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응수 의원 발언
응수
김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직원의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1.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종
박여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의신청기간을 부득이 타 시ㆍ군과는 달리 법에는 90일 이내에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10일 정도로밖에 신청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기간을 10일로 주는 것은 수용가한테 빠른 촉구를 위해서 10일을 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규
염만규위원
없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저기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지금 과장님이 촉구하는 의미에서 10일로 하셨다고 했는데 10일은 너무 짧고 타 시ㆍ군이 지금 30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조정을 합시다. 10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 개정안에는 10일이라고 못 박은 날짜는 없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니까 한 20일 정도로 하지요. 그러면 2주내로 한다든가... 10일은 이거 짧아요. 아산도 20일로 했고 그러니까...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지금 이범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한달 정도도 이렇게 날짜를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너무 많이 줘도 잊어버려요.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그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너무 많이 줘도 잊어버리고...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범헌
이범헌위원
한 20일 정도로 해요.
정희
원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본 위원도 이의신청기간이 명시가 된 줄 알았는데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인 상하수도과장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오늘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이의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다시 개정을 요구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질의ㆍ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