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희대 의원 발언
정식
이정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 한 후 총괄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복지행정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만촌1동 한해동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399쪽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이라고 해서 월 5만원에 55개소에 3,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소를 이용하면 50% 할인하도록 하고 5만원씩 지급합니다.
한해동위원
각 동네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동별로 2 내지 3개소 정도 분배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매년마다 이용업소를 바꿉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지정된 업소 그대로 합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고 이용소에 간판도 없습니다. 노인들이 가도 평소 요금 그대로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개소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돈은 어디로 나갑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이발소로 바로 나갑니다.
한해동위원
협회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구좌로 바로 나갑니다.
한해동위원
한 업소에 매년마다 지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70세 이상 노인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혜택을 못 보거든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바꾸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 장단점 구분을 못하겠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사실 5만원이 나가도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요금이 5,000원 내지 6,000원, 7,000원으로 업소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50%를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50% 이상 다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관리하셔서 직접 우대권을 경로회관을 통해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노인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427페이지 방음벽 4층 건강교실 설치공사에 1,500만원 전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문화센터에 계속사업비가 해마다 들어갑니다.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비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층에 방음시설을 하면 3개반 정도 증설해서 고전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설로서는 방음시설이 안 되어서 요가 밖에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새로 검토를 하라는 의미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시설을 하고 2, 3개 정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4층으로 올릴 때는 5억원을 들여서 4층을 올려놨는데 그 돈을 들여서 했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로 보면 재림주택이 있고 옆으로 보면 민간인이 지은 4층 건물이 있는데 재림주택에서도 시끄럽다고 하고 학원에서도 시끄럽다고 하고 또 현재 바로 옆에 영어교실을 하고 있고 영어교실 옆에 요가를 하고 있는데 요가소리는 크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어교실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고산2동에 설치된 여성회관 4층 건물은 지금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없어서 요가밖에 못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특별위원회에 잘 부탁해서 이번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당초에 건물용도를 4층까지 장래를 예측해서 용도지정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을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드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방음장치를 1,500만원을 들여서 해서 몇 개 반을 증설하면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장소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보고 이번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41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서 집수리사업 위탁금 국·시비, 구비해서 1,800만원,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이라고 하면서 1억5,000만원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집수리사업 위탁비는 도배, 장판교체, 전기배선 이런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중에서 실시를 합니다. 작년에도 10가구 했는데 국·시비 배정이 많이 되어서 금년에는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구비를 더 증액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민간 위탁한 것입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면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사람 중에 도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도배도 하고 기술도 더 배우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네요.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밑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410페이지에 2,437만7,000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자활사업 지역봉사 실비보상금 해서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신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제목만 봐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상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 편성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101-10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301-02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다른 과목에 있었다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예. 다른 과목에 있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대체적으로 지역봉사 실비보상금인데 여기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곤란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1인 1일 3,000원 실비보상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400쪽 민간경상보조 제일 위에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에 보면 15개소가 있는데 제가 훈장교실에 관해서 여러 번 부탁의 얘기도 했는데 황금2동에 가면 두레마을 마을금고 지하에 1년 동안 청소년예절교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역시 훈장교실로 운영이 되고 한 달에 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15개소가 있는데 다른 데도 1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훈장교실 15개소는 지정되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년간 그렇게는 안 하지 싶은데, 여기에는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통상 보면 3, 40명 저학년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다른 경로당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름방학 때라든지 강사료를 시에서도 요청해서 받고 책자도 시에서 얻어서 갖다 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특별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훈장교실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청소년 예절교실로 분리는 할 수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405페이지에 작년에 3억8,5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3억1,500만원을 삭감시키고 7,000만원만 남겨놓고 188개소 경로당을 개·보수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40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우열
김우열위원
예, 3억원을 삭감시키고 7,000만원으로 188개소를 개·보수할 수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개·보수비는 삭감이 아닌데요.
우열
김우열위원
3억1,500만원 삭감이 아닙니까? 작년에 3억8,500만원 잡혀 있다가.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얘기입니다. 비교증감표에 마이너스 된 것은 전체 얘기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이것이 총괄된 것입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사실 개·보수비는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그러면 3억1,500만원이 삭감되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개·보수비가 아니더라도 이만큼 삭감시키면 됩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만촌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복지행정과는 일거리 창출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3억 얼마가 삭감되어서 걱정이 되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작년에 만촌1동 부지매입비 3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만큼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우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은 계속 수를 늘릴 계획입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늘린다 줄인다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재개발도 하고 있고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동네마다 숫자는 많은데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모이는 분도 없고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저 가정집 같은 것을 사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개 통합을 하더라도 시설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자기 집 보다도 잘해놔야 모이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거든요. 앞으로 숫자를 늘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차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42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면서 국·시비 9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해서 3,000만원 4개 업소, 422쪽에 민간자본보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이며 어느 업소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420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애활원하고 만촌동에 있는 SOS 아동보호센터 그 두 군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이 9억7,000만원입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예, 다음에 420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수성, 둥지, 예화하고 한 군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세 군데하고 한 개소 더 해서 4개소이고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범어구립, 고산구립 두 군데입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이 1,000만원입니까?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예.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큰 일 할 때 조금 활용하시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26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모범위생업주 표창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위생 및 유통업소 불법영업 신고자 보강 이렇게 해 놨는데 보상하는 숫자가 과거에는 많았는데 조금 줄어듭니까? 1,900만원이나 삭감시켰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줄어듭니까. 신고거리가 줄어듭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줄어듭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모범업소 표창은 1년에 위생업소 모범업소를 분기별 또는 연말에 하는 그 인원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그 전에는 20명을 주다가 이번에 5명을 줍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이것은 이대로고 다음에 불법영업 유통업자 신고보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 불법업소에 대한 신고보상인데 사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자꾸 이월되어서 금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올해는 20명을 잡아놨네요.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지난해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번에는 매년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당초에는 신고도 많아서 많이 올렸습니다만 점차 정리가 많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64쪽에 유통식품 유상수거료 79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김치라든지 일반 완제품을 연간, 매월 수거를 합니다. 제품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이것을 삽니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시장에 가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해서 부적격이 나오면 폐기처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예방 차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위생과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감액된 이유는 들안길 시비 1억2,500만원이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요인입니다.
