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숙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대로 설명하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목포 여성의 전화 연합 목포지부 최유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입니다.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책자제작 2006년 시정 일반현황 책자제작 해 가지고 2천부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20%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서 발간 1천부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는데 20% 삭감했습니다. - 9페이지입니다. “2006 새로운 제도 시책소개” 책자 제작을 위해서 1천부를 5백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위원회에서 20%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06 시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5백부를 1천만원 계상했는데 20% 삭감이 됐습니다. - 타 시·도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 122만5천원 계상했는데 20% 삭감했습니다. 정책실명제 책자발간 6백부를 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는데, 20% 삭감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1,60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8백만원 계상했는데, 20% 삭감했습니다. - 그리고 시정성과와 과제 책자제작 1,5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0%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요업무 실천계획서 발간도 650만원 계상했는데 20% 삭감했고, 목포 시정논단 책자발간 5백부를 250만원 계상했는데 20%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시장공약집 제작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0% 삭감했습니다. - 8페이지 두 번째부터 9페이지 시장공약집까지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해년마다 해 오는 예산으로 크게 부풀려서 예산을 계상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해년마다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국외여비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의 해외배낭여행비로 해 가지고 추진해 온 해외여비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해외배낭여행 사업계획이 금년에 끝나기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시정발전에 우수한 공무원을 선출해서 한번 해외를 보내보자, 그 우수한 공무원을 선출하는 업무가 저희 기획실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라면 당연히 거기다가 편성을 했겠는데, 우수시책개발이나 우수한 공무원을 평가하는 업무는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나중에 아직까지 해외배낭연수를 못 간 직원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선 해외배낭여행을 다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우수공무원을 해외여행 보내자고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서 책자를 계상하여서 1천3백만원, 그리고 추경예산서 3회 계상해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제작하는데 2백만원,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제작하는데 396만원,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제작하는데 396만원, 2007년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 책자제작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 그중에서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금액이 6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해년마다 예산서를 만들고 계획서도 만들고 해년마다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꼭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했기 때문에 다 살려주시면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서 셋째 줄 기관공통 운영여비 6천만원, 그리고 특수시책 및 국고확보 예산활동 추진 시비 1억716만원,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가 7,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기관공통 운영여비는 3천만원이 삭감되었고, 특수시책 여비는 3,214만8천원,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는 2,359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 이 예산은 저희 기획혁신담당관 부서가 쓰는 예산이 아니고 각 실·과에 국내여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되었으나 혹시 돌발 변수가 생긴다든가 추가로 여비가 필요했을 때 저희 과에 요구를 하면 각 부서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전액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삭감부분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삭감 안 된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혁신 특별정신교육 위탁교육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업무가 금년부터 저희 과에 배정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직원들 혁신 특별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5급, 6급, 과 서무담당자 해 가지고 290명을 1박 2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한 결과 성과가 대단히 좋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7급이하 전 직원 4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역량강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하실 때 마이크를 반드시 켜고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10페이지 하단에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항목이 나와 있는데 3억원이 계상되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마치 공무원들이 해외 관광 가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있었지마는 우수공무원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인지, 시찰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느 누구도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관광간다고 하지, 시찰 간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과정에서 과연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올 것인가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3억원 세워가지고 공무원들 연수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겠는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선발과정부터 시찰 갔다 온 과정까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 그 내용이 철저하게 나와야 위원님들도 예산을 세워 줄 것인지, 아니면 관광성 연수간다 하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 세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보고 듣고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인가를 선진국이 하는 것을 보고 왔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관광국 과장께서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해외 가는 것도 선정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철저히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송본 위원님께서 지금 목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의견과 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8쪽하고 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약 20% 삭감이 되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20% 삭감 했을 때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삭감이 되더라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되냐면 부수를 많이 줄이면 됩니다. 해년마다 발간을 해 오다가 갑자기 부수를 줄인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을 전액 확보하셔 가지고 매년 추진해 온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부수를 줄였을 때 매년 하는 부수에 비해서 20%정도 부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실은 약 50% 정도 부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 인쇄를 해 보면 부수는 별 문제가 아니고 인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 내용이 문제가 되겠지요. 내용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면 과년도에 지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저희들 담당부서 입장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거기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10쪽 하단에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송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해외연수 우리 공무원들 몇 명 갔다 왔습니까?

