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에 심신이 피로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계속하여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농공지구조성 및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44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57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81억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42억 56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61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8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27억 3900만 원이 감소한 42억 30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 14억 7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3000만 원, 건축과 900만 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비보조금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8억 4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1억 1700만 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7000만 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 2500만 원, 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지원비 3000만 원, 농촌빈집 정비사업비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전년도보다 약 56억 원이 감소한 89억 61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 96억 82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15억 8500만 원, 건축과 54억 8300만 원, 허가과 4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의 직원인건비 등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18억 600만 원, 지방채상환에 따른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비로 26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5억 5700만 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30억 17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4억 6200만 원, 저소득주거 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비 17억 원, 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지원비 6000만 원, 농촌빈집정비 사업비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계획수립 예산 5억 원, 임호공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묘지이장비 등 해서 9억 원, 장유 능동공원 외 5개공원 조성사업비 50억 9000만 원,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개발계획수립 3억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칼라항공사진 운영소프트 프로그램과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비 시비부담금 등 5억 4900만 원, 생림무척산 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1000만 원, GB지역내 운동장부지 매입비 22억 원, 아름다운 주택 모델설계도 및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비 1억 5000만 원,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8억 500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비 2억 원, 종로 연결로 정비사업 설계비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비 9500만 원, 청사 청소위탁관리비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의 주차장 확장조성 사업비 4억 9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비 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5억 원, 본관 및 의회청사 오수정화조 개선사업비 1억 49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구입비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8억 4500만 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 7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67억 3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안하농공단지 국도비 보조금 9700만 원,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금 97억 4800만 원, 봉림석산 원석대 수입금 11억 2200만 원입니다. 덕암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2억 5500만 원,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 20억 4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2억 8000만 원, 가야대학 및 백조상가 매각수입금 4억 1100만 원이며 건축과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3900만 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하농공단지 특별회계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 및 공사비 47억 1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2억 8000만 원, 신규 농공단지 지구지정사업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비 등 5억 7200만 원, 예비비 2억 6100만 원, 수용비 및 업무수행여비 등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봉림석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3200만 원, 봉림석산 진입도로 측구설치비 등 1억 5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700만 원, 덕암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 이자상환 2억 3500만 원, 예비비로 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 3600만 원, 도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53억 5000만 원, 북부신도시 상징조형물 설치 등 8억 5000만 원, 예비비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특별회계 사업으로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30억인가요?

예.

여기는 어디에요? 어떤 사업들입니까? 지역은 어디에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대동면, 불암동, 활천, 부원, 서부칠산동, 장유면, 진례면, 진영읍

전 지역 다 포함된다는 거에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는 하는데 생림면이나 상동면은

제외되고? 그 외 지역에 숙원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국고지원을 70% 받아서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어서 사업 수요대상지를, 우선지를 정해서 다 받아 놓았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공장건축 가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5년도 6월 4일 저희들이 공포 시행한 김해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공장을 유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시 관리지역 중에서 5개 지구를 우선 계획을 하는데 아직까지 5개 지역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치를 선정코자 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지정에 관한 수립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검토 가능지역 이것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지역하고 같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이게 검토 가능지역이 아니고 오자가 있었는데 조정가능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이야기하신 개발제한구역에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2005년도 7월 달에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국가가 조정가능지역을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5개 지구인데 대동 대감에 있고 대동 예안리에 있고 대동 주중리, 불암동 일부에 있습니다.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그대로 놓아두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가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익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용역은 어디에 준다고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이 용역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입찰할 계획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임호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호공원은 우리시 내외동에 임호산이 되겠습니다. 임호산이 1986년도 10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한번도 이 공원에 본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 내외지구나 칠산서부동쪽으로 주촌쪽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공원 안에 산책로라든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획일적인 관리와 시설이 가능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고 뒤편에 보면 임호공원 조성해 가지고 묘지이장에 5억 원, 실시설계에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시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일동한신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 공동묘지도 있고 산자락이 나지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20,000평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외동 지구에 지금 인구가 9만명이 되고 주변으로 명법쪽으로 해서 임호산 자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묘지를 이장하고 체육공원을 만들어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하게 필요성도 인정되고 해서 우선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것이 되면 묘지가 200여기가 됩니다. 묘지이장비를 5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저희들 설계도 하고 묘지이장 사업을 착실하게 해서 내후년쯤에는 본격적인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일동한신쪽입니까?