한해동위원
축제는요.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축제는 공보실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식
이정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수
김영수위생과장
그때 설명이 잘못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51쪽에 보면 외국어 메뉴판을 100개소해서 한 업소에 5개소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메뉴판은 지금 현재 각종 국제행사로 인해서 외국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는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업주도 부담하고 해서 많이 향상됐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메뉴판이라고 하면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3개 외국어를 동시에 편집해서 외국인들이 오시면 편하게 메뉴판을 가지고 음식을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에 안 하니까 전년도에 해 놓은 것이 전부 사라져갑니다. 저희들이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4,700개 업소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일부 업소를 해도 500개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음식문화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예치를 시켜서 많이 자금을 유지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되지만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들어오는 예산을 매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집행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해서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받습니다. 이 돈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영업정지 대신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52쪽에도 홍보 관련 책자인데 매년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표창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도 컬러로 전체 업소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6,000만원 해 놨는데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해 신설된 것이 5억2,800만원 정도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정부 역점시책사업으로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작년 초에 시에서 17군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올라갔고 그래서 현장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 17개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목련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7개 중에서 시에서 7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산종합시장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5억5,000만원을 거기에 다 투자합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재래시장을 새로 짓겠다든지 판매업소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죠.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현재 있는 시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비가림판을 설치하고 간판을 정비하고 바닥을 정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목련시장 앞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간판처럼 무엇을 판다고 해서 밖에 내놓았다고 광고물계에서 싣고가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사실 목련시장 주변은 시장보다도 도로변과 시장입구 쪽이 너무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것은 시장이 활성화 되면 그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도로변에 광고 내놓은 것하고 노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건설과와 합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목련시장은 주차장이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을 사고 싶어도 차를 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되고 또 앞에 무분별하게 해 놓은 것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해서, 5억원이 들어가면 반듯한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것을 해보고 좋으면 다른 곳에도 하죠. 시범으로 하는 것이죠.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우리 구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팔달시장이라든지 이미 완성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5억원을 들여서 5억원 들인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479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저도 주위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재래시장이 잘된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충청도의 육거리시장, 강원도의 수원시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950억원이 책정되어서 정부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조합에서 20%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수리해 주고 다 하는데 한 곳에 5억원을 들여서 해주면, 시장은 여러 군데가 많고 전부 다 어려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김진환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작년 초에 시에서 보고를 했고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실사를 다 거쳐서 선정된 곳이 대구에서 7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 구에서는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가 아니고 60%가 국비이고 시비와 구비가 15%씩 각각 들어가고 자부담금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5억8,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면 금액은 다소 하향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앞으로도 선정이 되면 계속 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중기지방재정에도 나오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 지출된 것이 화장실 하나 고쳐준 것, 1,800만원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 박스구입 지원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2005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고산지역에 있는 분들은 땅도 많은데 꼭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작년에 2,000만원을 추경 때 올라왔을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내년에 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처럼 도시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고산 쪽에는 거의 다 그린벨트이고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고 고산지역에는 대다수가 포도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되고 난 뒤부터는 정부에서도 복숭아라든지 포도, 키위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수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포도가 사실 구 관내에서는 대표적인 농작물이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영세합니다. 전체 농가는 360여 농가가 됩니다만 2억원 정도가 구입대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품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해줬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2,000만원으로 370군데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각 농가에서 농협에 본인들이 골판지 구입할 숫자를 신청을 합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 주문을 하면 저희들은 농협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것은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해마다 계속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고산농협에서도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음 473페이지 시설비에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긴급 보수한 예산이 없습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긴급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산지역, 범물지역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즉 저수지라든지 관로, 관정 이런 것들이 설치된 지가 30년 이상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풀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새롭게 과목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과장님! 양곡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계속 없다가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앞으로 생산자 실명제와 관련해서 만든 것입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생산자 실명제가 아니고 2006년부터 쌀 수입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100% 허용됩니다. 연차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자꾸 높아지는데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 국산하고 외국 쌀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혼용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을 감시하는 위원들 수당입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몇 분이 안 되는 모양이죠.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유통관련해서 시에 52명이 배정됐는데 우리 구는 8명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465쪽 하단에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비해서 292만원, 467쪽에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관련 민속농악단 보상해서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골판지도 주고 장터도 만들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이어서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고산포도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팜플렛이라든지 홍보 안내비가 예산편성 기법상에 운영비로 되어 있고 고산 쪽에 첫날 개장을 알리는 행사를 할 때도 국악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농악 시연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보상금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절차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포도농사 이외에 쌀농사, 사과 농사, 복숭아 농사를 하면 그런 장터도 다 열어줘야 안 됩니까? 포도는 상당히 계절사업이라도 마진이 좋은 사업이고 쌀농사는 1년 내내 가구마다 농사를 지어도 판매할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박스도 보조해 주고 판매하는 장터까지도 제공해 주고 손님도 끌기 위해서 국악까지 지원해줄 이유가 있는지요.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한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쌀 농업을 하시는 분하고 복숭아라든지 다른 과수를 재배하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포도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고산 쪽에 80%입니다. 그래서 포도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주고 규격골판지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가 전체 8농가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숭아, 키위 이런 것은 정리대상 농산물이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유도가 다 되었습니다. 포도가 노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제일 많고 그러면 고산 쪽에서 포도라고 되었기 때문에 포도생산 농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구에서 직거래장터라든지 규격골판지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월드컵경기장 앞에 포장 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골판지 박스를 사준다든지 장터까지 열어준다고 하면 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어떤 생각을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고산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배려를 안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포도 직거래장터를 할 때 규격골판지 박스를 2005년도 예산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포도 규격골판지 인쇄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축제 같은 것을 안에 스크린 해서 넣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2006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 마크를 넣는다고 하면 만약 수성구에서 하자가 생겼다든지 위생상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길 것인데요.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박스 안에 생산자 누구라는 것이 표기가 됩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청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청소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이라고 하면서 15명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선물이기에, 1인당 100만원짜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 5돈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이 지금 7만원에서 8만원 정도해서 40만원이고 다음에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위로금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년,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드리고자 올렸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7쪽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이 지난해는 13만8,377만6,000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15억9,396만2,000원으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집·운반업체 위탁금해서 약 16억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 지출되는 것이 31억8,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비가 11억6,700만원, 356쪽에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운반 위탁금이라고 하면서 금년에 새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수성구청에서 1년 예산이 분리수거하고 쓰레기에 지출되는 금액이 61억8,000만원이 나가는데 매년 보면 민간위탁금이 지난해보다도 2억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우선 생활쓰레기 대행위탁금 1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1만4,000톤에서 2005년도에는 1만2,000톤으로 부피는 늘어나고 무게는 줄어듭니다. 무게중심의 톤당 단가를 계산하니까 고정비용에서 항상 위탁회사에서 비용에도 못 미친다는 원가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생활폐기물 원가조사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일정 부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고정비용을 지금까지는 무게에서 톤당 단가를 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정비용을 75%로 적용하고 톤당 단가를 25%로 적용해서 2억1,000만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해동위원
여태까지 무게로 달다가 고정비용으로 75%로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음식물이 쓰레기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직매립 금지로 해서 음식물이 분리수거 되어서 생활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정비율은 일정한데 양이 줄어들어서 위탁수수료가 점점 적어졌습니다.
