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심의위원수당, 행사실비보상금은 소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감면 보상 1,800만원입니다. 우리시 특수 시책으로 깔끔맛집을 육성 지원하는데 방송홍보비 600만원, 부곡 맛고을에 위생용품 지원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1천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 지원 400만원입니다. 359쪽부터 364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직무수행 일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4쪽에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추석이나 설 연말에 저소득층과 기타 긴급구호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2,267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365쪽에 중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임원 현충원 전적지 순례 보상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두 번째 장애인단체 재활자립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이라든지 안마, 지압 등을 교육하는데 지원비와 지체장애인 자활사업등에 지원하는 경비 800만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단체입니다. 신규단체로서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한다든지 반공 순찰 활동하는데 필요한 차량 지원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댁 문패달아주기 사업으로 1,08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금년도에 신설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단체로 결성이 되었는데 연간 운영비와 기타 운영수당 등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5천, 이것은 정부에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유형을 정해서 일정액을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나형에 해당되어서 1억5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운영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흰지팡이 행사는 도 단위행사에 참가하는데 매월 15일날 시각장애인 행사때 참가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상이군경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6월6일날 합니다. 1,200만원, 장애인의 날 매년 4월20일에 장애인 행사에 지원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장애인들 교통안전 캠페인 및 결의대회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비 330만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중증 1, 2급이나 경증 3급에서 6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억6천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1억800만원입니다. 367쪽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만18세 미만 1급 장애인 아동 보호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 5만원씩 해서 200만원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 기초 생계비 차상위계층 가구에 1내지 3급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의 중고생들한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1,6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6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240만원,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 2급 장애인들에게 6만원 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만원씩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1억5,600만원입니다. 368쪽에 정신요양시설 영남정신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7억5,3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밑반찬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활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종사자 수당 6,24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복지관 성요셉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종사자 수당 4천만원,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지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상담실 운영하는데 운영경비 1,200만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이것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경비 1,2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억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843만원입니다. 369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성요셉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750만원, 수화통역센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농아인들에 대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통역사, 종사자 인건비 등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7,500만원, 장애인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영남정신요양원에 대한 의약품비 1,420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291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291만원, 37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3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금년도에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2007년부터 10년까지 4년간의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38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여사망자, 무연고 간병인부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물품구입 375만원입니다. 지역봉사사업으로 500만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사무실 청소라든지 공원관리, 주변환경 정비 등 간단한 노무사업에 소요되는 자활근로사업비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87쪽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위탁기관인 김천신경정신병원에 알콜중독 등 사회 부적응자를 상담 치료하는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우리 관내 기초수급자가 3,910가구에 7천명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입니다. 148억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억9,200만원, 수급자 자녀 중고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등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는 세대, 이런 세대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서 4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88쪽에 자활장려금, 기초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애인 학생이라든지 자활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30% 가산해 주는 지원금 1억2,3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동안 월동비로 계절적 실업자라든지 장기와병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기술교육이수자, 기초수급자 중에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취업장려금 520만원, 사랑의 교복 지원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년 2회 동복과 하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7,700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집수리, 출장세차, 간병도우미 등 사업운영하는데 운영비 1억4천만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 운영비 이것은 지정기관이 김천신경정신병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수리사업단 구성지원,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 500만원, 389쪽에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단순 근로유지형으로 읍면동에서 자활근로 능력 미약자에게 시행하는 환경정비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0억7천만원, 현물 주거급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비 1억1,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단순노무형보다는 한 단계 기술을 요하는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5억원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이것은 기금보조지원으로 1억8,400만원, 390쪽에 무료세탁배달 사업 시범운영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세대 세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1억3,600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재해대비용 비축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9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려구호자 귀향여비 200만원, 391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9억8,700만원, 이것은 928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2천만원, 이것은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 내년도에 2천만원 하면 4천만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392쪽에 화장장 인부임입니다. 화장장에 일용인부를 사역하는데 인건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읍면동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으로서 지역환경정비사업,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청소 등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인건비 지원 3억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노인복지 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 200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비 370만원, 3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840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400만원,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 1천만원, 노인회 가요교실 빔프로젝트 설치비 500만원,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 거기에 42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노인체육대회 3천만원, 실버가요제 6천만원, 경로의 달 행사지원 10월달에 하게 되는데 1천만원, 39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여비와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비용으로 재료비 1,600만원,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대 경비로서 작업복이라든지 집기, 청소도구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65세 이상 저소득층 또는 수급자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6억9,900만원, 노인교통비 노인 1인당 월 1만800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억7,800만원입니다. 395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9,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3억2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53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천만원, 저소득재가노인 무료급식사업 9,100만원, 이것은 무료급식소 2개소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천만원, 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400만원,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노인시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11억8,900만원, 396쪽에 실비시설운영비, 현재 실비시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중에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수용할 예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6개월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9,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보호노인에 대한 효도관광,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노인들에 대한 효도관광 2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요구르트를 배달하는데 220명에 1,200만원, 노인복지시설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 2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20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이것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자원봉사단 50명을 구성해서 질서계도라든지 자연보호, 일손돕기 등 행사하는데 운영비 52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및 장려수당, 자격수당 1인당 4만원, 장려수당은 6만원씩으로 1억1,7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내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체조라든지 가요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비 2,300만원, 39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참여형 사업으로 6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새롭게 노인요양시설 4개소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9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유류대 1억5,3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1,8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398쪽에 시설비로 대곡동 새실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하는데 5개소에 2억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하는데 읍면동당 50만원씩 해서 1,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97년도부터 매년 5천만원씩 5억 적립 목표로 있습니다. 2006년도에 2천만원 계상하면 2억9,500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99쪽에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비, 밑에서 두 번째 여성대학 강사수당 600만원,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품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쪽에 민간경상보조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44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4개소에 8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여성대회 1천만원, 여성주간행사 1천만원, 어린이날 행사 3,500만원, 소년소녀가장돕기 위안행사 400만원, 모자 건강달리기 행사 이것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서 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주부 우리말 공부방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비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비 등 해서 5,39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모자 가정 자립지원 80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1,940만원, 모부자 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200만원, 모부자 가정 초중등학생 학용품비 66명에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403쪽에 여성대학운영비 행사시에 식대 등 해서 200만원, 여성대학운영에 100만원, 외국인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480만원, 가정 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6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740만원, 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신규사업으로 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630만원, 404쪽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세요.

예, 4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것도 생략하시고,

410쪽에 여성발전기금 2001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2010년까지 5억 목표인데 내년도에 2천만원 하면 2억9,900만원 조성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928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두 번째 순세계 잉여금이 471만4천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8,7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예산이 전부 123억3,800만원인데 국비 80%, 도비 12%, 우리가 9억8,700만원 부담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 8%만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금 회수수입 10만원, 다음 장입니다.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현금여비 8,400만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934쪽은 일반수용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5쪽에 국내여비 수급자 관리 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8,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 9억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돈을 도에 불입하면 도에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936쪽에 과오납금 등 의료보험 기금 이자수입, 2005년도 결산잉여금,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대불금 상환 해서 83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94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5,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 10만원, 945쪽에 과년도 수입 2천만원, 세출예산은 950쪽에 전세권설정수수료 120만원, 서식유인이 400만원입니다. 951쪽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융자 1억4,4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억1,600만원, 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4천만원, 952쪽에 예비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위탁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하고 경로의 달 행사지원하고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노인체육대회는 10월달에 하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추워도 할 수 있는 실버가요제를 가을에 하고 노인체육대회는 봄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고 두 행사를 합해서 하루만에 다 할 수 없습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노인체육대회를 하고 오후에 실버가요제를 하게 된다면 노인체육대회 할 때 이미 노인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해서 오후에는 거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노인들에게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갈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해보시고 추정만 할 따름이죠?

안해봐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이나 추진하는 대표자들을 생각해 봐 주십시오.

물론 준비하는 사람들은 두가지 행사를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목적이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을 보면 과거에 일제시대 암담한 가운데서 6.25와 보리고개를 거치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국가발전을 해서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 분들을 즐겁게 해 드리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당사자들도 행사 많은 것을 안좋아합니다. 실무 담당자보다는 일선에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작년에 노인행사 때 5천원씩 거두어서 도시락 하나씩 받고 이렇게 했죠? 참가하는 회원들한테 5천원씩 안받았습니까?