일동한신아파트에서 서김해IC로 가는 대로변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인없는 무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서김해쪽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김해시가 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우리 김병철 위원님이 지적한 업무추진비 아침 경남일보 사설에 의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하는 내용으로 게재되었더라구요. 사회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니까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GB내 운동장 예정지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위치선정은 안 되었죠?

지금 관내 체육시설들이 우리 동부지역하고 북부지역, 내외동 지역은 있습니다만 위치관계는 체육시설의 안배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올해는 땅 매입을 10,000평 정도 해서 야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실질적으로 삼계체육공원 시설 안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조금 노인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야구장과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이런 것을 하려고 10,000평 구입하려고 예산을 20억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치는 아직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10,000평 정도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10억 원이 삭감되었다

상임위에서 설명드릴 때 위치관계가 조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위치관계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이왕 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입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GB내에 지금 우리 김해 농지 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왕이면 지금 김해가 어떤 여건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동절기에 운동하기 좋은 곳이 김해입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것이나 합숙훈련 오기 제일 좋은 곳이 김해입니다. 공항 가깝죠. 교통 편리하고 그리고 기온 자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때 합숙하러 오는 축구팀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축구팀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바람 거센 남해까지 갑니다. 남해에 돈 다 떨구고 간다 말입니다. 정말로 김해에 GB구역내 축구구장을 너댓군데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왕 하실 때 좀더 확대 실시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동절기에 대학팀, 고등부팀 내려왔을 때 너댓 면 갖추었을 때 김해에 떨구어 놓고 가는 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토지 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좀더 광범위하게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물 자체를 위치와 결정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을 할 때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 지역에서 와서도 제일 편리하게 숙박시설하고 가까운 쪽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치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계근린공원은 삼계 산 4번지 일원에 전체면적이 838,000평에 공원부지로 결정된 그 지역에다가 도입시설이 6개 시설로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진입광장 조성과 물놀이장, 휴게광장, 피크닉장, 인간학교, 자연탐방로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데 현재로는 진입광장의 원형파고라하고 음수대, 스탠드 설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척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까지는 토목하고 임도 도로 내는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공정은 30% 정도 2007년도까지 하면 전체사업비는 6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토목과 나무 베어놓은 거 폐기물 정리하고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공원내에 운동장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운동장할 부지는 조금 그것하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결정된 그런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시설이 진입광장, 물놀이장, 휴게광장, 피크닉장, 인간학교, 자연탐방로 등을 도입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운동장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북부동에는 인구가 6만이 곧 넘습니다. 앞으로도 8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운동장은 부족하고 우리 북부동에는 구산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천연잔디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동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말 우리 북부동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산운동장이야말로 빛좋은 개살구 이런 택이거든요. 구산운동장이 있음으로서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는 학교 운동장이 넓었다 아닙니까? 신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정말 적습니다. 공을 찬다든지 할 수 없는 그 정도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질의입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운동장 예정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노인을 위한 유일한 운동시설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처음 설치될 당시에 너무나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씩 가보니까 한 달에 노인들이 한 두 번 올라올 정도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은 조금 도로의 구배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야구장 옆에 게이트볼장을 접근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삭감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보를 해서 좋은 곳에 여론수렴을 해서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탄력을 붙여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설득 시키시기에 과장님 힘드시나요. 그린벨트 지적을 많이 하는데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금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방침 받은 것이 있지요?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준 것 있지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쉽고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1안, 2안이 있던 그 지역을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게이트볼장하고 야구장에 포함된 것이죠? 20억 원, 이 건설하는데 필요하다는 금액이죠?

예.

그 위에 무척산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어디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척산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비를 기히 투자를 하고 잔여 부족분이 5억 원 계상되었는데

기히 부지를 확보했어요?

예.

확보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은암 밑이 되겠습니다.