한해동위원
적어지면 적어지는대로 하다가 그만두든지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거기에 자꾸 보태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그래도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을 하는 만큼 금액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과 견해가 다른데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조를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대구시에서도 각 구에 공히 이런 권장사항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357쪽에 2억3,400만원이 금년에 새로운 대형폐기물 위탁금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앞의 그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틀립니다. 음식물 따로 있고 생활폐기물 따로 있고 재활용이 따로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앞에 대형폐기물 16억원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한해동위원
삭감을 다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이 대형폐기물은 위탁되면 남는 인력이 생계라든지 자연적 퇴직을 감안해서 1년 후에 위탁하면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삭감한다면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보존금이라고 하면서 2억3,400만원의 30%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이것은 왜 삭감을 안 하는 겁니까? 2억3,400만원에 대한 불법투기 보존금 30%를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같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우열
김우열위원
개방화장실 한 곳에 20만원씩 25군데 있는데 작년보다는 줄어드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개방화장실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개방화장실이 40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유소는 의무적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삭제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현재 40개였는데 25개 한 이유는 주유소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빼고 나니까 25군데라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우열
김우열위원
과거를 보면 개방화장실에 10만원씩이었는데 지금은 올라서 20만원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예, 20만원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개방화장실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는데 지금도 붙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 또 팻말을 새롭게 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아름답고 예쁘게 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329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해서 10ℓ짜리가 78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앞에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세입은 220만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337쪽에 음식물수거차량 도색 CI로고 포함 해 놓았는데 1대에 71만3,000원 16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음식물차량이 16대가 있는데 이 음식물차량에 수성구에서 바뀐 CI를 넣어서 다시 도색할 계획입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넣어서 다니는 것 같던데요.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신규 2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2대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청소차는 했는데 음식물 차는.......,
한해동위원
완전 도색을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완전 도색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완전 도색을 하면 자동차가 나올 때는 도색이 열처리 해서 나오기 때문에 도색이 굉장히 강한데 만약에 시중에 나와서 일반 정비공장에서 다시 도색을 하면 도색이 완전히 색깔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CI 마크만 잘 넣으면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정비공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정비공장에 갈 필요도 없고 환경청소과 직원들이 보시면 어는 쪽에 마크만 해서 후끼로 뿌리면 되는데 급 정비공장에 가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간판 아크릴 하는 데 가면 글씨를 파서 후끼로 품어달라고 하면 차 도색도 손상이 안 되고 그대로 보존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다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인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205명입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올해 9분, 내년에 15분, 2007년에 15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각 구 공히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점점 위탁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장비가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미화원 충원은 퇴직되는 수만큼 앞으로 음식물도 위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위탁 추세로 가면 당분간은 미화원 수급은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은 가로 미화원 13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퇴직하는 숫자만큼 위탁도 가능하니까......,
희대
김희대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올해는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계획이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그러면 205명이 하는 업무분담을 어떻게 합니까? 130분은 가로미화원이고 나머지는......,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수거하고 대형폐기물도 수거하고 생활폐기물 하고.....,
희대
김희대위원
숫자를 대충 얘기해 보세요.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22명이고 음식물에 32명이 있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취지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형업체 위탁금이 삭감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파트별로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전문성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삭감을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연 퇴직되는 환경미화원 숫자를 고려한 것인데 대형폐기물에 필요한 22명 중에서 퇴직을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통틀어서......,
영호
이영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전문성보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희대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364페이지 시설비에 작년에 10억이 있다가 금년에는 3억2,400만원만 하고 나머지 7억원은 삭감시켜놨는데 그만큼 줄여도 됩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보다 7억 정도 감한 이유는 작년도에는 같은 바운다리라도 시설비에 수성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같은 사업의 물량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화장실 보수는 9군데고, 그 다음에 놀이터시설 개체 이건 개체는 있어서도 보수는 없네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화장실 보수하는 건 근린공원하고 유원지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9개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이걸 유지관리하는데 파손된 부분을 개·보수하는 부분을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색칠을 해준다든지 새로 고쳐준다든지 이런 보수는 없고 개체만 해놨네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억2,600만원을 잡아놓은 건 뒤쪽에 나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뒤쪽에 나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뒤쪽에 나오는데 그건 전부 연간 2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전체 예산을 도시관리과에 편성을 해서 동으로 전부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10억에서 7억을 삭감시키고 3억만 해도 돌아간다 말입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사업물량이......,
우열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쪽에 보면 하단에 양버즘나무 병해충 방제 1만4,000원에 5,000본, 우리 수성구에 양버즘나무가 몇 본이나 됩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가로수 2만1,600본에 양버즘나무 5,400본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느티나무가 5,500본 정도, 그 다음 5,700본 정도 관리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2,700만원 × 2식을 해서 5,400본에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버즘나무가 금년도에 전부 1만4,000원 해서 5,000본으로 부기를 변경 조정한 이유는 이 양버즘나무가 여러 가지 가로수에 좋은 점도 많은데 방패벌레, 돌발해충이 생긴지 수년 됐습니다. 수년 되어서 이것 하는 건 전체적으로 도급을 줘서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이 방식에서 전체적으로 수량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만4,000원 정도의 본당 계산이 나와서 5,000본 하면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해동위원
5,400본이 된다 하는데 5,000본 삭감되면 내년에 방역할 수 있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이건 안 됩니다.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뒤에 국·시비에 가로수 조성 관리하는 게 금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균특회계 받아서 그게 2억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하는 비목은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신식을 한다든지 기존도로에 노후 폐목이 있을 때 순수 개체에 대한 사항이고 가로수조성관리니까 거기에 같이 흡수해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관리하고 조성하고는 국·시비 이런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방패벌레 방제는 별도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해동위원
안 주면 안 치면 되겠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나 하면 양버즘나무에 관리비가 문제가 많은데 양버즘나무가 세계 5대 가로수 수종 중의 하나인데 녹양도 풍부하고 정화력이 아주 좋은 수목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나무 전체를 망칩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보면 7억3,100만원이 돼 있고, 금년에는 5억9,600만원입니다. 예산서로 봐서는 1억3,4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돼 있는데......,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감이 돼 있죠.
