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45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1억 1,000만원보다 24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민간음식물자원화시설 토지임대료 8,900만원과 우치공원 주차장 임대료 수입 1,600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수입 9,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000만원, 금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수입 30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된 분야는 우치공원 이용객 감소에 따른 동물원 입장료 수입 9,000만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책에 따라 반입량이 감소된 상무소각장 및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5억 2,900만원 및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국고보조금 2억 4,9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18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2억 1,000만원보다 26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4,9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보조사업비 1억 9,400만원,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무등산 솔껍질 깎지벌레 방제 등 보조사업비 4,000만원, KBS 토지·건물 매입 연부금 3억 6,400만원, 금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분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3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로는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 경상예산 800만원과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1억 6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광역위생매립장 민간위탁금 2억 6,6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직접영향지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2억 2,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우리 시 예산 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하여 환경녹지국 전체적으로 2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위생처리장 사유지 매입 1건으로 총 1억 2,200만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통지 지연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바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예산안도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등 우리 시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 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 환경녹지국 결산추경의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민간 음식물자원화시설 토지 임대료, 우치공원 주차장 임대료 등이 증액이 됐고, 증액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치공원은 사실상 입장료 수입은 감액이 됐는데, 매년 입장료 수입이 줄고 있는데 주차장 임대료 수입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 임대료가 인상된 부분이에요? 2,600만원이.

주로 입찰해서 하는데 단독 응찰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직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입금하고 낙찰금액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이용자는 우치공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는 거기까지 가서 활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는데?

대부분이 거기 고객들로…….

그래서 계속 사용자가 없었는데 이번에야 낙찰이 됐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지금 공개경쟁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용자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유찰 과정에서 직영으로 하는 낙찰차액, 그것만 세입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수입인데 9,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천연가스연료비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50 대 50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집행할 것은 다 집행하고 좀 남아있어 가지고 국비분을 반납하는 잔액분입니다, 많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래요? 이것은 대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용운입니다. 천연가스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을 CNG버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유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고에서 해주거든요. 가격차이, 예를 들어서 115원 이상 가격차이가 나면 보전을 안 해주고 그 이하가 되면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유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CNG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 의해서 보전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 주고 남은 돈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고 시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국고반납이 우리 시비 확보를 못해서 천연가스 연료비를 반납한 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공원의 시민회관이 옛날같이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예식장도 고급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떨어지고 식당도 예식손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자가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임대수익이 뻔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국의 의견이 어떠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공원이 처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유일하게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광주공원, 사직공원이. 그런데 어느 날 광주공원이 여타 건물들로 본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저희가 철거주장을 했지만 사실 대체할만한 공유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본 청사도 있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공공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노후화되고, 사실 관리비도 상당히 됩니다. 거기 필요한 고용인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광주공원 내 차지하고 있는 각종 공유시설, 공공건물들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원이 정말 숲으로 조성되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광주공원이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 뜻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이것을 깊숙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방치해놓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시민예식장 같은 경우도 164평정도 되는데 2003년만 해도 24번 이용을 했어요. 작년에 15회 정도 이용하고, 금년에 15회 했는데 이미 2003년도부터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 이전의 관람 이용횟수도 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입은 별로 없는데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그런 비용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아예 영세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하고 아침에 관리소장하고 의논을 했더니 영세민들은 그 동안 무료로 해왔다네요. 그 설명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영세민들도 이 시설을 이용하기 꺼려할 정도가 되어 버렸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것은 예식장하고 식당이 약 60평 정도 되는데 예식장이 안 되니까 식당도 자연히 안돼요. 그리고 인근에 노인들이 그 쪽 주변에서 활동하시는데 복지관이 두 군데 있거든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고,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에서 점심을 그냥 주기 때문에 그 식당 이용할 리도 없고, 그 밑에 돼지고기 국밥집도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식당 이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예식장하고 식당은, 예식장은 다른 용도보다는 창고가 부족하다 하니까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공원에 있는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고 과거에는 큰 행사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내년 초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그때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공시설의 철거는 신중히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현 추세로 봤을 때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매년 수리비, 관리비가 상당히 낭비가 되고 이용도가 떨어졌어요. 자료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매년 50%, 100% 이상씩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역할을,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철거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공원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옥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여기 시민회관하고 광주공원과 관련된 시민회관 보수비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금년에는 계상되어 가지고 시설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관리보수비용이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사직공원 내에 의자 정비보수사업비는 있습니다만, 시민회관 본 건물에 대한 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중심도시 기본용역 속에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이 계획 속에 들어있죠?