불국사 있는 그 자리예요?

석굴암 밑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시유지였습니까?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때 수요조사 다 해봤습니까? 주차장

토요일 되면 기존 있는 임도 양쪽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 가지고 석굴암 밑에다가 부지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저는 시에서 하는 줄 몰랐네. 그런데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선정되었다면 잘못되었다는 거지. 제 이야기는 수많은 차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평일도 많이 와요. 수요조사가 1차적으로 되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차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지가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데가

지금 1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리고 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산중턱에다가, 석굴암 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밑에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무척산 밑에 가든 같은 것을 지금 많이 지으려고 조성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계획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된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김정호 위원님과 지역주민들하고 몇 차례 의논을 거쳐서 그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하는 내용들을 못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다 된 상황에서 조성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다니까 저는 다른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애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때 좀더 깊이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32페이지 봉림석산 진입도로 측구 설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봉림석산 개발에 따른 저희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석산 부지의 제공과 기반시설의 사후관리, 보수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을은 즉 개발업체는 자기네들의 골재를 파쇄해서 생산 판매까지의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측구 설치나 보수관계 이런 내용은 시가 당연히 사업비로서 지원을 해야 업무가 추진되고 그로 인해서 1년에 원석대를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없나요?

지금 국도에서 들어가는 안쪽까지는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일부는 되어 있는데 다시 300m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예.

300m를 더 추가로 하고 20m는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인제대 주변에 있는 광장에다가 마로니에공원을 조그마한 소공원을 조성해서 대학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림으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상안은 이 인제대학로 변입니다. 여기 인제대학 정문에서 잠깐 밑으로 가면 여기 공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변공간과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학생들도 이 거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마로니에 공원과 이 주변에 옹벽 부분이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꾸고 또 대학로 올라가는 상가주변도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고 해서 주민들이 좀 쾌적하게 걸을 수 있고 대학문화가 있는 도시라고 보여 질 수 있도록 가꾸고자 하는데 단계별로 1단계는 이 부분부터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또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하고 서부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동부지역에 저렇게 미관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지요?

예.

본 위원은 동부 대학로 인제대학 거기에 우리 참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대학생들도 많고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획이 섰으면 총 사업비는 이것만 하면 됩니까?

예. 지금 단계별로 나누어서 8억 5000만 1단계로 하고자 합니다.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8억 5000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는

전체 예상이 23억 정도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 거리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대학로 도로정비는

전체 도로가 이면도로 200m하고 일반대학로 400m하고 약 600m정도 됩니다.

600m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을회관 매년 6개 정도 합니까?

예. 해마다 저희들이 우리 건축과에서 생각하기로 마을회관은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회관은 거의 기존 자연부락의 지원이고 2006년도 반영된 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부가되는 얘기인데 아파트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시설 이용 지원관계는 올해 처음 하는데

그건 놔두고 다음에 내가 질의해 볼 거고 매년 6개 마을 지정해서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 전체로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 수요조사가 먼저 되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신청 오는대로 모아서 우리가 매년 6개씩 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시 전체에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몇 개인데 앞으로 해야 될 게 몇 개나 남아 있는지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있으면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해야지 매년 6개 씩, 6개 씩 해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돈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걸 그게 저는 궁금하네요. 앞으로 해주어야 될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수요 파악이 안됐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마을이 334개소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이 되어 있는 데가 283개소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 데가 5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51개소를 앞으로 더 해주어야 된다 그죠?

예.

그 51개소 안 한데가 대부분 면 지역의 오지죠?

마을회관 미보유 마을은 지금 마을 규모가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없는 데도 건립을 해주고도 있고 또 기존 마을이라도 20년 넘어서 아주 노후화 된 마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안 들면 한 50개 정도 남았으면 그 마을 가구수도 작고 하면 그렇게 큰 마을회관도 필요 없을 것이고 큰 돈이 안 들면 그거 매년 6개씩, 5개씩 해서 몇 십년 걸리게 하지 말고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동네에 진짜 가구 수 작으면 그 동네 진짜 못사는 동네인데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 줘서 노인들끼리 또 동네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매년 5개씩, 6개씩 올라오는 거 같더라구요. 계획을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지금 20개 단지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해당되는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 관내 아파트 단지가 212개 단지에 85,000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단지가 10년이 넘은 단지가 110개 마을에 65,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자연마을은 마을 진입로포장 공사라든지 마을회관건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 시민들이 한 2/3이상이 살고 있으면서도 일체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공동주택단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알고 있고,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도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신청은 들어 온 데가 있습니까?

