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운식 의원 발언
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건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을 펼쳐나가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저를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천순입니다. 보건소 내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과 310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면에 보면 환자진료실적이 1,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평균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의 보건소 환자이용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세입을 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안 들어가고 평균수치를 합니다. 보건소가 1월에 이전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세입을 보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인원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금년 실적상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달에 1,900명해서 12월로 곱해야 합니다. 한달에 1,9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래도 보건소 예산이나 활동으로 봐서 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민원이 시기가 있습니다. 밀릴 때는 사정없이 밀리고 없을 때는 없고 왔다갔다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11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320쪽에 국내여비로 3,100만원 세워졌는데 전년도에 7,500만원에서 반년분도 아니고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7개월분만 편성되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7개월분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하면 7,500만원에서…….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0%, 20% 삭감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322쪽을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목에 대한 부기가 총 6개로 쪼개져서 총괄적으로 계산하면 약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목과 부기가 나누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전부 기금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은 이유식 교실, 비만탈출, 모유수유사업, 걷기대회, 건강증진예방사업, 타이치운동, 관절염 수중운동 등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동강대학이라든지 전남대학교,생활체육협의회, YMCA 등에 위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더 내실 있게 사람들이 진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변경 시행할 계획에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은 그쪽으로 집행이 가능한 과목해설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 목을 나누어 놓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성질이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운영수당 등 총괄해서 일반운영비고 행사실비 보상비는 세미나, 공청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지급하는 교통비, 실비 성격이고 출연자, 발표자, 반대급부적 사례금…….
운식
신운식위원
행사운영비는, 행사실비보상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초청장, 유인물, 상패 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나온 과목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목이라…….
운식
신운식위원
다른 사업하고 달리 유독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분류까지 해가면서 나누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여성과 실천사업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7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하다면 강사수당을 일반운영비에서 줘야 되고 시상금은 기타보상금에서 줘야 되고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과목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분류를 자세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나중에 서류로…….
운식
신운식위원
이 부기에 대한 내역과 참여인원을 소상하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사업별 참여인원, 예산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23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326쪽에 금연클리닉 사업 약 700만원인데 약품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쪽 7,300만원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금방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여러 목이 있습니다. 326쪽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캠페인,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 등 해서 790만원 계상했고 327쪽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금연보조제인 패치, 껌 등 의약품을 살 돈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꼭 분리를 해야 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만 살 수 있고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설명할 때는 한 사업에 여러 목이 나와서 몇 쪽에 있다고 세분류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서류를 안 드렸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광고하고 계도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우리가 껌까지 사줘가면서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올해 담배 끊은 사람이 많아서 담배소비세가 84억원의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국비가 없어지고 담배소비세 오른 가격으로 기금사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회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27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 위원입니다. 330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5,700만원인데 북구의 46만 인구 중 지원요청한 사람들에게만 나갑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책상 위에 자료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불임부부 사업과 같이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에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비이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3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언제 보건소로 갔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작년 7월 23일에 갔으니까 이 달 23일이 1년 6개월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그때 가셔서 방역부터 하셨겠네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인지 금년에는 모기가 전혀 없어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모기를 잡아줘서 46만 북구 주민이 모기 없이 금년 여름을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방역과 관련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보건행정과장님이 고생을 무척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작년에 취약지 방역활동 관련으로 재료비 4,3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삭감되었네요. 금년부터는 모기 물리고 살아야겠네요? 그리고 금년에 모기가 없었던 이유는 유충이 발생되는 원초적인 방역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외 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깊이 있게 활동을 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름 이전에 추경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추경은 통상적으로 5월이나 6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5월이나 6월에 다시 추경이 성립되어도 당초예산의 예산 규모나 재정형편으로 봐서 추경재원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내년도 방역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탁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하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성충보다는 알을 잡으면 몇 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 10개소를 시범적으로 박토섹이라는 친화경약품으로 해서 모기 밀도 조사를 한 결과, 모기 발생 빈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일반방역비 예산을 조금 빼서 약을 사서 방역인부와 공공근로를 데리고 확대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렸더니 약품이 비싸서 올해 안 되고 특히 도심속 빈집은 작년에 25개 동을 했습니다. 도시동만 43개소를 했는데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징구해서 동의 하에 우리가 항상 열 수 있도록 밖에 열쇠를 바꾸어 끼워서 본인에게도 주었습니다. 빈집이 어떻게 되었냐면 한달이면 잡초가 이만큼 길고 오동나무는 커지고 연못 있는 가운데는 전부 모기유충 서식지로 변해서 그 피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에 2번씩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예산에 올렸는데 다 깎이고 다음에 비엔날레 앞 용봉제, 운암제, 중외공원 등 소규모 저수지 물 속에서 쉬는 수소곤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스미라부든지 BPI 등 친환경 약품으로 거기에 유충구제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조금 풀리면 제1회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당초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어서 예산서에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약 7,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깎지 말고 작년처럼 예산에서 3,000만원 정도 살려줬으면 이것이라도 조금 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재정이 좋아지면 저수지뿐만 아니라 연못 같은 데나 농사지으면서 놓아둔 큰 고무통에 물 부어놓은 데, 채소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비닐로 물을 저수해 놓은 데 등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실제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방역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행사성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100%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신운식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사항입니다. 신운식 위원님께서는 보건행정과장을 치하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에 모기가 많이 지양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밤에 24시 슈퍼에서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나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민원이 나와요. 그런 데에 신경 쓰시고 취약지도 더 철저히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모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소리 듣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봉동이 너무 크고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압니다만 내년에 권역을 나눌 때 용봉동만 한 권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용봉동이 넓고 취약지가 많아서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335쪽부터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넘어간 쪽입니다. 323쪽 국내여비입니다. 경로당 진료로 30만 8,000원, 보건소 암예방 관련 사업으로 150만원 등으로 항목이 똑같은 여비를 세분화해서 세웠는데 예를 들어 치매상담운영센터비가 30만원인데 이것이 떨어지고 또 출장갈 사항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시비와 구비와 기금으로 나누어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전부 내시가 됩니다. 경로당 이동 진료나 암관리사업, 치매클리닉, 당뇨 등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하고 이 여비는 물론 우리 여비가 7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여비도 할 수가 있고 특히 중앙교육이나 위탁교육 여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여비 목이 같은데 세분화해 놓았기 때문에…….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보통 구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총액관리로 하는데 사업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못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지난 12월 12일부터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963억 156만 8,000원과 특별회계 17억 4,245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2005년도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