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석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3,768만원중 재난업무추진에 사용되는 복사용지 구입비에 2백만원, 전산 소포용품 구입비 및 기기수리에 2백만원, 내방객 및 직원복지 차원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료로 48만원,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물놀이 위험지역 거치대 및 안내판 보수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전예방홍보 현수막 제작에 1백만원, 익사사고 다발지역 현수막 제작설치에 2백만원, 자연인적 재난분야에 지역안전 관리계획서 발간에 340만원, 국가기반 분야에 지역안전 관리계획서 발간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의 유형에 따라 군민 행동요령 등 표준화하여 홍보토록 돼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발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사전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에 1백만원, 2006년도 충무계획서 발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물품 해독제, 제독제의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324만원중 재난 긴급출동 차량 보험료로 50만원, 재난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전광판 전기료로 1백만원, 재난전광판 전용회선료로 1백만원, 기상정보 SMS 문자서비스 사용료로 96만원, 위성전화기 전화료로 360만원,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전용회선료로 168만원,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전기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396만원중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수당으로 210만원,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26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강사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천만원중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기간중 근무하는 재난대책 근무자 급량비로 2백만원, 시간외 근무시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부서공통급량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2,215만원중 재난상황 관제시스템 유지비에 4백만원, 민방위 및 경보장비 유지비로 2백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우량관측시스템 유지비에 2백만원, 라디오 재난경보방송 시스템유지비에 715만원, 재난취약지 정보시스템 유지비에 1백만원, 재난 전광판 시스템 유지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계구역 및 재난대비 안내표지 설치 및 정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 6백만원중 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긴급출동하는 긴급재난차량 유류대 3백만원 및 유지수선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 및 발생시 출동하는 수상인명구조정 연료비 및 유지수선비로 각각 1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복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2백만원중 매년 5월25일 방재의 날 포스터 공모 시상 및 홍보물 제작 등 행사추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에 사용할 홍보물 제작 등 행사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국내출장시 사용되는 부서운영공통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5백만원중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비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상인명 구조대원의 전문인명 구조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283만2천원중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수당 및 교통비로 133만2천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강사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난발생시 긴급사용할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550만원중 수상구조장비 구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실 집기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4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국가주관 사업으로 실시하는 풍수해 보험시범사업에 보험가입자에게 지원되는 보험료로서 7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구조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재해대책 기간중 재난구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난구조대 사무실 신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400만원중 재해보상금으로 재난발생시 긴급 투입되는 재난응급복구장비 유류대 지원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로 1천만원, 재난응급복구 참여 민간장비보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7쪽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표어, 포스터공모 시상품 구입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 구입비용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훈련시 강사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교육비로 37만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중 민방위시범마을 훈련비보상금으로 2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간동소방파출소 신축비용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노후한 민방위경보기 앰프교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받았습니다. 5쪽에 보시면 수상인명구조 유류대가 있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담에 7페이에 보면 인명구조 장비구입이 1식씩 있는데, 이거는 본청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원이 있는지? 직원이 있어서 장비 1식을 준비하시는지? 아니면 바깥에 잠수하시는 분이 별도로 인명구조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에 728만2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처음 실시되는 사업같은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담에 9페이지 보면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 계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해마다 수해가 나면 장비라든지, 유류대가 부족해서 그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보조를 받고 해서 나중에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수해가 났을때 원활하게 잘 지원이 될거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긴급 연락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간동파출소에 지금 9천만원이 더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면 전체 애로사항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재난구조대 사무실 신축, 이 사무실은 어디에 신축하실거며, 재난구조시에만 쓸 사무실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수상인명구조정 유류대 및 유지비와 수상구조 장비구입에 따른 운영을 누가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상인명 구조요원은 총17명으로 구성돼있으며, 공무원 5명, 민간인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거기 장비가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은 17명에 대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17명에 대해서 해주시는건지? 장비를..1식이라 그랬는데,