신청은 지금 예정을

지금 들어 온 데는 없고, 신청하라고 홍보 낸 데도 없고

예. 그리고 전화로 통보된 데는 우리가 3, 4군데

20개 단체를 예측해서 잡아 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심의를 철저하게 잘 하셔서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본 위원이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현황 자체부터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0쪽 하단부 산업위에서 다루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나서 현황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잘 모른다니까 과장님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진례 화포천 휴식공간조성 5000만 원, 시비든 도비든 간에 예산을 심의하는 책자에 부기가 되어 있으면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다 하는 걸 설명해 주어야 되고 그렇죠? 과장님 도비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3쪽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3억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이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것이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73쪽 한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화포천 입구 안 있습니까? 기존 길을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조금 못가서 곡선을 완화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암반관정 보수 10개소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내 중앙도로가 14호선입니까?

예. 국도 14호선입니다.

14호선 도로정비를 했지요?

예.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동쪽에 보면 안 한 부분이 몇 m 남아 있지요? 그것 왜 빨리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도

중단한 지가 오래 되거든요. 남은 구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390페이지 우리 시에서 노점상 단속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노점상 단속원이 총 16명 있습니다. 16명이 전 지역을 4개조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지역, 진영지역, 시가지, 1개조는 순찰을 계속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생계형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떠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단속을 강하게 하면 그런 반발이 많이 생기고 약간 느슨하게 하면 상점 가게주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어서 매일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행자 위주의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특히 내외동시가지 부분은 그런 방법도 쓰고 있고 불시에 가서 수거도 많이 해오고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매일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오셔서 약삭빠른 젊은 사람들은 빨리 피해주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늦다 보니까 뺏기고 해서 사무실에 와서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단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단속을 하다 보면 상당히 고충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생계가 걸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해가지고 먹고 사는 가뜩이나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오죽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물론 불법이겠죠. 그렇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모든 비품은 압수를 하지요?

예.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많이 적재를 해놓았더라구요. 그것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쨌든 도로교통에 방해가 안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정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배려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마땅한 공터도 없고 또 한 곳에 이미 설치가 시작되면 또 다른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제가 부산 온천장에 가보니까 노점상 하는 데를 지정해 가지고 그 거리를 노점상만 하도록 하고 상당히 특색도 있고 괜찮은 부분도 있던데 과장님 연구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병행하면서 가게세가 비싸고 하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6페이지 장방～대항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4억 7000만 원 꼭 필요한 돈이에요?

장방～대항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한림면 면소재지에서 진영으로 나오는 군도인데 대항마을에서 안쪽으로 다시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게 97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2002년까지 약 1.5㎞를 공사 시행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시 마을을 연결시키려면 반 정도도 못 왔거든요. 그동안 사업비가 없어서 지연되다가 지난 집중호우시에 그 도로가 연결되는 길이 3m 농로로 겨우 지나는 그런 도로로 그 옆에 승수로를 따라 갑니다. 그 승수로가 상당히 연약해서 2002년도까지 도로를 해놓은 그 부분을 관통해서 승수로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공사를 중단해 버리고 나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배수도 원활하게 안되고 승수로도 토사 승수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험하고 이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번에는 길도 개통시키면서 승수로까지 보강을 완전히 마치자 해가지고 사실상 당초에 이 사업비가 조금밖에 안되어 있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사업을 끝을 내야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해서 14억 7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마무리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예.

자전거도로 정비는 어디에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자전거도로 정비에 전체 약 137㎞ 중에서 지금 121㎞가 올해 완료됩니다. 나머지 약 16㎞가 자전거도로

이 3.5㎞가 어디냐 말입니다.

주로 내외동이 되겠습니다.

