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2월 15일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정책실, 기획관리실, 지방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정책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특히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9억 4,200만원이 증액된 147억 3,5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등 5개 사업소의 재산임대료수입 1억 9,000만원, 사용료수입 5억 3,500만원, 잡수입 8,1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컴퓨터형성이미지 활용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보다 20억 6,100만원이 감액된 1,915억 8,6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형성이미지 활용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40억원, 야외음악당 건립 10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5억 7,900만원,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절감액 5억 2,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아시아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사업 15억원, 컴퓨터형성이미지 활용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40억원,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 14억 4,500만원,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 5억원,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 28억 9,700만원 등 5개 사업 103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지방교부세 예산안을 수정하여 당초 예산 878억 2,300만원에서 감액한 67억 9,900만원을 다시 증액하여 878억 2,3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본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으로써 원활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을 감액처리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컴퓨터형성이미지 활용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및 야외음악당 건립 관련 국고보조금과 시비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종합해서 같이 할까요? 문화수도기획단 모두…….

예. 상관없이 문화정책실 소관 전체적으로…….

사직공원,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진행되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모양인데 남구에서 구비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취소되고, 그러면 공원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174페이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직문화예술공원조성사업으로는 전체사업비가 32억원이고 그 중 국비가 15억원이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우회도로 개설이나 산책로, 휴게공간, 수목식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한해서는 구청 도로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4억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 사업비 총액이 약 9억 5,000만원 정도로 판단되고 구청에서 4억 5,000만원……. 저희들이 5억원을 내려 보내주고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9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 사업비를 구청에서 확보 못하니까 다시 우리시로 환수를 해서 우리시의 시설비쪽으로 돌려서, 구청 자치단체이전이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의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5페이지 우회도로 개설이라는 예산은 균특예산인가요?

예. 그 5억원이 균특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따로 보태준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로 보태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것을 구에서 더 보태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랐었는데 우리시에서도 보탰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사업비 32억원 중에서 15억원, 균특 다 포함해서 15억원이 국비고 그 다음에 17억원이 우리 시비였는데 15억원 중에서 5억원을 내려 보내주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가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선 우회도로 부분만 내려갔는데 균특도 개발 계정이기 때문에 시비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물론이지요. 총사업비가 32억원이라고 했나요?

예.

그러면 국가에서 균특자금으로 15억원이 내려오게 되고 시비 17억원을 책정했어야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없으니까 한번에 못한 것이지요?

아니요. 저희들이 시비 17억원은 확보할 것입니다. 구로 사업 간 것을 다시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균특자금 15억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어떻게 책정되는가 했더니 시비 17억원이 책정되었다,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이것이 진행되려면 우리 균특자금에 시비를 합쳐서 내려갔어야 할 일이겠다. 그런데 시비는 하나도 안 주고 국가 돈만 내려 보내주고 너네 구비 보태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아무 것도 없는데 시비는 보태주지도 않고 구비 보태서 하라니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뻔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당초부터 구비를 보태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도 내려 보내면서 구비 보태가지고 다소라도 진행시키게 했어야 할 터인데 균특자금만 4억원 내려 보내놓고 구비 보태서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볼 때는 균특자금은 내려왔지만 시비 보태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힘도 없는 판국에 자기들 자금 보태서 하라고 하니 하겠느냐,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구로 내려가는데는 우리 시비 보탤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려준 돈하고 구비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환수해서 잘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결국 문화조성이니 문화수도와 연관이니 문화사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구가 그런 면을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열악하지요,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보태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사직공원이나 광주공원은 있기만 남구에 있지 관리·보존 차원이나 앞으로 모든 운영방안이 시쪽에서 일어날 사업이지 남구에서 일이 진행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시민회관이나 구동체육관을 남구에 다 넘겨줘야 하는데 넘겨주지는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 입장에서 사직공원은 우리시 공원으로 봐야지 남구에 있으니까 남구 너희들도 보태가지고 이 일을 해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 거기에서 못하니까 다시 받아가지고 배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마지막 쪽에 당산나무 식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검토보고 내용도 맞고 여러분 의견도…….

아니요. 검토보고가 백번 맞는데…….