사직공원이 문화수도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비용으로 10억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공원은 안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공원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예.

환경녹지국에서 문화수도중심도시 기본용역을 할 때 의견을 내놓지 않았나요?

예.

저는 의원님들 시정질문 때도 시민회관 그 옆에 빨간 건물, 이름이 뭐죠? 자유총연맹회관인가?

무진회관입니다.

그 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는데 중장기 계획이 빨리 수립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문화수도 용역하고 연계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이라는 것이 지금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회관이 필요할 때는 큰 회의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민회관이었는데 광주시에는 이제 시민회관의 의미가 없고 거기에서 예식을 할 만한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관리나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길게 보면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문화수도 용역과 연계해서 공원화로 제자리를 찾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계속 보수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녹지국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과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계속 임대나 이런 것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무료로 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연계한 계획들이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 계획들을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녹지국장 발령받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광주천을 정비할 때 앞으로 충장로하고 광주공원하고 연계되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이미지화 시켜서 놓고 있는데, 거기가 통행하는 사람 숫자가 제일 많아질 겁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 모시고 다른 데 가면서 그쪽에 차량을 멈춰놓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 다리 양옆으로는 물 수량이 많으면서 깨끗한 물이 흘러서 그 위에서 레이저를 쏘았을 때 워터스크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쪽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구 KBS자리요, 그쪽이 통기타니 뭐니 그런 것이 활성화 되거든요. 그리고 공원하고 가깝게 연계되기 때문에 관광자원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광주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수도조성 7개 권역 안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쪽에 인력이 19명이나 됩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 어떻게 보면 다른 일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건물 관리하는 데, 그 건물 이용도 많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19명이 묶여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과감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진 지 한 30년 됐나요?

71년도에 건축됐습니다.

저는 결정을 할 때 시에서 과감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국은행도 공원화 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공원화 했습니다. 그런데 19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중심도시 부분 중에서 전당과 관련된 가장 좋은 공원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큰 틀로 봐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중심도시 기획단하고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시민회관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들이 어쨌든 만족을 못 느낀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시설은 노후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노인 분들이 유난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열아홉 분이나 계신다는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을 밝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렇게 했을 때 활용도가 높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실까? 철거를 하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0년 됐으니까 노후화 되어서 분명히 손볼 곳은 더러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시설을 개선해서 그 지역에 출입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해본 다음에 철거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천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봐야 하고요. 또 멀리는 문화수도 육성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그 쪽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의자들 개수도 줄여라 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봄이면 따뜻해지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안 해야 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투라든지,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계단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야바위꾼들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해서 노인분들이 좋게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젊은층들도 자연히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그 쪽 지역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의견을 달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철거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노인들도 노인이지만 젊은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 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공원은 노인분들 전용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모이신 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어 왔었죠.

우리 사회가 또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일감은 안 주더라도 스포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보다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인분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아도 오라고 해도 안 오지 않습니까? 모이라고 해도 안 모입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분들한테 보람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리 추경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 친환경적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역시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적극 찬성하고 수고도 하시고 보기도 좋고 하더만요. 또 시민들께서 대구나 다른 도시들을 비교하면서 거기는 나무 많이 심어놓았는데 이제 심기 한다든가 지금이라도 좋아는 하십니다만,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광주시는 자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임야가 전체면적의 몇 %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약 40% 정도가 산림입니다.

