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저희과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먼저 놔드린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부터 드리고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2006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178억 6,300만원 농촌진흥기금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분화하면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은 2억 6,500만원 사업예산이 17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농촌진흥기금으로 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은 저희들이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내지는 사업비가 규모가 큰 액수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 행사운영비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특산물 판매장 설치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2개소에 대해서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우리군에 특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어민 신문구독료입니다.이건 매년 집행이 돼오는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민신문을 배급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5,358만 2,000원입니다. 밑에 있는 농정유통신문 구독료입니다. 이 역시도 3,336만원입니다. 553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2만㎡미만의 영세 농가에 대한 0～5세까지 지급하는 보육료에 대한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5억 8,6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자녀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학비입니다. 6억 2,2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돈으로 1,564만 4,000원입니다. 554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 이 역시도 금년 수준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신선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깻잎이나 배나 이런 품목별로 지원은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내년도는 3개마을에 대해서 지원육성을 할 계획으로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 역시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농특산물이 인삼, 깻잎, 사과, 딸기 이런 품목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6억 7,200만원입니다. 또 용역비중에 두가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 농촌 투·융자사업 효율화 방안 용역 이것은 저희 2015아젠다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쪽 556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역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금년이 11회째를 맞이합니다만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 읍면 농악발전지원사업 이 역시도 매년 해나오는 사업입니다만 인삼축제때 농악발전팀의 발전육성을 위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관광마을 육성사업 금년도는 저희들이 관내 10개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300만원씩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액를 높였습니다. 557쪽 농업경영인 회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건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회관이 다락원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만 1,2,3층까지가 활용 건물인데요. 현재 2층만 집기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층, 3층을 필요한 집기라든지 농산물 전시홍보장을 만들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기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5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금년도가 270억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좀 인상을 시켜가지고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총 금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이것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폐원정비사업 이 사업 역시도 2008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4억 2,700만원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이 사업 역시도 금년까지는 5개면에 7개 법정리에 해당됐습니다만 내년도는 더 마을수가 늘어나서 8개면에 20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쪽 560페이지입니다. 경관보존제 직불제사업 이 사업은 제원면 명곡리 조양마을이라고 하는 부락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사업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12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1,6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역시도 4년1주기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이건 비닐하우스에 열매채소 이런거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640만원입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 이것도 1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1쪽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공급사업 이것도 금년도 지원했습니다만 5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도는 저희들이 20동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 역시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하단 과수채소 원예단지 기계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과수나 채소단지에 관리기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행용 관리기 이것도 3,500만원입니다. 고추역병 방제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들어서 내년에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고추역병방제를 위한 방재약재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작물 연작장애 방제사업 이건 기존에 시설 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설 하우스내에 토양을 객토같은 걸 잘 못하고 하니까 연작피해 발생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업 역시도 처음으로 시도 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 1,650만원입니다.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 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저희 군에서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2,500만원입니다. 고품질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역시도 관련되는 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이건 냉각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용 약재공급입니 다.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보행용관리기 공급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이 사업 역시도 업무구상보고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행관리기 공급에 6,490만원, 못자리용 인공상토공급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공급 이건 벌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군비로 1,5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유기농업 지식확산 및 체험마을조성 이 사업은 아젠다2015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565쪽입니다. 맨 하단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 매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566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초중학생까지만 불우학생에 대해서 무료로 급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6,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구제역 방제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이 사업 역시도 금년에도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축분보관 건조시설이나 군건조장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568쪽입니다.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모돈의 미생물 발효제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6년도에 첫 번 시도하는 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으로 760만원입니다. 한우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 이 사업도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건강을 돕는 사료 첨가제를 구입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540만원입니다. 돼지인큐베이터 지원사업 이 사업 역시도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인데요. 모돈 100두이상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고자 합니다. 750만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도 미생물 발효제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이 보조 내시됐습니다. 569쪽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우리 충청남도에 한우브랜드인 토바우 품질고급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도 현재 토바우 사육농가가 2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9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삼엑스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소독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인삼엑스포 기간중에 외국인이나 각 외지에서 우리군을 많이 찾아올 걸로 대비해서 시군경계지역 약 5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차단방역소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구제역 콜레라 조류독감 소독방역 구입비 이 역시도 방역에 필요한 방제협의회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중 방제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5,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가축긴급 방역비 이것은 전년도 총 방역비에 30% 정도를 편성하도록 돼있는 사항으로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예방접종 백신구입 또 소에 잘 걸리는 아까바네트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백신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축농가 1개시설 지원과 축산환경개선사업에 각 2,10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국토공원화 보완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건 현재 읍면별 가로 화단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로화단을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0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항으로 4,99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토공원화 인부임 이 역시도 가로공원관리 인부임으로 2,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숲가꾸기사업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 국토공원화 보완사업 재료비 1,300만원입니다. 685쪽입니다. 공공숲가꾸기 교육 훈련비 이건 저희들이 숲가꾸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비로서 1,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 저희군에 약 204그루에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외과수술이 필요한 나무를 선정을 해서 시술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1,178만원입니다.다음 인삼엑스포 대비 남산 정비 인삼엑스포 공원 주변 사업 관리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업무구상보고 때 보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이라든지 기타 편익시설이 굉장히 낡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3억 9,7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 이건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이나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조림사업비로 3억 2,480만원입니다. 686쪽 생태숲 조성사업비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7년도까지 계속추진사업비로 13억 8,990만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이 사업역시도 2005년도에서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군북면 산안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9,4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11억 5,900만원입니다. 사방댐 준설사업비 이건 기존에 있는 사방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낙엽이라든지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사방댐을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1,400만원입니다. 산림유역관리비 이 사업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계속 사업입니다.내년도에 17억 4,300만원입니다. 산지 사방사업입니다. 이거는 산지가 토사유실돼 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3억 4,156만원이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 복합경영사업 그것도 산림을 보다 소득차원에서 숲도 가꾸면서 하층에는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그건 추진하는 사업으로 4,360만원입니다.689쪽 상단 공공숲가꾸기 대행사업비입니다.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 관내에 산림조합이 있어서 지금 거의 산림에 관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공공 숲가꾸기 대행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거기서 추진하는 대로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4억 3,900만원입니다. 국토공원화 보완사업 재료비로 3,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정비사업 이것도 관내 많은 가로수가 있고 또 앞으로 심어서 추가 보식해야 될 부분 신규조성할 부분이 있습니다.3,6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그 역시 가로수 조성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엑스포 관련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인삼축제 때나 도민체전 때 잘 보셨을 걸로 압니다만 관내 인삼엑스포 기간 중에 좋은 꽃을 곳곳마다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이라든지 교량을 이용한 꽃박스 설치, 시범꽃길조성 인삼엑스포 주변에 꽃탑설치 등등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비를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691쪽 하단부분 남이자연휴양림 TV구입이나 론온박스 구입입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도 있고 통나무 집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문화시설로 기본이라 생각되는 TV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TV라도 1대씩 놔줄 계획으로 8대 구입하는 걸로 240만원과 또 론온박스가 현재 3개가 있습니다만 그게 오래 돼 가지고 낡은게 있고 또 보완도 할 필요가 있어서 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6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산불감시용 경량항공기 임차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봄에 한참 산불이 심할 무렵에 지금 진악산 정상같은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산불초소라고 해 가지고 있는게 사실 거기에서 산불 감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관내 전 지역을 한눈에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 관내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분을 잘 협의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일정 산불기간 약 2달정도를 그 헬기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임차를 해서 헬기가 산불이 주로 발생한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그 시간을 관내를 공중예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불 발생 여부를 점검을 해 가지고 연락망을 조치를 신속히 산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차비로 경비행기 임차료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1억 9,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 산불감시 유급감시원비 1억 6,000만원, 이건 읍면에 다시 재배정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693쪽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역시도 조사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694쪽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그것도 산에서 나는 표고버섯 주로 재배하는 표고재배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출하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또 표고재배시설비 설치사업비로 5,900만원, 또 임산물 저장시설 즉,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이게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하단에서 두 번째 695쪽 산불진화 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산불진화차량을 수일전에 작년부터 주문을 했습니다만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수일전에 저희군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 구입비가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4,641만 3,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도 보조내시 된 돈은 3,435만원입니다만 이 돈 가지고는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사실상 좋은 장비 구입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내시 돼서 넣어놓기는 넣어놨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신다면 2006년도 가서 추경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 5,000만원이 돼야 좀 신형 진화장비를 잘 갖춘 차량이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435만원이 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8,0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것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봄철 산불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헬기를 2대를 임차를 해서 씁니다.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임차기간에 시군에서 산불이 날 때는 출동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산불이 나서 그 지방에 출동을 하든 안하든 간에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23쪽좀 한번 보세요. 제일 상단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있죠? 거기에 보면 어제보니까 복지여성과에도 무상보육료 4억 2,000이고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비 10억 5,200만원이 있던데 혹시 이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본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은 순수한 농업인으로 경작규모가 2만㎡ 즉, 2㏊ 미만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기초수급자 즉, 영세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그 사업과 저희 사업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농가는 이중으로 지원을 못해주도록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죠?

