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행정복지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물어봐야겠네. 위원장님, 내가 물어봐도 괜찮아요?

행자부 표준안보다 말이야 이게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놨는데 행자부거보다 우리도가 거의 다 이렇게 되나? 일수 좀 늘린 거.

예, 이것은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공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일수가 많이 느네.

그런데요, 제가 검토보고한 말씀대로 예를 들면 본인이 배우자나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 행자부에서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 없어.

그런데 형제자매가 죽었는데 사실은 안 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연가를 내고서라도 가야 되는 입장이라 이런 경우는 최소한 장례 치를 때까지는 연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3일 정도 넣은 겁니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10일이 더 느네.

그게 해당되는 경우만 느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자부 안보다 지금 10일이 더 는 거거든요.

아, 전체적으로요?

이렇게 세어보면 나오잖아.

10일.

12일요?

없다고 했잖아. 법률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행자부하고 조율이 돼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충청남도가 이미 그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궁금해 했던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협의체 위원의 정수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정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 대표협의체를 운영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의회 심재정 의원님하고 윤구병 의원님이 대표협의체에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기능별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그렇게 골고루 구성을 해서 기왕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20인까지로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보다 효과적인 대표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위원 부분입니다. 복지위원 정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읍ㆍ면ㆍ동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읍ㆍ면ㆍ동별로 2인 이상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복지위원의 업무가 지역적으로도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 동기도 그렇고 민간과 공공의 그러한 자원을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복지부에서도 요구하고 전문가들도 연구 분석 결과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과적인 복지위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ㆍ통당 한 명씩 복지위원 위촉의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안에다 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지급 대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촉하고 나서 집합교육 할 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회의석상을 통해서 복지위원 임무도 고지를 하고 여타 거기에서 관련된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ㆍ통당 한 명씩 복지위원을 위촉하게 된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만있어봐. 전문위원 보고 안 해도 되나? 먼저 해서 보충만...

먼저 해서 거기 검토보고를 깔아드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자고.

예, 위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3조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정은 “15인”으로 종전처럼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실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20인까지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먼저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음 기회에 20인 이하로 조정을 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기대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복지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