장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비치해 놓는거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인명구조를 하시면서 여기 예산에 보시면 생명수당이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런거를 해주셔야지 그 분들이 목숨을 담보로해서 인명구조를 하는건데, 그 보험료나, 생명수당,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게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가계시고, 민간인이 12명인데, 민간인에게도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라도 만들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관계는 현재 민간인 17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전국 9개 시·군에서 강원도에서는 우리군이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희망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군은 주택 및 축사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확대실시하며, 사업기간이 수해 국고보조는 현행대로 추진하겠으나, 보험가입자는 보험으로 대치하고 앞으로 확대실시하게 되면 국고보조는 전면 폐지될 것으로 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금 예산확보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긴급연락망 정비는 잘돼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장비 유류대는 자원봉사장비 및 군부대 협조장비의 유류대 지원이며, 수해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는 타 시·군에서 우리군 자원시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해응급복구 민간장비보상은 공공시설 등의 긴급응급복구를 요하는 부분의 장비를 임대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장비업체 및 각 사단공병대 및 군수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동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3억4천이 확보가 돼있고, 내년도 당초예산 9천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23일 설계가 완료되 봐야만 정확한 신축비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 약 1억6천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중 1억6천3백이 부족한 것은 부지조성비 7천5백만원과 건축비 약 8천8백만원해서 1억6천3백이 부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설계가 나오는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재난구조사무실 신축과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구조사무실은 북한강둔치 주차장 앞 수상에 설치할 계획이며, 주 사용은 수상인명구조대의 장비보관과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종화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위원님!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를 펼칠 수 있고, 나아가 건강증진 사업도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의료원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41억904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 2억2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세세항별 편성비율을 보면 인건비 69.82%, 경상적경비 9.64%, 보조사업 8.99%, 자체사업 11.55%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서 28억6,88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원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봉급 11억1,468만5천원, 기말수당 1억8,588만1천원, 정근수당 1억7,649만2천원 등 기본급으로 모두 14억7,6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 수당을 7억72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식비 9,516만원, 교통보조비 9,300만원, 명절휴가비 1억3,933만6천원, 가계지원비 2억3,222만7천원, 연가보상비 7,740만9천원 등이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1,28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급식관리, 사내보건지소 치과진료 보조 및 하계방역소독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4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건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운영 경상적경비로 3억9,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등 1,264만원 등 모두 1억8,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순회진료 및 보건사업 업무추진비로 2,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로서 상시 출장을 요하는 가정방문 보건사업 담당자 17명에 대하여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비로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경비로서 정원기준으로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의료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정원기준으로 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3,8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급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1억158만원 등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를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를 7,55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환자진료용 의약품, 소모품, 임상병리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서 2,2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원 청사뒷마당 포장공사에 1천만원, 구 건물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200만원, 환자대기실 의자 래자 교체공사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를 2,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자진료용 장비 및 청사유지관리용 물품구입비로서 내시경세척소독기는 내시경 환자의 수동세척으로 인한 2차 감염예방 및 자동세척으로 세척시간을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환자대기시간을 감소해 주는 등 진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진료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혈액검사를 전자동으로 분석, 정도관리 및 분석결과 출력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모든 피부의 세정이 가능한 혈액검사기계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보조원 옷장 1백만원, 엑스레이 필름판독기 6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기타보상금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원 인건비로 1,8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약사법 위반신고 포상금 1백만원, 건치아동선발 및 표어공모 시상비 50만원 등 모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105만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운영 1,040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 44만2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운영 3백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2,500만원, 재활전문 요원 양성 등 모두 4,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한방지역보건사업추진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여비로 모두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비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도우미 지원금으로 690만원, 저소득 가정의 불임부부 지원에 7,110만원, 신부전증이나 근육병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210만원 등 모두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두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강사료로 2백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및 강사료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모두 2억1,015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서 DPT외 10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운영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의치를 시술해 주는 사업으로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표면을 감싸주는 사업으로서 총 100명을 대상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비 2,771만8천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427만2천원, 한방건강증진사업 38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에 1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자관리사업비 594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1,25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7백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569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720만원, 노인틀니 및 사후관리사업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2백만원, 갑상성질환 조기검진사업 31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310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로 1,46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민간위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강보건실 설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하여 폐활량 측정기외 1종 구입비로 564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 3,579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장비구입 2,250만원 등 총 6,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하계방역소독에 사용할 살충제 및 살균제 구입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7,5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총 1,530만원으로 이는 한센병환자 민간위탁금 450만원, 하계방역소독 위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서 4개 보건지소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보건지소 축대보수공사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지도의사 수당은 보건진료소 3개소와 보건의료원과의 원격진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장을 지도의사로 위촉 지정하여 현지 지도·방문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목의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관리비로서 3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봉오보건진료소 부대시설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봉오진료소 진입로 및 마당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의료원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지급되며, 갑과 을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18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는데 인건비 1천8백만원, 20페이지에 운영비 2천5백만원, 22페이지에 강사료 5백만원, 24페이지에 실천사업 720만원, 25페이지에 실천사업 2천만원, 이게 다 같은 사업같은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원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실적이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원격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담에 16쪽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수거를 해서 이것이 월 60만원씩 계상이 됐는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불임부부가 어느 정도 됐을때, 어떤 사람이 불임부부로 판명을 받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나? 그리고 26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사업장비는 이것이 어떤 장비인지 설명주시고요, 21쪽에 보면 에이즈가 나왔는데, 그 에이즈 감염 등록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마약단속해서 1백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우리군에서 마약이 만일 단속이 됐다면 어떤 마약이 단속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금연클리닉에 1,8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금연클리닉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갖고 있는지, 그담에 효력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2차로 또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효력이 별루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이 왜 국민건강이나 건강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 인가를 이론적으로 분명히 말하면 확실한 금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담에 19페이지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그 세상의 식품들이 전부 안좋아 져가지고, 전부 살찌는 식품들로 많이 변경이 되서 이게 어린이들을 검진해보면 어린이들이 걸릴 수 있는 병들이 걸려야 되는데, 어린이한테 어린이 병이 걸리지 않고, 성인병이 걸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 어린이들을 검진해 봤는데, 과연 성인병에 해당하는 그런 병들이 걸린 것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 보면 5,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희귀난치병을 치료하시려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것이 희귀난치병이며, 그렇게 희귀난치병에 대해서도 이정도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 보면 2,700만원 해가지고, 암검진을 한다 그랬는데, 5대 암 검진이니,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에서 암에 걸리는 순위대로 제일 많이 걸린 암이 어떤 암인지, 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상서 보건지소에 축대보수공사 1천만원 그랬는데, 저희가 먼저번에 실태파악을 나갔을때도 보니까 길이가 꽤 길더라고요, 근데 1천만원가지고 축대보수공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한 3천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대와 같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가지고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성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위험수당 갑과 을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험수당은 전염병을 관리하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갑은 전염병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을은 전염병 관리 의료기관 종사자, 직접 종사는 하지 않지만 그 환경에서 근무하는 자를 을로해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사업비가 분산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비 8천만원중 사업목적과 목별로 분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이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진료시스템운영 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원격진료화상시스템이 금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목진료소, 봉오진료소, 산양보건진료소, 이렇게 3개 진료소와 저희 의료원하고의 화상진료시스템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초부터 저희가 본격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염성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의료원과 4개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활동에서 나온 그 적출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맺어 위탁처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임부부 지원사업 방법하고 지원내용은 무엇이냐 질문 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 23명정도의 불임부부로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한 실태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예산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23명 정도로 하면 국비를 많이 받을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저희가 23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인공수정이라든가, 시험관아기라든가, 그 애기를 낳지 못하는 젊은 부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결혼한지 몇 년 됐는데, 아기가 없다, 이럴 경우에 불임부부로 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불임으로 진단이 나왔을때 그때서부터 불임여성으로 치는건지?