예.

다음장에 554쪽에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이 6억이 있는데 이게 556쪽 녹색관광마을 육성 있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 사업은요. 녹색 농촌 체험마을 육성은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만든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농촌 관광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체험지침에 따라서 사업 연도 시행 1년전에 저희들이 이미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556쪽에 있는 녹색 관광마을은 그 시행 지침과 물론 관련이 됩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 투입을 해서 이 마을을 제외한 우리 10개 읍면에 대해서 고루 1개마을씩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선정된거 아니죠?

6억사업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농림부로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한 결과 3개마을이 올라갔는데 그 마을은 지원에 적합하다 해 가지고 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마을은 저희들이 3개마을입니다. 부리면에 양곡리, 남일면에 신정2리, 즉 홍도마을 추부면에 성당마을 그래서 3개마을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있는 녹색관광마을은 10개소인데 이것은 2006년도 가 가지고 읍면장과 협의해서 1개마을씩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전통 테마마을 2억짜리도 있고 그린투어리즘 6농가에 9,000만원도 있고 해서 농림과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농림과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고 구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내내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543쪽 좀 한번 봐줘보세요. 농축신문보급 어디에 나와 있죠?

552쪽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얼마 예산 섰죠?

작년도는 1,128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가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는데요. 도에서부터 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구독대상자를 더 증가시켜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시에 3억 3,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내시가 있어요? 도비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거요?

그렇죠. 충청남도에서부터요. 내년도 예산 편성 자료로 보조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에는요?

도비는 1,000만원을 주겠다 군에서 2,300을 확보해라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5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우측에 보면 군,도분 했는데 분이 뭐예요?