그럴 일은 아닌데 그렇게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것을 삭감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이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문화파트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공원녹지파트에서 하라는 것이 기획실의 의견이어서 우리 것을 감해서 거기로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시립미술관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당산나무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관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는데, 시립박물관에 대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있는데, 아마 기획실 판단은 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쪽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잘못했네요?

그랬다고 봐야지요.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예산담당관, 문화정책실장에게 설명)

방금 예산담당관 이야기가 재배정사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로 그 사업이 가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다시 배정할 때는 민속박물관으로 재배정해서 민속박물관이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소속이 큰 타이틀로 보면 환경녹지국인가요?

아닙니다. 문화정책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하에 있는 내용을 챙기지 못했다든가 또는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이나 배정에 대해서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민속박물관에 섰던 예산입니다. 문화정책실에서 민속박물관으로 내려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속박물관에 섰던 사업인데 그것을 공원녹지파트로 다시 편성해서 배정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기술상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배정 자체나 편성이 잘못되었다. 실장님 말씀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재홍입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속박물관의 계획이 저희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삭감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에는 이상이 없도록 녹지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시설비를 배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재정을 운영할 내용이 있고 환경녹지국에서 할 내용이 있는데, 물론 나무를 식재하고 공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속박물관 고유업무보다는 환경녹지국 고유업무가 더 전문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그런 방법으로 중요 부서에 배치하고 그 내용은 민속박물관 내용이지만 환경녹지국에서 관장하겠다 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업무 소관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만 과목이 같기 때문에 녹지과 예산을 우선 그쪽으로 배정해서 하는 것이지 업무는 민속박물관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그런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검토보고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고 또 지난해 그런 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에게 그런 자료를 내줬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옳다고, 좋다고 해서 심의를 해 줬던 것인데 이제 뒤바꿔버리는 것, 이것도 우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지적사항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고 또 그쪽 관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잘못된 사항이지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환경녹지국쪽에 이 예산만큼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예산 중에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 돈을 그쪽으로 배정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기는 한다니까 그런데, 내년에 대한 예산부분을 다시 재편성하지 않고 있는 잔여기금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그 남은 금액을 우리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데로 또 지적을 해 줘야지 왜 수입을 잡지 않고 그것을 아껴뒀다가 방금 잘못된 부분을 때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아껴뒀다가 잘못된 부분을,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안을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것이 아니고 민속박물관의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할 때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 사업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한달 전에 이미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나중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예산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담당관님, “삭감을 해도 좋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런 사람이 민속박물관에 있다면 그 자리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고 여러분들도 도와주고 우리도 도와줘가지고 예산배정을 했는데 지난해에 그 사업을 하지 못했고, 지금 용역을 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삭감해도 좋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배정해서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 떠나야 한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 추진이 안 되어서 올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삭감을 하고 이제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도록 한다. 우리 개인의 내용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세입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배정을 다시 해가지고 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적당하게 남은 것을 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부터 잘 맞지를 않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세입세출이 그 부서에 딱 맞도록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야기할 것은 없고, 지금 검토보고서대로 잘못된 것이고 명시이월해가지고 정리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것이 있을 때는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과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은 민속박물관측에서 늦게 대처한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시기적으로, 봄, 여름 같은 때에는 당산나무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한다는 것이 좀 늑장을 부린 것 같은 입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창 시기이기 때문에 그 관계 기관에서는 올 겨울이나 봄을 이용해서, 또는 내년 가을을 이용해서라도 기어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추진이 적절하게 되도록 마음먹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06페이지 보니까 2005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사업조서라 해서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아시아문화예술 인큐베이팅, CGI육성기반 및 시설장비 구축,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 여기 네 가지는 이월사유는 제가 읽어 보니까 그런대로, 또 제 요구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 해서 28억 9,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이라 해가지고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6억원 규모이고 그 중 국비 32억원, 시비 14억원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는데, 도로포장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대리석 같은 석재를 깐다든지 가로시설물로 조경을 한다든지 가로등을 변경한다든지 벤치를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충장로 거리를 도심활성화 차원도 되고 문화예술적인 것도 반영하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봐서 해 볼 생각으로 했었는데, 금년 사업으로는 그 중 일부 국비 25억원, 시비 4억원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도 금년 7월에 마쳤고 1가, 3가, 또는 2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금년 7월에 다 마쳤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쯤에는 착공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거나 적어도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지출해서 해 가야 하는데 그 동안 아케이드 설치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왔고 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케이드 문제는 별도로 법률 문제, 소방에 관련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일단 원래 계획했던 것을 착수하자 했는데 주민들이 아케이드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착공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아케이드 문제를 정리해서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심포지엄이 있었지요?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왔던 분들 중 한 명 이외에는 전부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셨지요?