저희가 현재는 결혼해서 5년정도 계획에 의해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해놓고요, 5년정도 애기가 없으면 불임부부로 일단 행정적으론 판단을 하고요, 그담에 지원 할때는 또 정확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장비는 무엇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이 장비는 폐활량측정기 그래서 흡연자에 대한 폐활량을 측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믹책이라 그래서 소변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생접객업소를 중점으로 에이즈 검사 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등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의주신 최광선 위원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약단속 현황은 있느냐? 이렇게 질의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마약사범으로 단속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금년에 이 여비는 검찰하고 합동단속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라든가, 대마라든가 이런 개화기에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클리닉 사업실적과 실패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금연클리닉사업을 하면서 300명을 등록·관리를 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6개월 정도 금연 성공자가 32%, 그담에 6주정도, 한달 반 정도 금연 성공자는 82%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전문상담원이 전화와 방문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 이 실패한 사람을 끈질기게 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고, 또 새로 한 팀 모집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나가면 아마 담배를 더 필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인제 금연을 시키다가 한달, 두달, 성공했다가 다시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담원이 아주 상냥하게 아주 끈질기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왜 나쁜지? 심장에 오는 영향하고, 뇌에 오는 영향하고, 위장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확실히 하면 아마 담배 끊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실에 아주 끔찍한 판넬을 항상 비치해 놓고, 그담에 니코틴이 붙어있는 그런 폐모형, 이런 것도 보여주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 증진사업을 하면서 그 어린이에게 그 성인병이 나타나는 수치는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하는 사업은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체지방분석을 하는 등 화천중학교 학생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력보강을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 어른이 되서 성인병 예방을 하기에 앞서 어린이들이 이런병에 걸렸을때, 40대정도가 되면 성인병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하면 전염병, 모든 사람한테 병이 걸린다고 그래서 전염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먹기를 잘 못 먹어서 병이 생긴다고 그래서 식음병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서울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병동에 어린이병 환자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인병, 고혈압 등 이런 걸로 온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빵, 햄버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나중에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낮으리라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내년부턴 표준식단을 개발해서 영양사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의주신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희귀난치성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것은 총 71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이 총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증 5명, 근육병 1명, 모야모야병 1명, 크로즌병 2명...