분권 이양사업요. 지방분권이양사업

그리고 이건 아까 박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에 있어서 부리 양곡리, 남일 신정2리, 추부 성당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마을 육성하는 것도 금산군 전역에 골고루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남일 신정2리 홍도마을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또 여기에 지원이 들어가는데 남일면은 신정2리밖에 지원해줄데 없냐, 또 금산군에는 그렇게 자꾸 신정2리만 가는 사업이 되어야만 되는가 그것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시달되는 연말쯤에 내려오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읍면단위로 다 마을까지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 가지고 각 농림사업

여기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고시가 돼요?

농림부로부터 시달이 되면요.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각 면까지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마을에서 마을이나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 대상자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신청이 되면 익년도 저희들이 1월달까지 저희들이 농림부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확정을 져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어느 마을을 주고 싶다 해서 주는게 아니고 이건 신청이 들어와야 신청자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신청을 받더라도 골고루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굳이 거기만 하시냐, 이게 남일면은 그린투어리즘도 들어갔고 또 2개마을도 들어갔고 거기 녹색관광 체험마을도 들어갔고 녹색 농촌체험마을도 들어가고 이게 집중적으로 한 마을만 육성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절대 이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요. 차라리 안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군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을거란 말예요. 나부터도 곱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안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이거 변경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불공평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555페이지 어제도 기술센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때 100% 보조를 반영을 했습니다. 농민단체도 그렇게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했는데 이것은 또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한다, 농민들을 업신여긴다, 농민들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농업정책은 쓰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면 여기 반영을 안 합니까? 공무원들은 반영을 했는데 왜 반영을 안하느냐구요.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비 말입니까?

그렇죠.

그럼 100%를

100%하면 좋고요. 100% 안되면 한 70%라도 80%라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을 위원님들이 한두해 부탁한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년 추경에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556페이지 중간에 읍면농악발전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8년째 거론을 하는 얘깁니다. 기왕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세요. 조례 제정할 때까지는 보류를 합시다.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얘기 안합니다. 559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금년도건 다 지급이 돼 있나요?

금년도는 27억 2,900만원이 11월말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금쯤은 농가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지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농업인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참 정말로 굉장히 도와주고 싶습니다만 전년도도 50% 지원해주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원하기도 그랬는데요. 굉장히 고마운 말씀, 내년도에 1회추경때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543쪽을 보면 경제개발비가 금년보다 76억 3,000만원을 확보를 더 했는데요. 고생을 하셨는데 555쪽 제일 상단에, 우리군에서 포도, 복숭아, 깻잎 이렇게 박스로 출하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특산물을.

예.

그게 출하하는 품목이 대략 몇품목인가 아세요? 포도, 복숭아도 있고 배, 깻잎, 사과,

17개 품목에 대해서

그 박스 17개 품목에 대한 박스가 대략 몇 개 써 있는가는 아직 계산 안해보셨죠?

17개 품목에 20여개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총 박스량을 대략 안해 보셨죠? 과장님 아실 택이 없겠죠. 대략 알아요? 혹시?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안해주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흔히 농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박스에 대해서 하나도 군에서는 지원 안해주죠?

그전에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농산물 규격출하라 해 가지고 저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전체가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사업비 역시도 품질관리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소리예요? 하나도. 지원하면 안되는 어디 뭐가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사업 자체가 그쪽으로 이관이예요. 농사짓는데. 그 사람들 박스지원하는데 사업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농산물 유통관리법인가 어디에 규격출하를 하도록 돼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규격출하를 다루다 보니까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검사원들이 규격 여부를 확인을 하고 하는 사항이라

규격을 따지는게 아녀요. 저는. 박스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근거가 없다 이거죠? 박스대 지원. 농민들한테 오이농사를 짓는 사람이 오이박스 하나가 1,000원이면 여기서 한 500원이고, 600원이고 700원을 지원을 해줘야겠는데 지원을 해줘서 안되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요. 과장님이 제 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지원해줄건 없잖아. 현금지원은 안되니까 박스라도 박스 하나가 1,000원이면 500원이 됐든 50%, 700원이 됐든 70% 우리가 좀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경제개발비를 많이 늘리니까 딴데 보면 많이 써지니까 지원을 해주자 본 위원 뜻은 그거예요.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없는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이게 원래 규격 말씀드린대로 규격출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농산물도 과거와 틀려서. 그래서 규격출하사업은 전부다 품질관리원에서 하도록 사업 자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 변위원님 말씀대로 이 외에 지원한다면 군에서 물론 군비 세워가지고 지원해주면 되겠죠. 그거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군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품질관리원에서 박스관련해 가지고 박스지원 예산을 아마 지원사업이 있는가봐요. 저쪽에서 품질관리원에서. 그런데 그것이 더 필요하면 군비지원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예산안을 보시면 알지만 무슨 부락, 단체 그냥 개인이 많이 지원이 되지만 이런 우리가 여럿이 필요한 그런 농가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 아녀요. 배 농사 짓는다, 포도 다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무슨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보면. 마땅히 군비를 지원해 줘야지 지금 보면 딴데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요. 딴 돈이 여럿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지원을 해줘야 아, 큰일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지 한 둘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평을 하고 있다 이거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산불관계가 얘기가 됐었는데 692쪽요.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산불전문예방대 진화대 30명은 뭐고 유급감시원 23인 이것좀 한번 설명좀 해줘 보세요.