- 자료는 자치행정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천명 직원들 중에서 배낭여행을 안 갔다 온 사람이 153명이랍니다.

- 2005년도에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는 내지 않았지요?

-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료 냈어요?

- 예.

- 갔다오신 분들이 즉 말하면, 우리 행정에 얼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효과분석 같은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이제까지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갔다 왔는데 내년에 기획혁신담당관실에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배낭여행 당초계획이 2005년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배낭여행이 끝나면 그런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를 안 나갈 수는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 예산절감시책 우수공무원이라든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우수한 시책을 내는 공무원이라든가, 특별하게 시책을 잘 추진해 가지고 시정에 도움이 된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공무원을 평가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채택된 공무원으로 대해서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동남아나 중국이나 가까운 데 배울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데를 가서는 안 된다, 가려면 진짜 선진국인 유럽이나 북미나 그런 데 가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 -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켜들어 가지고 기획혁신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그러신다면 배낭여행 안 갔다 온 153명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키자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요구를 할 때는 예산에 대한 계획서가 좀 제대로 갖춰져 가지고 같이 제출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디 몽땅 해 가지가고 3억원으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 갈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지요. - 예를 들면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수공무원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어느 외국을 어떤 업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런 계획서가 함께 작성 되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어야 검토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혁신특별정신교육 7급이하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400명 했습니다. 25만원 해 가지고 400명 1회 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봐서 아주 교육효과가 좋은 곳을 골라서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 위탁을 하신다고 그러면 방금 다른 예산도 이야기 했는데, 벌써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위탁을 할 계획을 어떤 분야에 어떤 실무팀들을 어떤 분야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 저희 부서에서는 삼성이나 대기업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가지고 꼭 우리시 공무원 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골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에도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지원 50만원씩 10개팀 해 가지고 5백만원 했는데 어떤 학습동아리로 해서 10개 팀을 받습니까?

- 저희 시 직원들이 동아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둑이라든가, 등산, 낚시, 테니스 한 10개 있습니다.

- 동아리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몇 개 분야로 되어 있고,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 10개 동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동아리 1개 팀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기획총무위원회에다가 이 자료 제출한 적 있습니까?

- 자료 제출했습니다.

- 우리 예결위에는 아직 제출 안 했지요?

-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한번 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셨는데 예결위에서 못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간사님!

- 시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1천만원 계상했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시민참여를 위해서 지금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곧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준칙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 하면 이 금액은 또 불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례가 분명히 됩니다. 되면 2007년도 예산 편성 할 때 시민참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 2005년도에는 조례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결산 중에 삭감을 했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소관 위원회 사항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확실한 것 같지가 않아서 10페이지에 있는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억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3개년 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배낭연수 부분을 올해까지 마치겠다는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증액 해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 그런데 그게 3개년 계획이 끝났는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는 항으로 해서 이 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외 못 간 배낭연수비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해외배낭여행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끝나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못 간 사람이 아직도 153명이나 있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 간 사람, 새로 신규채용 된 사람은 당연히 못 간 것입니다. - 그래서 해외배낭연수가 끝나려면, 그렇게 따진다면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배낭연수는 끝내고 우수공무원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간 사람이 153명이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배낭여행을 끝내겠습니다. 153명에 대해서 이 예산을 해 주신다면 배낭여행을 먼저 끝내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것이 자치행정과 내부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와 저희 부서하고 공무원직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입니다.

- 이것도 항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워 놓으면 또,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마음대로 보내면 의회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우수공무원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성배입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5천1백만원입니다. 2005년도는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약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예산안 33쪽부터 39쪽까지 있습니다. 예결위로 위임된 것이나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2천만원이 선정되었고 부정부패 설문조사용역비가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35쪽에 보면 감사 사례집 발간을 했거든요. 5천원씩 5백부 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면 어디로 배부합니까?

- 전 직원한테 배부합니다.

- 직원한테는 배부하고 의회에 보낸 적은 있습니까?

- 저 와서는 아직 발행을 안했습니다.

- 전에 발행했지 않습니까, 2006년 것 예산에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전에도 감사사례집을 발간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안 봤어요. 행정부서에서 빌려다 보기는 했는데 의회는 안 주더라고요.

- 발간하면 반드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시고요, 그 밑에 보면 건설기술 법령 해설집 구입비로 해서 1백만원인데 어떤 기술법령 해설집을 구입하는데 1백만원 듭니까?