한해동위원
왜 그렇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가로수 보식 관계하고 이런 관계인데 도로 신설에 금년에 계획이 돼 있는 물량을 추정합니다. 추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보식에 얼마 정도 물량에 따라서 자꾸 감하는 추세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마이크 든 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5,000만원입니다. 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어떻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헬기임차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 속초, 양양, 강릉 같은 데 대형산불이 수년 나다보니까 소형헬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얼마 안 됩니다. 헬리코리아에 한 다섯 대 정도 돼 있는데 이걸 경기도 일원에 야산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이 분들이 전부 놀라서 임차를 다 했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증액됐고, 또 이걸 안분하는 건 산림면적에 달성군은 단독 임차합니다. 동구도 단독 임차하고, 우리 면적이 3,975㏊ 되는데 이걸 전부 안분을 해서 달서구는 1억 내라, 북구는 1억5,000만원, 우리 1억5,000만원, 남구하고 서구 작은 데 5,000만원 1억5,000 다 우리 돈이 아니고 그 중에서 30%는 시에서 해 줍니다. 1억500만 순수 우리 돈이고,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부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구로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헬기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우리한테 편성해놔도 전부 그 사람들한테 분담금을 받아서 계약회사에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해동위원
밑에 383쪽에 보면 산불진화차 대체 3,000만원 해놨는데 지난해에 차를 샀는 줄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사는 겁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산불진화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진화차가 있는데 산불진화차는 정수에는 산림청 같은 데 자꾸 이걸 내려주는 이유는 산불이 났을 때는 진화용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공원·유원지 녹지에 약을 칩니다. 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정도 사면, 두 대만 움직이면 산불하고 약 치고 하는데는 지장없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산불진화차네. 그러면?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동절기는 그렇죠.
한해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두 대가 있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리고 384쪽 중간에 보면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하면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그건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만보산책로를 하고 그리고 방화선을 닦아놓은 게 한 22㎞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욱수골에 망월지 있는 데서 만보산책로를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등산객들이 필요해서 죽은 폐목을 가지고 나무의자를 만들어놨어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구나 싶어서 의자를 설치해서 등산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담소자리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등산로는 우리 구에 소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땅입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그건 주로 개인이 많죠.
한해동위원
개인 땅에 우리가 승낙 안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과장님, 아까 공원·유원지 이용안내판 제작 해서 35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수량을 적게 안내간판을 달아도 됩니까?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고 나머지 몇 개 안되는데?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유원지, 근린공원에서 하는 걸 보면 금년도에 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어서 제49조 제3항에 보면 공원관리 이용 안에 수칙을 해서 문안을 해서 게시하도록 의무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리스로 아주 보기 좋게 좋은 글씨체로 하는데 그걸 10개를 잡아서 550만원씩 해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전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10개를 해줬는데 그걸 우리 욕심 같으면 다 해주면 좋죠, 깨끗하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넓은 공원부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해 주면 해 주는대로 가고 적으면 적은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우열
김우열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한해동위원께서 물었는데 양버즘나무 많이 심어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이렇습니다. 양버즘나무는 가로수마다 특종이 있는데 이건 주로 광로 30m 6차선 이상 달구벌대로, 수성로, 화랑로, 무열로 전부다 돼 있는데 양버즘나무는 어느 정도 심고 앞으로는 은행나무 위주로 많이 가고 3개 수종에......,
우열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전부 느티나무지 양버즘나무가......,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느티나무가 5,400본입니다. 양버즘도 5,400본이고.
우열
김우열위원
양버즘나무는 어디 많이 있는데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어디요?
우열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양버즘요?
우열
김우열위원
아니, 황금고가다리 밑에 나무 그게 양버즘나무입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플라타너스입니다. 사람 버즘처럼 퍼뜩퍼뜩하다고 해서 양버즘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그게 약을 그때 안 치면 안된다고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이건 시기를 5월에 놓쳐서 나무 전체가 폐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수형이 크고 전체 가로수, 겨울되면 느티하고 이런 건 한 철은 좋은데 수피가 안돼요. 겨울에 달빛에 보면 허연 도시 모양새를 내주는 건데, 이렇게 해 주시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하는 이건 나무 자르고 하는 거죠 ?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우열
김우열위원
거기 보면 자르는 사람 돈이 틀리고 밑에 또 새끼줄 묶는 사람 금액이 틀리고 그렇죠?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가로수 전정하는 데는 조경공 인부가 7만 얼마, 보통 인부 얼마 이건 전부 폼새에 의해서......,
우열
김우열위원
그렇죠, 특수인부가 있고 보통인부가 있고, 새끼줄 묶는......,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설계가 잘된 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상설감사를 합니다. 또 계통감사가 와서 미주알고주알 확인 여러 수십 번 합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그래서 지금 4억 잡아놨습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우열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한해동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365쪽에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 정비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대체적으로 조성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개체시기가 오는데 규모를 보면 놀이시설을 1,000만원 추정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석 개체는 옛날에 콘크리트로 했는 건 화강석을 둘레석으로 하고 거기 비용이 드는 게 고무블럭포장, 전부 모래로 하던 걸 고무블럭으로 합니다.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낙상이 되어도 상처가 적게, 그래서 소형 고압블럭하고 등의자하고 정자해서 7,000만원 추정해서 계상한 겁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이건 관리를 구에서 하는 겁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합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닥에 모래 까는 것하고 고무판하고 두 가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한해동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고무판을 하면 앞으로 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고, 계속 추가되어야 될 거고, 모래는 본 위원은 위생상은 잘 모릅니다만 어린이들이 일광소독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모래를 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까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래를 종전에 하다가 고무블럭이 재료가 안 나올 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고, 이게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게 요사이 애완견이 많다, 애완견이 놀이공원에 많이 온다. 이런저런 일로 해서 추세가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수성구는 명품도시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하면 한 단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보면 고양이가 와서 대변을 보고 묻어버린다. 또 애완견이 와서 대·소변을 보고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주민들의 논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만약에 모래를 했을 때는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햇빛으로 인해서 일광소독이 되니까 모래는 살균이 된다. 만약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소독이 안되고 흡수가 되어서 병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관리차원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 안하고 모래를 그대로 깔도록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를 해 보시고......,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예.
