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조기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어 주민의 행정참여를 높이고,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139회 임시회에서 심사 유보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질적인 분장사무 문제와 교육문화복지회관 위상을 모호하게 하는 평생학습원 사업소 설치를 삭제하고.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의원발의로 대안이 발의되었으나 대안심사 중 칠곡군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조직관리를 위해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사업소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소 설치를 삭제하여 의원 발의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쩨,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담당 3명, 사업별 예산 전담 인력 2명, 근로자 종합복지관 5명 그리고 송정자연휴양림 인력 2명은 조례안대로 의결하고,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신설하기 위한 2명은 총무과에 신설되는 균형발전관련 업무량이나 성격으로 보아 혁신분권담당에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현재 칠곡군의 표준정원은 532명이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증원할 수 있는 보정정원은 558명으로 이 개정안대로라면 칠곡군의 정원은 685명으로 표준정원은 153명, 보정정원은 127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곡군의 공무원 정원은 올해에만 벌써 50명이 증원되었고, 이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64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칠곡군의 경우 많은 행정수요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겠지만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유사ㆍ중복ㆍ세분화된 행정기구인력에 대한 자체조정이나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노력없이 단순히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해결할 수 없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그로인한 부담은 온전히 주민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넷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약목면 복성4리에서 두성타운을 분리하여 복성8리로 신설하여 이장1명을 두고 복성8리 9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왜관일반지방산업2단지 개발로 금산리 1002-1 등 10필지 6,317㎡를 낙산리로 편입시켜 공단조성사업 준공 후 주민의 새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1963년도에 제정되고 1988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해외교포 중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경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칠곡군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칠곡군 근로자 종합복지관내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군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왜관읍 석전리 262-4번지에 설치된 칠곡군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칠곡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시 장애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인 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시 수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위탁선정 후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내용에 있어 투명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한 운영관리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번째, 칠곡군 폐기물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노인회관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왜관읍 왜관리 204-5번지 등 3필지를 호국전시관 부지로 변경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호국전시관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를 추가매입하고 우리지역의 노인과 동명면의 보건지소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노인회관과 동명면 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지방산업단지 운동장을 이용하는 근로자 및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왜관지방산업단지 운동장 화장실 신축과 기산농공단지 지원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에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2005년도～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별첨 끝에 실음) 끝으로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동 계획의 미흡한 점은 다음연도에 꼭 반영하여 투자계획 실효성을 제고하고 희망찬 칠곡, 첨단 도ㆍ농 복합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