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현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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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어서 3일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국제자유도시과 하고 문화스포츠과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반영사항,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101가지 체험관광 상품 책자 1부, 관광 정보지 작년에도 예산으로 만든 것으로 아는데 관광정보지 지도, 또 일본제주관광홍보사무소 유치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제주미술제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집행예정계획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100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종합운동장건립이 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 건립규모 등 사업개요만 먼저 자료를 주십시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2시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오전에 예산 할 때 보면서 질문할 거니까 빨리 주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오전에 질의·토론 다 마치겠다고 하고 오후에 가져오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가 아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참고해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오늘은 교육위원님들이 천천히 하실 거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933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주요인사초청 1,000만원,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행사 지원, 평화센터업무용책상 및 의자 구입, 평화센터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평화센터 전자 발권시스템 구입 설치,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평화센터 개관기념 행사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평화센터는 건물은 완료했고 지금 전시물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경에 제작을 사실상 완료를 시켜서 2월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3월에 개관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관행사는 평화연구원과 연계시켜서 같이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평화연구원 예산이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치 않고 개괄적인 계획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행사에는 평화센터에 따른 세미나 추진, 개관 환영 축하행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주요인사초청 범위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주요인사는 밀랍인형을 제작한 각국 주재대사관, 한인대표, 평화포럼에 참여했던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개관행사는 대행자를 시켜서 할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대행자를 시키지 않고 도가 직접 평화연구원하고,

동수

고동수위원

도가 직접 할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지금 평화연구원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연구원 예산이 된 다음에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할 기관이 선정되면 도하고 운영할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여기 마지막에 나와있는 전자발권시스템의 경우에도 시설공사에 포함되어서 시설해서 시운전등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3월 개관되는데 전자발권을 안 하고 수기로 입장권 판매라든지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발권시스템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2페이지와 99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입니다.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그리고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추진 2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992페이지에 자연유산등록추진은 국제학술세미나와 국제사진전, 총회참석, 외국사례 취재홍보 등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의 국고지원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993페이지 제주자연유산지구 등록추진은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세계자연유산이 우리 제주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의 홍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보와 CD을 제작 하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993페이지 것은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그런데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이것은 우리 도 자체 계획으로 하는데 사실상 화보나 CD을 만드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단체에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어디다 줄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학술조사를 했던 그 팀에 주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협의를 해서,

동수

고동수위원

학술조사했던 팀에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어디다 주는 것인지.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기위 지금까지 학술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학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분리해서 놨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0페이지, 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을 시행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이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에 보면 이제는 지방에서도 광역체계의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용역의 필요성은 뭡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지금까지는 교통이 시·군단위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체제를 달리해서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서 대중교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도가 직접 관장하는 이런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왜 지금 시점에 와서 합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최근에 시내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광역체제로 가서 도가 직접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이것도 특별자치도 하고 시·군 폐지에 따른 같은 이유로 봐도 되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이제는 지방교통계획을 세워서 분산되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동수

고동수위원

그런 여론 때문에 그렇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용역을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지금까지 시·군 단위에서 하던 것하고 하나가 되어서 광역체계로 교통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후에 달라질 교통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우선은 버스를 자주 갈아타거나, 이런 문제가 일원화되어서 하나의 체제가 되면 편리한 점이 있고,

동수

고동수위원

도가 했다고 버스를 안 갈아타고 시·군이 했다고 버스를 갈아탑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면 이용에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 바퀴 빙 돌아가는 버스 있고, 또 서귀포까지만 가는 버스 있고, 조천까지 만 가는 버스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지금은 시외로 나가려면 최소한 두 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일원화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것인데 1105페이지 문예회관 무대시설물 리노베이션사업 시설비 등인데 무대시설물 리로베이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운성

현운성문화진흥원장

문화진흥원장 현운성입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1988년도에 개관되어서 그 당시에 무대시설물들이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방식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무대 시스템이 디지털방식으로 급격히 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명이라든지 음향, 여러 가지 시설들을 새로운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억 들여서 했고 내년도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올해 20억 들였습니까?

운성

현운성문화진흥원장

예. 2005년도에 20억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내년에도 또 10억하고?

운성

현운성문화진흥원장

예. 원래 저것이 2003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된 것은 2005년부터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억 내년 10억 해서 30억이 투자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30억이면 완료되는 겁니까?

운성

현운성문화진흥원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보다 적게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것으로 마무리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이번에 해서 마무리하겠다?

운성

현운성문화진흥원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가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고봉식위원님!