그것은 노인회에서 회비로,

그리고 도시락을 하나씩 주고 이랬죠?

두 가지 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실버가요제는 가을에 날씨가 추워도 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것이고 체육행사는 봄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5월30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이런 행사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6월달에 가서 더울 때 체육대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가을로 체전 이후로 미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체육대회는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검심 먹고 가요제를 체육관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394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운영비, 난방비 있죠?

예.

관내 경로당에 유류대하고 운영비 지원되는 경로당 개수가 몇 개 됩니까?

전부 450개소입니다.

450개요?

예.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시비가 2억5,100만원이죠?

예.

작년에는 보조가 4,600만원밖에 안받았고 시비가 1억900만원인데 올해는 어째 보조비는 늘어났는데 시비는 줄었습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 국도비 보조율이 높을수록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가 높아진다고 해서 따라서 우리 시비도 높여라, 무한정 그렇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죠. 될 수 있으면 시비 적게 들이는 국도비를 많이 받는 그것이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왜 자꾸 연료비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금 관내 47개인가 46개인가 통합되었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전부 짜는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 지침같은 것 있죠?

국도비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시 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부담 지시온 것은 다 했습니다.

전체 부담 지시한 것은 부담 안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부 지침이 없어서 우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체 해 놨다가 추경때 세부적으로 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 있죠? 이것은 아까 설명에 읍면동으로 이관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경로당별로 소공원 같은데 청소하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서춘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춘석위원이 질문하신 고엽제후유증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사무실이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사무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인원이 13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122명입니다.

122명이 사무실이 있으면 월 몇 번씩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운영 관계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모이지 않는데, 사무실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 용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6.25 참전 전우회, 무슨 유공자회 이런데서 차 사 달라고 하면 다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엽제 회장님께서 부탁하니까 사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부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거기에 운영실태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환자들은 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무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은 모르지만 몸이 아픈 분들은 대구 보훈병원에서 장기치료를 요하는데도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잘못하면 개인 용도로 차량이 되지 싶은데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6.25참전전우회, 무슨 전우회 이런데서 자꾸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차량 사 주고 나서 운영해서 개인용도가 되었다면 압수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단체인데 개인 용도로 쓰겠습니까?

단체인데 해병전우회나 이런 단체, 수백명, 수천명 같으면 되는데 고엽제후유증 120명 되는 단체에 차량을 사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개인용도가 된다,

개인 용도가 안되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주고 나서 개인용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듣고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삭감하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설명도 간단하게 하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하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는 나라도 나라지만 우리 시의 생활의 질을 앞당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차량지원하고 또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월남참전용사 전우회가 지금 있습니다.

예.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가 일단 회원들이 회를 만들어서 있고 또 이 사람들 회가 틀리고 월남참전용사회가 또 새로 생기면 두개 회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서 어차피 생길 것 같으면 한군데로 모아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고엽제후유증은 우리 시에서 회에 지원되는 것은 없죠? 고엽제 회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기획실 풀예산에서 운영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각종 단체들이 모이는 이유가 결국 시에 압력을 넣어서 우리 시비를 좀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소관되어 있는 김천시의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32개 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32개 단체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담당자나 시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관찰해서 될 수 있으면 자꾸 만들지 말고 연관되는 단체들은 묶어서 숫자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단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도 많이 나갈 뿐 더러 운영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장단점이 있고 내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김천 시민들 아닙니까? 남 잘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 김천 시민들입니다. 고발 제일 많고, 생활체육회도 일단 고발 비슷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간에 회가 많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과장님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유도를 해서 안만들면 더 좋고 자꾸 만들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버가요제하고 아까 짚은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실버가요제를 우리 의회에서 해 줄때 한해는 노인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실버가요제를 하도록 격년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애초에 만들어줄 때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서 한해에 실버가요제도 하고 노인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인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뺏기고 있다, 이것도 아까 최원호위원 말씀대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복지 복지 하는 것은 엄마 배속에서 나오면서 죽어서 화장할 때까지 매장될 때까지 복지 부문은 안들어가는 부문이 없을 것입니다. 또 노인 복지 다 있어도 청년복지, 장년복지는 없듯이 우리는 아직까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선진국이 될 수록 복지부문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죠?

예.

아마 장애인복지관에 이양되어서 넘어가는 부분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7억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5억3천만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이양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부곡복지관 뿐 만 아니고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으로 이양사업이 많은데 이양사업까지 다 해서 장애 복지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민간단체 기획실에 5억5천인가 있는 중에서 장애인의 날, 흰 지팡이의 날, 거기 풀로 묶인 것 하고 여기하고 틀리죠?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최원호위원이나 단체가 많으면 많은 만큼, 옛날 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으면 많을 수록 시청 뿐 아니고 시청 공무원, 우리 의회도 다 복잡해지고 애 먹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에서 333쪽까지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급량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급식비 외 8건에 2,162만5천원입니다. 임차료로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앰프임차 외 7건에 2,270만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연료비로 환경미화원 복지관 외 2건에 1,3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대기오염측정장비 수리 및 보수외 17건에 5,154만5천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차량비로 청소차 유지비 외 1건에 1억3천만원입니다. 33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환경순찰 및 환경업무추진외 18건에 1,158만9천원입니다. 338쪽입니다. 부서운영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보전교육 홍보강사 여비 외 7건에 1,747만8천원입니다. 33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외 1건에 240만원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340쪽에 재료비로 검사용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 외 8건에 1,970만원입니다. 34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으로 2,640만원과 시설비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폐공 원상복구 외 1건에 1,100만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외 2건에 35억6,762만원입니다. 34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 외 1건에 2,487만8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교육급식제공 외 2건에 1,71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시상 외 1건에 550만원입니다. 344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69만2천원입니다. 용역비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 외 1건에 1,6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비 외 2건에 6억8,836만2천원입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환경미화원 대기실 컨테이너 구입 외 2건에 4,500만원입니다. 34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삼애농장축산폐수시설 외 2개소 관리인부임에 2,925만3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로 12억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재료비에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 외 3건에 6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덕곡동 매립장 수시복토 외 6건에 18억4,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일반기초시설 외 1건에 730만5천원과 민간대행사업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45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생략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분리수거함 제작에 5천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외 1건에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수집용기 제작 외 1건에 9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외 1건에 13억4,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수집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918쪽 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낙동강수계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비외 4건에 2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9쪽 예비비는 380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347페이지 시설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개령 서부 해서 16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설비입니까? 밑에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5천만원 있는데 두개를 매립장 설치 16억5,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만 하는 것입니까?

매립장 만드는 시설입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이것은 통상 지좌동에 이 규모로 기존 매립장 주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좌동에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 관계는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3개 지역, 즉 말해서 덕곡매립장에 1억, 개령서부 신규매립장에 2억, 대광동 소각장 설치에 2억 이렇게 해서 5억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금액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덕곡동 기존 매립장에만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 들어가 있고 16억은 편성은 했습니다만 16억은 개령 서부에 할 것을 기채 할 돈하고 5,200만원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18억4,040만원,

개령 서부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주민들은 대충 정리가 다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거의 다 끝났고 신년도에 주민들이 원하기를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안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정이 되었으면 쓰레기 매립장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 놨어야 될 것인데 전국체전 때문에 편성을 못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인 개령 황승호의원이 증액 2억 들어온 것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더 드릴께요. 대광동에 쓰레기 소각장에 2억 하면서 그 이야기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일 전에 개령에 6개 마을에서 8명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이제 조례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매립장 주변에 지원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개령 매립장을 위한 조례를 만들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것보다는 김천시 그런 시설에 대한 매립장이나 소각로에 대한 전체 시에 적용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서부에 있는 매립장에 관한 조례는 못만든다, 시장님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개령 매립장이나 소각로하고 이쪽에도 대화가 한번 되어야 되고 저쪽에도 되어야 된다, 무턱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표들하고 이야기해서 3년에 걸쳐서 1년에 1억씩 한다든지 10억씩 한다든지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하자 이래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내년 연초에 가서 소각로하는 쪽에도 주민 대표하고 대화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개령쪽 대표하고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협의가 되어야 되지 개령에서 얼마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여기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그것은 안된다, 무질서하게, 그런 단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했을 때 22명 의원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인센티브 적용이 안되더라도 주변에 어떤 획기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것도 개령 것인줄 알았더니 지좌동 것 같으면 산건위 소관도 아니지만 증액조서를 봤을 때 2억을 증액해 놨기 때문에, 국장님 형편 되면 대중이가 이북에도 갖다 퍼 붓고 하는데 지좌동처럼 5천만원이라도 해 주면,

시장님 생각이나 시의 입장은 반드시 인센티브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원칙은 서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것이 양쪽에 새로 신설되는 소각로 주변이나 매립장 주변에 그것을 협의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경에라도 예산 사정을 봐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매립장 주변 이것도 지좌동 것이라고 하니까 개령도 5천만원 해 주면 안되겠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의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위원님.