그게 내용이, 우리가 잘 알수가 없는 병들인데,

그게 전문병명이라서요, 모야모야 병은 신경계통으로 오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로즌병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다음에 염증성다발경화증이 1명, 그래서 10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료비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치가 어렵고, 그 과중되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주신 5대 암 중, 우리군에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주셨습니다. 저희군에 암은 폐암이 제일 많고, 그담에 두 번째가 위암입니다. 세 번째 간암, 네 번째 유방암, 다섯 번째가 대장암, 이런 순서로 저희군에는 분포가 돼있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상서보건지소 축대보수공사가 1천만원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아까 질문주실 때 봉오 보건진료소 이렇게 제가 이해도 되고, 근데 봉오 보건진료소는 아니고요, 이거는 상서보건지소가 저번 장마때 들어가는 입구에 축대가 좀 붕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대에 대해서 한 1천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대보수 공사비입니다.

봉오 그 축대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마당포장하고, 진입로는 별도예산 또 돼있습니다.

예, 산양지소 옹벽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다 합니다.

다 하고 있답니다.

예,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총예산은 115억1,807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72억904만6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7억4,584만6천원, 도비가 7억2,274만5천원, 군비가 47억4,045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저희 센터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8억1,7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3억1,507만1천원이 계상돼있으며, 이속에는 직원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정근 및 기술수당 등이 이 목에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정액급식비 6,552만원, 교통보조비 6,492만원, 명절휴가비 1억220만7천원, 가계지원비 1억7,0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연간보상비도 2,839만1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9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목에는 실증시범포 운영과 토양검정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 유류비, 파로호 어업인 전업보상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산천어 양어장 부지임대료, 화천군 홍보관 운영 유지비 등이 신설되어 총 1억7,3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부기상 세부내역이 13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5,220만원, 운전원 등의 월액여비 3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만원, 직책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7,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로 2,4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6,2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으로 2,24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6,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는 봄철 논물가두기 지원, 농업인단체 행사추진,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 농업인교육 실적발표 재료구입 등 총 20여개 사업에 1억5,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이 19페이지까지 이어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산포럼 자치단체 이전 기관 회비로 1백만원, 민간자본보조 농가도우미는 연간 13명 지원으로 해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농업인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10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자에 대한 보상 80만원, 토마토축제 행사보조금으로 7천만원, 농촌관광 체험행사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활동비 및 훈련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펜션형 민박 3,500만원, 랏지형 민박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우수마을, 도 우수마을이 2억, 군 우수 마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형 GIFT 시범사업은 9천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료 지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화천군 홍보관 인건비로 3,330만원, 시장견학 및 판매개척 참가자 보상으로 1,400만원, 대도시 판매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경매시장 격려품 구입으로 2백만원, 대도시 농특산물전 행사개최비 6백만원, 화천군 홍보관 내에 냉장고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분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3,600만원,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지원으로 2천만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으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한과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축산분야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추진 인건비 1,107만원, 한우경진대회 축주여비보상으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14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1,200만원, 한우경진대회 체중감량 보상에 따른 1백만원, 특수가축 출품보상 40만원, 가축병역사업 약품구입 1억11만3천원, 전염병예방 소독약품구입 1,974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4,70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410만1천원, 야생동물 미끼백신 살포비 1,05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원 1,62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6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997만원, 모돈갱신사업 1,623만6천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지원 2,100만원, 한우인공 수정료지원 360만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 출하장려금 지원 1,021만8천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7,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생력화사업 1,080만원,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사업 1,536만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축산물생산 시범목장육성사업 1억5,750만원,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 471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이 7백만원,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 174만원, 이유자돈방 설치사업 1,050만원, 가축인공수정용 냉동정액보관고 지원사업이 3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사업 1천만원, 청정축산물생산 환경시스템보급사업 1,200만원, 한우특화지원사업 5억28만원, 하이록 한우클러스터사업 2억8,900만원,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사업 6,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전기임시가설 시설비로 2백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4,800만원, BMW 제조시설 운영비 지원 2천만원, BMW는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안개분무시설 설치지원사업 3,400만원, 자시라포크 포장재지원 1,600만원, 자시라포크 모돈갱신사업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관리 산천어양식장 생산인부임 3,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여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이 3억3,060만2천원, 건립부대비로 239만8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1억,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 2억5천, 내수면 어구망 보관시설 지원사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어구·어망 세척 고압분사기 지원 9백만원, MG 피해어가 어류입식지원 4백만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MG는 말라가이트 그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지원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양어장 시험연구비 5,500만원, 물품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6년도 예산보고를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심정으로 모쪼록 우리부서의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 보면 유용곤충 천적증진실 하고, 표본제작 이런게 나왔는데, 그 유용곤충에 대해서 유용곤충은 어떤 곤충을 유용곤충이라 하는지, 유용곤충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천적증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나 발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18페이지에 보면 북방산개구리 방류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또 계상이 된거 같은데, 그 북방산개구리를 농업쪽에서 방류해서 번식시킨 다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쪽에서 해야되는건지, 북방산개구리라고 그러면 그게 뭐, 작년부터 법이개정 되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구린줄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사업을 지원할건지, 그리고 26페이지에 광폭차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어디다가 지원 할 것이며, 어떤 차량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받았습니다. 17쪽 보시면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 3천만원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담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19쪽에 보면 민간자보 보조임 농가도우미로 내년도에 13명이 잡혔는데, 올해는 몇 명을 잡으셨는데,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는 지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되는지, 우리 5개 읍·면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22쪽에 보면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펜션형하고, 랏지형이 있는데, 이 펜션은 특정한 사람한테 마을에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5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이런 펜션사업을 하시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28페이지에 보면 특수가축식품보상이 있는데, 화천군에 특수가축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내수면불법어업 단속장비, 이 독려선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내수면불법어업 단속장비 5종, 이게 뭐에 5종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파로호어업인 전업보상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해가지고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현재로 봐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컨설팅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7페이지 보면, 농업컨설팅 해가지고 2,24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작년에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것을 작년 예를들어서 올해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담에 20페이지 쌀보존직불제로 해서 10억6,7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일반농업, 이게 유기농산물에 관해서도 그런데, 일반농민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하는데, 어떻게 직불제를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4페이지 화천 홍보관 3,300만원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써서 화천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예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게 화천에 있는 쌀농사가 얼마 안된다 그래서 쌀에 대한 홍보를 안해서 이 쌀의 판매가 안된다,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34페이지 보면 BMW 해가지고 그게 아주 큰 뜻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게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잘 안되가지고, 이게 그 돈에 비해서 굉장한, 아주 소극적인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2천만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개하려고 그러는데 주민하고의 대화라든지, 어떻게 그것을 재개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BMW 분무를 하려고 3,400만원을 했는데, 어떤 농가에다 어떻게 하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해본 결과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까?