봉식

고봉식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저는 936페이지 국제자유도시과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것인지, 대학에 위탁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도민 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은 경기도라든지 서울시가 영어체험마을을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체험마을을 도가 직접 건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 순으로 민간인이 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을 개설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부터 개관예정인 그런 단체에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약 5박6일 정도 입교하는 문제, 그 외에도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 이런 데에 겨울철을 활용한 외국어위탁, 이런 운영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2억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005년도에도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2005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금년도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송사에 위탁을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생활외국어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또 제주도교육청 외국어학습관에 일부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것이 평가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인원, 아까 국장님께서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중학교 2학년 과정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에 몇 사람 정도 참여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금년 인원수는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 밑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영어캠프운영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 예산 2억 올라와 있었던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5,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 같은데 원어민영어캠프 운영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원어민영어캠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했고 겨울에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액수는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평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 공포가 된 이후에 17가지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정된 17가지 사업이 조금 방대한 규모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섬 지정은 되어 있지만 도민들의 평화 체감이 안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라든지 평화실천범도민협의체를 만들어서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체감이 되는 사업을 조금씩 방향을 전환해 나가자, 그래서 연말까지 그런 사업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평화관련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에 따른 아카데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정해서 4·3을 기조 정신으로 한 평화운동, 또 우리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평화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교육을,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5개 분과를 해서 아카데미 운영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5개 분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분과에서 아카데미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분과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맡아서 시민단체에 강좌를 개설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이라든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사업을 말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5개 분과에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평화문화분과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평화문화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평화문화분과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평화정신교육, 또 이것을 초·중·고 학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자체가 방대한 사업 같은데 전 도민을 상대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방대한 사업인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내 19개 동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 마을회관이 다 있고 경로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추진하게 되면 그쪽에도 아카데미분과위원회에서 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5개 분과를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분과운영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고 순수한 아카데미 운영비만 3,000만원인데 예산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해서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초년도이기 때문에 3,000만원 범위로 시작해서 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하면서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 사업도 금년에 편성됐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평화관련 학술대회지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화사업아카데미, 평화관련학술대회 해서 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학술대회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한 것하고 4·3평화하고 이런 논리정립을 더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평화포럼 할 때도 4·3평화를 더 많이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학술조사, 발표, 워크숍 이런 것에 이론적인 정립을 구축해나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평화 관련해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만약 4·3관련 워크숍을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4·3 쪽에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화관련 학술대회 하면 일단 같은 성격의 학술대회를 하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평화관련 학술대회도 한 가지 분야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내 자체 평화문제를 토론하고 학술대회를 해야 하지만 동북아 평화에 대한 학술대회, 또 유네스코를 활용한 학술대회, 또 외국의 대학생들과 우리 제주도내 대학생들과의 학술대회, 이렇게 평화분야에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학술대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보면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문화관광축제지원이라고 해서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지역축제가 47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문화관광축제 범위 안에 드는 축제는 몇 개 축제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이것은 표현을 문화관광축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해서 1억만 올리고 있습니다. 축제지원문제가 마을단위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하고 해서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축제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겠다, 그래서 작업이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어떤 사업은 지원해 주고 어떤 사업을 지원 안 해주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1억 범위 내에서 축제를 지원할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제주유채꽃잔치 3,0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또 953페이지에 억새꽃잔치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축제도 문화관광축제 안에 포함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이것은 1억 범위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일단 문화관광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축제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문화관광축제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만 예산계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꽃축제는 시·군별로 한 해씩 돌아가면서 축제를 합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도에서 그 분야에 3,000만원을 시·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억새꽃축제도 해마다 도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었고, 여기 문화관광축제는 도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군단위 이하가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축제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윈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미리 들을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리돔축제, 방어축제 또 마을단위 읍·면 단위 축제들 다 합쳐서 4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는 도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개최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범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냐, 또 앞으로 육성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 하는 수준으로 끝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류작업을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들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수준에서 끝날 축제들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재량성이 남발되는 형태도 있고 해서 개선하려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까지 축제지원 형태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47개 축제 중에서 지원받는 축제들이 대부분인데,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을 보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재량에 의해서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500만원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제 지원하는 쪽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지원체계를 국장님께서 구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축제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사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 축제는 전통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키워야 될 축제라고 하면 현실성 있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에 4개 동에서 하는 수산물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보면 1개 축제에 단돈 500만원이 지원된다 말입니다. 실상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지역협의체에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제가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고 오래된 축제라면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돈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축제를 하라고 하니까 그 축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문화관광축제지원이 풀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적게 올라 왔다 많게 올라왔다 지적하기 전에 축제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좋은 지적이고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마무리해서 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금방 나올 건데, 지도 만든 거 있고 101가지 있고 중기재정계획 다 나와 있고, 금년 예산 반영된 거 안 나옵니까? 금년에 예산 반영된 거 있잖아요.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얼마 반영하겠다,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이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빨리 빨리들 안 하고. 이것은 나중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재재정계획 금년 것하고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화사업관련 국제자유도시과 933페이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평화관련 해외사례조사,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개가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앞에 것은 공무원 국외여비이고,