우리나라는 70%정도 되는데……. 산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0% 이상 되는 산이 잡목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녹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목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좋은 나무를 심어서 20년, 30년, 50년 후에 목재 생산을 해서 후세에 그것이 자원이 되어서 광주가 먹고 살기 좋은 도시, 그러면 일석 몇 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한편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식수라는 것이 경제수림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새롭게 나무를 심는다면 최근에 니기다 소나무가 옛날에 산림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속성수이기 때문에 많이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이 황폐화되고 다른 데 토양이 해가 되기 때문에 니기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관내 소나무 중에서 니기다 소나무를 제거할 계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수림 쪽으로 심어지겠죠. 그러면서 보완은 되겠습니다만, 도시주변의 산림들은 대개 보면 다른 지역하고 달리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코스라든지 크게 보면 다른 공기 정화 쪽에 종합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꼭 경제수림 쪽으로 목재를 생산하고 해야 되겠느냐, 그 생각은 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보식할 기회가 있다든지 다시 나무를 바꿔야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수림 쪽으로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주변을 놓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그래서 숲이 이뤄지면 잡목이나 경제림이나 숲은 숲이지 않습니까? 경제림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림을 자연적으로, 그것을 제거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행정 쪽에서는, 또 우리들은 140만 시민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그래서 계획적인 구상 속에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국장님께서는 거기까지 못 미치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넓은 땅, 그 좋은 산들, 경제림을 심어 가지고 갔을 때 후손한테 좋고 우리가 애국자적인 생각이고 발상이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대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무등산, 어등산, 용진산, 복룡산, 이런 큰 산들이 광주시에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고도가 낮은 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산들이라도 경제림으로 조성을 해서, 서로 좋은 산주인이라든가 시민들도 좋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광주에 갔더니 이렇게 사람 힘이 무서워, 사람이 계획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하니까 광주시가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일등 광주 건설이라든가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사실 관계들 확인하겠습니다. 설명 자료가 붙어있는 책자인데, 61쪽입니다. 민간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기정에 비해서 경정에 약 8,080 정도를 추가 계상하셨는데…….

몇 페이지?

61쪽입니다.

세입부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삼능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이 설명해놓은 내용설명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1천분의 50, 이것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본 금액이 틀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꿔진 이유가요?

예.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거든요.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매년 5월말에 공시지가를 변경 공시를 한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변경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6월이면 임대료를 계상할 때 마다, 본예산에 임대료수입을 계상할 때마다 정리추경에서 계수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추경 때 요인이 생기면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추경이…….

1회 추경이 있었고…….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시지가 변동에 의한 금액의 변경이라는 이야기인데, 알겠고요. 천연가스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내용 설명과 실무 담당과의 답변이 달라서 이것도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있고 보급을 앞장서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내놓을 만한 환경정책 중의 하나인데 올해 보급목표 80대, 이 부분은 전부 보급이 된 거죠?

예.

보급이 됐는데 약 5,600, 보급과 관련해서 이것을 증액 계상하신 것은 당장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겁니까?

증액계상이 아니라….

감입니다.

아니오. 보급은 증액하시고 연료비 보전은 감액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80대인데…….

18억원을 세우지 못해서 추가분 세워놓으신 것이고요.

예.

마을버스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몇 대 정도 마을버스쪽에 천연버스가 보급이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방침을 다시 받고 해서 전체 14대를 하는데 금년에 7대…….

그러면 교체 연한이 있을텐데?

보통 6, 7년에서 교체하더라고요. 교체 시기가 닥친 것은 저희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용하실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천연가스금액과 경유에 대한 가격 차이가 보조를 해줄 만한 편차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은 무엇입니까?

2억 4,900은 국비 반납이거든요. 시비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와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시면 마치 시가 기본적으로 매칭을 확보해야 할 것을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한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65쪽 말씀하시죠?

아니오. 71쪽도 설명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그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5쪽도 그렇고요.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자료 정리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를 충분히 확보 못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비 반납조치사항이거든요, 남아서. 그것은 자료로 정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단순사실이니까 번거롭게 자료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과장님 답변과 자료가 달라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알아서 조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요, 이것이 완전히 다 매립이 완료가 되어서 그 매립장을 사후 관리해 줘야 하는 상황이죠?

예.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합니까?

「폐기물관리법」 제47조.

47조에 근거해서 광역이 아니죠, 운정동은.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거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첫 케이스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용역도 주고 관리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국가에서 전적으로 보조를 받으려고, 첫 케이스라, 그래서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이 예산이.

지금 시설비로 서 있죠.

그러면 원래 본예산 4억원 세우실 때 용역비하고 시설비 일부를 세워놓으신 건가요?

그래가지고 용역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4억원이 다 용역비였습니까?