예, 농가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어떤 농가에 특정인을 더러 말씀드리면 이순원 농가같은 경우에는 수확이 좀 증량이되고, 저희가 몰랐던 병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고, 그랬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면에 장범량씨라든가, 이순원씨라든가 그런 농가들은 또 했으면 좋겠다. 석향운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여론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98년부터 2001년까지 논 농업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그런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지역은 ㏊당 64만원을 지급하고, 그담에 진행지역 밖에는 ㏊당 51만2천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천군 홍보관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 그담에 농특산물전시 홍보에 있어서 특히 쌀에 대한 홍보실적이 저조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서울에 홍보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관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홍보에 주목적을 두고 하다보니까 농산물이 안올라가면 안됩니다. 어느정도 기본적인건 갖춰놓고, 우리의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11월말 현재 한, 23,700명 정도가 다녀간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 판매실적은 1억3,900이니까 1억4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다만 쌀 홍보방안에 대한거는 아직까진 저희 쌀이 질은 좋습니다만 홍보가 좀 덜 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한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RPC수준에 도정공장을 설치해서 그 미질을 향상 시켜가지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신활력화 사업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엊그저께 농업 관련 단체와 저희 행정과 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할 것이냐, 그담에 그게 아니면 개별브랜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쌀 부분에 대한거는 브랜드를 좀 잘 개발해서 판촉활동을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 고용돼 있잖아요, 두 사람이 고용돼있죠?

원래 두 명인데요, 지금 현재는 한명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 최수명계장이 거기를 갔다가...

최수명 계장은 맨 처음에 그 서울 홍보관을 개설할 당시에 운영방법을 민간인만이 운영을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9개월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괴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되는데, 다만 문제는 애초에도 외지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화천 홍보관에는 화천출신 그 재경군민을 쓰려다 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을 고용한다는게 고용을 하긴 쉽지, 그냥 내 보내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하다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보충이 돼가지고 두 명으로 풀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담에 그 최광선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이 BMW를 위해서 마을하고 어떻게 했으며, 2천만원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도송리에 운영하는 부분인데, 산림과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시설 운영부분에 대한, 예를들면 전기료 라든가, 그 담에 재료비 같은 거는 저희가 일단 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담에 안개분무기설치 지원사업 3,400만원은 자시라포크 생산농가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문주신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농가 경제 안정화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면적은 2만㎡ 미만에 대한 농가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담에 영·유아는 0세부터 만5세미만 영·유아, 이건 보육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50%, 보육료에 50%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금년에 3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0세부터 1세까지는 한14만9천5백원이니까 15만원돈, 그담에 2세아에 대해서는 10만 3천원, 3세부터 4세아는 7만6천5백원, 그담에 5세아부터는 15만3천원 이런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묻겠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 부서공통여비를 들여다보니까 농업정책부서 공통여비가 1천1백만원, 농업지원과하고 정책과하고 각각 1천1백만원씩 쓰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농업지원과에서 부서공통여비가 거기는 농촌관광여비라든지, 시장개척여비가 1천1백만원 더 포함돼있어요, 그리고 연꽃단지 추진여비는 아마 농업지원과에 속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한과에서는 더 많이 쓸 수 있고, 한과에서는 1천1백만원 정도밖에 쓸수없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게 좀 수정예산 같은데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안돼면 수정예산에라도 더 올려서 이게 불합리성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정책수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합리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여비가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담에 운전원 출장여비는 기사님들이 말썽도 많은 부분이지만,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철저하게 출장여비를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과가 인원이 똑같습니까? 정책지원과하고,