예.

몇 번 신고가 들어왔고 그런데 조례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벌금 조금씩 내는 것으로 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죠?

벌금은 저희들이 직접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고발해서 법원에서 통보하는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한 3일 지나면 맑은 물이 안흐릅니까? 맑은 물이 흐르면 고기가 죽 올라옵니다. 축산폐수 한 이틀 지나가고 나면 동네에 냄새 때문에 못견딥니다. 그러면 사 오백 농가가 사는 동네에 심각할 정도로 주민들의 아우성,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기가 하얗게 전부 다 죽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잘 해 놓고 관리가 소홀하고 제재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시 자체라도, 앞으로 김천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 아닙니까? 주민들 고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법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벼운 처벌을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걸리면 구속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찾아가서 엄벌을,

다음에 저희들이 고발을 할 때 좀 강한 쪽으로 경각심을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칟날 고발 했고 몇 년 몇 월 며칟날 고발했고, 벌금 얼마 했고 이것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장이 새벽에 마을에 방송을 해서 주민들 다 나와서 구경을 하시오,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새벽 4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두 세 차례 방송을 해서 전 주민들한테 나와서 구경을 좀 하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봤습니다. 그러면 제재하는 통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시에서 뭘 하고 있나, 김천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이런 것은 왜 못하느냐, 이런 소리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춘석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50쪽 307 민간이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죠?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15만원 15톤 30일 12월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공동주택 1만4천세대가 어디를 기준한 것입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하면,

예.

사업 자체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기금으로 받아서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전출금입니다.

받아서 건설과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전출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주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쉴틈없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에서 536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라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3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노동단체 근로자 상담소 운영지원 1천만원, 노사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참석단체 보조금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3,768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액 보전금 3억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황금시장 종비사업비 2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억2천, 시비 1억2천입니다. 시설부대비가 거기에 따른 172만8천원 계상되었고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지원 1천만원, KROEA TRADE지 홍보게재 수수료 지원 500만원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환경규제 대응 수출지원사업 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비 673만5천원,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유지보수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시설비로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설치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시설비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1,700만원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 4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1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외 2억7,62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이양사업비로 일반수용비 1,1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6,389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297만9천원, 도비 327만2천원, 시비 764만원입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 녹지조성사업, 꽃묘생산등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다음 99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 안하셔도 됩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농공단지내 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제초제 구입비가 4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가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 외 3억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2,085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2,6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용 제초제 구입 외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보수 외 3억8,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부지감정 수수료 외 4,257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비비 31억9,556만5천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력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증액 조서 한번 봤습니까?

예.

평화시장, 중앙시장, 3천만원, 1천만원인데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부기를 해 주지 부기를 안해주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는데 추경에 넣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김천시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경에 해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추경에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려를 다른 것 삭감해서 증액해서 부기라도 하도록 표기를 해 드릴까요, 말씀을 해 보세요.

부기를 안하시더라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들었겠지만 동료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엄청 욕심들이 많아서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때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평화시장하고 부곡하고는 빠졌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그때 할까요?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38페이지 황금시장 정비사업, 황금시장 해 놨는데 도비 나왔으니까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538페이지 말입니까?

539페이지,

정비사업, 황금시장 정비사업은 도비를 1억2천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 1억2천 해서 2억4천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아직 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세부사업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공동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 황금 양념축제때 가보니까 비가림하고 워낙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2억4천 들여서 뭐 하실런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원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536쪽 307 민간이전에 노사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작년에 지원된 것이죠?

예.

노동단체 근로자 상담소 운영은 올해 처음이죠?

예, 올해 처음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노조 대표자협의회 사무실이 자유예식장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상담원을 초청해서 1주일에 두 번씩 계속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근로자 애로사항이나 노사관계 등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노동조합 상담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안하고,

자기들 부담도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노사정입니다. 노사화합,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각 시군에서 조금 지원합니다.

타 시군에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구미 같은데는 확실한 액수는 파악안했는데 상당한 예산이,

구미 같은데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많겠지만,

참고로 노사 화합, 노사정 이런 차원에서 이런식으로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산업단지 노조 대표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거기 노조 대표하고 우리 산업단지 노조 대표하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조도 우리 행정하고,

우리 지역 근로자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근로자도 시민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특별회계 1001쪽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에 증액이 1천만원 되었는데 올려주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무실에 사무국장하고 환경관리하는 직원하고 두 분이 근무하고 또 환경 정비하는 인부하고 3명이 있습니다. 50% 정도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각 기업에서 갹출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이 너무 어렵고 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가 김천시보다 더 부자일 수 있는데 이런데 자꾸 지원합니까?

안그렇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는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포는 잘 될른지 몰라도 김천 농공단지는 안그렇습니다.

그 대신 김천에는 업체수가 안많습니까?