- 한권이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와서 30만8천원어치 구입했습니다마는 각종 건설기술 관계 법령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꼭 1백만원이 든 것은 아니고 금년에 제가 와서 30만8천원어치 구입했는데, 그 전에도 구입하고 1년에 한 1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그 정도 든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집을,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그런 어떤 기술사례집을 또는 판례집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해서 들어와야지, 지금 말입니다. - 기술 분야 각 분야에 건설기술집 구입한다고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도 들어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내에도 건설과, 도시과, 다 들어 있거든요. -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1백만원씩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법원 기술분야, 판례집만 나온 것이 있어요. 토목, 건축, 도시계획, 항만, 사업이라든가 일반토목, 노목토목, 이렇게 사례집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집도 있고 또, 건축은 건축허가분야에 대해서만 건축법이라든가 시행규칙 부령에 대해서 판례집이 있고, 감사사례집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분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건설기술법령해설집 구입 1백만원 1식,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지요. -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지요. 예산 세워 가지고 필요로 한 것 80만원어치 사든가, 50만원어치 사든가, 사고 남으면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책 한 권, 한 권을 단가 알아봐 가지고 예산서에다가 전부 나열한다는 것이, 예산서 편성에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책 한 권, 건설기술법령집 5만원권짜리 1권, 사례집 5만원짜리 1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1천만원 같으면 그러겠습니다마는 1백만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노상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고 언제든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했을 때는 바로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시장님께서도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동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되었거나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안 51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추진 광고료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경실련에서 문제를 제기한 옥암지구 분양광고와는 무관한 시책광고 예산입니다. 두 번째 KTX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입니다. - 주 5일근무제 본격시행으로 새로운 시정홍보 마케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홍보전략 차원에서 KTX 모니터를 활용하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1천만원, 광고비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지역방송사 시정홍보 방송제작입니다. 지역방송사인데 중앙방송사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선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작비, 광고료 포함해서 1년 계약시 6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본청 청사 경비시스템 용역료로 1,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 및 의회동 무인경비시스템 세콤 연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바람직한 노사 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샵 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06년 1월 28일자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노사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나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방금 주무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소관 삭감 내지, 예결위 위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야 일단 서면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왜 삭감이 되었으며, 왜 예결위에 위임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체를 다 해야 됩니까?

- 그래야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그 내용을 좀 알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과장님!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뜻은 삭감과 위임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필요한 것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승인 요청을 할 때는 필요한 예산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예산 승인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 혹은 예결위로 위임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삭감할 때 무작정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삭감해야 될 그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위원들이 정확히 파악함으로 해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 아닙니다.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51페이지 KTX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연유로 해서 KTX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무과장님이 예산승인요청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이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계획의 내용이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 혹은 예결위로 위임할 때는 이러 저러 하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 위임내용이랄지, 삭감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 그래요. 그러면, 주무과장께선 예산승인요청을 해 놓고…

- 예결위로 넘어간 그 사유를 저희들이 정확히 직접 듣지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승인 할 때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막연한 생각 가지고 예산승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예.

-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돈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보낸 것 아니에요. 삭감되었을 때는 왜 삭감되었는가, 왜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예결위로 위임을 시켰는가, 이런 부분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조금 전에 문동현 자치행정과장께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예결위에 위임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해서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1페이지 일반운영비 KTX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료 1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예결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오신 말씀들이 KTX 동영상 모니터 시정광고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냐, 효과분석이 확실하게 안 되었는데 1억3천만원이나 되는 돈으로 KTX에서 시책광고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그동안에 쭉 해 보니까 물론, 정확하게 성과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성과분석은 기왕에 KTX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정확히 입수가 안 됩니다. - 그러나 전국에 있는 KTX가 칸 중에 모니터가 있는 그 칸은 전부 홍보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는데 한번씩 그렇게 하니까 전국으로 다니는 KTX 모니터에 전부 홍보방송을 하지요, 그 성과는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1억3천만원을 투자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목포 이미지를 높이고, 목포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해마다 늘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안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방송제작 2천만원 섰는데요.

- 그것은 아까 원래 6천만원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2천만원 한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 것은?

- 행사실비보상금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이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홍보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 출입을 하고 있는 언론인을 지칭합니다. - 그래서 언론인들이 3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필요로 하면 우리들이 기획홍보를 냅니다. 가령 우리 목포 해양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축제 전에 홍보문안을 줘서 신문에다가 또는 방송에다가 내 주도록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돈을 주고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 됐습니다. 그 다음 설명하시지요.