시설비로는 서있는데 그것은 용역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인가 얼마 감이 되어 있길래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보지 그랬느냐, 사후에 수목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골프장이라든지. 그랬더니 용역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안 해도 돼서 1억 7,000만원이 남았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하지 그랬느냐, 돈이 남는데. 그랬더니 용역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삼환에다가 사후관리에 시설사업과 관련한 실시설계용역을 주셨거든요. 그 용역은 납품을 받으셨고요?

(과장에게)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안 됐죠?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용역은 2월에 납품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에 납품이 된다? 그러면 그 용역 안에 보면 이것을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함께 들어 있겠습니다. 용역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기본용역은 했었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년 후에 안정화가 필요한 기간입니다만, 10년후에 생태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수목원이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임박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용역과제는 명확하게는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었다?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설계용역은 사업비가 112억원 정도……. 기본 용역비에서 우선 복토를 하고 침출수 처리를 하고 빗물 배제를 하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후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12억원이오?

예.

이번 용역이 침출수 빗물 배제시설, 최종 복토, 지하수 관리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시설계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본예산에는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시설비 사업도 과다 계상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데 아직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놔두고라도, 아주 기본적인 토지를 진정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전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비는 나름대로 추경에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전국에서 첫 케이스이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최소한 50% 이상은 국비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억 7천인가 삭감이 됩니다만, 사실 1억 7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비를 과다계상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특히 용역비로 쓸 거였는데.

그래서 삭감을 해 버리고 내년 추경에, 적어도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용역이 내년 2월에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확보는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수립을 하실 것이고?

예.

광주가 처음 경우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의 치밀한 논리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112억원이면 제가 광주시비로 봤을 때 어느 세월에 세울까 할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후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검토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 없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입대상 폐기물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자치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자가 수거한 폐기물과 시장이 인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하고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등을 감안, 반입대상지역을 지정 고시토록 하였고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결정고시하고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공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의견수렴, 의회 의견 청취, 설치반대 민원 제기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준공예정인 공공음식물류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말로 완공이 예정된 공공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관리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폐기물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중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청장과 대행계약 체결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시장이 인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함(안 제4조)

감량을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자와 협약.(안 제8조)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에 시설을 위탁함.(안 제9조제1항)

범위 등.(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조, 제12조, 제15조 <;입법예고>;

및 결과 : 2005. 10. 15 ～11. 3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상무소각장과 광역위생매립장지원 조례의 경우는 「폐촉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이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은「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단순 비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일 자치단체 안에서 같은 주민기피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반입수수료 부과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기피시설물을 유치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 : 수탁기관의 의무조항에 관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지금 송대가 처리용량이 150톤, 삼능이 300톤, 이렇게 되어 있죠? 1일 기준입니까, 시간 기준은 어떻습니까? 송대 150톤은 8시간 기준이죠? 삼능 300톤은 몇 시간 기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처리량…….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기준 아닌가요?

삼능은 아침 새벽 5시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쓰레기가. 그 전에 4시~5시 사이에 들어갔던 쓰레기가 사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은 오후 4시경에 완료가 됩니다만, 기계 돌아가는 것은 야간에 돌아가 가지고 새벽 4시경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송대는 150톤 처리용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부담 문제입니다. 송대는 8시간기준인데 150톤, 그런데 여러분 표기는 1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시간이더라고요. 삼능도 1일 300톤이라고 했는데 시간으로 따져보자고요. 삼능은 정확하게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에 300톤입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제가 먼저 확인하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후, 과장에게) 내용 설명 다시해 드리세요.

삼능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동곡처리시설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잔여시간에 건조라든가 부수적인 작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에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른 답변이 궁해서 알아보니까 송대나 삼능이나 톤 기준은 1일 8시간이라는 것이 150톤을 하루에 8시간 동안 투입해가지고 처리 들어간 양, 이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후속에서 말리거나 뭐하거나 이것까지는 시간으로 안 두고…….