많아도 출연금 같은 부담금은 잘 안냅니다.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 살릴겸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신규최농자반 교육여비 보상 외 3건에 57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년 3회 3,600만원, 농민회 지원 년 2회 1천만원, 쌀 전업농연합회 지원 년 1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농업경영, 각종 교육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700부를 배부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750부입니다. 년간 1인당 7만6,800원씩 해서 5,760만원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6억9,049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지 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에 250만원씩 1명 80% 지원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에 1인당 148만6,726원에 226명에 대해서 3억3,60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은 항목하고 예산액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90만원씩 32명 80% 지원에 2,304만원입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에 500만원씩 2명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800만원씩 5명 해서 70%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에 250만원씩 3명 해서 8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신청은 6명을 받았습니다만 도비 내시가 3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홍보용재료구입에 30만원씩 40상자 3종에 36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정업무추진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3쪽입니다. 농사업무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 전업농 및 친환경 농가 교육보상 외 7개 항목에 1,76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지원에 356만6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에 브랜드쌀 선진국 가공 및 유통시설 견학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50만원씩 2명 해서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비에 3만원씩 2천톤 600만원입니다. 46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8,3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전적활용 원예 작물방제에 헥타당 686만7,650원씩 해서 6.8헥타에 80% 지원에 3,736만1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2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공급에 550만원씩 30대 해서 40% 보조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비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2억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종은 다목적 관리기 21대와 자동릴분무기 8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에 100만원씩 50헥타 해서 80% 지원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2억5천만원 1개소 80% 지원에 2억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에 1,500만원씩 2개소 80%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46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지원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원씩 2,500건 해서 50% 지원에 625만원입니다.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으로 4천만원에 80% 지원해서 3,200만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에 100만원씩 60헥타 80% 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공비축 매입 포장재 지원에 500원씩 13만매 해서 6,500만원입니다. 산물벼 매입건조비 지원에 1천원씩 4만가마에 4천만원입니다. 발효액비 제조기 공급지원에 30만원씩 20대 해서 5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잔가지 파쇄기 공급지원에 30만원씩 20대 해서 5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동력제초기 공급지원에 270만원씩 20대 50% 지원에 2,700만원입니다. 감자연작피해방지 트랙터 및 심경로타리 공급지원에 2천만원씩 2대 50%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무동력 비닐피복기 지원사업으로 30만원씩 100대 해서 50%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 공급지원으로 6천만원에 50%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용 동력운반차 공급지원에 300만원씩 30대 30% 지원에 2,700만원입니다. 친환경이 붙은 사업은 전부 친환경 인정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8쪽입니다. 농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교육참석 여비 보상 외 1개 사업에 37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20만원 16개소에 1,920만원입니다. 16개소는 15개 읍면과 시부 1개 지부 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69쪽입니다. 농지관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1명에 276만원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지원 1명에 276만원입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농산물유통 업무로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김천지역 농특산물 홍보행사비 외 5개 항목에 3,8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산지유통인 교육 외 6개 항목에 1,338만9천원입니다. 47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김천포도회 포도소식지 제작발간에 35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김천 포도축제행사 지원비 9천만원,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 5천만원 되겠습니다. 올해 제8회 포도축제를 마쳤고 내년도에는 제9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뽑는 포도아가씨 선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아가씨는 진, 선, 미, 새코미, 달코미 해서 5명을 뽑도록 하고 시기는 2006년 7월 초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4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4,625만원씩 4개소 해서 50% 지원에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특산물홍보 및 시식용재료 구입에 3만원씩 80상자 4종에 96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김천이미지 광고탑 수선비에 150만원씩 5회 750만원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신축 준공식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 2월2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12월말이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내년 농산물 출하 이전인 4월1일쯤 개장할 예정이고 준공식은 3월 중순쯤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수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1천원씩 해서 6만매에 40%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473쪽입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에 망당 100원씩 해서 120만매에 40% 지원해서 4,8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 건립에 평당 270만원해서 40평에 50% 지원에 5,400만원입니다. 과일음성선별기 지원은 60만원씩 200대에 50% 지원해서 6천만원입니다. 자두포장 규격화 사업은 1천원씩 12만매에 40% 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사업은 1천원씩 6만매 50%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시설 확충지원 사업으로 자두 품목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에 평당 270만원씩 해서 25평에 60% 지원에 4,0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서울역사내하고 서울 지역 주요 지하철 역사, 서울역 지하철역과 시청역, 종각역, 동대문역, 여의도역, 여의도구청역, 잠실역 해서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가 칠 팔십개 됩니다만 그중에서 아주 주요한 역사에다가 우리 시의 와일드 칼라를 설치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역은 지금도 전광판에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는 전광판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앞으로는 혁신도시 유치도 되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총사업비는 전광판이 서울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 9천만원 들어갑니다. 와일드 광고는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에 7개소에 1천만씩 해서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까지 5년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을 바꾸어서 디자인을 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48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건설과 농업기반계 예산으로서 481쪽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으로 축산업무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농가 교육 외 5개 항목에 973만1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60만원씩 해서 12개월동안 7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계 우수견 품평대회에 482쪽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80만원에 1명 80% 지원에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으로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대당 1천원씩 12만포대 80% 지원에 9,6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 지원사업으로 축분방지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씩 4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경북한우 육성사업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2,440만원입니다. 경북한우 육성사업으로 5천원씩 1,440두 70% 지원에 504만원입니다. 483쪽입니다. 경북한우 육성사업으로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입니다. 두당 3만원씩 1,490두에 70% 지원에 3,129만원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5만5천원씩 314두에 1,727만원입니다. 젖소착유 환경개선사업에 3천원씩 5,430두에 80% 지원해서 1,303만2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8억3,276만4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지원사업에 해충구제장비가 되겠습니다. 12만원씩 121대 해서 1,452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으로 악취제거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만원씩 44대에 70% 지원에 1,386만원입니다. 484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지원으로 50만원씩 10개소 80%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전해수 이용 가축시범 사육에 300만원씩 6개소 80% 지원에 1,440만원입니다. 무인발정관리시스템 지원에 300만원씩 2개소 90% 지원으로 54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으로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1대에 1,200만원으로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휴경농지이용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동용 양봉사 지원 1개소 2천만원인데 80% 지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3단계상벌통보급에 7만5천원씩 150개 해서 70% 지원에 787만5천원입니다. EPP 계상벌통 보급에 7만5천원씩 120개 해서 70% 지원에 630만원입니다. EPP는 플라스틱류 제품이 되겠습니다. 강화합성수지 제품입니다. 다음 양봉기자재 보급 사업으로 714만원 계상했습니다. 5천원씩 2,380개 해서 60% 지원입니다. 485쪽입니다. 양봉기자재 보급은 프로폴리스 농도측정기입니다. 1대 55만원인데 1대에 60% 지원에 33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국축산경진대회 참가 가축사료 구입비에 10만원씩 10두 해서 1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6천원씩 3,000키로그램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포대당 2,500원씩 해서 5만포에 50% 지원해서 6,250만원입니다. 낙농헬프 지원사업에 4천만원에 50% 지원을 해서 2천만원, 육계분뇨처리용 왕겨지원에 4천원씩 2만평 50% 지원에 4천만원, 모돈갱신사업에 30만원씩 400두에 30% 지원에 3,600만원,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에 25억에 2%에 해당되는 금액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입식자금은 한우 송아지를 사 넣기 위해서 자금을 대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행정에서 2%, 축협에서 2%, 농가에서 2% 자부담을 해서 한우를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100만원씩 5개소 50% 지원에 2,500만원, 꿀벌월동용 사료지원사업은 1만2천원에 4천포에 50%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업무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폐사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일 10만원씩 해서 2명 25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매년 하고 있는 소 결핵하고 부루세라로 인한 폐사축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교육참석 여비보상 외 1개 사업에 446만4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1억3,383만2천원입니다. 48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에 4,500원씩 해서 8천키로그램에 3,600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 방역복 구입에 4천원씩 620벌에 2,480만원, 송아지설사 예방사업으로 예방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1만1천원씩 해서 1,090두 해서 1,199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1,537만원입니다. 부루세라검사 채혈비 5천원씩 1,040두 해서 520만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9,36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사업 부루세라검사 채혈비 지원입니다. 5천원씩 해서 1,090두에 545만원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으로 1천원씩 1,090두에 109만원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월에 80만원씩 해서 3명 12월에 2,8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균특보조사업입니다. 한우 클러스터 사업 번식관리사업입니다. 3만원씩 376두 해서 80% 지원에 902만4천원입니다. 한우클러스터 사업 DNA 분석입니다. 5만원씩 376두 80% 지원에 1,504만원입니다. 한우클러스터 사업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클러스터 사업으로 육질개선사료입니다. 6만원씩 300두 80% 지원에 1,440만원입니다. 등록비 관리 5천원씩 705두 80% 지원에 282만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6만7,500원씩 해서 1,384명에 대해서 9,342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외선소독기 지원사업으로 6만원씩 100대 70% 지원에 4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송풍기지원사업에 30만원씩 42대 해서 70% 지원에 882만원입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이유자돈용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에 1,700만원씩 1개소 70% 지원에 1,19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약품 구입에 1만원씩 1천키로그램 1천만원,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방역복 구입 5천원씩 400벌에 200만원, 생석회 구입에 5천원씩 1천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농가 브랜드 포장제 지원에 1천원씩 1만매 50% 지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쪽 농정업무 차량구입, 지금 농축산과에 차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매년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농축산과에 차가 없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건의해도 안되었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용 동력운반차 공급인데 300만원 30대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보조비율이 나머지는 거의 100/50인데 이것만이 특별히 30% 보조인데 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종 농기계가 50% 지원입니다. 농용동력운반차가 30% 해 놓았습니다만 보조비율이 30%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50%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0% 해 놓은 모양인데,

아무리 예산 사정이라도 농가에 제일 필요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단 얼마라도 농가에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다른 것에 비해서 30%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설명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지원해 주면 엄청 좋을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471쪽에 포도축제 행사입니다. 매년 포도행사할 때 시 농협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포도축제 행사 때는 농협에서 지원을 1원도 안했습니다. 아가씨 선발대회때는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5천만원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년에도,

농협에서 1천만원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수반되는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4천만원을 하고 농협에서 1천만원 하고 해서 4천만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가씨 선발대회 할려고 하면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가씨 선발대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 단위에 아가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성에 가까운 것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애 먹고 면단위 직원들은 사람 구하러 다니느라 애를 먹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했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중간에 과정을 겪어오면서 애는 먹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홍보를 할 수 있고 포도가 주작목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공공기관도 유치했고 발전이 있으면 있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73쪽 민간대행사업비에 7천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삭감이 된 경위,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삭감이 되면 과수농가들이나 김천시민들이 서울에 갔을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못해서 환장인데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지 싶은데,

맞습니다.

