을 확보해서 1인당 60만원 정도로 하고 수성구청은 5억4,000만원 확보를 해서 1인당 6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시 산하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간기업체에 보면 한국IBM이라든지 CJ, 포스코 등 150여개사가 도입 운영 중으로 개인 기업체가 선두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우리 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본항목만 우선 시범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은 구, 동 전 직원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명, 상해보험과 입원진료비 보장보험, 그리고 건강검진비 등으로 해서 1억9,6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율항목을 추가로 해서 자기 인성개발비나 건강관리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여타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인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직원들의 욕구충족에 따라서 사기진작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구·군별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게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직원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직장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청사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휴게실을 설치함으로서 직원 상호간에 화합분위기도 조성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직원 휴게실 설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대구시와 타 구·군의 휴게실 설치현황을 보면 대구시청에는 5층과 8층에 약30평씩 60평이 설치되어 있고,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만 지금 현재 옳은 휴게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본청에 현재 상주공무원이 550여명이 있고 일용, 공공근로, 공익요원 또는 대체인력이 2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게는 천여 명, 적게는 500여 명씩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옴에 따른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편이고 그 다음에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서 휴식공간의 필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민원인이나 직원 상호간 대화 시 사무실 내에서 우리 건물 자체가 흡연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흡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흡연이 불가함에 따라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자유인데 이 분들이 추운 겨울에 밖의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직원 휴게실을 설치함으로서 직원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설치기간은 내년 2월부터 3개월 정도로 하고 설치장소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 동측 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은 25평 정도로 해서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비는 7,000만원 소요되고 비품구입비가 천만원, 이에 따른 공사감리비가 139만9,0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내용을 보면 남·녀 구분하고 기존 바닥은 테코타일을 설치하고 천정은 열경화성수지라고 SMC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설치하고 내·외벽은 석고보드로 마감하고 외벽은 판넬로 간단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 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직원들의 많은 호응도가 있고 직원 화합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 민원인이 과에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도 이 쪽으로 모시고 와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454페이지 당직실 CCTV 설치비 1,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달서구청의 현 건물이 종합복지관에 가건물로 있다가 이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 13년 전 이야기인데 구청사 보안경비를 위해 그 당시에 통신선로하고 당직실에 CCTV를 설치했는데 하도 노후되고 일부 공사로 인해서 당직실에 뒤편에 CCTV가 보이지 않고 보안상 많이 취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축케이블을 880m를 매설하고 기자재 구입도 해서 1,400만원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조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저공해 화물 소형 자동차 구입비 2,100만원에 대해서는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에 의해서 국비 200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차량으로 차량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 담당 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 건축지도1팀장 장태영입니다. 4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공해 소형 화물자동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건축과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차량이 96년도 3월에 구입해서 10년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리비가 올해 200만원 지출이 되었고 지금 고장이 나더라도 교체할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직원이 대형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기판, 에어콘이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참고로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태영 팀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차량구입에 전체적으로 두 대가 올라왔는 것을 승용차는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것은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차를 산다고 국비를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매연저감장치 저공해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저공해 차만 사면 10%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선택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국비를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승용차 한 대 하고 소형화물차 한 대 해서 당초에 국비를 전국적으로 저공해 차량을 확산시키려고 했는 것입니다.

디젤 승용차 매연 때문에 저공해 장치에 대한 차액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담당자는 알아야죠.

이것은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에 의거 시범적으로 건축물 단속차량에 대해서 200만원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대입니다.

이 차량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사용 범위가 불법건축물 단속차량인데……

거기 보면 화물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할 때도 장비도 싣고……

구입하려는 차종은 어떤 겁니까?

6인승이고 뒤에는 물건을 싣기 때문에 장비를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승용 두 줄이고 뒤에는 화물입니다. 더블 캡 그겁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 썼으면 오래 탔다 그죠? 고장이 빈발하겠네요?

고장이 빈발해서 최근에 문짝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다칠 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휴게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남녀 휴게실 구분을 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잘 해소가 된다고 보고 특히 여자휴게실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자 탈의실하고 다 포함됩니까?

탈의실은 아닙니다.

25평이라고 하면 탈의실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5평을 가지고 남녀를 가운데 질러 가지고 12.5평씩 됩니다. 그리고 탈의실은 각 과에서 해야 되지……

각 과에 다 있습니까?

다 있지는 않지만 일부 창고가 있고 해서 거기서 갈아입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실에 탈의실을 한다는 것이 옷 보관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여직원이 한30%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5평 안에 흡연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까?