한해동위원
위생상 어느 게 좋은지 그걸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우열
김우열위원
별로 물을 것도 없습니다. 서서 하세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430페이지에 수성건축상 해서 303만5,000원 잡아놨네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3만5,000원 잡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3만5,000원 잡았을 것 아닙니까. 300만원 딱 안 끊기고 끝이 붙었을 적에는 앞에 무슨무슨 상금이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얼마 들어간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자료에 있습니다만 상패제작에 있어서 147만원, 그 다음에 팻말이 140만원, 그리고 밑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5만5,000원짜리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열
김우열위원
그래서 303만5,000원.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아, 밑에 있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국내여비 중에서 432페이지 1,200만원이 더 증가돼 있는데요, 거기 숫자가 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사람수가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축주택과 직원 숫자가......,
우열
김우열위원
좀 불어났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불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그래서 돈을 더 올려놨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489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안등 신설 및 개체 5,400만원,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비가 2억4,500만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건설과장
보안등 신설 및 개체는 1년에 130개 정도 추가로 골목길에 안전을 위해 위험있는 곳에 대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해 주는데 130개 정도를 추정해서 개당 42만원 정도 해서 5,4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비는 현재 각 동에 있는 보안등이 8,716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는 전구를 할 경우, 그 다음에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을 평균내니까 등당 고치는데 2만8,000원씩 잡아서 2억4,500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된다면 이 자리에서 부탁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과장님, 만촌1동에 보면 지금 고모로죠, 동사무소에서 우회도로 생기는 게?
남정호건설과장
예, 고모로요.
한해동위원
고모로 밑에, 철도 밑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낙서를 해서 도색을 부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색을 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그 곳이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겸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양쪽에 보면 철로 밑에 터널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양쪽 들어가는 입구에 보안등이라도 하나 켜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정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는 고모로 개수할 때 지하차도도 같이 가로등에 포함해서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시비지원이 늦어지다보니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 부분을 아직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별도로 구비를 가지고 보안등을 하고, 그 다음에 기 되어 있는 고모로 사업비에서 제외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거기는 학교가 3개가 있어서 그 통로가 길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대위원.
희대
김희대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성동, 매호동간 도로건설이 사업기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 게 100만원 단위로 하면 2,000만원이 시비 중에서 투자가 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정호건설과장
성동, 매호동간 도로축조공사는 대구선 북편도로 거기에 건설비입니다. 당초 이건 대구선 이설하면서 시에서 시비로 건설해 주기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개설되고 했는데 실제 시비 지원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용역비 2,000만원 시비가 내려와서 2002년도에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입니다. 2,000만원이.
희대
김희대위원
그러면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까?
남정호건설과장
설계비는 지출이 다 됐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2,000만원 지출이 된 상태입니까?
남정호건설과장
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만 되면 바로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구비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시비가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공사 3,000만원,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 1억 해서 1억3,00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에 2,500만원 잡았다가 올해 1억 정도 더 잡아놓은 이유가 특별히 금년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종길
이종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해대책용 적사장 설치공사는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건 저희과가 생김으로 해서 같이 편성된,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과거에는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공사 해서 2,000만원 잡아서 하다가 3,000만원으로 불어났거든요. 전부다 불었거든요. 그래서 갖다놓은 설치장소가 많이 불어난 모양이죠?
종길
이종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불어났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이것도 조그만 그릇에 담는 것, 뭐라 합니까. 포대에 담는 것을 민간업체에 넘겨줍니까? 개인에게 넘겨줍니까?
종길
이종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입찰해서 간선, 가로변에 적사함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는 적사함보다 적은 적사장을 설치해놨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과장님, 지역교통과 감액된 부분이 메모리칩, 충전기 있는데 이것 감액돼도 관계없습니까?
해경
이해경지역교통과장
작년에 3개 샀었는데 예산이라는 건 내년도를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혹시 내년에 쓰다가,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될까 싶어서 해놨는데 있는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한해동위원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 하면 안 됩니까?
정식
이정식위원장
그건 뒤에 사적으로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278쪽 중간에 보면 냉·난방시스템 세관공사 및 유지보수비 해서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한해동위원
281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해서 냉각수 배관 수처리 장비 설치공사 해서 1,750만원입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에 냉·난방시스템 세관공사는 이건 보일러를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를 함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열효율을 높이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281쪽에 있는 냉각수 배관 수처리 장비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하에 저수조 탱크에서 펌프를 통해서 물이 배관을 통하는 첫 번째 배관에다 메루스링이라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위원님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상수도본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아마 이 내부가 간접진동을 주어서 초당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녹과 스케일을 억제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보다도 보건소이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하고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한해동위원
400만원은 보일러 청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매년 하는 것이고......,
한해동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이건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건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특히......,
한해동위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이것도 청소해야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원이 1억4,790만4,000원인데 몇 명이길래 노임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위원님 이건 지금 보건소에 두 사람하고 각 동에 한 사람씩인데 고산지역이 넓기 때문에 고산지역만 두 사람을 해서 24명입니다. 그래서 26명입니다. 각 동에 있는 방역소독인부임.
한해동위원
각 동에 한 사람씩 하던 그겁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물어보실 분 물어보세요.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아니,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정식
이정식위원장
마쳐줘야 다른 사람이 하죠.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과장님, 28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하고 293페이지에 보면 또 의료 및 구료비 하고 또 297페이지도 의료 및 구료비 세 가지가 똑같은 제목을 써놓으니까 분간이 잘 안 되어서 다음에 할 적에는 이걸 분리를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위원님 이건 민간이전이고 자체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열
김우열위원
아니, 위에 제목만 말입니다. 제목만 별도로 하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현재 전부다 똑같은 말을 해놓으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 다 틀리는데 제목은 다 똑같으니까 달리 하는 방법은 없겠나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에이즈감염자 보조역할 해 주는 사람이 20만원씩 25명 해서 12달 6,000만원이네, 여기 한번 보세요. 296페이지에.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우열
김우열위원
에이즈감염자 보조해서 20만원 × 25명 × 12월 해서 6,000만원 들어가는데 에이즈 걸린, 즉 말하자면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25명이면 에이즈에 대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까 뭐라 할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감염자.
우열
김우열위원
감염자 수치가 많기 때문에 25명이나 이런 숫자를 둔 것 아닙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자가 현재 17명인데 현재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정치로 25명을 했고......,
우열
김우열위원
아니, 보조인데......,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그러니까 이 에이즈감염자들한테 매월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보조금액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염자들이 심리적 안정도 도모하고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어떤 인부를 사서 보조하는 게 아니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그게 아니고 감염자한테 매월......,
우열
김우열위원
감염자한테 돈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우열
김우열위원
보조금을 주는 모양이죠, 20만원씩요?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우열
김우열위원
거기 25명 잡아놨다 말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25명.