상단에 있는 산불전문진화대는 산불발생 시기에 저희들이 이건 군에서 직접 산불전문진화대 나이 젊은 사람으로 사역결의를 해 가지고 약 30명정도를 사역결의 해줬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우리 군에 차량을 이용해서 태우고 가 가지고 아주 끌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5분대기조 식으로 양성하는 사업비이고요. 밑에는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은 이것은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읍면한테 읍면장의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감시. 즉, 말하자면 흔히 위원님들 보셨을거요. 봄철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시는

진화대는 이 사람들 그럼 사역결의해서 이 사람들이 군청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청에서 대기는 안합니다.

어디서?

출동시간이 5분이내에 집결할 수 있는 인근

이 사람들이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됐을 때만이 인부임을 지급하는 거요. 안 그러면 계산대로 다 지급하는 거요?

이건 계속입니다. 산불기간중에

과장님, 감시원이 읍면에 2명씩 있죠?

예.

이게 작아요. 작아, 산불은 봄에 보면요. 감시원들만 복수, 진산, 남이 이런데는요 2명 가지고 산골짜기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2명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다닙니까. 1명이 건천리 하고 역평리 1명 맡고 상금리 하고 하금리 맡고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봄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봄에. 지금 보면 산불이 났을 때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놨어요. 내가 보면. 그건 틀린 소리예요. 산불이 났을 때 예산 들인다는 건 산불은 그렇게 쉽게 끄는게 아녀요. 봄에 산불 났을 때 이 사람들 대기조 있다고 대둔산 같은데 산불 난 걸 꺼요? 들어도 못 가는 거요. 예방이 필요한데 이게 30명 1명씩 읍면에 더 줘서 3명씩이 돌아다니면요. 그 효과 배가 나요. 대기했다가 이 사람들 내내 일당을 주면서, 생각을 본 위원 생각이 맞다는게 아녀요.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한번 회의라도 해보면 어떤 것이 효과가 있나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답이 나와요. 산불은 봄 한철이거든요. 바람불고 할때 걷잡을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겨울같은 때는 나봤자 100평, 200평 타봤자 그거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산불만 막으면 되는데 그때 산불 자락을 오토바이 타고 계속 순회하면요.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열심히 했을 때는 금산군 산불 한번도 안 날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기조를 대기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 일당을 주면서 한쪽에 둔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헬기같은 건 저희들이 헬기 이용료도 세워 놨으니까 그건 너무 끄는데 집중하시지 말고 예방을 집중하실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잘못 돼 있는게 있어요. 어떻게 진화대는 37,600원이고 산불유급감시원은 35,000원이에요. 이 분들 상당히 애써요. 이 분들 사람만 제대로 읍면에서 사역을 한다고 보면요. 왜 우리가 흔히 그러지, 고진이라고 하는 사람 뭐 시키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만 시켜놓으면 참 열심히 다녀요. 이 사람들. 책임감 있는 사람만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구 뱅뱅.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산불이 난 뒤에 끌 생각을 하면 생각을 잘 못하시는 거요. 이거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3명씩만 주면 효과가 나와요. 돈 효과가.

운영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을거예요.

알겠습니다.방금 말씀하신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유급감시원하고 왜 일당 금액이 틀리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산불진화대는 불을 직접, 불난 장소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붙은 걸로

과장님 아까 유급감시원들요. 이 사람들 아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끄고 있어요. 지금 잘 실정을 모르시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감시원에서 불 났으면 저기 불났습니다 보고하고 뒤에 빠져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산불 진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요. 한번 재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일단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거기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운영방안을 한번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요. 왜、국도비 보조사업은 여기 국비 나온거 다 보면 큰 목으로 해서 나오지 어디 몇 명 돈 얼마줘라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국비가. 여기 보면 뭐하는데 얼마, 개인적으로 얼마 주라는 거까지 나옵니까.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하세요.

폐비닐 수거사업이 환경자원과에서 넘어온게 아녀요? 혹시? 배경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환경자원과에서 돈 내내 주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 사업은 환경자원과에서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 30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환경자원과에서도 그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0원을 많이 주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100원까지 줍니다. 100원. 그래서 제가 군비를 더 확보를 많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폐비닐 빈농약병 기타 빈농약봉지 같은거 이런 거를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한번은 한해는 환경자원과에서 4,000만원 넘게 예산을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기왕 지불은 환경자원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더 확보를 해서 금산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부활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를 더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686페이지요. 생태숲 조성하고 숲가꾸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생태숲 조성사업은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남이면 건천리에 약 400㏊ 규모 자그마치 1,200만평 규모가 생태숲 조성 대상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추진 투자가 되고

숲에다 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미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새로 나무를 심어요?

아니, 나무 심는건 없고요. 기존 숲이기 때문에 거기다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도 할 수 있게끔 각종 시설을 갖췄는데요. 시설 갖추려니까 맨 먼저 주변 진입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등등 토목공사가 우선 필요해서 금년도에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건축 및 조경공사 이런 것이 내년에도 2007년도까지 걸쳐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이 각종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은 생태숲 조성은 어떻게 추가 말씀 드릴까요?

휴양림 관계이가요?

휴양림은 하단부분이고요. 내내 같은 골짜기이지만 휴양림 끝나는 지점에서 상단부분입니다. 같은 계곡에 붙어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 더 확장하는 거예요?

휴양림 지구 윗 지역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사실 기존에 있는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연계되는 큰 덩어리의 산림휴양처가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년 했죠?

제가 알기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IMF이후에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생겨 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되다가 행자부 예산이 끊기고 2003년도부터는 이건 산림청 예산으로 추진 사업이 되는 걸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숲가꾸기 사업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인가요? 금산의 실정으로 이거 숲가꾸기 사업 매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냐구요?