하루에 700톤까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기왕에 공공시설 지으면서 150톤 용량가지고 되겠습니까?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량에 대한 산출이 잘못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답변이나 대응은 무엇이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300톤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파를 놔두면 450톤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에요. 좋습니다.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조례안과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가가 5만 6천원과 4만 8천원으로 민간시설하고 약 8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 정도면 이해하실 거라 봐지는데 즉, 송대에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어서 각종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이 시설과 주변에 인구밀집지역에서 주민들의 원성과 이 민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광주시가 처리용량을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원가이고 두 번째는 민원과 주변여건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제6조, “반입지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 광주에 공공처리시설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치구 중에서 몇 개는 이쪽으로 지정하고 몇 개는 지정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의미인지,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이 특별히 한 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데 지역을 지정했을 경우,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수수료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폐촉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하나를 짓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드는 비용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행정의 지원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랬을 때 그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 시설을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내가 좀더 편안한 분들이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수탁자의 의무”, 지금은 쉽게 지방공기업,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서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이 시설을 수탁하는 자가 져야할 의무가 명백하게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입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리량이 150톤이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양은 1일 450톤, 평상시에 이렇게 되는데 민간시설하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싼 공공시설에다가 하고 어떤 지역은 비싼 민간시설에다 할 수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반입지역을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시설한 매립장 시설, 소각장 시설, 이 두 시설은 민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을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음식물사료화시설은 민간시설들이 있고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입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민간수수료의 처리비용의 가격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 내용이 아니고 부과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보다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등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차등 부과한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뜻이죠?

예. 물론 상위법이 다릅니다만, 소각장과 광역위생매립장, 거기하고 이것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환경기초시설이에요. 우리 행정한테야 그 법이 이 법, 저 법에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이 믿기는 이 시설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던 거고요. 일단은 답변,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죠.

수탁자 의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것은 저희는 서울시 조례를 모델로 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라 해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이 사항을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조례에다가 그것을 정할 수도 있고 협약서에다가 자세히 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이지 당연히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거든요. 일반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뺐고 대신 협약서에 자세하게 의무사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입법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약은 입법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반입 지정이 그런 의도였다면 “반입 대상을 지정 고시하거나”를 삭제해도, 그 뒤에 자치구별 반입 허용량을 지정 고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답변이라면 이 부분을 전혀 넣을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6조의 이름도 반입 허용량의 지정,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 보면서 정식으로 수정안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자치구 발생량 비율에 따라 배분하려고 지정하지 않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 처리시설하고 시에서 하는 시설하고 같이 있어서 비용을 산정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발생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는 양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는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크게는 톤당 처리비용이 1만 1천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묶어 놓으면 그 지역만 공공시설로 하면 그 지역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취지에 맞게 전 자치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생량에 비례해서 반입허용량을 배분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에 여기는 몇 톤 정도,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예. 그렇게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공업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을 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을 평가, 연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3년으로 하되 기 위탁자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한다는 이것은 내용인 것 같고 그렇죠? 3년 위탁기간으로 했는데 다시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연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대음식물 처리장은 최초 가동을 할 단계에 있는 시설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공업체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규정에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시공업체에 위탁이 결정이 됐을 때, 여기 시공업체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했으니까. 시공업체가 위탁을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준공 이후에 시험가동 또는 기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준공을 바로 해서 시공업체가 위탁을 한다면 이것은 시험가동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공업체로 하여금 위탁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 설비의 안전성,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성능, 이런 것을 완전히 판단한 이후에 위탁이 정식적으로 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무소각장도 시공업체인 선경이 몇 년간 시험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모든 운영비를 주면서 제가 볼 때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위탁을 했죠?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만일 시공업체가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준공 이후에 바로 시공업체가 위탁을 한다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 전에 시험가동 이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 시설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시험가동은 성능과 기계작동 세부적인 내용은 짧은 하루 이틀가지고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시공업체가 의무적으로 이 가동에 대해 몇 개월을 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수탁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시설에 대한 완벽한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인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현재 3조 정의는 현재 민간자원화시설까지도 자원화시설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조 2항에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음식물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민간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라고 하는 점하고,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수수료 관련해서 자원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이렇게 했을 때 방금 국장님께서는 서구하고 광산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가 미치는 시설이 민간시설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지금은 불명확합니다. 서구에 있는 민간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차등 부과가 안 되고 있죠? 다른 자치구하고. 그렇죠?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자원화시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조례로 보면 공공자원화시설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수수료가 차등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광산만 자원화 시설이 있는 자치구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시죠?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자원화시설, 여기 소각장하고 여기는 차등 부과가 되고 있는데 삼능은 차등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난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난실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만 이것을 국한하고 있고 또 여타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난실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난실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