우열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는 19명인데?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17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열
김우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우열
김우열위원
저는 보조하니까 보조하는 사람들이 25명이다 이 말인가......,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우리 행자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물어보겠습니다. 32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에이즈 검사장비 대체 하면서 8,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기계가 있으며 대체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이즈검사장비가 95년도에 5,2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스위스산인데 단종이 됐고, 이 부분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6개월에 한번 이상 반드시 에이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종됐기 때문에 부속품도 없을뿐더러 수동으로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숫자가 늘어나니까 신속히 하기 위해서 대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벌써 10년, 내구연한이 9년인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산이기 때문에 단종이 된 상태라서 부품교체도 안될뿐더러 사실 의료장비라는 건 6개월 단위로, 1개월 단위로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해동위원
현재 그럼 8,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려고 하는 제품은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외제품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이건 거의 수입품입니다.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5명하고 관계 없고요, 유흥업소 종사자들 하면 1년에 6,000명 정도 하는데 지금 수작업을 하는데 고장이 나서, 이게 수작업으로 해서 에이즈 이건 판정이 잘못나면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지금 유흥업소 6,000명이나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정상인 사람을 에이즈환자로 만든다든지 에이즈환자를 정상으로 해서 수혈을 하고 감염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전국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개체를 해야 됩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82쪽에 보면 시정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걸 갖춰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냉·온수기 하면서 2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실 예정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냉·온수기는 아직까지 특정제품을 선정한 건 아닙니다. 저희 민원실에 있는 냉·온수기가 예전에 사용하던 걸 갖고 왔는데 지금 그게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 하루에 내소인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특히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독감예방 등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현재 고장이 난 상태라서 이건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제품이 선정된 건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한해동위원
그건 물론 과장님 생각에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이나 또 동사무소에 가면 보통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1회용 비슷한 것 있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한해동위원
그걸 여러 개 설치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요즘 관리를 자기들이 다 해줍니다. 아침저녁으로 와서 청소도 해주고 필터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관철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참고로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는 한 달에 1만원이면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깊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281페이지에, 잠시 뒤면 계수조정도 하게 됩니다만 대민활동비가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하셔도 되는지 그것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그건 추경에 해도 별무리가 없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여비해서 두 사람 15만원 해서 12달에 360만원인데 간호사 2명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방문간호사업하는 간호사들은 내근을 하는 게 아니고 외근만 하기 때문에 상시 15일 이상 출장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
우열
김우열위원
두 사람이 합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방문간호사업 정규직이 현재 두 사람입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두 사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우열
김우열위원
그 다음에 직원체육대회 하는데 해마다 했습니까? 올해 처음하려고 합니까? 밑에 체육대회 써놨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지금까지 그와 유사한 것으로 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그런데 140만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과장 월급도 좀 보태고......,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해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수조정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렸다고 본 거니까 추가로 하실 위원님만 하면 간단히 끝이 나지 싶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소요 안되고, 그래서 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우열
김우열위원
점심 먹고 난 뒤에 합시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복지행정과 이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예산 중에서 여성문화센터 방음벽설치 공사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3층 대강당인데 이것을 4층으로 올리고 4층에 있는 시설들을 3층으로 내리는데 총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정확히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충 예측을 하기로는 1억에서 1억5,000만원 소요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왔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떤지 이것을 이번 기회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처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저희 실무자로서는 현재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를 어차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싶은데 민영화를 한다든지 동사무소가 움직인다든지 그런 변화가 올 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때까지는 1,500만원 정도 소요해서 방음장치를 하면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어차피 변화가 올 때 동사무소 하고 분리를 한다든지 민영화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아마 그때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우선 1,500만원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방음장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500만원 현재 삭감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비롯한 4층에 주민들이......,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투입하면 1,500만원이상의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옆에서 영어도 하고 독서, 중국어 이렇게 하는데 4층을 옳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합니다. 소리나는 용도로 밖에 못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대
김희대위원
1,500만원 삭감하면 활용도가 훨신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예.
희대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성회관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에도, 그때는 어느 분이 실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조금 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때 대강당을 4층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것은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밑이 시끄러워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정도만 하면 좋다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또 하시는데 1,500만원을 삭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검토하는 것은 생각을 작년에도 했으면 이런 일이 또 없습니다. 올해 또 이러면 내년에도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종덕
김종덕복지행정과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건물용도를 계획할 때 장기안목을 보고 옳게 계획했으면 이런 저런 일이 없었는데 앞을 내다보기 힘들기 때문에 하다보니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해마다 조금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를 못 할 바에야 지금 당분간 몇 년까지는 1,500만원을 투입해서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계상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462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비 4억원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도로 및 하수도정비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체육시설 등 긴급하게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풀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예산항목이 지적과 뒤에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풀예산입니다. 일단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을 미리 예측을 해서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을 긴급하고 소규모로 필요할 때 바로 해소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매년 세운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필요한 부서에서 예측 못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한쪽에 숨겨졌던데요.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숨겨진 것이 아니고 매년 풀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동에도 300만원, 500만원 해 주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메모리칩하고 삭감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나면 지장있는 것이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크게 지장 받을 것은 없는데 돈 얼마 안 되는데 78만원 가지고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열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의회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청사청소대행료 이것이 300만원 인상되었는데 꼭 올려야 합니까?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인건비는 매년 상승합니다. 그래서 올린 것인데 올려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상승요인이 있어서 올렸다면 청소비가 다른 데에도 올랐는데 다른 데는 삭감하고 하는데 의회 것은 제가 봐서는 다른 데도 그렇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인건비가 크게 오른 데가 없지 싶은데요.