예.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만약 반대가 많아서 이 사업이 계속 연기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국 우리시가 아케이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아케이드를 안 하기로 결정하고 원래 계획대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상가번영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동구하고 상의해서 원래 계획대로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강행하신다고요?

예. 우리시가 여러 전문가라든지 또는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한 결과 아케이드를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까지 다 결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중에는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재 법에 아케이드도 건축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관련 법규에 다 합당해야 하고 또 허가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 관련 법규에 깊이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된다면 하기로 하되 그런 사전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기로 하고…….

사전 법적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기로 한다면 일단 바닥공사 하는데 주민들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 안 하기로 한다면.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될 것이고, 안 하기로 한다면 또 안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원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선 아름다운 도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바닥포장을 다시 해서 보급화 시키고 조그맣게 소공원 만들어서 충장로가 특화가 되면, 그것도 어떤 방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들로 해서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쓰고 넘어가야 하는데 명시이월되어서, 만약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또 사고이월되고 못 쓰고 반납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사업을 못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충장로를 특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아케이드 문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사십 몇 년간을 살았는데 1주일에 한번은 충장로 거리를 걸어보는 사람인데 정말 아케이드 문제는, 젊은이들이 오는 공간인데 폐쇄된 공간을 젊은이들이 찾아올까. 기술적으로 잘 해서 하늘이 계속 보이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케이드가 열렸다 닫아졌다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계속 폐쇄형으로 있다면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명시이월이나, 이 다음에 사고이월조서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 문화정책실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1,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지요. 23일에 본회의가 있게 됩니다. 23일이면 불과 1주일 정도 앞두고 2,500만원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성립 전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제가 1회 추경 때 여기 기존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에요.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하게 될 경우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꼭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집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미 써버려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니까 예산편성 시점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정책실장님은 기존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래 계시다가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것은 삭감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결위에 논의를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원안의결을 할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마디만 정리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아까 민속박물관 당산나무 식재에 관해서 3,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300만원은 용역비나 준비를 위해서 이미 집행된 것 같고 3,200만원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내용을 다 들으셨다시피 환경녹지국의 남은 예산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정운채 관장님 나와 보세요. 방금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상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기는 되고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예산실에서 금년 정리추경을 하면서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연도말에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깎아가지고 연말결산 추경을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달에 당산목 구입에 대한 내부방침을 득해서 1차 공고를 했습니다. 8월 10일까지 했는데 7본이 왔는데 검토대상이 3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당산목을 구입하면서, 기증한다는 당산목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왕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당산목, 수종 이런 것들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기증한다는 곳도 직원과 제가 몇 군데 가봤고, 그래서 기왕 하면서 좋게 하려고 다시 2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 직원이 다 알고 있고 일련의 과정에 업무가 지체됨이 없이 해서 모든 요구를 다 끝냈는데 예산실의 어려웠던 과정에서,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진행과정은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도 이해가 되니까 좋아요. 그래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삭감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는데 그런 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식재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사소통이나 기타…….