예. 남자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말씀을 하셨고 또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기획경영국장이 총괄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해철위원님의 직원 휴게실 관계, 다음에 과장님이 네 가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게실 문제는 위원님들이 노는 공간이라고, 쉬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는 공간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직원들의 상호간의 화합적인 분위기, 업무에도 종횡으로 사무실에 전화연락을 해서 업무조율도 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개별적으로 모여서 서로 업무 협의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공간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남녀구분이 되고 흡연공간도 있고 지금 현재는 흡연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밖에서 피우기 때문에 행정국장 입장에서 매일 단속을 합니다만 그래도 담배를 피우는 그 사람들도 어떤 권익도 있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공간을 할애해주자는 뜻으로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는 공간이 아니고 업무의 종횡으로 정보교환 내지 그런 추지의 배경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선택적 복지제도 분야는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2003년도 1월 달부터 복지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제68조2항】다음 지방공무원법【제77조】다음 대통령령에 의해서 2005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고 중앙부서에서는 2003년부터 기 시행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같은 데는 2005년도에 선택해서 1인당 7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적 복지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단위 시·군·구에도 1인당 55만원 기준으로 해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고 우리 대구광역시만 해도 달성군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 타 구청도 우리와 같이 올해 선택적 복지제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는 적게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전체 보험에 관련되는 생명, 상해보험, 의료보장에 관련되는 보험, 공무원의 건강검진, 기초적인 보험제도에만 직원들에게 수혜를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반을 삭감하면 우리들이 기초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 다음에 과장이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해 선택적 복지제도에 자율적인 항목은 다음에 하더라도 기초적인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휴게실 설치계획을 보면 3층 동쪽 같으면 지금 이 회의장 이 쪽이네요? 저기 빈 공간 저깁니까?

예.

그러면 출입구는 어디로 냅니까? 복도를 틉니까?

복도를 터서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관공서를 가든지 간에 가면 전부 실질적으로 직원 휴게실이 다 있습니다. 조그마한 세무서에 가도 다 있고 가면 민원인들이 아예 들어가면 직원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직원 휴게실에서 업무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 놓았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다 삭감이 된 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 하여튼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과장님이 우리가 직원 비율이 남녀 중 여직원이 30% 된다고 하는데 그걸 본위원 생각에는 반으로 한다면 12.5평인데 아마 남성들은 흡연실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거의 대부분 남자직원들 쪽에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분야 쪽에 많이 올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냥 무조건 과장님 말씀대로 반 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구조가 여러 가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 뒤에 보면 문을 열고 전부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갔다가 밖에 맑은 공기 마시려고 가고 싶어도 전부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출입구가 어는 쪽으로 나오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25평 같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평수가 크게 나옵니다마는 실지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남녀 공용으로 해서 칸막이를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듣자니까 반반으로 한다고 하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남녀 비율이라든지 소파를 놓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대화를 하는 것도 남자직원들 쪽에 많이 오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하시고 물론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용도를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휴게실 설명 잘 들었는데 유인물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8,100만원인데 비품하고 공사감리비를 빼면 7,000만원입니다. 순수 공사비가. 그런데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280만원 되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위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거대 구인데 휴게실이면서도 민원인들도 고성방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쪽으로 모시고 가서……

이 만큼 오면서 또 성질이 풀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개요에 보면 설치면적에 구조란에 경량철골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걸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구청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건데 그러면 통나무로 한다든지 아니면 황토로 한다든지 건축방식을 시대흐름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상이 되었으면 만족도가 더 있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자활작업장도 평당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중요한 휴게실은 경량철골로 누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까?

예산을 적게 확보해 가지고 이거라도 우리가 밖에 추운데 떨고 있는데 이거라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오랫동안 애용하고 통나무나 황토나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면 직원들이 휴게를 할 때 조금 멀어도 담배를 여기서 안 피우고 저기 가서 피운다고요.