영재
김영재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이 보통 인부임이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비에 반틈 밖에 안 됩니다. 지금 5만5,000원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2만5,000원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이번에 특이하게 국·시·구비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예산이 5억2,6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종합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이라고 아케이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가운데 쪽에 천막으로 처리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걷어내고 태양광이 바로 비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위쪽에 전부 다 개량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노점상으로 일부 되어 있는데 그 바닥을 깨끗하게 타일로 하고 현재 되어 있는 간판이라든지 점포에 도색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 시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합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경제과장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당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재래시장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전국의 것은 모르겠고 우리 구 관내 18개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전국에 재래시장이 1,7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지원금이 1,200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재래시장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인터넷몰을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거의 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5조, 전국, 광역은 7조 가까이 마트에서 매점을 통하여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에서는 거의 외국자본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타 도시에 예산이 안 가고 지방에서 돈이 융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몇 가지 해 주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천정을 좀 밝게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트나 이런 데와 동일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가격표시를 그리고 포장 즉 위생문제 이런 것이 재래시장의 과거의 관행적인 습관을 벗어나서 시장에 와서도 위생적이고 가격표시를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이러면서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관내에도 수성2·3가나 보면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상당히 지난번 방문을 해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돌아보니까 재개발당시에 주차장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장에서 도로안과 도로변에 장사를 하면 사실은 안에 점포세를 주고 있는 것 보다 도로변이 매출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정차시켜놓고 거기서 사서 바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주차장문제를 병행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관내 이런 데에도 주무부서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가 마인드를 바꾸어라 그래서 위생적이고 누구나 재래시장가면 불렀는 가격에서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가격표시제를 해서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도 내려왔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 구청에서 시정하는 마인드를 바꿔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이런 점을 염두해 두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번영회 회장님과 같이 그런, 처음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번영회 회장님하고 올바른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산종합시장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잘 해서 다른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곧 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비로 해서 5억2,000만원이지요.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국·시비, 구비하고 합쳐서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아까 답변에 보면 목련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성구에 많은 재래시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목련시장이라고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다른 시장에도 저희들이 자부담이 10% 있는데 자부담을 할 만한 시장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17군데 추천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2006년도 사업개선지로 7개 시장이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는 지산 목련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우리 구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자부담 10% 할 재래시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다른 데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시장은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이고 수성시장, 태백시장 있는 수성2가에 있는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므로 다른 시장에서는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과장님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보다 재래시장이 지금 목련시장이나 신천시장이나 몇 시장은 잘 됩니다. 그 이외에는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재래시장에 번영회라든지 이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것이 본 위원이 그런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대표자한테 관계되는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전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시장 관련되는 분들이 조금전에 양문환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작년, 재작년에 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을 한 곳이 부산, 포항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시장상인 대표들로 구성된 분들 그 현대화시설을 완료한 지역 시장의 현장 견학도 시키고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래시장 잘 되는 쪽으로 순서가 먼저 갑니다. 사실 재래시장 안 되는 쪽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문제인데 자연적으로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10%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부담도 좋지만 어차피 되는 쪽에는 조금 순위를 뒤로 미루고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노린
곽노린산업경제과장
한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안 되는 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시장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자체가 시장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첫째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홍보가 잘되면 안 되는 시장도 자부담 10%라도 내서 하려는 시장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건축과장님, 예산에 대한 것보다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광고물 이것이 지금 현재 관내 아파트에 속을 들여야 보면 안 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이 되면 공무원들이 퇴근시간과 맞춰서 토·일요일이 놀다보니 무한정 광고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동에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분양이 안되어서 이 사람들이 골목골목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대한 행정의 불편성을 주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아파트 하나에 올해 지산1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가보니까 월요일에 그것만 딱 걸려있는 것이 50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폐를 두고 있는데 물론 지산1동만 그렇겠습니까만 여기에 대한 시공사나 시행사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월요일 아침에 철거하는 곳도 많습니다.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철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은 처벌규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떠한 행정제재조치가 없는 한 저 사람들이 오후에 6시쯤 되면 광고차량이 노골적으로 퇴근시간에 맞춰서 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걸어놓고 월요일에 와서 회수를 하면 괜찮은데 그것 또한 철거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의 제재조치가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물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수성못오거리에 GnB라는 광고물이 있지요, 영어학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보셨으면 그것이 두산오거리에 과거에 U대회할 때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개인사설 영어학원을 그렇게 걸었는데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난번에 연장신청이 되어서 연장한 상태인데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시에서든 어디서하든 정상적으로 자기들 절차를 밟아서 했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오거리에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남이 보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만료가 되면 과장님 어떠한 조치를 하고 차라리 우리 수성구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기간이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436페이지인데 건축안전진단위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안전경비를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안전진단평가위원 수당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전진단위원은 어떤 건물을 진단하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은 공동주택같으면 자체기금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떤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재 436페이지에 안전진단은 항목이 보시다시피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은 재건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 안전진단을 할 때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한 아파트의 안전진단은 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진단을 하든지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공동주택에 할 때는 자체기금으로써 안전진단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저희 동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체기금에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진단비가 돈이 많이 들던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시설비 유지관리법에 의한 안전진단 내지는 점검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
종수
김종수위원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오라......,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산에 있는 것은 우리 법에 의한 심사위원들의 수당이고 공동주택의 안전진단비용은 실질적으로 정밀진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재건축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예비진단하고 육안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밀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 비용이 보통 2,000만원에서 때에 따라서 3,000만원, 5,000만원까지 갑니다만 그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 배경은 현재 관내에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만촌동에 성주하고 초원아파트 그리고 수성동에 수성아파트 그리고 범어동에 우방1차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기들 조합에서 부담해서 본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비평가의 비용은 수당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자체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전문적인 기관에서 기금을 주고 여비를 주고 안전진단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자체에서 예비평가를 뭐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받아오라고 하지, 전문기관의 예비평가를 받아 오너라.....,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재건축 절차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안전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면 되지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재건축 절차에 예비진단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재건축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되면 그때 정밀진단이 가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예비진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노변택지개발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라고 하면서 1,000만원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변택지기구가 준공된 지 ’95년 12월 21일입니다.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수립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10년이 지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금년에 노변택지지구를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10년이 넘었으면 타 지역 1종도 가능합니까?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완료한 지역입니다.
한해동위원
완료된 지역만 그렇다.
위규
박위규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당시에는 1종지구 단위를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이것이 세월이나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목적에 의도하는 바 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10년 단위를 주기로 해서 변경하는 관리계획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정보통신과에 LCD모니터를 매년 교체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아직 안 주시네요, 실장님 부담갖지 말고 편하게 합시다. 25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운영비가 지금 1억3,0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와 거의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1억원을 지원할 때는 국비가 5,000만원, 시비, 구비가 2,500만원씩하다가 갑자기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2년여 전부터 구비가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때 운영하는 것이 왜 국가가 청소년수련관을 만든 다음에 보조금을 확 줄이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그 같은 목적의 사업 비용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중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 때문에 올해 운영해 보시고 목적이 원래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유사하다면 차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운영비 중 구비부담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해 달라는 뜻에서 1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24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공사현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심정의 깊이가 350m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원래는 폐공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폐공하지 아니하고 잘 개발되었으니까 수량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우리 구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약이나 이런 것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에 접근하실 때 해 주시고 다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총괄예산이 40억원씩이나 되는데 심도있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처럼 국·시비 문제가 사실 투명한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리 구비만 계속해서 어떤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만 계속해서 어떤 금액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다 확보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1차적으로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영
정풍영문화공보실장
먼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예산이 증가되고 했던 부분은 저도 실무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좀 우리 평의한 용어로 잘 짓겠다는 욕심이 생겼다는 말씀으로 대신했고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액이 370억이 됩니다. 그 중에 약 247억 정도가 확보되고 이번 본예산에서 42억 정도 들어가면 모자라는 부분이 70억 정도 되는데 70억을 나누면 교부세가 30억이고 시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는 저희들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말하자면 시에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40억은 어쨌든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그렇게 받아 올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부세 30억은 저희들 스스로 목표를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30억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받아 올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국회의원 2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문화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국비를 다 받아오지 못한다면 일정부분 남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소간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낙찰률에 의해서 잔액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하면 더 이상 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우리 실무자과 감리단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지금 대표회사가 대림인데 대림에서 낙찰할 때가 몇 % 였습니까?