내외동 어디를 말합니까?

서김해에서 쭉 들어오는 노선에 이번에 했다 아닙니까? 그 맞은편에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 위에 자전거도로 다시 까는 그것 하지요?

아닙니다. 지역마다 보도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옛날에 사각 보도블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 같으면 그 위에 재생우레탄을

제가 묻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 해달라는 것인데 그리고 내외동에 한다면 지금 자전거도로 맨날 문제로 삼는데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항상 연계된 도로를 잘 해달라고 주민 건의도 하고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이때까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재정 지원해 주던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부분을 건교부와 김해시, 부산시와 그리고 사업자간의 협상이 며칠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차량시스템 관계도 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올해 20일 정도 되면 건교부의 승인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승인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식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공식은 아직까지 사업자간의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기공식을 한다는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하면 연말 안에 착공이 되겠네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탈도 많고 애도 많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8페이지 추가소요액 210만 원 되어 있는데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쟁입니까?

우리 화물자동차가 짚차량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화물법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보면 수탁관계 때문에 해지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법상에는 7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변호사하고 회계사, 화물연대 이런 식으로 7～8명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차주들간에 운송사업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만일 되었을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몇 명에 얼마를 주겠다는 이런 것이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여비수당에 의해서 7명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2회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수용비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보상위원회 할 때 수당 주는 것하고 성질이 틀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전철조합에 토지매입비에서 43억 3536만 7000원이 있는데 지금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의 토지매입이 이 돈으로서 완료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또 남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보상은 86% 결정이 다 되었고 이것만 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완전히 완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보상이 된다는 거네요?

일단 보상은 지금 다는 안되고 수용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만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단가 차이의 부분인데 공사발주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기지가 전체 112필지 중에서 서너필지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예산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화물자동차 그리고 버스, 택시입니다.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유 유류비 안에 보면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가 원액과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유가 1000원 같으면 유류 원가는 600원 정도 나머지 세금은 4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행세가 전체 세금의 약 1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2000년 9월 7일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서 화물업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액중에서 주행세를 다시 환불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화물자동차와 버스, 택시의 기름값을 기히 내면서 나중에 주행세 부분만큼은 다시 환수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행세를 다시 환수받는데 87억 원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먼저 낸 기름값에서 주행세만큼은 돌려 받는다?

세금이 유류값을 지급하면 정유회사로 들어갑니다. 정유회사에서 다시 건교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사용한 실적을 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어떤 식으로 내려옵니까?

1년에 보통 관내에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만큼 요구를 하면 그 금액대로 내려옵니다.

관내에 있는 차량대수를 파악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유류 지급했던 내역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내역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건교부에 올린다는 이야기죠?

예.

올리면 건교부에서 보고 내려준다?

예.

취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운수회사에 연락해서 언제까지 차량대수하고 신고를 해라

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각 회사와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주유 산정했던 부분을 신청하면 보통 몇 천건, 몇 만건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78억 원입니까? 87억 원입니까? 2006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이것은 수정치입니다. 개별당 유류를 얼마큼 사용할 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2005년도 예산을 87억 8000만 원을 확보했고 이것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에 따라서 주로 신청이 있어서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김해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많이 밀려있다든지 건교부에서 늦게 내려 준다든지 지금 운수업계에 유류세액 이거 지금 언제까지 나갔습니까?

지금은 2005년도 7, 8, 9월까지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4, 5, 6월 달 게 9월 15일날 나갔고요.

지급됐고 7, 8, 9월 달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7, 8, 9월 달은 아직까지

신청을 다 받아 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봐 보세요.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6월달 7, 8, 9 이래.. 6월 달에 유류세액을 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달까지 못 받고 있으면 6개월, 반년동안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7월 달에 낸 거를 5개월치를 못 받고 지금 아직까지 7, 8, 9가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는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만 안되니까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시스템 상에 즉시즉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건교부에 그렇게 되어서 저번에 위원실에서 과장님 그쪽 업계하고 이야기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신청한 대로 내려, 시에서 안됐다 해서 건교부에 확인을 했어요. 업자가, 내려 줬다 요청한 대로 가봐라 그러니까 와 가지고 김해시만 안되고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한번 된 일이 안 있습니까? 지금도 운수업계에서 지금 6, 7, 8, 3/4분기 아직 12월 달인데 지급이 안되고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지급이 되니까 김해시에서 운수업이 그래도 뭐 택시기사님들도 장사 안 된다, 화물도 어렵다, 버스도 지원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챙겨드려야 됩니다.