하나 더 생기면 몰라도 있는 것이 없어지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서울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작년에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보면 김천의 자두, 포도가 광고판에 나오면 속으로 자부심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상당히 저항이 있지 않나 생각 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리는 과정에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습니다. 매년 예산은 1억6천 가지고 해 왔는데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웃 영동같은데도 년간 서울에 홍보비가 8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사장되고 하면 서울역 전광판에는 우리 김천이 빠지면 홍보를 할려고 줄을 서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시간상 15분마다 한번씩은 30초이상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가면 인근 구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65쪽에 도비보조사업에 곡물건조기하고 다목적관리기, 자동릴분무기하고,

예.

기종 선택을 도에서 해서 내려옵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정합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수하고 정해서 도비를 숫자에 맞추어서 환산해서 내려옵니다. 부담 지시가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이것은 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잔가지파쇄기나, 동력제초기 이것은,

예,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100만원 정도 감되었죠?

204만원 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2005년도에 비교해서 이 과목에 204만원 사업비가 줄었단 말입니다.

느는 것은 몰라도 자꾸 줍니까? 농촌에 투자되는 돈이,

자체사업입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다른데는 13% 내지 14%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최위원님 담당 국장으로서 방금 농축산과장이 농축산분야에 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 정청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1억9천만원 농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이나 광고물 서울에서 하는 것 1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과일음성선별기 6천만원인데 반 삭감되었습니다. 농촌 분야에 위원들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전액 살려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줄어든 것은 할 수 없고 472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우수 농산물 포장제 지원 사업비 있죠? 472쪽에 우수 농산물 포장제 지원 이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작목반 이런데서 신청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옵니다. 보면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어려운데,

전국체전도 중요한데 우리 농민들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많이 했는데 사정이 전년도나 전전년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8만매로 올리든지 아니면 보조를 50% 하든지 해야 되고 음성선별기 이것이 어째서 감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과장님이 왜 감이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별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음성선별기도 농민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죠?

예.

작년에도 추경에 60대인가 한 것으로 기억 하는데 타 면에도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요.

아직까지 수요는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감되어 왔습니까?

왜 감이 되었느냐 제안설명때 다른 이야기가 있었느냐 했는데,

제안설명때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때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그런데 삭감조서에는 이것이 올라왔다,

이미지 광고도 그렇고 제안설명때도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 전혀 물은 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81쪽 제일 밑에 세계 우수견 품평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수견이 아니고 스포츠견으로 표기를 바꾸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과목을 짜면서 스포츠견보다는 우수견이 더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자원 개발 이하로서 전체 82억3,135만8천원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총 예산의 2.96%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일 하단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30명분 1,3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시원은 전체 106명인데 70명분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됨으로 인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3,4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과로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산림경영 사업예산입니다. 용역비는 6,3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김천시 전체 임야 면적의 65%에 해당하는 4만5,600헥타를 소득증대를 위한 장기 종합개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60만원은 근로자 교육훈련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국비로서 근로자 종사하는 2주간 50명에 대한 교육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9억325만5천원입니다. 조림사업 340헥타에 필요한 5억3,750만2천원은 전체 국도비가 67%입니다. 이것은 지난 봄에 일어난 대덕, 부항, 지례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우선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 가꾸기 조성사업은 993헥타에 필요한 11억7,971만3천원이고 백두대간 복원복구하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는 국고보조로서 백두대간 지구 지정으로 인한 생태계 복구는 대항 주례리에 할 예정이고 등산로 정비는 황악산 정상에서 구성 바람재 쪽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비 2,025만원은 그동안 조성한 임도 20개소 70.5헥타에 대한 연중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7,500만원은 육림에 따른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 감리를 하는 것처럼 육림도 앞으로 제도에 감리제도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체 5억1,989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 이년 전에 각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 이 사업은 5억9,635만3천원으로 국비가 70%, 시비 30%에 해당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금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에 대한 고용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로변에 환경정비와 산불예방 시설 등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시가 유치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는 산림경영하는데 필요한 자재 GPS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8,750만원인데 그중에서 소규모 민원발생 산사태 발생 응급복구 5천만원, 이것은 산사태 복구를 전체 국비로 해서 환경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어서 중앙 지원 대상이 안되는 그런 민원 발생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제안했고 등산로 보수 및 시설보강은 그동안 조성한 등산로가 7개소 74키로 되는데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도로 비탈면 경관개선 5천만원은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잡목이 있고 상당히 불결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정비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559쪽입니다. 559쪽은 산림보호로서 전체 14억5,142만5천원인데 이 예산은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예방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통상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560쪽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감시원 인건비는 일당이 지상감시원 3만6천원 해서 5억7,240만원, 망대감시원은 3만8천원 해서 8,51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3,628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검토해 보면 일당 책정할 때도 지상감시원은 일당이 3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3만3천원입니다. 3천원 일당을 올렸고 망대감시원도 3천원씩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수도 40일 늘려서 2005년에 비해서 감시원 인건비가 전체 2억1,39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일당이 조금 낮다고 해서 2천원씩 더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3,628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3만6천원이 3만8천원, 이것도 저희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하고 대비해 보면 구미시하고 망대 인건비는 3만8천원 같습니다. 지상감시원은 내년도 저희시가 3만6천원입니다만 구미시는 3만5천원정도, 우리가 1천원정도 앞섭니다. 우리시하고 연접해 있는 경북도내하고 거창, 무주하고 통틀어서 하면 망대감시원 인건비가 우리 시가 평균낼 때 2천원 많이 되어 있고 지상감시원은 1천원 정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 의견은 내년에 3천원만 인상하더라도 평균 노임이 9% 정도 인상하기 때문에 더 증액은 안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보상금 산불예방 읍면시상은 금년과 같이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료비 국고보조사업 산불예방에 따른 등짐펌프, 562쪽 진화장비세트 해서 총 6종에 9,422만4천원입니다. 이것도 통상적으로 하는 산불진화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공익근무 요원 30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산불예방과 진화시에 동원되는 동원인력에 대한 급식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따른 시설부대비 5,644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따른 무전기지국이 경부선, 경북선 철도변에 방화선 설치 98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 해서 전체 2,280만원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화수림대 조성은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565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1,713만5천원인데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하고 산불에 따른 통상적 자재하고 구입비 12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566쪽 산불예방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지국 유지보수비 500만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 3천만원, 조경지 병해충 방제, 산불감시탑 교체, 소방차 장착용 진화장비 설치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입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동력 소방펌프 5대 해서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읍면장들의 요망사항이고 지난 11월16일날 산불 발대식 할 때 감시원하고 참여자 250명 모두가 산불을 위해서 이 장비는 있어야 되겠다고 주문이 있었고 읍면장들 요구가 읍면마다 1대씩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큰 불이 났을 때 1키로 정도 호수를 장착해서 산까지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기계이고 엔진은 두 사람이 들면 되고 호수는 50미터 호수를 한 사람이 들고 다녀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불이 났을 때 좌우로 해서 끄면 진화에도 수월하고 특히 뒷불 진화하는데 이 물을 뿌려서 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대가 예산이 편성되면 지구별로 3개면 내지 4개면 묶어서 1대씩 배부를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567쪽입니다. 녹지조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1억7,436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11억7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원 통로 가로변 조경은 법원 통로변에 불결해서 턱화단도 하고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신설고속 IC 가감차선 조경은 IC가 우회도로쪽에 이설하는데 가로수하고 수벽 설치비, 화단 조성비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정비 1억은 그동안 시에 심겨진 가로수가 1만3,800본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식이라든지 연중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정,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각종 민원에 따른 수목이식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대중 통로변 국도변 조경 5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영남제일문부터 직지사 입구 구검문소 입구까지는 금년 봄에 가로변에 수벽이나 가로수를 심어서 깨끗이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구 검문소에서 대전통로까지 전체 9키로 됩니다만 9키로 중에서도 예산 편의상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현재 봉산 검문소까지 거기에 가로수 식재 벚나무 600여그루, 수벽 3천미터, 꽃길 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김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해서 도로로 해 놓으니까 한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서 직지사로 들어가는 입구와 대전방향에서 들어오는 방향에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그동안 조성해 놓은 공원, 쉼터 이렇게 해서 관리 대상이 278개소 됩니다. 여기에 따른 통상적인 연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내년 전국체전을 위해서 더 시설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2억정도 증액한 것은 관리하는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571쪽 자산 물품취득비 2,680만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재료비도 4,527만2천원은 통상적인 공원관리에 따른 비품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 7억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노후공원 정비 2억원은 그동안 공원 조성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공원은 70년도 조성한 것도 있고 80년도에 조성한 것이 있어서 상당히 마모되고 해서 이용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히 신음 4 어린이, 삼보아파트 옆에 어린이 공원하고 평화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어린이 공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부곡어린이공원하고 매목공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묘광연지 정비 하고 교동연화지 산책로, 공원 위험지구 정비, 전기시설물 설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보수도 그동안 조성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도 조성은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연중 철저히 해서 조성한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경대전유치 해서 5천만원 요구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대전 유치는 저희시가 그동안 조경을 많이 해 놓았고 주최는 한국조경학회에서 주최를 하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시에서 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세미나도 개최해서 김천시가 도시 경관에 대한 핵심적인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조경대전을 하게 되면 김천시의 앞으로 조경에 대한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지 핵심적인 방안, 전국의 조경학과 학생, 대학원생, 개인 단체를 참가하게 해서 김천시의 조경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인 경관 개선에 기반도 구축하고 살기좋은 김천을 전국에 홍보도 하고 아울러 이렇게 함으로써 김천시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소득증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광역단체나 기초 단체에서 서로 할려고 하는데 저희 시가 내년도에 특별히 유치코자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시간이 없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대한조경학회에서 시도, 광역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경 대상 제도를 해서 작년까지는 전국시도 광역자치단체만 대통령 표창 대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기초자치단체지만 이 상을 10년간 우리 시를 깨끗이 가꾸었고 공을 들였으니까 대상을 받아보자고 해서 하반기부터 바짝 준비를 하고 관계요로에 있는 분들 찾아 뵙고 관계 서류 보완해서 제출하고 해서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우리 시가 광역, 기초 다 포함해서 1위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실사반이 저번주에 다녀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평가해서 3월25일쯤 되면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4월쯤 되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표창을 조경 부분에서는 처음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전을 유치하고 지금까지 한 것도 학자들한테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할 그런 경비입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66쪽에 산건위에서 한 것인데 산불진화용 고압동력소방펌프, 대부분 면부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장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대 해 놓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소방펌프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산불을 끄면 원불 끄는 것은 갈퀴로 긁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많이 쌓이고 해서 갈퀴로 긁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밑에서 물을 호수가 촌에 약 치는 것을 보면 13미리 물이 나가는 호수를 장착하면 하류에서 1키로 이상 물을 뽑아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원불 끌 때도 갈퀴로 끄는 것 보다는 물을 뿌리면 사람이 근접하기가 좋고 특히 불을 다 끄고 뒷불 정리할 때 지금까지는 밑에서 통에다 물을 지고 올리고 하니까 한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빠져서 사실 물을 져 올리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1키로 이상 계곡에서 산 쪽으로, 또 소방차에서 물을 뽑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진화라든지 뒷불 정비를 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경북에도 북부 지역에 이 장비를 많이 활용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저희 실무자들도 가 봤고 11월달에 산불발대식을 할 때 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용성도 있고 각 읍면장들이 하나씩 다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5대를 해서 구역별로 해 보고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금년에 대덕에 산불이 나서 갔는데 산불이라는 자체가 겉잡을 수 없이 넘어오다 보면 민가에 접근할 때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범운전할 때 면장들이, 동에는 크게 못느끼겠지만 우리 재량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이 장비는 하나 해 주시오, 해서 그래서 부시장, 시장한테 건의해서 다는 못사주고 지역별로 5대 사 주어서 만약에 어느 지구에 불이 나면 5대 다 모이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사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래서 시범적으로 5대 요구된 것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부항쪽에 옥수동에 산불이 나서 민가에 산불이 접근해서, 이랬을 때 많은 시청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있어도 우왕 좌왕하고 이런데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용이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통로 569쪽에 국도변 조경 이것은 직지사 검문소에서 대전통로로 올라가면 죽 하는 것이죠?