예, 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쓰는 돈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게 불합리하니까, 이걸 추경에 분명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유용곤충 및 천적증식실, 표본제작, 인부임, 또 유용곤충의 종류, 또 천적증식실 효과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용곤충은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건설을 위해서 생체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유용곤충의 사용 및 표본을 제작·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유용곤충으로는 잠자리와 나비, 그리고 경작성이있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이 있습니다. 천적증식실 효과는 온실내에 문제해충인 진딧물이 천적인 진디벌을 사육하여 농가에 보호 방지함으로써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진딧물만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께서 질문주신 군부대 농심가꾸기 사업중 우수군부대에 대하여 시상보다는 더 많은 사업을 확대·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초 군부대에서 계획 신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희망작목을 조사합니다. 각종 과체류, 종자, 꽃 묘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지원토록 하고, 부족시에는 저희 실시시험포장내 하우스 내에서 각종 과체류 묘나, 꽃 묘종을 재배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별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하고, 엄대석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농업기계 부품구입 3천만원, 농기계순회수리소 운영조례에 의거...

과장님, 마이크 좀 잘 대고 얘기해주세요

부품대 상향지원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부품대금이 3천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매년 실시하는 마을단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으로 경운기, 이양기, 바인다, 방제기 등 소형 농기계에 소요되는 부품과 일부대형 콤바인이나 트렉터 기종에도 소요되는 부품으로 부품이 구입되고 있습니다. 또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품대 상향지원으로 3천만원이 가능한지,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운영조례에 의거 7월29일부터 10월30일까지 추진한 결과에 보면 10만원을 초과 징수한 내용은 한 농가에 2만원 정도 내 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진 않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은 국비 8억2,776만원, 도비 3억8,975만6천원, 군비 35억9,849만6천원으로서 총 43억902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기술지원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술정보화 홈페이지 관리 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일환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이 368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이 772만8천원, 토양정밀검정보조 및 전산화보조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농가경영컨설팅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산학협동 심의회 위원 참석보상이 98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교재 제작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홍보물 제작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전문능력 개발 활동지원에 446만4천원, 농산물 소득조사에 71만4천원, 농업기술 정보화 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 440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에 1백만원, 친환경농업 연찬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에 2백만원, 친환경농업 공무원 해외연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재료비 새기술보급사업 생활원예가꾸기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에 126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여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일환으로 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에 102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회 지원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현장이용 교육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순회지도 차량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를 위한 장비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농업경영기금 출연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군단위 교육 및 회의참석에 5백만원, 품목별 연구모임회 중앙·도단위 교육회의 및 견학에 4백만원, 농업인 중앙·도단위 교육, 회의, 견학에 5백만원, 지역특화작목 영농공개강좌 참석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영농공개강좌 중앙·도단위 참석보상에 3백만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석보상에 16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진대회 단체복 구입에 1백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단체복 구입에 50만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단체복 구입에 8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중앙·도단위 대회 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부대 농심가꾸기 우수시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H회원 농업정보지원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에 56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4-H회원 자원봉사 대축제 운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4-H회원 자원봉사 대축제에 60만원,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사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H회원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보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선진국 농촌어매니티 자원개발 벤치마킹에 2백만원, 농업, 농촌 마인드함양 교육에 5백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전통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1억5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훈련 사업지원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 부담금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업기계 및 장비수선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인 교육훈련장비 프리젠테이션 단말기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대여장비 토양조직분쇄기, 배토기, 비료살포기 등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유기농 돌려짓기 직접지불 시범에 3천만원, 목초액 시범단지 직접지불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52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서험연구에 9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해외여비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영농 벤치마킹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운영보상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에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 2억6,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지원에 1,600만원,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에 2천만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1,76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마을 실천마을에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에 6천만원, 퇴비자급 생산체계 구축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지원에 2천만원,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에 3,44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지원에 1억2,371만8천원, 녹비호맥 재배종자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운영장비 