저는 저희 농림과 실무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린다면 굉장히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시책사업으로 계속 전 국토를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꼭 숲가꾸기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주변에 나뭇가지나 쳐주고 이런 걸로 알지만 사실 이게 깊숙한 내용으로 보면 옛날로 말하자면 하해작업 있죠. 나무 심어놓고 밑에 풀 깎어주고 나무 클 수 있게 그런 것부터가 다, 그러니까 풀베기 작업 또 과거에 하던 비료주고 육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또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 칡넝쿨 같은 거 제거해 주는 사업, 전부다 복합적으로 투입이 되는 사업이라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도로변을 했죠?

도로변을 위주로 가시구역이니까 그쪽에 중점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도로변 밑에 이 부분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 올라가고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자꾸 능선을 더 올라가서 하는건 규모가 커지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바람직한,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시권역인 도로변 위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자꾸 더 진행이 되다 보면 그쪽 위로 올라가면서 안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우리 IMF로 인해 구제차원에서 실시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봉분 벌초나 해주고 길가에 깨끗하게 해주면 효과는 나겠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정상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녀봤는가 모르지만 골짝 골짝마다 다녀보셔야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전답 가까운 골짝 골짝마다 다녀보면 진짜 숲을 가꿔야 되겠다 하는 산을 가꿔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참 많습니다. 농작물 폐기물이라든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은 이거다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가시적인 숲가꾸기 보다는 내시적으로 실질적으로 골짝골짝마다 쌓여있는 모든 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골짝골짝마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다녀오시면 실감을 하실 거예요.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695페이지요. 산불감시탑 구입이 뭐예요?

이게 말 그대로 산불이 낫나 안 낫나 예찰하는 감시탑입니다.

어디다 하실 거예요? 탑을 구입을 해요? 초소가 어디에 있어요?

맞습니다. 감시초소입니다. 조립식으로 사람이 비 안 맞고 하게

예. 알았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무선기지국 구입, 무선 차량구입, 밑에 차량구입 300만원 가지고 구이 하겠어요?

이건 차량에 부착시키는 무전기 호환장비입니다.

아, 장비요. 무선기지국도

무선기지국은 저희 농림과 사무실에다가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무전기 호환장비이고 밑에는 차량에 설치하는 호환장비고 그래서 가격이 300만원씩이면 되는

무선 기지국 군청에 해놓으면 되겠어요? 진악산 날맹이에 해야 사방에 터지죠.

그게 아니라 무전기 가지고 다시는 사람이 연락하면 군청에서 서로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되니까 지휘본부에 대한 기지국입니다.

그동안에는 산불휴대 무전기가 없었던가요?

무전기는 있습니다.무전기가 저희군에 현재 40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10대 더 구입했다고요?

예. 성능 안 좋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신형무전기로 바꿔야할 필요도 있고 더 보강도 하고

그러면 산불진화차량을 납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대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상으로 그냥 다음해 추경 되도록까지 참아준다고 했어요?

기존에 차량 구입한 나머지 돈요?

납품 받았다며요.

아니요. 납품 받았다는 것은 이 돈이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이고

납품 받았다며요.

2004년도 05년도에 걸쳐서 구입했던 겁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05년도 예산으로 산 것 같고 이돈 가지고 못사니까 추경에 더 보태달라고 하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이건 2006년도 사업비로 보조내시가 왔는데요. 이 돈 가지고는 좋은 성능을 갖춘 장비를 구입을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추경때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진화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산불진화차량이 몇 대 있어요?

이번 구입한 것까지 2대 있어요.

이번에 납품 받은 것 1대하고 기존에 있던 것 하고 2대, 그리고 06년도에 1대 사면 3대?

예.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나만 할게요.

하세요.

과장님 읍면에 있는 유급 감시원들 산불 이 사람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 유류대는 지급 안하죠? 기름값

유류대는 별도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하는 사람들 유류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이 사람들 유류대를 5,000원이라도 계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5,000원씩 중식대라도 더 지급을 해줘야 해요, 이 사람들. 지금 과장님이 이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성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연기 조금 올라와도 가야지, 점심때 그 책임성 있는 사람은 집에가 밥먹기도 거북하다 이거요. 그러다 산불나면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데 내가 이게 돈 받고 무슨 창피냐 이거요. 창피하다 이거요. 추경이라도 유류대 일단 한 5,000원씩 어떻게 4만원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그냥 대답할 일이 아녀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계시는데

아니, 내가 누구를 두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구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547쪽하고 숲속의집 가스비 있죠. 678쪽에 가스비 중복된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이게 수정발의 될 겁니다.

그리고 692쪽요. 산불감시 헬기 하루에 몇 번씩 운영할 계획이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내년도는 구체적인 경비행기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계약이 일단 체결이 돼야 됩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조율 같은게 있었을 거 아녀요. 그래서 예산이 세웠을 거 아녀요. 하루에 몇회정도 순회를 할 것인가 항상 하루종일 상공에 떠 있지는 않을거 아녀요?

