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소장님, 58쪽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달청에 공사 전자입찰하는 수수료입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조달청에다가 건당 2만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자입찰 하는데는 수수료를 면제시켜버리고 우리가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는 돈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내 입찰 경우 건당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조례 때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 건당 입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붙는 것이 아니고 공사 한 건당 수수료를 기관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우리가 전자입찰을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건당 만원씩 받던 것을 조례로 감사원 행자부 권고사항이라 하면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조달청 프로그램에 올리는 건당 2만원씩 줘야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상한데요. 조례를 그쪽에서 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데 우리보다 엄청 잘사는 포항에도 완전히 삭감 시키지 않고 5천원씩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10,200원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 도내 23개 자치단체중에 의성군 한 곳이 폐지가 되고 도내입찰에 수수료를 면제 시킨지가 한참 됐습니다. 영천같은 경우 참가 수수료가 얼만가 하면 도내입찰 한건을 공고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1,500여개의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천 수백만원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너무 인심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나라장터에 건당 2만원씩 일년에 수백건씩 올려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싶은데...이것은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시 전체에 이야기가 한 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도 처음 알았고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입찰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된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전번 회기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수기로 입찰을 할 때는 참가자들에게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겠지만 나라장터의 경우 컴퓨터에 올려버리면 되는데 여기에 무슨 수수료가 필요하겠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영천시에만 왔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행정자치부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데가 의성이고 그 다음이 영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를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용하면서 돈을 주고 참가하는 사람에게 돈을 안받는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영천시의 업체만 참가를 하는 것 같으면 없애도 상관없는데 시내 업체 참가하는데는 예전부터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7,000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의 업체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업체가 참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500개에서 1,600여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1만원씩 같으면 도내 입찰 한건 공고를 하는데 시의 세수가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도 경영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생겨서 쓰고 있는 판국에 영천시가 부자도 아니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도내에서 이렇게 앞서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성군이 내가 생각할 때는 도내 자치단체에 상당한 원성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부자 시에도 없애라고 하니 5,000원씩으로 바꿨거든요.

재료비라든지 수선비, 물건비 등 운영비가 전부다 낙동강수계자금 하고 시비가 50:50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91쪽에 분뇨처리장 고도처리 타당성 용역은 매년 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지요?

하수처리장에 기 분뇨는 유입이 되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양이 우리 하수처리장의 부화량의 1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 건설과 맞물려서 위생처리장..

됐습니다. 축산물폐수처리장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아직 언제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염두에 ..(녹취 불능)

아닙니다. 올연말까지 승인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승인을 못받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내년에 승인이 안나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뇨수거 하는 사람들이 분뇨수거에 대한 수수료를 다 받아와서 우리에게 바로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는데 따른 수수료로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전액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안희원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에 보면 완산동 배수펌프장 관계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들고, 배수펌프장은 한달에 전기료가 50만원으로 6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여름에 홍수기에만 가동하는 것인지 겨울에도 하는지 의아스럽고 전기도 일시 사용하는지 아니면 계속 사용해서 농업전기처럼 휴면해서 적게 주고 하는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전기이기 때문에 휴전이 안되고 계약용량에 따른 기본료입니다.

기본료가 월 50만원 입니까?

기존 25마력짜리가 3대, 30마력짜리가 1대로 펌프가 4대가 있는데 펌프에 대한 전기시설을 할 때 기본용량을 받는게 있습니다.

쓰지는 않고 기본료로 냅니다. 월 50만원 나가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안쓸때는 기본료가 이것보다 작은데 사용했을 때는 사용에 따른 요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대충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도 반환을 합니까?

2006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수계기금을 받아서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부터 기금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시비 50%, 기금 50% 정확하게 정산이 됩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국고 반납하듯이 반납합니다.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당해연도에 다 못쓰면은 자치단체에서 잉여금으로 넘겼다가 그 이듬해 다시 포함을 해서 재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

- (녹취 불능))

사업소에서는 반납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반납을 안하고 그 이듬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틀린 이유가 뭘까요? (

- (녹취 불능))

집행하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2억500만원이라고 예산편성을 해놨지만 실제로 그렇게 반납은 안됩니다. 내년도 가서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넉넉하게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소장님, 읍면동에 하수도사업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10월경에 읍면에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부터 시급하게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부터 합니다.