정말 근데 이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신청을 받고 나면 확인 작업 자체가 근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보면 주로 유류를 보면 한 사람이 쓰고 또 다음 다른 사람이 쓰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책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카드 긋는 부분도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하나하나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여러 수 천 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지급하는 부분은 되도록 빨리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되고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되고 있으니까 김해는 안되니까 이야기, 다른 데도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으로서 일을 하는데 다른 데는 되는데 김해만 안되니까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9월 15일날 지급된 것도 4월 달에 된 것이 9월 달에 되면 이거는 5개월씩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무엇이 안되어서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차선 재도색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이 공사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예.

이거 2004년도 하던 업체가 하나 빠지고 2005년도는 새 업체가 하나 들어오고 업자 선정도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예.

계약부서 같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있는 도로과 예산 9억 5000을 장방～대항간에 있는 14억 7000을, 이중에서 9억 5000을 삭감해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한림에 면사무소 주차장 확보로 9억 5000이 갑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9억 5000이 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승인 예결에서 다 계수조정 되고 승인되고 나면 9억 5000을 가지고 한림에 주차장을 사들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제목은 한림면 청사 주차장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청사부지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다소의 면사무소에 마당이 좁아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확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만일 이 면적대로 한다하면 21면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부지 확정된 것이 89평 정도 되고요. 건물을 지금 2층 건물 두 동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89평에 21대 대집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정확히 하면 86평 반 87평 이렇게 됩니다. 되고, 이게 지금 건물은 몇 평입니까?

건물은 약 한 100평정도 됩니다. 2층 건물이니까 360㎡정도 한 110평정도 되겠네요.

106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땅 87평에 건물 106평 이걸 사들이는데 9억 5000, 면사무소 청사부지 확보 면사무소 부지 단지 차대는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1안, 2안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쪽 뒤편에 있는 이거

농협창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 650평 사들이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차이가 공시지가로 이거랑 저거는 차이가 한 7000만 원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 650평 정도 이걸 사들이는 게 맞지, 87평 사들이려고 9억 5000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든다 하면 시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발의를 의회에서 지역구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나와야 되고 계수조정 할 때 얼렁뚱땅해 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간사보고 해 가지고, 이거 선심행정입니다. 선심행정, 예?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

모든 예산집행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야 되지, 면사무소 주차장 확보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면사무소청사 부지 확보, 부지 그 뭐 할 건데요? 거기 건물 지을 거 아니잖아요? 차 댈 건데 주차장 용도로서 87평 사들이는데 9억 5000, 이 특혜 시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면사무소 옆에 땅 한 평이 얼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한 사오백만 원정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500만 원 보면요. 87평 사들이는데 4억 3500입니다.

예.

이 건물 몇 년 된 겁니까?

건물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85년도 정도

83년도에 2000만 원씩 있는데 1층 짓고 한참 있다가

또 한 층 더 짓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한 건데 20년 넘은 건물 100평, 106평 얼마 하겠어요?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됩니까?

그리고 인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데 허물고 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부동산하고 꼬지집 하고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영업

그래 얼마 들겠어요? 하여튼 총 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이거 특혜시비, 이삼억 이라는 돈 그냥 날라 가지 않습니까? 이거 특혜시비 안 있겠어요?