구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 토양검정시험 및 초자기구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탄, 목초액 활용시범단지 조성에 5천만원, 친환경 우수마을 인센티브제에 6백만원, 친환경 우수농가 인센티브제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험연구비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에 2백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25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국가 보증벼 종자채종포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에 270만원, 생력방제 장비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벼종자 공급 차액지원에 1,19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증 벼종자 사전수매에 1,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기계 운용기금 출연금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예특작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에 35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2,91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측장 개폐기에 5백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 관리시스템에 2백만원,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에 6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천만원,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에 5천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강원도 수출농장제 운영에 3천만원, 시설원예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에 3천만원,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에 516만원,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에 1,08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3천만원, 홍삼개량 시범포 조성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원, 한계농지 경제작물 재배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화천대교, 붕어섬다리, 시가지 화분 꽃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적 보조로 토종야생화 동구래마을에 3천만원, 장뇌삼 종자구입비 지원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시설단지 조성사업에 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증시범포 자동화 하우스 운영, 운풍기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수생식물 생태공원 전망대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수생식물 생태공원 기반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의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산악협동심의회위원, 어떤 문제를 다루며, 구성원은 어떻게 돼있고, 그담에 46페이지에 군부대 농심가꾸기 사업에서 어떤 품목을 심사하는지, 그담에 50페이지에 농업기계 및 장비수선 5백만원이 있는데, 장비에 비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어려운 농촌을 위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 54페이지에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지원, 품목이 무엇이며, 납품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56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지원학교는 어딘지? 타 학교에서도 지원요청이 있으면 더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51페이지에 친환경 유기농 돌려짓기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이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주시고요,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수출백합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며, 이것이 작년에도 지원이 된걸로 아는데, 수출백합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61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설원예 경영안정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지, 또 어떤 성격의 지원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받았습니다. 42쪽에 보시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백이고, 그담에 친환경농업 공무원 해외연수는 5백, 그담에 5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영농 벤치마킹 거기도 5백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수계획이 틀린건지? 한군덴 2백이고, 두군덴 5백씩 이렇게 잡혔는데, 인원이 이쪽엔 두명, 250이라도 한군데가 2백인데 이걸로 돼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42쪽에 보시면 그 품목별 연구모임에 중앙·도단위 교육, 회의, 견학, 그담에 농업중앙·도단위 교육, 회의, 견학, 근데, 이것도 하나는 8만원 잡혀있고, 하나는 250이 잡혀있습니다. 한군데는 50명, 한군데는 2명인데, 2명에는 250해서 5백, 한군데는 50명해서 4백, 교육의 내용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46쪽에 보시면 농협학습단체 경진대회 단체복, 청소년의 달 행사단체복, 그담에 농촌사랑에 자연사랑실천대회 단체복, 이게 또 청소년들한테 2만원가지고 단체복을 맞출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47쪽에 보시면 4-H에 일반운영비가 여러 군데가 서있습니다. 근데 4-H라 그러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4-H라 함은 청년들, 농업에 발걸음을 디디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뭐, 5백, 6백, 그렇게 서있는데, 이 축제를 한다면 여느 행사를 한다면 보통 1천, 2천 가지고 해도 모자라는데, 이 4-H인원이 몇 명인데, 이 대축제에 9백가지고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42, 43페이지 보면 과학, 영농, 현장서비스 하고, 그담에 또 43페이지도 똑같이 과학이라는 큰 타이틀은 달아놓고, 예산은 1백만원, 2백만원 하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건지?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병·해충예찰 운영하는데 2백만원 해서 이게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너무 예산이 작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담에 49페이지 보면 농촌새마을 이게 이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1억5천 정도를 해서 장수마을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담에 53페이지 보면 퇴비생산 체계 구축해서 공장을 지어서 쓸 것인지, 그담에 퇴비를 나눠주는데 보조를 하는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과원폐원을 시키는데 두 군데서 2,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언제는 과수나무를 심으라 그러더니, 언제는 과수나무 캐는데다 돈을 주는, 우리나라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심으랄땐 언제고, 케랄땐 또 언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민들 심는사람, 케는사람들, 결국은 농민들한테만 손해가 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이야말로 과일을 잘 가꾸면 돈도 나올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건지, 이걸 묻고 싶고요, 그담에 본 예산 올라온거 보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 20억정도면 거의 하우스가 일반농민들이 신청한 것을 한 80%이상을 해줄수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오면 다음에, 또 그 다음 예산이 또 어떻게 올라올진 몰라도 이 예산가지고는 이건 점점 못들이는 예산입니다. 총 올해 하우스 신청물량이 얼마나 들어왔는데, 총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정예산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얼마쯤이 더 보태져서 우리 농민들이 논 농사로 인해서 밭농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야될, 그리고 기 하우스를 안하더라도,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는 절대로 비가림 시설을 안하면 고추고, 뭐든 할 수 없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농업에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우리군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양구군 같은데는 공약을 그렇게 세워서 그런지 몰라도 간동면 같은데는 그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쪽에서는 거의 하우스 신청 물량은 다 해줬는데, 왜 화천군은 이러냐, 이런 소릴 들을때 우린 얘기할 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농가라구요?