농촌에는 집단적이기 보다는 자연부락으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수도라 하면은 소재지 중심지에 흐르는 생활오수나 일반정화해서 나오는 것을 하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촌 마을속에 하수도라고 하니 이상한 감이 있어서 마을안 전체를 많이 하면 좋긴 합니다만.

민가가 거쳐갔다고 하면 하수로 봐야 되고, 우수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수부서에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뿐만 아니라 자연부락 까지도 하수도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기업을 하다보니 공기업의 예산편성 하는 지침에 영업외수익, 전년도미수금, 고정부채 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이렇게 세목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분입니다.

..(녹취 불능) 전체금액이 127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하수에 대한 영업수익만 보면 7억8,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가정용 산출은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상수도 사용량에 루베당 120원, 하수도 요금을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요금 정할 때 같이 전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료의 몇% 입니까?

그게 아니고, 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하수도 사용수수료는 별도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원이 잡혔다면 하수도 요금은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용이 120원인데..

여기에 120원 곱하기 4,770전 곱하기 46톤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사용료 수입을 가정용에 대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20원은 루베당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4,770전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 4,770가정에 상수도 요금을 받는 수전 이야기이고, 46톤 이라는 것은 일년 집계를 놔서 평균 46톤이라는 겁니다. 한가정에 46톤을 썼다는 겁니다.

예.

쓰는 양에 따라 틀립니다. 46톤 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산출해 낸 숫자입니다.

수도가 안에서 파열이 되거나 할 경우 하수요금을 절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루베당 120원에 대해서 쓰지 않은 물이 새나갔기 때문에 하수라 보지 않고 상수도가 흘러들었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을 하수요금에서 감면하는 게 맞지요?

상수측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은 하수도도 같이 감액합니다. 예산서에 과오납금 200만원 있는게 바로 감액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겁니다. 예를 들면 각 종별로 산출기준을 알아볼려고 한 이유가 그런겁니다. 수도가 파열이 되었는데 가정에 10만원, 20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 알아봤을 때 하수만 50%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도도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되어 10만원이 나왔다면 5만원 정도로 감면이 됩니까? (

이종석 관리담당 - 만약 평소에 10톤을 썼는데 두 번째는 100톤이 나왔을 경우 100톤에서 평소에 썼던 10톤을 빼고 나머지 90톤에 대해서 50% 감면해 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체력단련용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 영천하수처리장에 600만원, 금호에도 400만원 해서 시비를 1,000만원을 들였는데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청에는 런닝머신하고 자전거 등으로 된 체력단련시설이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약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처리장과 우리 처리장에 런닝머신하고 자전거 하고 간단한 기구를 두어종씩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용역 1억은 수도법 제4조의3에 보면 물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라고 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상수도유지 및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 1억은 하위법이 마련되고 나면은 수자원공사에 설명을 듣고 자기들의 연구결과가 저희들에게 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확실히 해서 할려고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녹취 불능)

이것은 지난번에 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려는 것도 다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관에 용역을 줘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경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입니다. 급수전이 일년에 2,000전씩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검침할 사람은 정해져 있고, 일인당 1,300전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500전 이상 하고 있으니 업무량이 가중해서 경주하고 영주 두군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한사람 앞에 주부검침명제를 실시해서 한 사람앞에 1,000전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동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용되어 있는 인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주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금호상수도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신녕취수원에서 가압을 해서 송수를 하다 보면은 영대병원앞에 많이 터졌습니다. 압을 많이 주니 터져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감가상각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예산서만 명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종석 관리담당 - 세입은 171억5,000만원이고 세출은 178억5,0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비 7억입니다.)

이종석 관리담당 -- ..(녹취 불능))

시설비에 도림하고 1억으로 가능합니까?

1억으로는 부족한데, 일단 시작해 놓고 2년정도만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얼마정도 들지요?

매산 일동은 가까워서 괜찮은데 도림쪽으로 갈려면 관이 하명교에서 넘어가서 내려갈려면 거리가 좀 되거든요. 확실한 것은 안내봤지만 약 5억 정도가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이 필요한데 1억을 잡아놓으면 턱없이 부족한데.

일단 국도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을 신규급수전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 청도운문댐 정수비, 영천댐의 원수비가 생각보다 ..

원수비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약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는 읍면상수도 급배수관 부설 5억, 시가지 읍면상수도 긴급 급배수관 부설 2억, 소규모 지선 1억 등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거의 다 부기로 정해서 해놨습니다.

70쪽에 신규급수전 공사비도 같은 개념입니까?