조율 한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왕에 그런 효과를 본다고 해서 우리 농림과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은 타시군의 자료라든지 이런 사례를 연구를 하고 저희들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루에 한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한 가격이 됐는지 그런 산출 관계를 확인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산불발생 시간대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사이가 가장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그 시간대는 최대한 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571쪽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관리인데요. 현재 하우스 관리인력이 각각 상·하행선 2명씩 되어 있는데 1명씩 더 증원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쓸 수 있는 조달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573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홍보물 제작인데요. 홍보책자하고 리후렛 제작하는 것으로 2,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와이드칼라는 서울에 와이드칼라 있거든요. 여기에 수수료하고 필름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중간부분에 인삼약초 홍보용 포장재 개발이라는 것이 쇼핑백 제작하는 것이 되겠구요. 밑에 국제인삼교역전 홍보 현수막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유통질서 캠페인 홍보물 제작 부정인삼등 신고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5쪽입니다. 약초술 및 생약재 표본병 제작하는거 또 약초에 관련되는 거 신간책자 또 한약재 교체 이런 것들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남산 등산로변 약초묘목 식재용 이건 약령시장한테 줘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묘목구입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576쪽입니다. 인삼종합전시관 상설약초전시관 내부시설인데요. 전시관이 새롭게 꾸며지면 그이후에도 교체할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체험코너라든지 생약 향기나는 거 이런 것을 진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약초마을 표지판을 200만원 4개소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운영에서 청소요구라든지 분뇨수거료 이걸 계상을 했고요. 577쪽까지 종합전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577쪽 하단부분인데요. 금산인삼 홍보팜플렛 제작인데요. 이게 금산인삼최고야 라는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인삼종합전시관 방문객 시음용 인삼제품 구입을 하고요. 밑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들을 위해서 감사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농약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현수막이라든지 기자재 또 홍보물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 부분에 엑스포 추진을 위한 회의서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9쪽입니다. 윗부분도 엑스포 지원협의회라든지 엑스포와 관련된 업무추진용 필름구입을 했고요. 밑에 부분 인삼종합전시관과 관련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전화 이런 것들을 800만원 580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580쪽이고요. 중간부분에 인삼하우스 전기요금이고요. 또 인삼약초 홍보관 연료비 또 하우스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약령시장 상징물이 3개가 설치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밑에 전화요금 같은 걸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제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건 유통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그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인삼종합전시관 이전 경비인데요. 전시관이 새롭게 들어서면 저희들 사무실용 집기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은 58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경비서비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이런걸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3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라든지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듯이 아직 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아 우선 겨울에 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요금을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외국인 전용매장 수출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유통센터에 별도 동원하고 같이 우리군에서 협의를 해서 외국인 전용매장이라든지 수출상담실을 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시음료 재료 이것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엑스포 참여업체에 친절 신용업체에 대해서 스티커 제작을 하게했는데요.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각 점포마다 상가마다 출입문쪽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삼약초 재배제조 각 상인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저희가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 너무나 실수를 해 가지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등산로 약초나무 식재는 제가 앞을 설명 말씀드렸듯이 이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삼약초마을 표지판을 교체를 하는데 1개를 교체하는데 적어도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에 부분에는 1개에 50만원씩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계산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렇게 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삼종합전시관 상설약초전시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엑스포 부행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약초전시관을 따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거와 같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84쪽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전시판매행사 이것은 우리가 관내 말고 관외에 약초전시 판매를 할때에 리후렛이라든지 인삼제품, 어깨띠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구요. 하단부분에 585쪽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공자 포상인데요. 이것은 관광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감사패라든지 기념품을 제공하는 쪽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엑스포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드렸듯이 외국에 나가있는 교수라든지 앞으로 나갈 교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엑스포를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5쪽에 국내여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588쪽까지 여비가 계상인데요. 5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9쪽에 중간부분에 국제인삼교역전에 국비를 2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도비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간에는 국도비가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것은 군비확보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는 별도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삼약령시장 환경개선사업 차양막 설비 11억 9,500인데요. 그 뒷장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에 약초시장 간판정리도 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두가지 합쳐가지고 저희가 산자부 균특예산을 1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쪽에다가 차양막이라든지 간판까지 일제정비를 하려고 두가지 합쳐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해외홍보 판매행사를 9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관내 업체가 관외에 나갈 때 이 업체에 대한 보상금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인삼홍보사절도 1,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59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세계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을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분에 인삼하우스 하행선 전동커튼 설치하고 하우스 2층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하는 걸 계상했습니다. 하행선이 상행선에 비해서 석양에 햇빛이 너무나 들어와 가지고 제품이 포장재가 변질이 많이 되고 너무나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텐이 정면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92쪽 인삼산업진흥기금 1억을 계상했고요. 593쪽이 되겠습니다.인삼종합전시관 관리인부임이 되겠는데요. 종합전시관에 대해서 1명이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잡초제거 인부임이라든지 또 엑스포때 많은 관광객들이 올텐데 이거에 대한 조사 인부임 4명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594쪽입니다. 토종삼 검사보상금 50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고요. 59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해외홍보를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해외홍보를 위해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용역비가 되는데요. 엑스포장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1,000만원, 또 엑스포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 4,000만원, 또 엑스포를 끝나고 나서 사후에 이런 효과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킬 수가 있겠는가, 예컨대 바이어의 관리방안 어떤 운영상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 계상한 것을 설명 말씀드리고요. 별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별책입니다. 79쪽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인데요. 앞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1억을 계상하면 내년도에는 이자수입까지 합친다면 금년에 7억 2,600만원이 들어있는데 내년에 한 8억 6,700만원정도의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3쪽을 보시면요. 현재까지 원금은 6억 3,000만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9,600만원 이자 계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7억 2,600만원이 기금이 조성돼있고 금년에 기금 1억원이 계상된다면 내년도에 이자 발생율을 감안한다면 8억 2,700만원정도 계상되는 것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요. 571쪽 인부임 말요. 3명씩을 한 하우스에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도 와서 근무하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대신 평일날 하루를 쉬게

그렇게 하면 짜임새가 맞아요?