위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면적에 비해서는 좀 과다한 예산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한림면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입구를 확장 좀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과 저희들은 당초 적은 돈 갖고 많은 평수를 뒷편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림면에서 그렇게 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림면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한림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김해시 소속이지, 뭐를 면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이거는 다시 재고 해 봐야 될, 그런데 안되면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말하는 공무원도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이거는, 아무리 아닌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아무리,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지, 이거를 말이지 우물딱주물딱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괄 총계예산액은 118억 8627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222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 672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3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보조금 예산액이 62억 9837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22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예산액은 2억 572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발전기금운영 예산액은 17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보조금 예산액은 23억 2686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904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보조금 예산액은 5억 6919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9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조금 예산액은 26억 9185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5000 정정합니다. 7억 350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계 예산액은 382억 8917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74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363억 2197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41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예산액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16억 4325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9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액은 60억 9516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12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액은 31억 5516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401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54억 2837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33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예산액은 2억 572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발전기금 예산액은 17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경 농지 경운대 지급 2520만 원, 어떤 휴경 농지예요? 이게 우리 쌀 농사 억제하기 위해서 휴경지를 신청해서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참여 농지에 대해서 경운비 하면 겨울에 방치했던 논에 잡초나 이런 것들이 무성할 때 친환경적으로 내년에 다시 농사를 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넣어서 트렉타 넣어서 파헤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알죠. 그런데 그게 3년인가 그렇잖아요. 신청할 때 3년씩 했죠? 3년까지 농사 안 짓는 것으로 해서 우리 다 소급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바와 같이 3년 동안 휴경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운해서

중요한 것은 휴경 신청지를 전부다 해 준다는 것이에요?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있죠? 신청하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실사를 다 합니다.

일단 신청하면 다 해주네요?

예.

올해가 3년째인가 그렇지요?

예.

올해 이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해서

실사해서 120㏊가, 신청 들어 온 게 몇 ㏊ 됩니까? 그것도 120㏊입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실적이 118㏊이고

120㏊는 이 사업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네요?

2006년도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고 예비모 위탁 생산하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 포함해서 9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일괄 질의 드려볼게요 같이해서, 지금 예비모 위탁 생산하는 것 하고 종묘비, 부직포, 노후상자 교체비 이런 것들 꽤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농가에다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페이지를 한번 460페이지예요? 459쪽에 예비모 위탁생산하고 일괄 같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답변해 주세요.

예비모 위탁생산은 저희들이 10㏊해서 이 부분은 냉해나 각종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그럴 때 피해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0상자를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냉해하고 재해 대비해서 3,000상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3,000상자를 해서 재해가 나고 냉해 났을 때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줄 것이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우리가 모판을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모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키워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모 이양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양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모판을 설치해도 못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일괄, 일찍이 예비모판을 설치했다가 다음에 그런 필요한 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가 확보를 해놓는다 그지요? 지금 우리가 예비모 라는 것은 어린 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비모입니다.

지금 이 예비모 말고 우리가 이양하기 전에 모판 사업하잖아요. 우리 김해시 관내에 위탁 어린 모 생산하는 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칠산서부하고 진영하고 진례는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 없어요?

1억 씩

개인이 하는데 1억 씩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예비모와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탁모 그 생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키우는 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모 부직포해서 모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좀 확대를 해서 시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진영이면 진영, 진례면 진례 한 동네를 일괄적으로 시설을 시에서 해주면 그 동네 사람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농사짓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일괄 키워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예비모 위탁 생산 이런 것을 이미 사업을 하신다면 좀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에 종묘비, 부직포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나 이것도 농민들 어려움을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확충해서 종묘비 말 그대로 씨앗 대금입니다. 씨앗대금을 5,260㏊에 ㏊당 하고 부직포도 아울러 그렇게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원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전 우리 농가 대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지원을 못 받고 제가 예산서 보면 8억, 9억 정도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걸 전혀 이런 사업하는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투명하게 해서 어려운 가정들, 농가들한테 지원되도록 해주고, 대규모로 해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는 조금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려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농사짓는 면 지역에 계시는 이장님들 다 농사짓고 계시잖아요. 이통장 거기에도 보면 다 자녀들 학자금 나가는데 혹시나 이중으로 지급되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한 학생마다 자기 부모의 이름을 해서 조회를 하면 이중이 되었다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이장들 다 농사짓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중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파악하셔서 어느 쪽을 받든지 한 쪽을 받으셔야 될 거 같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시설농가들 유류대가 1년에 190억 정도 연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190억 정도가 든다 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다 면세유잖아요. 앞으로 2008년 되면 면세유 없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우리 고유가 시대인데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앞으로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는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저는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농민이지만 지금도 면세유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지금 이런 현상이잖아요. 2008년도 곧 다가오는데 그때 되면 농민들이 전혀 경쟁력이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절실하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네요.