- 공공요금 및 제세 중 본청 청사경비시스템 용역료 1,284만원이 예결위 위임 되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본청 청사가 지금 저희들이 에스원에다가 한달에 77만원씩 용역비를 주고 자기들이 시스템 관리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출동을 해 주고 합니다. - 다만, 설치비는 그 때 한 2억원 이상 들었는데 자기 회사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006년 3월까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경비용역도 경쟁체제가 강화 되어 가지고 용역료가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경비용역료가 그 전 절반으로 다운되어서 하겠다, 상대 회사에서 하는 그런 경비용역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그 절반 가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내년 3월까지는 계약기간이니까 3월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1,284만원을 전부 삭감하면 예산이 없으면 예를 들면 경비용역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 달에 77만원씩 예상해서 본청하고 의회동 전체 경비용역을 세웠습니다마는 세워 주시면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부담금 4천만원은?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부담금은 전라남도협의회에 내는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냈는데, 이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왜 도에다 줘 가지고 우리는 참여도 않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만약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 도에서 하니까 순천시장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회장이거든요. 순천시장님이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가시자 해 가지고 동참 안 하면 자기가 몇 분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시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필요도 하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 안 세워 주면 못하고요?

- 꼭 필요합니다.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워 주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노사 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샵, 1억원이 삭감되어왔는데…

- 이것 역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할 때는 내년 1월 28일자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미 발표는 됐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각 지방자치나 국가기관에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설립이 되거든요. -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직원들의 후생이나 노조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종합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선택적 복지도 이야기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노조하고 협의해서 직원워크샵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목 자체가 워크샵으로 너무 단순화 되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고 우리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어서 노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노조에 도움이 되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 주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한결 더 좋습니다. 설명을 꼭 주무국장께서 해주셔야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요청을 할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간추려서 승인요청을 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승인요청을 하면 그것이 위원님들로부터 불신의 단초가 되고 또, 그런 불확실한 예산요청을 승인해줄 수가 없으니까 삭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에서는 뭔가 일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무조건 자른다는 아주 좋지 않는 내용으로 와전되거나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참 많습니다. - 그리고 예산을 대개 보면 우선 승인 받아놓고 보자 하는 식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에는 완급이 있는데 계상되고 어찌 되어서 승인되다 보면 다른 불요불급한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순위가 밀려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말씀이에요. -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다, 사전에 예산승인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에까지 연구·검토 해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혹은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갖춘 다음에 예산승인 요청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국장님에게 하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에 쫓기고 또, 그동안에 준비가 부족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안 되고 그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게 과거의 관행을 공무원들이 아직도 고치지 못 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선은 위원님들한테 해 놓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식의 항목들이 더러 있었어요. - 그러나 앞으로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느끼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반드시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을 집행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다음부터는 그것까지도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로 해서 많이 반성하고 그렇게 시정할 것입니다.

-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깨끗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하겠지만 기존의 폐습,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자세부터 고쳐나가는 것, 여기서부터 혁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문동현 과장님께서는 서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77쪽 보면 청사경비시스템용역,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내용이 무인경비 시스템이군요?

- 예.

- 표기를 잘 해 줘야지, 청사경비시스템 용역 하니까, 뭐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알아 버리잖아요. 예산내역서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 표기를 청사무인경비 시스템 관리운영비라든가, 에스원에서 관리해 주잖아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이 사항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에스원에다가 80%이상을 줘 버렸어요. 동사무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 다 있잖아요. 무인경비에서 운영하잖아요. 80%이상을 에스원에 줘 버렸어요.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지금은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선발업체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KT 같은 중견 업체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80%, 90%가 동사무소로 시작해서 전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진단 말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공정하게 입찰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한군데만 줘 버리면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들이 3군데,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예.

- 이번에는 투명하게 한 군데에 많이 가지 않도록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입찰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12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콘도미디엄 회원권 구입, 7구좌 2억2천만원 세웠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휴양시설, 또 우리 시 각종행사 또는 업무 연찬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그럴 때, 7구좌 정도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했거든요.

-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주시고요, 129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 중앙연수원 13만9천원해서 75명, 새마을국민운동 참석자여비 해 가지고 12만7천원 해서 75명, 중앙연수원은 75명씩 보내는데 금년도에 보냈습니까?