지금 현재 2명이 아래층만 근무를 하고 있고

아니, 3명이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토요일 근무한 사람하고 일요일 근무한 사람은 월요일날이고 화요일날 그쪽에 하루씩 쉬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365일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돌아갈 수는 있는데요. 2층에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1명을 더 계상했고 박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1명씩 근무를 안하거든요. 이분들 애로가 조금 다소 해소될 것으로

그럼 지금 월요일 같은 날 평시에 2명씩 근무하게 하는거요? 이렇게 근무해도 돼요?

다는 카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해도 거의 돼요?

예.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4,920원씩을 주면서 1명에 한달에 10시간을 한다 소리예요?

에.

그런건 무슨 어떻게 10시간을 짜기 위해서 10시간이 나오는 거요?

예를 든다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요. 뒷정리를 하다보면 잔무를 처리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외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365일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거요. 의례 보면. 똑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280일 계산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하우스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대신 월요일, 화요일 쉬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결국 근무하는 일수는 같거든요.

일수를 따지는게 아니라 나는 시간외수당을 말하자면 1명당 한달에 10시간씩을 넣은거 아뇨. 한달에.

예.

그런 근거를 말하자면 나는 의례 6시에 끝나야 하는데 잡무정리를 하면 의례 6시에 더 안 끝나지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여름이면 해가 길기 때문에 여름만 한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시간의 수당을 짜서 하면 형평성에 맞은데 나는 그냥 여름에도 6시에 끝나요?

실은 여름철에는 6시에 문닫기가 정말 어려워요.

안돼죠. 한나절인데 그럴때는 시간외 수당을

그럴 때는 시간외 수당으로 카바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간 가지고 여름 카바 되겠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부족하죠.

아니 이해가 안가게 예산을 세운다 이거요. 그런걸 시간을 봐서 여름이면 3시간 더해야 하면 만원이라도 더 줘야지 어떡해.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지 보내면 안돼죠 큰 건물 지어놓고 일찌감치 해는 동동한데 우리말마따나 가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 건물 아깝지. 그러면 수당을 주고라도 사람을 붙들어 놓아야지 그럼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필요하니까 이건 세워줘야겠습니다만 해야 서는 거지 집행부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하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기왕 하우스 돈 들여서 지어놓고 잘, 여름에 그냥 6시나 7시 가면 8시 반까지는 여름에는 해가 있어요. 8시 반 아홉시까지도 근무해야 한다고. 언제고 이것은요. 통계를 내서 겨울이면 5시까지 하고 통계를 맞춰서 근무수당 같은 걸 시간외 근무수당을 넣어서 맞춰줘야지. 그냥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주면 안 맞지.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3시간이라도 더, 이 사람들 겨울에는 1시간씩 6시지만 5시에 가야돼. 6시까지 있을 필요도, 또 있는다고 하는건 좋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니까 그건 내가 일찍 가라 소리는 아니지만 여름시간의 수당은 더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짜임새 있게 맞춰 달라 이거요.

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고맙고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예.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종합물류센터 3개월분이죠. 그러면 4월 1일부터는 동원에서 할 걸로 3개월분만 세운 거죠?

제가 번번이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오는 순간까지도 동원과 협약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5월말까지 돼야지 저걸 하겠다 협약은 지금 한다. 하더라도 거기 딱 개장하는 것이 6월초 5월말까지 했으면 좋겠다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한 5개월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실무계장들하고 세밀히 따져봤는데 예산 절용하는 차원에서 짬짬이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3개월분을 세워놓고 다시 5월말까지 해달라고 하면 2개월분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놈가지고 최대한 해보려고 해요. 예컨대 난방비가 날씨가 많이 추울때 이것도 시간적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가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절용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직 안하죠?

안합니다.

건물만 서있죠?

예.

불도 안켜져 있죠?

무인경비시스템 갖다 놨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유통센터 개장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시 2개월 넘겨 6월달에 개장한다고 하면 동원에서 왜 그러는 거요?

여러 가지 협약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어려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담당이 김영식씨라고 했죠?

예.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소매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매를 하지 말라 하니까 이윤발생이 생기지 않고 그런 부분이 어려워 죽겠습니다.

고민입니다. 590페이지요. 약령시장 간판제작비 올해 간판을 어떻게 정비해준다는 거요?

지금 약령시장에 인삼헬스케어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에만 간판이 서로 각각 다르고 있거든요. 기왕에 특화거리를 지금 착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통일화된 이런 것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통일화 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요?

현재는 규격이 각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특화거리를 수복강령이란 개념도입을 했거든요. 간판도 일정한 구간구간마다 어떤 섹션을 둬가지고 이쪽에는 어떤 칼라 어떤 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또 표기내용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삼약령시장 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봉착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할 간판이 몇 개나 돼요?

적어도 150개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150개면 일단은 한개에 얼마정도 계산하는 거요?

우선 여기는 8억정도 했는데요. 자부담을 시장쪽에서 자부담을 적어도 10내지 20% 많게는 30%까지 하기를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간판들은 다 교체를 한다는 소리네요?

예. 주요노선을

알았습니다.