예.

직지사 검문소에서 영동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어디까지 합니까?

영동 경계까지 하면 거리가 9키로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보니까 다는 할 수 없고 우선 직지사 입구로부터 봉산 검문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밑에하고 연계되도록 가로수하고 수벽하고 화단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국체전하고 할려면 대전쪽에서 내려오는 길도 산뜻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잘 알겠고 본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인데 본위원이 오전에 보니까 옛날 구 김천극장 앞에 가로수를 전부 뽑던데 왜 뽑습니까?

히말리아시다가 운동장 진입로 확장하기 때문에 거기 따른 히말리아시다가 20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쓸만한 것을 이쪽 편에 결주가 있어서 이식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 것을 뽑아서,

도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61쪽에 산불예방 읍면 시상 있죠? 해마다 2천만원 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한정되기 보다도 시상금을 너무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실질적인 시상은 특별한 산불이 없을 때 읍면동에 가을에 시상금을 나누어 주어서 발대식 경비로,

면 단위 지역에 직원들이나 산불 조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게끔 시상금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생각되어서 내년부터는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69쪽에 직지사 주차장 주변 정비입니다. 이것은 공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파크호텔 들어가자면 파크 호텔 진입로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거기 진입로에 화단조성을 하고 수벽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주차장을 하게끔 입구에 포도밭을 사서 공원 만들고 있죠?

예.

주차장으로 원래 목적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왜 공원으로 만들죠?

그때는 주차장을 한다는 용도는 없었고 주차장 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목을 정해주어서 산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거의 다 되었죠?

준공 상태이고 그때 죄송합니다만 취득할 때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없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니까, 주차장이 주말에는 협소하다고 해서 그렇게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차장은 아니고 포도지주가 벚나무 가로수 때문에 포도 농사가 안된다고 해서 샀습니다. 주말되면 교통체증은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경관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심사숙고 끝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20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예산중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81쪽입입니다. 상단부분에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이 9,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3,100만원입니다. 총 사업예산액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7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 교재우인 30만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1,300만원 해서 1,370만원입니다. 38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재료비 예산액이 44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일반운영비 증액부분이 재료비가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도시락배달 재료 구입비 44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29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2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200만원 이렇게 해서 29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교통비나 급식비 등 14개단체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384쪽 중간부분에 6,520만원으로 작년보다 1,120만원 증되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520만원에서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로서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재료 구입과 작품전시회에 따른 재료 구입 등 해서 1,5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3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건물 시설 유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쪽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00만원으로서 1,720만원 작년에 비해서 증됐습니다. 재료비는 재가복지사업용 수강생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교구 교재나 자산 물품 취득비가 되겠는데 올해는 하단 부분에 재가복지사업용 차량 구입비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 봉고 차량이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인건비,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뒷면에 위탁교육비, 609페이지 국내여비, 610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방이양사업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전체 2,147만5천원인데 김천시 관내 78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시비로 되어 있고 도비가 추가로 보조 내시될 예정입니다. 되면 추경때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3개 노선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이 78개노선입니다. 4억800만원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전체 8억 정도 됩니다만 김천시는 51%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중에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세가지 있습니다. 유류보조금, 교통카드할인액 보전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유류보조금은 30억6,765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금은 1억4,085만6천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은 2억2,721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해 놓고 도비가 내려오면 새로 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유개승강장 신설에 4억 되어 있습니다만 30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비 2천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하고 안전표지판 교체, 교통신호기 설치, 노면표지병 설치, 차선재도색, 차로규제봉 설치,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점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이것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것 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61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적정 요율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교통행정과는 시설비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는 105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세입 부문은 놔 두고 세출 부문만 설명하세요.