담배는 거기서 못 피우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량철골 판넬로 하면 겨울에 들어가면 외풍도 있고 그러면 밑천 들여서 한 효과가 옳게 안 나지 않겠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골이라도 안은 무늬목으로 하든지 안락하게 휴게실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밑에 보세요. 지면에서 1m만 높이만 무늬목으로 테두리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내부 장식은……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이것은 한 번 지으면 부수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휴게 공간이 다른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옳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하면 옳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건축부분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구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2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400만원 4셋트 1,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두 셋트만 승인되고 두 셋트는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무인감시카메라는 녹화용이 12대 있고 홍보용이 14대 해서 녹화되지 않은 것이 14대입니다. 그래서 26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 지역 말고 일반 주택지역하고 빌라나 원룸 지역 같은 데는 불법투기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감사카메라 설치도 많이 요청하고 또 주민들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많이 동네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녹화용 12대 가지고는 각 동에 한 대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설치할 장소는 많지만 운영 대수가 부족해서 1개월 단위로 자꾸 이동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는 꼭 승인을 해 주시고 꼭 절감을 하시려고 하면 400만원 4셋트를 350만원 4셋트 정도로 해서 200만원 정도는 감을 하셔도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400만원은 시장조사를 했는 가격인데 선명도가 조금 뛰어나고 녹화시간이 3일간 녹화를 할 수 있고 회전용, 회전이 되는 카메라입니다. 지금 있는 카메라는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불법투기를 하면 녹화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회전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면 350만원까지도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50만원 4대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제 생각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수용비라고 해서 일괄 10% 삭감된 그런 감이 있는데 저희들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단가는 조달요청하는 단가입니다.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되면 조달청에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매수는 리터별로 죽 매수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7페이지 보시면 세입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 매수는 팔면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단가를 줄이면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매수를 줄이면 또 세입예산을 다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상호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저희들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부터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다 조달단가입니다. 그 밑에 ‘아’ 통반장 및 저소득층 무료배부용 쓰레기봉투도 다 조달단가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이나 저소득층한테는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 절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 승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공용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목은 전체 10% 삭감된 것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청소차량 대체구입입니다. ‘가’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5,500만원 4대 2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2대만 승인되고 2대가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대를 대폐차 하려고 하는 차는 97년 식 중에서 5대입니다. 5대인데 그 중에 한 대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놔두고 4대를 대폐차하려고 합니다. 청소차량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폐차하려고 하는 차는 명년이 되면 9년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청소능력도 저하되고 사고위험도 있고 유지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폐차하려고 하는 차는 작년에는 대당 평균 561만8,000원의 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유류비를 제외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9월 말까지 평균 408만1,000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4대 모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진공청소차량 1억 3대 3억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2대가 삭감이 되고 1대만 승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대는 대폐차입니다. 한 대는 증차입니다. 대폐차하려고 하는 두 대는 99년 식입니다. 모두 99년 식이기 때문에 신년이 되면 7년차가 됩니다. 99년 식 두 대는 1톤짜리입니다. 용량이 작은 1톤짜리인데 독일산입니다. 그래서 한 대는 고장이 자꾸 나고 노후화가 되어서 금년 5월에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한 대 불용처분 한 이유는 부품이 없습니다. 독일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 운행 안 하는 차의 부품을 빼 가지고 한 대 운행 하는 차에 부품으로 제공하는 차로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한 대는 불용처분을 하고 또 한 대도 부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는 대체구입이 필요하고 또 한 대를 증차하려고 하는 사유는 현재 성서4차 산업단지 도로가 새로 생기고 또 유천교에서 구마고속도로 간에 대구시 순환도로가 신설됩니다. 도로는 자꾸 신설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퇴직하는 사람, 또 명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25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30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한 대를 증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채용을 최소화하면서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공청소차량 한 대 신규구입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차량구입하고 쓰레기봉투하고 감시용 카메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현재 진공청소차량 운행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차마다 운전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찍 나오는 사람은 2시 반에서 세 시 사이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4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7시나 7시 반까지 아침 작업을 하고 식사하고 나와서 12시 가까이까지 또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은 정해 놓은 시간은 지금은 4시부터인데 신년에는 우리가 규칙을 바꾸어서 아침 6시부터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일찍 나와서 일을 일찍 하기 위한 욕심으로 근무시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네요?

자율성은 아니고 정해져있는데 정해져 있는 시간을 미화원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이 잘 지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진공청소차량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그걸 2교대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실지 두 대가 현재 사용불가능한 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독일산 외제물건을 구입하면 부품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려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고장이 나서 부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꼭 증차를 안 시켜도 근무시간을 2교대로 한다든지 효율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도로에 보면 차를 많이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차량이 작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왜 독일산을 샀느냐는 말씀은 그 당시 99년도에는 독일산밖에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산이 없었기 때문에 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됩니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8근무시간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8근무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열위원님하고 석성소위원님께서 현장도 방문을 하고 새벽에 나가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진공차량이 두 대가 서있더라. 차를 세워놓고 왜 차를 더 사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은 것은 그 차가 한 대는 작업을 못하고 그리고 한 대도 대폐차를 하려고 작업의 능률성이 없어서 작업을 안 하는 차 두 대를 새로 대폐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새벽에 나가는 것은 그 분이 대중없이 나가는 것도 봤고 그런데 낮에 작업하는 것을 못 봤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낮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다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가 거의 불용처리 할…, 한 대는 처리되었고 한 대도 거의 운행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두 대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대만 사도 한 대가 증차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마는 차가 당초부터 필요해서 샀는 차인데 그것을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가로 청소를 안 하면 손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화원이 한 30명이나 결원이 됩니다. 정년퇴임도 하고 결원이 되면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한 사람 당 처음 들어와도 월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몇 천만원이 됩니다. 한 사람 당. 그러면 30명이라고 하면 돈이 1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화원 수를 줄이고 기계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진공청소차량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수를 몇 명 정도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안 내 봤지만 10명 이상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대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대는 없는 겁니다.

한 대만 안 씁니다. 완전히 안 쓰는 것은.

그것도 고장이 잦아 가지고 사용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량도 1톤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것은 2.5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대가 빠지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증차가 많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길들이 많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세 대 다 안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두 대라도 해 주십시오.

운행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