문제 없으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쭉 보아오셨는데 책임지고, 이 문제는 다시 목을 정해가지고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식재하는데 이상이 없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 자체는 이상이 없고, 제가 추후 관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난해했던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고위공직자들이 다 약속해서 정리를 해 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착오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실에서는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산나무 식재문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도시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시각적·문화적·생태적으로 감지되는 도시 환경의 총체적 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고유의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기본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 등 상세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광주광역시도시경관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04년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대상구역은 광주시 행정구역 전 구역인 501.42㎢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의 기본구상으로는 2개의 대경관축과 5개의 대경관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대경관권역을 중생활권과 도로를 중심으로 중경관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경관지구 및 경관형성사업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1종과 2종, 수변경관지구 1종, 2종, 시가지경관지구, 다섯 가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서구 매월동 개금산 보전녹지주변, 광산구 산월동 봉산공원주변, 북구 생룡동 잘산봉 북서사면, 두암동, 산수동, 무등산 배후 산자락을 제1종 경관지구로, 송암공단 금당산 남측 일원을 제2경관지구로,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하류지역 폭 100m에서 200m 구간내를 제1종과 제2종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였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교대, 전남대병원 등 공공시설지역의 도로 연접부 폭 30m에서 50미를 공공시설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경관형성사업구역으로는 중심 시가지경관형성구역, 시범 경관형성사업구역, 문화형성 시가지사업구역, 조망경관정비사업구역, 경관리모델링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통한 경관의 정비형성을 유도하여 우리시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경관형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경관형성계획으로는 기존 시가지 중심기능 강화와 상징성 강화, 기존 도시 골격의 구조 및 경관형성, 시가지의 다양한 매력과 장소성 확립을 하였습니다. 역사문화경관, 유적지경관은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 경관관리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가로경관은 문화적으로 품격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조성, 보행자 중심의 활력 있고 걷고 싶은 가로조성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건축, 도시설계, 조경 등 통합된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구성, 공공부문 가로환경과 민간부문 건축물, 광고물과의 통합관리, 가로시설물 설치 마스터플랜 작성 등 도시환경디자인 심의 등을 형성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야간경관형성계획입니다. 도시 어메니티 및 야간 활동성 증대를 위한 조명환경정비, 빛의 도시로서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빛의 조닝, 빛의 루트, 빛의 거점, 시점 정비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색채경관입니다. 가로를 중심으로 공공시설물 주변과 색채의 조화, 조형물·건축물 및 상징적 경관요소의 색채경관을 확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경관은 옥외광고물 유형, 수량, 면적의 조화성을 유도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색채, 질감, 재료 등을 고려한 바탕색채 및 조화 권장 주변 경관 특성과 조화된 디자인 제공 및 홍보를 형성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5대 전략사업으로는 광주천 횡단교량 조형성 강화사업, 카풀문화 공간 조성사업, 대중교통시설의 상징화 사업, 교통관문의 식별성과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재래시장 경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법·제도의 정비 및 활용방안으로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경관조례」의 개정, 그 다음에 경관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참여방안으로는 경관협정제의 도입, 푸른광주가꾸기 사업 등 시민참여사업의 추진과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경관기본계획안 내용 중 설명드리지 못한 현황 및 부문별 경관형성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광주광역시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과업을 2004년 4월에 착수하여 관련부서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 2회, 도시경관위원회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시경관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0월 20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토론회, 도시경관위원회의 자문,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경관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위한 위원회가 형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 또는 민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용해 가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도시기본 골격이나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꼭 합당하다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것을 반영했고 또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는 그런 제약조건을 차단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계획도 도시계획의 일부이고 그 계획을 지키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도제한이랄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현재 시민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변경관과 자연경관, 조망권경관과 관련해서 현재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서 시가화 된 부분이 거기에 걸린 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고 그것이 전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과 직접 연결된 부분에서 계획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분야 쪽에서는 의견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도 우리시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의 소지를 없애도록 애를 썼다는 것이고 제약조건은 따를 수 있지만 가능한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설명 한 내용 중에 “영산강·황룡강 광주천 하류지역 폭 100m, 200m 구간내를 1종, 2종 수변경관지구로” 했거든요. 그러면 수변경관지구도 제약조건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대개 광주천 하류지역이라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광천동 밑에 쪽입니다. 우리 시청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영산강 본류하고 합류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천동을 중심으로 한 광천교 상류지역은 별 제약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지역이라고 해서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교대, 전남대병원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연접부에 있는 도로로부터 30m, 50m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 여기도 제약조건이 따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접부라고 한다면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어느 정도를 놓고 이야기한 것인지.