정삼

한정삼위원장

답변을 할 때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셔야 기록합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앞에 것은 공무원여비이고 뒤에 것은 민간인여비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 관련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요번 도정질문 마지막에도 잠깐 언급한 사항입니다. 네덜란드 국제사법재판소 옆에 보면 소규모 각국에 있는 돌을 수집해서 타원형으로 만든 게 있어요. 중심부에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돈은 미미하게 들어요. 제주도 사업을 보면 몇 억, 몇 십억 드는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해외에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더라고요. 우리 국제평화센터 앞에도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캐나다 사람 와서 보면 캐나다 돌이 있구나 등등 할건데, 이런 자료 조사 할 때 벤치마킹할 수 없습니까? 간 김에.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민외국어향상과정 위탁사업 2억 되었는데 어디다 위탁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아까 고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바로 밑에 1억5,000만원 원어민캠프운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이것은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원어민 교사는 누구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원어민교사는 제주대학교통역대학원에 있는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고, 제주대하고 외국어학습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학습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 하면 여기 국제자유도시과만 아니고 행자위에도 보면 제주대학교에 많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학교 하나에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요. 4년제 대학이 거기뿐만이 아니거든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저희가 대학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원어민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제주대학교외국어학습관이기 때문에,

용하

김용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4년제 대학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탐라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시설해 주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원어민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탐라대학교도 할 수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주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균형 있게 주겠는데,

용하

김용하위원

각 실·국에 보면 모든 학교 지원은 제주대학교 쪽에만 너무 편중되고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설이 안 되었으면 권유도 할 수 있거든요. 탐라대학교에도.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우리가 제주대학교 외국어학습관만 계약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산서에 써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해서 다른 학습관에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탐라대학교에 뭘 할 수 있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라도 하겠습니다. 다음 945페이지 투자유치과. 100만불 이상 1,000만불 이상 민자유치로 유공자, 옛날부터 도입되고 있는데. 금년은 1,000만원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유치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보상금 한 것은 없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 없는지 이유를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대단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5,000만원, 대규모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1억원, 또 공무원 해외 투자유치비가 1,000만원이 있을 겁니다. 해외 투자유치비 1,000만원이면 두 번 정도 갔다오거든요.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등 1,000만원 있는데. 해외 두번 가서 무슨 사업을 투자할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게 970페이지인데, 1,000원 갖고 무슨 해외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무슨 대회다, 학술대회다 이런 데 예산 펑펑 쏟지 말고. 실제적으로 제주도에 실익되게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당장 효과는 없더라도 이런 데는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9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됐습니다. 국내언론 및 여행전문잡지 제주관광 특집기사 취재지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외국, 또 서울에 여행전문잡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이벤트가 있을 때, 또는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2회 정도, 잡지사하고 관광레저기자 약 20명씩 두 번 정도 제주에 초청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달에도 레저기자 15명을 초청한 바 있고, 거기서 기사를 꼭 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다음 958페이지 관광마케팅과에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이것이 작년 것인데. 이거 작년에는 보고 금년은 못봤습니다마는 미스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런데 관광지도는 어디 있어요? 이런 지도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각 여행사에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초인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입체지도를 만들어라 그런데도 만들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지도는 한 번 보고 나서 다 쓰레기로 갑니다. 입체지도를 만들면 갖고 간다고요, 버리기 아까워서. 작년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제작하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담당계장. 내가 몇 번 갖다 드렸다고.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지 못해서 아침에 못 했습니다마는. 지도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것은 딱 펼치면 아무리 초보자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부 스케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는 숙박업소, 여행 관련해서 가보세요. 쌓여서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도에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또 도 같은 부서에서도 관광지도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행자위 소관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광지도를 만들 때 같이 만들라는 이유는, 거기는 약국, 병원도 표시하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또 입체지도 같은 것을 만들면 그 지도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갖고 가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이런 지도는 앞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예 일반여행사나 관광 관련한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줘버려야지. 다음 959페이지 국내언론인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바로 밑에 국내 주요도시 와이드칼라 이용홍보 했는데. 도내, 국내에서 제주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해외쪽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쪽으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그것도 하고 해외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전문가 초청하는 돈은 더 증액시켜서 해외여행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회같은……, 보면 중화권은 있는데 이쪽으로 유도하면 어떻습니까? 국내에 투자하지 말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해외쪽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이 현재까지는 국내관광객 위주의 산업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처럼 해외는 일본, 중국 중심의 마케팅을 더욱 확충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내도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요구한 자료가 다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981쪽, 제주여행문학작품 화보집 발간 5,000만원, 제주도 미술인작품집 발간,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죠?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밑에 미술인 작품집 발간은 지금까지 도내미술인들이 행사 때만 그때그때 일회용으로 만들었는데, 도내 미술인들의 대표작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용하

