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수성입니다. 2006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효죽 주차전용 건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효죽주차장은 중규모 노외주차장으로 당초에 동부교육청 부지하고 효죽어린이놀이터 맞은편에 효죽주차장 2개소를 18억 5,000만원으로…….
우상
김우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효죽어린이공원 바로 건너편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효죽어린이공원이 어디지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고물상, 보건소 옆입니다. 거기다가 당초에는 노외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교통과 건물이 전대건물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비워주라고 하고 또 사실상 행정 추진하는데 힘들어서 여기다 주차장 건물을 짓는데 30%까지는 주차장건물하고 관련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사무실을 거기에 같이 겸해서 하도록…….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현재 매입 금액이 얼마고 또 건물건축비가 얼마여서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효죽주차장 부지매입비가 3억 3,000만원이고 건축자재의 거리가 13억 8,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비가 17억5,000만원, 구비가 31억 2,000만원인데 보조사업으로 17억 5,000만원, 자체사업 금년도예산 4억 9,000만원 해서 총 48억 8,700만원예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특별회계는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입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시에서 전부 거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왔더라도 북구에서 자체예산이 10억원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거쳤냐고요. 북구심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알아보세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물어보잖아요. 받았다면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안 받았다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왜 안 거쳤냐는 것입니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서류보니까 그것이 없는 것 같던데요.
작년에 받았다고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광민
마광민위원장
작년에 특별회계를 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통과시켜 주었지요?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땅 매입, 건물매입을 할 때 장소를 한 번 가보기로 한 다음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이 사항이 작년에 전부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추진한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전부터 주차장매입하면 예산 세워주면 현장조사를 해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쓰겠는가, 못 쓰겠는가 감안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 말 없이 끝나버립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용봉동 주차장 개소식할 때 가면서도 저희들이 “용봉동 이렇게 합니다.” 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아서 여익구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하고 어디를 산다고 했을 때 가서 검토한 다음에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동사무소 노외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 본예산에 효죽주차장이 없는데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2004년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집행이 된 것입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안 하면 반납해야 하니까요.
광민
마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
나정만위원
465쪽을 보면 말바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해서 말바우 시장 쪽에 있는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할 계획이지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이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돈만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택을 산다든지 도로를 산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규모만 정해져서 사업비가 총 29억원이거든요. 국비가 17억 4,000만원, 시비가 5억 8,000만원, 구비가 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합니다. 규모에 대한 아우트라인만 정해져 있지 방법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78쪽 불법주차무인단속 1억 2,000만원…….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1억 2,000만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이 12회선이 있고 KT메가패스라이트가 7회선이 있어요. 그런데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이 돈이 더 들고 KT메가패스는 돈이 엄청 싸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회선을 같이 합산해서 KT메가패스라이트로 초고속 전용회선을 바꾸는데 1억 2,000만원이듭니다. 그런데 국가전용회선하고 KT메가패스라이트로 비교해서 KT로 바꿀 때 연 3,907만 2,000원이 덜 들어갑니다. 이것을 3년 간만 해버리면 1억 2,000만원 들어간 본전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우리 구 재정에도 더 좋은 것으로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주차 무인단속하는 것이 있잖아요? 설치는 해놓고 도시공사에 운영하는 견인차량에 동승해서 사람이 나가서 주차위반 발급한 것하고 무인카메라단속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4 대 6 정도 됩니다.
정만
나정만위원
어디가 4입니까?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성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조심사결과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선
황의선전문위원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01억 384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총액 45억 8,387만 8,000원이 원안대로 삭감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01억 384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총액 45억 8,387만 8,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01억 384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액 45억 8,337만 8,000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제외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설작업 및 상습결빙지역과 대형공사장, 산불취약지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