도로하고 대학하고 경계가 있으면 도로라고 하는 것과 대학 소유의 토지라고 하는 하나의 선이 그어질 수 있는데 그 선으로부터 대학 안쪽으로의 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소유한 토지를 자기가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 경관계획에 합당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정확히 안 되는데, 대학 안쪽이라고 하면 대학내 땅인데 무슨 제약이 필요하겠습니까?

대학이 자기 소유의 땅을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려고 할 때 이 경관계획에 합당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일반시민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시가지경관지역에서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저항이 적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존, 혹은 멀리 볼 때는 역상성이나 그 가치를 그대로 잔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 연접해 있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적어도 30m, 50m 적정한 거리 이내에서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반대편은 아니고 대학쪽에만 해당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저항이 워낙 크니까…….

좀 이상하네요. 대학쪽만이라고 할 때 그 대학쪽이라는 것이 대학과 연접해 있는 내용인지, 대학의 경계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 시가지경관지구라고 하는 제약을 받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에도 폭이 나와 있거든요. 도로하고 쭉 따라가면서 그 폭만큼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은 안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원래는 경관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공시설이든 사유재산이든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양측이 제약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대학쪽만 받는다는 말이고, 그 대학쪽이라 할지라도 정문 있는 데라든지 후문 있는 데라든지 연접해 있는 도로는 물론 받을 것이지만 대학 경계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30m, 50m라는 것입니다, 그 폭으로.

도로 연접부 30m, 50m라고 했는데요? 경계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도로까지를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도로를 연접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부분하고 대학부분에 경계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연접부에서 또 떨어진 자리, 그런 거리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주대학이 있는데 광주대학은 광주대 로터리부터 좀 들어가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도로 연접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고 정문 있는 데로부터 광주대 들어가기 전 로터리까지는 한 150m, 200m 될 거에요. 그러면 그 사거리 부분 같은, 오거리 부분 같은, 거기도 제약을 받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제약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연접되어 있는 내용속에서 그 도로로부터 30m, 50m다? 그러면 모두 대학 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학만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다면 일반시민한테는 제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조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망권에서 보면 이미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전부 다 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나 일반적으로 제약조건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망권경관지구 정비사업 구역으로 책정을 해 놨다면 그것도 바로 내집 앞에 있다든지 어떤 피해를 주는 조건이 코앞에 있을 때는 당연한데 경관정비사업구역이라는 것을 정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명시되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과거 「건축법」에 의한 조망권 문제라든지 일조권 문제든지 이런 경우는 건축물 하나하나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일정 권역 자체를, 하나의 넓은 범위의 권역을 지정하면…….

그래서 민원인으로부터 앞으로 조망권을, 말하자면 일조권에 대해서는 계산하면 나오니까 상관이 없고 조망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앞에서 시야를 가릴 수 있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이 나와 있느냐.

건축법규에 의해서 건축물 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조망권 문제는 전체적인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100m, 200m 멀리에 높은 건물 지었다고 해서 내 조망권이 가린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 사업구역이거든요. 이것은 경관 조망권 지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등산이 보이는 쪽, 무등로라든지 무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판이나 조잡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할 목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10층이 올라가면 무등산이 안 보인다, 그런 것은 지정을 안 하고 사업구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조망권이라 하면 앞에 건축물이나 어떤 물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조망하고자 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조망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제약하는 것을 별개로 어떤 시설물이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을 정비하는 목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망권 속에 들어가는가요?

시야를 가리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조망권, 그것은 조망권이라는 권리를 갖는 것이고 이것은 권역, 지역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조망권경관 정비사업 구역”이라고 했거든요.

권리가 아니라 권역…….

조망권역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여기의 “권”자가 권리 “권”자가 아니고 권역할 때 “권”자라는 말입니다.

애리어(area)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범위를 말하는 “권”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망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조권하고는 다릅니다.