김용하위원

책으로 발행합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위에 화보집도 마찬가지? 그럼 1억이네요?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아닙니다. 미술인 관계는 그렇고, 위에 문학작품 화보집은, 전라북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봤더니 그 지역의 문인들이 쓴 시라든가 그런 것을 경관과 시를 같이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관광용으로 판매도 하고,

용하

김용하위원

매해마다 하는 거죠?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금년 처음입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처음 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면 끝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984페이지 도비하고 교부세가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문광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국악이나 음악, 연극, 무용 전체를 현지에 나가서, 각 마을이면 마을 현지에 나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미리 심사하고 심사에서 채택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그 지원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작년 실적을, 이게 끝나더라도 주세요.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우선 올해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자치단체보조로 운동장정비 5개소, 3억6,500만원 어느 자치단체에 주는 거죠?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1001페이지 운동장건립은 남제주군에 새로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용하

김용하위원

5개소입니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남원읍 신례리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하는 것인데 부지가 한 6만여평이 되고 140억 정도를 투입하는 규모입니다. 기 자체 남원에서 45억이 투자,

용하

김용하위원

그게 아닙니다. 5개소인데, 1002페이지 운동장 정비 5개소 정비 및 조성해서 기존에 있는 거 하고 바로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운동장정비는 잔디구장들이,

용하

김용하위원

어디 주는 겁니까? 남군이냐 북군이냐 제주시냐 서귀포냐?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북군도 있고 남군도 있는데. 월림, 금악, 평대, 태흥1리, 수망리.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금년 서귀포가 전지훈련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2만6,000명 전지훈련팀이 오는데, 그것도 경제적인 효과는 180 이상 내다보는데 예약이 밀려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축구 전지훈련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도내 전역에 조성해야 됩니다. 오겠다는데 사람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거 유치하면서 5,000만원, 6,000만원, 1억씩도 하는데, 이것은 오게 되면 한 두 달 살면서 하는 거니까 솔직히 경제효과는 이것이 더 높아요.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스포츠인프라 하면 우선 잔디구장을 조성하거나 보완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숙박같은 것도 예약이 안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훈련장도 시간대를 조절하면서 겨우 소화시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면서 과감하게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또 한가지, 1012페이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국제스포츠대회 예산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 3개국 5,000명 1회 해서 2,000만원 좋습니다. 또 아시아주니어대회 12개국 6,000명 9일 4,000만원, 국제아이언대회 30개국 3,000명 5일해서 7,000만원, 또 여자골프대회 2,000명 4일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 기준이 날짜,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스포츠대회가 내년 101개 대회를 치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용하

김용하위원

밑에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3,000명 3회 6,000만원, 어떤 데는 3,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요청하지만 그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수, 또 개최하는 기간,

용하

김용하위원

그게 안맞는 것이, 세계게이트볼대회 4,000명 7일 하면 또 4,000만원입니다. 또 국제태권도대회는 30개국 3,000명이 7일에 1억이고.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참여하는 인원, 기관, 대회의 홍보효과를 감안하고 또 우리 도 말고 다른 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는 그만큼 줄여서 두 차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심의를 거치는데 누가 보더라도 세계대회는 인원, 숙박, 체류기간 등등 모든 효과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다는 거죠, 예산배정기준이. 보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는 구체화하고 싶어서 용역도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0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3억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시내버스 파동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결국 서귀포는 시내버스를 없애서 시행버스로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제주시도 앞으로 검토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의 발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행버스를 운행하다보면 그 손실, 운영관리비가 엄청 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안됩니까? 앞으로 제주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예상되는데.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버스인 경우는,

용하

김용하위원

시행버스로 했을 경우에.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중앙의 지원기준이 공영버스인 경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민간버스는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