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지하철건설본부 관리부장 김병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하철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91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28억 9,600만원에서 9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사업예산 등의 일부 증감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지하철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 보조금 등 총 9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6,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1,91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28억 9,600만원에서 9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2단계 토목공사 총사업비 확정에 따른 추가확보분에 대한 감액 등으로 4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005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말 1호선 전 구간 목표 공정률 달성을 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신광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57억 2,800만원보다 125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2005년도 세출 예산 절감 운용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이자율 인하에 따른 차입금 이자 감소로 잔액 발생분 감액, 그리고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배분액이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5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1,4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1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기획관리 예산액은 1,06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72억 9,5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예산액은 557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0억 9,200만원보다 10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액은 207억 1,300만원으로 이자율 인하에 따라 기정예산액 218억 1,300만원보다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중 2006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6건으로 1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준공 후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8,100만원과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및 토지적성평가계획 수립 용역비 3억 1,200만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22억 4,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8억 1,3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된 반면에 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 등 일반부담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2006년도 명시이월예산은 4억 7,000만원으로써 경찰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좌회전 금지에 따른 교차로 운영개선사업비 3억 7,900만원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백운광장 교통운영 신호체계 연구용역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련 소송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해서 2005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하여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6쪽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표준경영모델 개발 용역비, 이것은 학술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라 하더라도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원인행위를 지으려면 시간적으로 지금 원인행위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 계상해 가지고 원인행위 지을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로 되기 때문에 지금 11월 16일날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명시이월하려고 추경예산에 넣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어요? 명시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왜 이것을 계상하냐 그것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년에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용역과제심의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본예산의 시점이 우리가 본예산 계상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용역과제심의회에 통과가 못 되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어차피 이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언제 해야 됩니까?

내년 1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지, 이런 것들이…….

그래야 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연이 되어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야지요. 시간적으로 빨리 당겨서 해야지요. 이것이 저는 공직사회에 개선해야 할 점의 하나에요. 과거 답습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행이 지금도 잔존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연말에 추경에다가 원인행위도 짓지 못할 것을 원인행위 지어놔두고 실지 모르겠어요. 위에 시장이나 상급자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밑에 실무자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만드느라고. 이 서류 만들기 위해서 고통 받고 자칫 잘못하면 서류가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감사에 지적 받기도 하고 항상 감사 지적 받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원인행위 12월 31일까지 짓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관행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 보니까 다른 데는 전혀 없는데 도시교통국장님, 제일 잘 하신 분이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놨네요. 그래서 도시교통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굉장히 수준도 높아지고 행정처리능력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꼭 고쳐져야 할 것 같아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전부 과거 답습적인데 위에 책임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할 일이지만 밑에 보조기관이나 실무 담당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주장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회계질서 문란 원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할 수 없이 1월달에 용역해야 한다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시행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관계 없잖아요. 당초 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