예, 세출이 10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5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060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0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주차구획선 정비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속철도 교각 밑에 고속철도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진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공문도 왕복했고 자기들 요구는 예민한 시설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2개소 해서 유효적절한데 설치해서 3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주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설치 8,600만원은 운동장 주변에 학교, 도로변에 주차 구획선도 긋고 하는 시설비 8,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하고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은 매년 꾸준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3천만원, 2천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주차단속차량구입 1대 있는데 승합차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1,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물어봐야지, 613쪽 봐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있죠?

예.

작년에는 공사비가 1,120만원인데 올해는 960만원에 설치하는데 작년에 세 곳 설치했죠?

개수는,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도 세곳인데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고 이마트 앞에 그런데,

잘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의원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시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어디 어디 했는지 잘 모릅니까?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부에는 융착식으로 해서 기간이 오래가는데 지방도로에는 페인트로 하기 때문에 해도 1년도 채 안갑니다. 특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많고 이럴 때는 몇 개월 안가서 횡당보도가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부에도 통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만 면부에도 횡단보도에 많이 통행해서 지워지고 이런데는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면부에도 교통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유효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차선도색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페인트하고 도색하는 인건비하고 차량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최위원 말씀하신 융착식은 비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할려고 합니까?

예, 시내에는 융착식으로 하고 아까 부당성을 말씀하셨듯이 면부에는 페인트로 하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융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유개승강장 30개소 4억인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되어서 일괄적으로 수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 수요같은 것도 의견을 내 주시면 반영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지업무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따른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7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6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밭기반정비사업에 11억1,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1,200만원, 배수개선사업 개령 광천지구에 10억1,100만원,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부항 하대지구와 증산 동안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4,3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감문 남곡지구에 4억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77쪽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신지구에 5억3,500만원, 관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1,100만원, 남면과 어모면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7억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FTA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 대룡지구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1,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3개 지구에 18억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균특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리하고 있는데 거기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율로 계상했습니다. 479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억400만원인데 농업기반공사에 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0쪽 시설비는 수리시설물 긴급복구비에 2억원, 양수장정비 보수 3천만원,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물 관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83쪽 건설관리로서 경상예산은 588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8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쪽 시설비는 미불용지 보상비에 2천만원, 직지사 벚꽃야경 조명설치 1천만원, 가로등 전기 안전검사 2천만원, 도로 표지판 후면 이용홍보판 제작에 1억5천만원 계상되었고 전국체전대비 가로등 방범등 개체에 1억6천, 가로등 방범등 정비를 위해서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90쪽 토목업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591쪽 중간까지 생략하고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9,1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9,8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9,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 도로에 7억7,500만원, 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관리 자재와 장비 구입을 위해서 6,490만원 계상했습니다. 593쪽 시설비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사업으로 시가지 주요도로 포장덧씌우기에 5억, 우회도로 덧씌우기 5억, 시가지 인도정비 4억원, 시가지 인도도색 및 조경시설 보완에 3억원 계상했고, 인도기계 세척 5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읍면지역 시도에 3천만원, 시내일원 2천만원, 국도 59호선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량난간 정비로 2억5천만원, 도로 난간 및 방호벽 도색을 위해서 1억원, 도로변 시설물 도색 및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는 종전까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되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능치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2천, 상거 용호간 도로 확포장에 6억원, 도곡도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고 도로 및 교량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각종 안전시설물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9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5쪽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기준율에 의해서 계상했고 5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로 보수용 덤프트럭 구입을 위해서 2,300만원, 도로 보수원 이동용 차량구입을 위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쪽 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서 균특보조사업 지원되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조마 구성면에 16억6,200만원 계상되었고 59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을 위해서 2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을안길정비 3억원, 마을하수도 정비 2억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6억원, 마을하수도 긴급 기계준설 5천만원, 소규모시설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포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연구 용역을 위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99쪽 아포인1리 도로 포장부터는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605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소 연명리 장승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세입총괄로서 전체 총액은 28억2천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24억9,400만원이고 보조금이,

세외수입도 생략하십시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총액은 28억2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1306쪽입니다. 경상예산은 1039쪽 상단까지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103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억9,700만원, 기성제방정비에 2억8,1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40쪽 자체사업으로서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에 800만원, 시설비에 시직영 골재채취 10억원, 골재채취예정지 설계용역 4천만원, 채취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5천만원, 하천등급표지판 제작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1쪽 예비비는 7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594쪽 교량 난간 정비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에 있는 직지교, 교동교, 신음교, 김천교, 등 전체 시내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러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전체다 적지 못하고 1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6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연명리 장승설치, 연명리에 장승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문화재는 등록이 안됐습니다만 유래 깊은 장승이 있는데 그 주변에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하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승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목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장승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 보다도 주변정비, 연명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앞에다가 정비할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승을 설치해서, 구성같은데 장승설치하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데는 지원해 주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재 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477쪽에 도비보조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있죠? 도비를 5억7천만원 받고 자체 시비를 12억 가지고 하는데 도비 지원을 안받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8억정도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480쪽에 포괄로 해서 조금 있습니다.

480쪽 어디 있습니까?

480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리시설물 긴급복구비하고 양수장 정비보수하고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2억4천만원입니까?

예.

2006년도 전국체전 끝나고 2007년도부터는 투자좀 많이 해도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올해도 좀 확보할려고 했는데 힘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물론 해 달라는 읍면은 많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못하는 것은 압니다만 정말로 전국체전 끝나면 농촌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쪽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주택업무로서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및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남면 모산과 조마 옥계마을에 34억6,802만5천원, 시설부대비 2,75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및 정화조 약품 구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영남제일문 유지관리 1천만원, 신농촌 마을 유지관리 600만원, 오수처리시설 정비 7,2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에 2억원,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 설계비 1,119만원, 부도사업장 안전관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정비 50동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32개소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21쪽 건축업무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22쪽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산하고 새터지구에 24억69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5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시군구 인터넷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도시계획 지형도 제작 3억원,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에 2억6,500만원, 일반 도시계획 수립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도시개발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도로확장 및 조경 31억, 예술회관에서 실내수영장간 도로확장에 1.04키로미터입니다. 24억, 체육공원 진입로 확장 800미터에 1억8,625만원, 배다리 마을 도로개설 800미터에 1억6천만원, 서부초교 앞 도로개설 100미터에 1억4천, 평화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110미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농소 월곡에서 양천동간 국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다수 삼락간 도로 개설 10억,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설 1.08키로미터에 21억,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개설 290미터에 8억,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 300미터에 4억, 구 교도소 뒤 도로개설 50미터에 1억, 어린이공원 테마시설 1억, 공원내 경관조명 설치 5천만원, 공원내 수목추가 식재 2억,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보상에 4억, 신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미터에 2억,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2억, 미불용지 보상 1억, 김천여고 주변 정비1억, 도시개발사업 시행용역비 7천만원, 직지사 상가지구 내 흔들다리 설치 1억5천, 황금동 성당 옆 도로 개설 2억, 신음동 우방아파트에서 제일병원 도로개설 1억5천, 자산공원 주변정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1억3,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도시행정 429쪽부터 436쪽까지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설비로 도로와 지하공동 시설물 구축사업으로 11억9,568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97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안하셔도 됩니다.

984쪽 자체사업 시설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정비공사 2,500만원, 기타 수선공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금 6세대에 868만2천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금 1세대에 1,7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입니다. 985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986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유지에 1천만원, 문화마을 복지회관 시설보수 1천만원, 문화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운영 예비비로 2억5,128만7천원, 문화마을 운영 예비비로 1,33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문화마을은 어모입니까?

예, 어모입니다. 왜 거기 지원되는가 하면 그 당시 어모문화마을 조성 하면서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해서 문화마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28쪽에 공원내 수목 추가 식재입니다. 직지사 문화공원이죠?

예, 직지사 문화공원입니다.