농가요? 3농가입니다. 3농가에 50만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담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은 고유가 시대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기 때문에, 석탄이나 벙커시유 등으로 그런 시설을 보온시설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상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경영안정화 사업은 유리온실 경영체에다 에너지 절감시설, 자동화시설, 수출작목입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2천250만원인데, 이것도 아직 농가선정은 안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지도공무원 여비 2백만원, 친환경농업인연수비 5백만원, 이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이건 진흥청사업입니다. 친환경종합시범단지 농가로 공무원이 해외벤치마킹하는 여비입니다. 이거는 나라가 미국이나 쿠바정도 가는 경비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진흥청 계획으로 지도직 1명 가는것은 매년 한명씩 저희한테 국비지원이 되고있습니다만 여기 2백만원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풀여비에서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나라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담에 두 번째 질문주신 품목별 연구모임에 보상금이 인원차이와 금액이 다른데, 차이점을 질문 주셨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에는 군단위조직체와 도단위 조직체로 구성돼있으며, 화천농업인이 도단위에 약 4개 품목에 2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4회 정도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토마토, 느타리, 전통음식 등 8개회에 약 한 300명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회의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차이는 행사참여 일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습단체 경진대회 단체복, 청소년의 날 행사 단체복, 농촌사랑 자연사랑 단체복, 청소년의 달 행사 단체복이 2천만원인데 가능한지, 현재 4-H회원은 몇 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상위만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4-H회원수는 영농4-H회원이 10여명 내외로 돼있고요, 학교4-H는 초·중·고 8개교에 250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265명 내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과학영농 서비스라는 큰 제목이 사업비는 몇 백정도 뿐인데, 없는 이유와 사업내용을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비예산 신청할 때 항목이 과학영농서비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지원, 군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름자가 그렇게 항목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실증시 명부지원 사업으로 화천에 잠자리 생태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주신 농촌생활 활력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어떤 것인지? 이건 농촌동을 대상으로 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운동기구나 찜질방 등 시설설치와 일감갖기 사업으로 건강사업, 또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연합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퇴비 자급생산 구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퇴비자급체계 구축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및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 벌목, 또 퇴표고목, 산약초, 칡분 등 농촌 부족자원을 활용해서 연중 퇴비 생산 및 사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비장하고, 목재파쇄기, 스키로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칠레협정에 따라서 시설포도와 복숭아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복숭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현재 7농가가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2농가가 폐원을 했고요, 앞으로도 2~3년 내외는 신청농가가 모두 폐원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하고요, 과수원 나무 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상 해봐가지고 그게 1이 나오면 폐원하겠네요?

네, 다음엔 비닐하우스 예산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대책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위원님들도 아까 걱정하셨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다 고생을 하면서도 앞으로 향후 대책을 하우스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만, 늘 걱정을 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올해 저희가 2회 추경에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해서 단동하우스 1만8천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9억정도가 예상이 계상돼있고요, 내년도에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또 영세자립기반 조성사업에 5천만원, 고랭지비대오이 대체작목 육성에 1억, 그래서 한 11억정도가 돼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전체 한 20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는 2만2천평정도 짓고요, 연동하우스는 한 4천평 정도 지면서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10만평 정도는 시범을 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많은 협조를 하고, 당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께서 질문주신...

헌데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할게 아니라, 총 5개 읍·면에서 신청을 했다든지, 우리 센터에서 조사해본 결과는 없어요?

작년도에 올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일부 빠진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물량 신청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판단을 해봐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신규로 처음 들어가는 농가라든지, 이런데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간혹 저희한테 찾아오는 농가들이 하우스 면적이 적지 않고, 최하가 천평단위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대교 화분설치는 식재용으로 대교에 아니면 붕어섬에 또 화분을 심어서 설치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래 마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펜션단지 옆에 있는 야생화 단지에다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기반조성사업이 되면은 저희가 한 7천평 부지에다 농촌관광체험장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장뇌삼 지원 확대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생식물 생태공원 전망대 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이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이 다 끝나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에는 식당이나,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