김중환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는데 아까 착오됐다는걸 몇군데 얘기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584쪽이 되겠는데요. 남산등산로 약초나무식재라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75쪽을 보시면 57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남산등산로 약초묘목식재용으로 200만원 계상을 하는데요. 이게 부기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만 576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인삼약초마을 표지판 보수해서 50만원×4개소 있는데 인삼약초마을 1개소를 고치려면 보수를 해주려면 2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50만원 계상하고 이것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뒤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 이 500만원하고 마을표지판 200만원 계상된 것 700만원 가지고 적어도 4군데정도 마을을 표지판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548쪽에 인삼종합전시관 상설약초전시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인삼종합전시관 상설약초전시관이 이미 약초전시관이 리모델링 되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엑스포 부행사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삼시장 쪽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계절을 봤을 때 수삼시장 형성되는 시가 어디어디예요? 이것같이 매 시일에 수삼을 많이 나와서 팔고 사는데가 우리나라에

풍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금산 같이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삼시장 말씀이시죠?

예. 아니 과장님 하나도 모르시죠? 어디서 어떻게 팔고 있나.

진안도 가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수삼시장인가 의심갈정도로

진안은 가까우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풍기가 됐든 제천이 됐든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데 장날을 이용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수삼을 주민들이 가면 장이 선다든가 이런데는 금산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12월달에 가볼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딴데는.

상설시장 말씀이잖아요. 금산같이 장이 형성되는

큰걸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제천에 장날에 가보면 수삼을 팔고 사고 이렇게 그래도 어딘가

수삼파는데야 전국적으로 진안,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큰데야 없을테지만 그래도 수삼시장이라고 해서 노상에서 파는데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느냐 이거요.

강화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못가본데야 실제 안봤으면 얘기가 안되고 실제 있으면 나는 한번,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거요.

한번 시장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우리군에 수삼센터가 좀 서비스 같은게 약하다고 하니까 딴데는 어떻게 하는가 봐서 고칠 건 고치고 그러야 하니까. 알았어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위원님?

580페이지 맨 하단부에 인삼동 보안등 전기요금 60만원 돼있는데요. 그 불 안키면 안돼요?

불을 안켜도 상관이야 없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경관조명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앞으로 다른데 건물도 보면 야간에 경관조명까지 일부러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칠 때보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요. 좀 눈에 와 닿는 불빛이 아니고 차갑고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산에서 위장을 하고 달빛에 물이 흐르는 그러한 빛이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효과보다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따스하고 와서 닿는 그런 불빛이 돼야 되는 거다 기왕 하려면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거 참작해 보시고 581페이지 부정인삼성분검사 수수료라고 돼있거든요. 부정인삼은 어떤 것을 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인삼이 저희들이 샘플링으로

농약잔류검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더러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러 있습니다. 이럴때 수수료를 계상한거거든요.

검사는 인삼검사소에서 하고요?

예.

왜 말씀드리느냐면 부정인삼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게 밀수인삼이라든가 또 공식적인 가공이 아닌 부정인삼을 말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가 싶어서 물었거든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르는 삼을 검사해보면 부정인삼인가 아닌가 이게 주기적으로 파악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주기적으로 유통되는 거는 없었구요. 다만 어떤 제보라든지 수사기관의 요청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지금은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간다고 하면 인삼검사소라든지 거기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가능하고요. 그런 비라든지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건 40회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정말 필요할 때 수시로 주차단속을 느닷없이 나간다. 하듯이 불시에 자주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가 있다면 밀수인삼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지 않은가 하여간 밀수인삼이나 부정인삼 유통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비를 하지 않으면 금산인삼시장을 살려나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악영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 해서 그것도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7쪽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왜 25만원밖에 못받았어요? 편성을 안했어요?

편성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원래 실과 직제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 정원이 15명입니다. 애석하게도 15명 이상이 되면 35만원씩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야 15명 미만이기 때문에

16이면 어떠하다구요?

인원이 있습니다. 과별로 16명이상해서 얼마 그런데 저희들은 15명이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맘대로 세우려고 해도 안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15명이잖아요.

16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10만원이 깎였구만요.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23쪽요. 영세가구 전기안전 점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600만원을 들여서 해주셨다는데 몇 가구나 해주셨어요?

300가구 했습니다.75가구씩 4개면

금년도는 400가구고요?

내년에는 돈대로 하려고 합니다.

영세가구가 나온 가구는 집계가 몇가구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어제 복지여성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이분들을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합니다. 어제 복지여성과장 답변하는데 보니까 한 3,400가구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 가구당 대략 사업을 한전에 의뢰해서 해요? 어떻게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대략 얼마씩 들어가요?

25,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 영세가구가 얼마라고 하셨죠?

3,400정도

그러면 총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나와요? 대략.

한 1억 가까이 되겠네요.

이런 사업은 생각보다 좋은 사업이예요. 1억이 아니라 2억이라도 해줘야 할 사업이예요. 그 밑에 보면 재난유형별 행동유인물 제작하는데 2,000을 들인다고 하는데 영세가구 전기안전 1,000만원하면 사업을 형평성을 이건요. 5,000이고 1억이고 해서 많은 영세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과장님이 신경쓸건 이런데다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어떻게 작아요. 안 작아요? 이런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영세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 금년이죠, 금년에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보조가 깎였어요. 그래서

기획정보실장님 안계시면 문제라구요. 그렇잖아요. 이런건 지원을 해줘야 한다구요. 영세 농가들 지금 신문이나 메스컴에 보면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겨울에 불 나는 것이 대다수가 있더라구요. 안전점검만 해줬다면 그건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 행정에서 누가 그거예요. 무슨 이건 군비,도비 따질 일이 아니예요. 지금 군비가 얼마나 많은 돈이 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영세 농가들 말요. 전기안전점검 해준다는데 기획정보실에서 그것을 못해주게 하겠어요. 이런건 소신있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하여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