문화공원에 2억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나무 심은 것이 적어서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좀더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심어놨지만 나무가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1주공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이 살기 위해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것이 1종인가 2종인가 해서 8층 이상은 못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2종 지구는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재건축하는 것은 여건이 첫째 지가가 비싸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건축해서 사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결국 김천같은 경우에는 서울처럼 지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결국 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과연 신규 토지를 확보해서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 하고 가격 차이에서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할 사람은 많이 있는데, 1종으로 되어 있죠? 2종 지구는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15층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 봐요. 15층까지 짓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일대가 15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1종으로 제한할 지역은 아닙니다.

5층짜리 아파트 아닙니까?

거기는 5층인데 그 주변에 15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5층으로 제한할 사유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15층까지 짓도록 안되어 있는 것은 맞죠?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재건축하겠다고 두 세명이 와서 용지까지 빼보고 최희태계장님 잘 아실 것인데, 뒤에 포도밭 하나 넣고 하면 채산성이 맞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1종인가 해서 7층밖에 못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개발을 해서 땅을 사기 보다는 있는 땅을 그대로 폐기물을 없애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동네 계시고 하니까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 관계는 1종인가 2종인가 확인하겠습니다. 2종 같으면 제한사항 없습니다. 재건축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19쪽에 시설비 영남제일문 유지관리 기와 및 단청보수, 경관조명 보수 해 놓았는데 보수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설한지 5년 됩니다.

건물이 아주 양호하고 조명도 좋고,

전구도 그렇고 수시로 보완을 합니다. 작년에도 전체적인 구조물에 대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도색한다든지 경관 조명같은 것은 밤에 계속 불을 켜니까 보수가 필요합니다.

직지사에서 들어오면 환하게 아주 잘되어 있는데 또 보수를,

여기 보수 하는 것이 여기는 기와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기존 구조물에 대한 것은 하지 기간내이기 때문에 하자 시키면 되는데 도색 같은 것은 하자하고 다르거든요. 도색이라든지 경관 조명에 전구 나간다든지, 여기에는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만 주변에 보수 할 것이 나오면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안있습니까?

그래서 1천만원 올렸습니다.

시설비에 전구 바꾸는 것 해도 되는데 기와 및 단청 보수, 경관조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주 좋은데,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8쪽에 국고보조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가 제한되어서 내려옵니까, 김천시에서 신청한대로 내려옵니까?

계획사업입니다. 5년 단위로 해서 종합 계획을 세우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어디, 다음 년도에는 어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천시에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2단계 2010년까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 마을 아닙니까?

패키지 마을하고 이름은 다릅니다만 거의 패키지 마을하고 유사한데 이름이 다릅니다. 지금은 패키지 마을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패키지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면부에 보니까 정말로 정화된 물이 깨끗하고 한데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까?

김천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계획되어서 하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하기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여러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과 상하수도과는 수도사업소를 포함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35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354쪽에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1억8,500, 시설비에 황금수도시설 주변 녹지 정비하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등 해서 10억6천만원입니다. 35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특별회계 전출 5억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분야입니다. 전체 하수도 예산이 70억7천만원, 국고지원사업에 아포 하수처리장에 7억6,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BTL 사업에 25억원, 357쪽 민간자본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0억5천만원,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관거 BTL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8천만원, 35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명시이월분 20억8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위탁운영비 5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896쪽입니다. 전체 하수도사업비가 83억원입니다. 89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보고는 900쪽 시설비 항목에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 등 16억2천만원입니다. 901쪽입니다. 민간사업이전에 환경사업소 위탁비에 16억9천만원입니다.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03쪽에 예비비로 28억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별권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입니다. 별지로 유인물 하나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세입이 전체 상수도공기업이 95억입니다. 세출도 95억에 맞추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3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쪽에 자본적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21억3천만원 상정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모지구에 급수관 확장 공사에 8억, 아포 송천지구에 1억7천, 아포 농공단지에 2억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에 7억원 상정했습니다. 82쪽에 물관리종합대책으로 전체적으로 5억7천만원 상정했습니다. 밑에 83쪽은 사업소 시설비입니다. 사업소 호안정 개수라든지 각종 CCTV 설치, 모터펌프 교체 등등 해서 22억8,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85쪽에 고정부채 상환금에 6억9,200만원입니다. 마지막 86쪽에 예비비가 1천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22억7,500만원과 균특보조사업으로 하도준설 어모 군자지구에 5억원, 모암동 흥농상회 뒤 박스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3,400만원 등 41억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신 직지사천 하도준설사업과 부항 안골천, 대덕 감주천, 남면 연봉천, 구성 미평제 등 하천제방보수사업에 총 1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재난 관리기금 적립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5쪽부터 629쪽까지는 민방위비로서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위탁교육비 전염병 관리 요원 교육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2,183만9천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60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9,46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에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으로 김천의료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한방치료장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비로 1억1,78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인부가 증원되어서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 계획서 작성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년마다 계획서를 상부기관에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대학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보건사업에 진단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97쪽에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에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828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5,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9,400만원 감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전용선 광케이블 회선 설치공사에 조마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화장실 보수에 3천만원, 구성보건지소 우수배관 설치 1,200만원, 조마보건지소 전정 조경공사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틀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금년도에 비해서 1억9,400만원 감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금년도에 비해 5,826만원 감됐습니다. 보건소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축보건지소 민원실 TV 구입을 조마, 어모 능치, 대덕 연화 3개소에 대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용 차량 교체 구입 1,700만원, 조마보건지소 건강관리 기구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보건지소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금년도에 비해서 2,682만원 증됐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1,200만원, 일반운영비 1,729만원 증됐습니다. 감은 시설비가 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067만원 증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7,13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322쪽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415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놔 두시고 사업예산쪽으로만 해 주십시오.

지소는 사업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지소 그 자체는 뒤에 3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의료장비 비품 구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행정장비 구입 교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트기하고 복사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하단부에 1억9,400만원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감된 이유는 신축공사가 적어졌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공사가 보건지소, 진료소 등 많았었는데 신축공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왜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해마다 단 얼마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다 짓는 것은 아니고 보건지소를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소 신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 통보를 받았는데 아포 보건지소, 어모 보건지소 확정되었다고 전화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다 내려옵니까?

예. 내년도 추경에,

그럼 올해는 사업 자체가 안되는 것이네요.

금년도에는 내년도 1월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이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은 총 18억원과, 전년도 14억원, 올해 4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된 내용은 불임부부 지원하고 암환자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고혈압, 당뇨 홍보물 제작,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물 제작 등 해서 4,10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로 884만2천원입니다. 30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1,500만원, 급량비 61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345만원입니다. 내용은 건강생활실천 사업 간담회, 금연클리닉 홍보행사 관련 급식, 구강보건실 설치 간담회 및 개소식 참석자 급식제공등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에 1억1,01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9,400만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7,9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870만4천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비 3,828만원, 국가암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는 하위 50%를 암검진하는 것입니다. 1억2,440만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2,422만5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750만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금연약품구입에 5,680만원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4,58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437만8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소모품 구입 400만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에 85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6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 84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 2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 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에 4,941만2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억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시민 건강걷기 운동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건강생활실천 체육공원 등에 입간판 설치 277만원,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1천만원입니다. 구강보건실은 서부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골밀도 측정기 외 6종 2천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외 3종 45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에 있어서 치과용 유니트 외 6종에 2,4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물품 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출생신고 아동지원비 5천만원, 방문보건 사업 약품 구입 1,350만원, 방문보건 사업 및 재활사업 소모품 구입 720만원, 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 2,520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 구입 1,200만원, 물리치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360만원, 318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 약품 구입 1,440만원, 치과 및 구강보건실 진료약품 구입 1,260만원, X 선 필름 및 약품 구입 816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625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81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저주파 치료기 500만원, 경피신경자극치료기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겅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300쪽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50% 정도 상승되었는데 상승요인이 직원이 불었습니까, 작년에 9,700만원인데 증은 5,100만원 아닙니까?

산모도우미가 1,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산모도우미가 그렇고 금연클리닉 1,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인건비가 50%나 증된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직원이 누구입니까?

일용인부입니다.

인건비는 얼마씩 줍니까?

한달에 백 사오십만원 지급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