이건 개인에게서 수도급수전을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통보가 나갑니다. 그걸 받아서 하는 걸로 시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목입니다.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19억, 용역, 감리 등 많이 되어 있는데 3억, 시설공사 3억.. 22억, 예를 들면 잡아놓겠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사업을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결정도 안됐는 부분, 지난번에도 부지매입비 국비 50억 내려온 걸로 나머지 부지만 매입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삭감을 할려다가 부지매입은 어차피 땅을 사놓으면 통합정수장 안하더라도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걸 예산을 잡아놓으면 집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시비가 2억9,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50억 내려온 국비중에서 일부입니까?

예. 내년도에 내려올게 15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탁관리하고 통합정수장 건설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설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되면 11,000톤입니다.

예.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자기들 기준 내지는 방침은 확장은 자기들이 하고..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 지금 정수된 물이 남지 않습니까? 청도 운문댐에 배분은 얼마 받아놨습니까?

21,400톤입니다.

지금 쓰는게 10,000톤 정도 밖에 안받지요?

겨울철에 이번에 한건 13,000톤 정도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게 위탁을 줘도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수된 양이 우리가 시에서 쓰고 있는 양의 29,900톤인데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녹취 불능) 운문댐 정수된 물을 가지고 오는 것 까지 하면 52,000톤 저도 됩니다.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2만톤 이상이 남거든요. 20,000톤 남는 부분을 우리는 지어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을려면 돈이 480억 이라고 해도 마무리 될 때까지 600억, 700억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는데 왜 통합정수장을 지어서 줍니까?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어서 줄 필요없이 그냥 이 자체로 주면 됩니다. 왜 지어서 줄려고 하는지 나중에 공단이 들어서 공업용수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화룡단의 수원지를 폐쇄하게 되면은 이 부분 갖고 공업용수로 써도 그 자체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꼭 현재에도 20,000톤이 넘는 부분이 정수된 부분이 남는데, 그 부분을 통합정수장을 지어서 위탁을 줄 필요는 없고, 위탁은 현재 상태에서 줘버리면 관로문제, 아까 권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도 그것 아닙니까. 지금 신녕에 6,000톤 생산량이 되는데 1,200톤 쓰니 얼마나 남습니까? 그렇게 남는 물을 방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만들어 놨는데 그 수준의 1/4 정도도 안되게 생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장도 같은 개념입니다. 지어서 줄 필요없이 이 상태로 주면 자기들이 만약 20,000톤 이상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 시가 확장이 되는 상태가 되더라도 통합정수장의 물을 배분을 더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21,400톤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000톤을 받거나 광역에서 정수된 물을 받아 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지을 이유도 없는데 지어서 줄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 돈이 넉넉하면 우리 것을 만들어 놓는게 좋지만 짓는데 비용과 그 다음의 운영문제 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들 시설용량이 51,100톤입니다. 신녕이 6,000톤, 화북이 1,200톤, 임고가 5,000톤입니다. 신녕은 위원장이나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200톤 정도밖에 안쓰니 4,800톤이 남는다 하더라도 신녕천이 영천에 올 수 없는 이유가 신녕상수도 배수지 표고가 190m 정도 됩니다. 영천배수지 표고가 130m 정도 됩니다. 만약에 신녕 관로를 영천지역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관을 연결할 경우 신녕물이 영천으로 다 유입되어 버립니다.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 대전, 서산 밖에 못줍니다.

다목적댐에 물을 내려놨다가 다시 퍼올려서도 쓰는 시대인데 물이 고도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부분이지 그러면 하수도도 마찬가지죠. 운문댐에서 물이 내려올때 순순히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와서 올수도 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무것도 안되죠.

물이라는 것은 항상 자연유하식이거든요. 평지에 가다가 ..(녹취 불능)

그건 탱크를 만들어서 차단시키고 여기에 필요한 만큼 펌프해서 올리면 되지요.

단순 논리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생산량이 많은데 또 지어서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맞다는 겁니다. 어떻든간 지금 현재에 지을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관로 문제를 더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주게 되더라도 지금 21,400톤을 받는데 대해서 15,000톤 밖에 계상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6,400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논리로 생각을 해주시고..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가 한대가 있다 했을 경우 이것은 24시간 계속 돌아야 51,100톤 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동률이 70%입니다. 기계도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100% 돌릴 수 있습니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갖고 저한테 설명을 하면 저도 이해가 되어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