풍영
정풍영문화공보실장
86%정도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원으로서 구비절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40억 중에 5%인 2억 정도는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영
정풍영문화공보실장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와서 4, 5개월 있어보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장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돈을 100억 가지고 100억 공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도 쉬웠을 텐데 말하자면 조금씩 주고 감질나게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힘이 들고 대림이 전체 공사금액은 370억원이지만 순수한 공사금액은 200억 정도 됩니다. 보니까 감리단도 그렇고 공사하는 업체도 그렇고 남는 것은 없고 자꾸 안 되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분들도 제대로 된 문화회관을 지으려는 그런 어떤 사명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기자재 구입하는 목록을 봤는데 디지털카메라가 35만원짜리 1대를 계상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35만원짜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90만원 이상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구입할 때 지금은 기초예산이니까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는 255페이지 끝에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부기상에는 전년대비 3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성인들에 관한 예산은 매년 5만원씩 올라가면 자라나는 미래 2세한테 ‘단가가 내려가도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00원이 남으면 더 뭔가를 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추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더라도 단가를 잘 해 주시고 부족하면 또 추가해서라도 그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정풍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답변 받을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473페이지 예초기 사용에 보면 휘발유 대비해서 CC오일이 4대 2 비율로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대 1이거든요, 활용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맞춤형복지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에 300포인트부터 900포인트까지 평균 600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포인트 당 1,000원이 규정된 것은 아니지요.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시행령에 있는지 자체예규로 만들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포인트당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시행령에도 예규에도 포인트당 1,000원은 없습니다.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그러면 자체예규로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억1,000만원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자부 예규 102호에 따르면 제6조에 재원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아래와 같이 조달한다. 1. 기관별 기존복지예산의 전환, 2. 중앙 및 공무원연금복지사업을 선택적 복지와 연계, 3.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사업비로 감축하여 활용' 딱 세 가지입니다.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저희들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예산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있었던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금하고 모범공무원산업시찰 3,200만원해서 3,950만원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기본 사업비를 감축해서 하는데 어떤 기본사업비에서 이 돈을 확보하셨습니까?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무슨 말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아까 포인트당 1,000원을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확보를 하시는데 예산에 따라서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복지사업을 선택적 복지와 연계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있는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보상부담금 5,400만원 이런 돈도 상해보험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돈도 여기 합쳐서 되는데요. 기본항목이 생명, 상해, 보장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항목 때문에 나가는 공무원연금복지사업으로 나갔던 연금지급금 재해보상부담금이라고 해서 5,400만원 사망조위금이나 이런 사업비도 이 사업도 여기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선택형 복지사업비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단계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1차 반영해 놓고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는데 지금 재해보상 조위금이라든지 이것이 현재 저희들 맞춤형복지제도에 기본항목에는 포함된 것이 분명한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연계성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생명이나 상해보장제도가 그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삭감하고 합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이 확립 안 되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5억 얼마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주민의 세금속에서 이 돈을 확보하라고 개념이 잡힌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기존사업이나 다 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이 맞춤형복지제도하고 재해,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이나 그 기금하고 연계가 될 것 같으면 복지제도가 시행되면 그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집행이 아니고 우리 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억1,000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은 그냥 예산 속에서 5억을 갖다 놓은 것 밖에 안 되고 이것을 만드는 취지는 보니까 말씀하셨던 교육비라든지 평소에 나가는 금액을 다 합쳐 모아서 이 돈을 확보해서 만들어 보시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우리 예산이 5억1,000만원 드는데 지금 까지 우리가 직원 복지제도에 투입된 예산이 3,90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는 직원복지면에서는 예산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40명 직원들이 복지제도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만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업시행 첫 해부터 너무 바로 100%가는 것이 아닙니까?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령에 의한 것이라든지 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본을 책정하다보니 5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까?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석위원님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재
김만재총무과장
이해가 부족하면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재원확보 방법이 다른 재원들에 의해서 사업비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5억1,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 외에 나머지는 예산을 짜듯이 한 것 같아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았습니다. 하여튼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해 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내년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내년 예산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수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102쪽 의회소식지 1,680만원 중 840만원 삭감, 다음 102쪽 회의록인쇄 1,610만원 중 230만원 삭감, 107쪽 청사청소대행료 2,400만원 중 240만원 삭감, 110쪽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1,040만원 중 960만원 삭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은 126쪽 자매결연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30쪽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제작 3,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30쪽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비 1억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242쪽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53쪽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다음 총무과 158쪽 청사청소대행료 1억3,641만4,000원 중 593만3,000원 삭감, 166쪽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 2,070만원 중 230만원 삭감, 171쪽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720만원 중 80만원 삭감, 176쪽 해외배낭연수 9,8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세무과 205쪽 지방세 홍보달력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226쪽 구홈페이지 재구축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26쪽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취득비 1억5,76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행정과 427쪽 청사청소대행료 2,592만7,000원 중 34만3,000원 삭감, 환경청소과 세입부문 47쪽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702만4,000원 중 1,501만12만원 삭감, 세출부문 329쪽 종량제 봉투제작 6,500만원 중 780만원 삭감, 337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위탁금 15억9,396만2,000원 중 5,000만원 삭감, 357쪽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위탁금 2억3,400만원 전액 삭감, 357쪽에 대형폐기물 불법투기보조금 7,020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과 371쪽에 양버즘나무 병해충 방제 7,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59쪽에 공원유원지 이용안내판 제작 550만원 중 350만원 삭감,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958쪽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 67만5,000원 전액 삭감, 디지털카메라 충전기 10만5,000원 전액 삭감, 다음 954쪽 정액수당 배우자 540만원 중 36만원 삭감, 보건소 281쪽에 청사청소대행료 2,160만원 중 720만원 삭감, 다음 냉각수 배관 수처리 장비 설치공사 590만원 전액삭감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지출부문입니다. 51쪽에 음식문화 개선 관련 홍보책자 발간 6,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다음 외국어 메뉴판 제작 1,500만원 전액삭감,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