조망권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기는 한데 적정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 없이 제한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무등산이 잘 보였다든지 하천이 잘 보이고 있었는데 100m 앞에 큰 건물 지어버리면 안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도 조망권으로 따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권역,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조망권에 대한 내 제약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다리라든지 수변공간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야간경관이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안이 서고 있습니까,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야관경관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도 세워져 있고. 그것을 내년에 우리 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실하게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가 아름다우려면 야간경관이 잘 정비되는 것이거든요. 낮에만 봐서는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고 어느 관광지든 간에 야간경관이 조화롭게 진행됨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표시하고 또 그것을 보고자 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가지경관 내용속에서,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기능강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존 시가지를 잘 정비하려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정비를 해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강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시가지경관은 계획에 의하면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로 제시가 되었거든요. 과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분산형 도시형상하고 향후 경관형상, 도시 구조를 확립해 줄 수 있는 간선도로에 대한 경관의 문제, 그 다음에 시가지 내에서도 주거지를 구성하고 있는 격자형 도로에 대한 패턴문제, 자연을 활용하면서 역사를 존중하는 경관형상, 이런 과제제시가 되어 있고 시가지경관형상의 큰 방향을 놓고 보면 중간 도시 특징을 표출할 수 있는, 중간 도시라는 것은 아주 큰 대도시도 아니고 소도시도 아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수십년 후 기존 시가지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원하는 쪽으로 유도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개인은 못하는 것이고 관이 주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나 개인들은 그 자리에 과거 주택을 헐고 또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못하기는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방금 말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지 기능강화를 시키는데 대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섰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할 때도 제약조건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의 기능이 부합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 국가가 진행시키고 있는 내용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만 뚫고 진행하는 수가 많은데 사실 기존 시가지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면개량방식을 거의 원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외지에 있는 싼 땅을 이용해가지고 돈만 만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기존 시가지에 투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강화쪽으로 생산성 있게 나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상해 놓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도 시켜야 할 것이고 또는 그런 곳일수록 녹지공간이 워낙 없지요. 「건축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이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도시발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관심을 크게 가져야 돼요. 주택공사가 여기에 와서 20만평 개발하고 나면 적어도 2만평 정도는 기존 시가지를 함께,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강화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부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중심 시가지 기능강화를 위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개인들이 집짓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시청에 돈이 없어서 그것을 보조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하십시오. 말하자면 토지공사가 들어오든지 주택공사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 쪽에 20만평, 50만평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싼 토지 사가지고 이익이 한정 없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남는 이익을 어딘가에 배려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 시가지 어려운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전면개량으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원하고 있는 방법이 그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도로율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강제적인 법은 아니지만 협의를 하고, 아니면 우리 광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례 제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지 중심의 기능강화를 도와주고 간다는 조건을 부여해 보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소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례 제정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가고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하든 주택개발을 하는 업자도 법을 지켜야 할 자연인 내지는 법인인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조례가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야는 도심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그것이 우리 경관지구지정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일치시켜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경관권역 자체만으로 그 부분까지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큰 취지가 경관을 경관답게 만드는 것 하나하고 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꼭 제정해가지고 강제성을 띄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가지 중심으로 기능강화를 시키기 위한 경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될 리가 없어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택공사가 우리 쪽에 와서 50만평 개발을 한다. 물론 그린벨트 적정하게 해서 풀어가면서 개발해 가고 있는데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한 적정 비율, 적어도 5%나 10% 부분이라도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말한 그쪽에 원하는 방향으로 해 간다. 무슨 방법으로? 전면주거개량개선사업으로 해 가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좀 유대적으로 잘 맞아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상여금 4,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급여가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놨던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호봉차액 조정 관계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인 1억 5,326만 4천원에서 1,598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3,72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편성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이 당초 예산액보다 74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편성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시 2005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의 15%를 감액하게 되어 있어 635만 9천원을 감액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역시 2005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의 10%를 감액하게 되어 있어 국내여비 462만 9천원, 업무추진비 126만원, 합계 58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감사관실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감사관실 직원 1명 미 보충으로 인한 잔액 88만원을 감액하습니다. 일반보상금, 즉 시민감사관 활동 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분인 110만원과 시민감사관 회의에 일부 불참자가 발생하여 141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합계 2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자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써 당초 표창대상자를 5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36명을 표창하게 됨에 따라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 감액분으로 도서구입비 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만 7천원, 합계 3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증액분은 일용인부임 74만 3천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방안전본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