제가 근본적인 대책은 신용옥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농림부에서 세워야 되겠고 저희들 지금까지 시에서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대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농가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책을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의 주 작목들이 화훼하고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화훼하고 과채류는 이것이 기름이 딴 작물들에 비해서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농업의 위치가 부산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작목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과채류 중에서도 기름 값이 적게 들어가는 저온성 품목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장미 품종 중에서도 기름 값이 딴 품종보다도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품목들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그 다음에 열이 하우스 내에서 시설원예 내에서 열이 밖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하우스의 열이 잘 단열이 되어서 안에서 가온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 듣습니다. 부연의 설명은 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까요? 축산인들 행사비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 행사비는 어느 과에서 지원하고 계세요?

농업경영과에 조금 상계가 되어 있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라든지 이게 다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성질이 틀리잖아요. 축산인들도 축산인의 행사비 새로 책정해 주고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조금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도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하실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487페이지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 공무원 여비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물 수출을 농가들에게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수출하는 농가들보다도 먼저 저희들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에 해외시장의 유통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을 일선 바이어라든지 업체들을 같이 동행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벌이고 우리 농산물들을 세일즈를 하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농입인들도 같이 가서 동행을 하는 겁니까?

해당되는 농업인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3자가 같이 나가서 하고 옵니다.

보통 1회에 몇 분 가십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7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7회 가는데 3명 3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7회 7명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006년도에 3회 정도 봄에 동남아 한 번, 일본에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은 1회에 3명가고 농업인들도

농업인들도 품목별로 서 너 사람이 한 품목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갈 때 한 품목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같이 동행합니다.

이걸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쌀 농사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농업하시는 분들이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을 우리 좋은 농산물들을 생산해서 외국에 우리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 같은데 물론 상공인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농업인들 또한 중요합니다.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에서는 친환경하고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물입니다. 축산쪽은 아니고

그러면 축산은 친환경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하나요?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설명중에 친환경 농가들이 꽤 많더라구요.

115농가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관리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되어 있어요?

센터에도 되어 있지만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예.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 해주는 것 알죠? 이런 것들을 저는 제안드리는 건데 지금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배에서부터 생산까지의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정보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우리 김해에는 이런 친환경 농산물들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급식지원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들이 서로가 네트웍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하고 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농민도 살리고 애들도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고 이렇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말고 기술센터에서 전면적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해서 앞으로 관내에 학교에서 정보를 기술센터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친환경에 관련 모든 정보들을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할려면 생산이력제 해가지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요. 가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 학생들 급식 때문에 그렇고 농민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생산이력제 하는 것은 재배부터 판매까지 전체 일괄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안되면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그걸 확대해 나가야 되는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삼방동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시설이 많이 열악한 줄 알고 있는데 523쪽 삼방공원 리모델링사업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삼방공원은 동부지역에서 제일 큰 공원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88년도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하므로서 만든 공원인데 지금 한 10여년 지났기 때문에 현재 내외동이나 장유지구에 있는 현대식 공원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죠. 그걸 현대식으로 고칠라 하니까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도 8억 정도는 들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동부에는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친수공간을 넣어서 분수까지 넣어서 분수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어린이 놀이공간이 과거에 시설되었으니까 현대시설로 바꾸어 주고 또 내외지구에 있는 지압시설 같은 것도 동부지역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려고 합니다. 또 노인회관이 있는데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같이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자꾸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말 공원같은 건 꼭 필요하거든요. 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다 삭감되어 있네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했다든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보통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열악합니다.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놀이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는 건의하면 일 처리를 즉각 즉각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28쪽에 쾌적한 숲속마을 조성 1개소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현재 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고 읍면장님들이 뜻을 맞추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김해 관내가 공장이 많다 아닙니까? 마을까지 옛날에 어릴 때 하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시죠?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