- 금년도에도 보냈습니다.

-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 중앙연수원하고 새마을국민운동 참석자로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고등학생 39만8천원 23명 2회를 주거든요. 금년도에도 장학금 주었습니까?

- 금년에도 주었습니다.

- 어떤 지도자 학생만 주고 성적에도 비중을 두어 가지고 검토해서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 조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비 50%, 시비 50%씩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가내시 된 숫자입니다.

- 금년에는 몇 명이나 주었습니까?

- 금년에도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 검토 안 한 것,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기준이 있습니다.

- 그 기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 저는 자료 좀 요청합니다. 시청사 경비시스템 용역 현황하고 계약서 있지요, 보건소까지 각 동을 포함해서 사업소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77페이지 본청 청사 경비시스템 용역에서 문제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입찰과 계약체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는 12만원씩 해 가지고 26개동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계산된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가 모르고 넘어가 버린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면 그 업체들이 또 바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방안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슨 문제점이고, 앞으로 해결방안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용역료는 공개입찰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면밀히 서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자료요구 부분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51페이지 KTX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에 대해서 이달호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KTX 모니터 동영상, 그 부서하고 과연 1억3천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목포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1억3천만원 예산을 계상할 때 철도청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KTX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는 연합뉴스가 독점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철도청 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뉴스하고요?

- 연합 통신에서 여기를 독점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1년간 쓸 수 있는 금액으로 1년에 2억5천만원 소요되는데 일단은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 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상당한 금액이 위임되고 삭감되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위임됐습니다, 이 얘기보다는 자세하게 무엇을 우리가 잘못 했는데, 무엇을 잘했는데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삭감이 된지, 위임된지 몰라서 여기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현재 문동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그와 같이 미진한 부분을 이런 자료로 만들어 내면서 설명을 해 주든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이 부분을 잘못해서 삭감이 되었구나, 또 여기 앉아 있는 기획총무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그 때 설명하고 무엇이 다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납득이 간단 말입니다. -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문동현 과장님을 두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명하실 주무 과장님들은 그런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 강원암 위원님의 말씀을 곁들여서 국장님 입장에서 오늘 제안설명이 끝나니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별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명을 하신다니까 잠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정홍보단 국내활동 민간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출입하는 37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꼭 필요한, 즉 말해서 축제라든지, 정말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할 때, 심사별로 또는 방송사별로 일정부분 돌아가면서 시책홍보를 의뢰하는 그런 예산인데 4천만원 계상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2천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책홍보는 홍보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4천만원 그대로 부활시켜 주시면 시정홍보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에 시정 미항가꾸기 성과보고회는 이번이 6백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아마 내년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성과보고회를 각 동별로 하는데 이게 꼭 필요 하느냐, 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각 동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동정보고니까 시 전체적인 성과보고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매년 선거가 있든, 없든 연례적으로 연초에는 그 전년도에 우리시의 시정을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못했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테니까 시민들에게 무엇, 무엇을 협조해 주십사 하는, 시 차원의 말 그대로 일년 동안의 시 전체 살림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보고회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의 바람직한 노사정립을 위한 직원워크샵 1억원전액 삭감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 역시 예산사정이 웬만하면 살려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1월 28일날 공무원노조가 성립이 되면 모든 것이 시장과 노조지부장, 노사와 집행부가 직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사항들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런 과정에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의 복리와 관련된 그런 선택적 복지라든지, 지금 이미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해 주라, 그러면, 어떤 사항이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려우시다면 1억원 중에 절반이라도 세워주시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노동조합과 저희들이 원만하게 노사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협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보충설명 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혹 다른 과에 기회가 있다면 그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다하면 위원님들이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맞춰야 될지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기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원회로 위임된 예산이 없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창호입니다. 저희 회계과도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나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원지적과도 민원실 일반 경상적 경비로서 운영비 등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 201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송명완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1권, 2권 해 가지고 2권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되었다거나 삭감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31쪽에 보시면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에 따른 보상비로 29억2백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62,920평 정도에다가 축구센터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축구센터건립 추진위원회를 계속 심의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65,297평으로 2,377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 또한, 아울러서 압해도 인근 땅값이라든가, 압해대교에서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쪽이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감정평가보다 약간 높게 나온 그런 문제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우리 목포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루어진 축구센터 유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 가지고 축구센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은 당초에 100억원 정도의 보상비만 있으면 보상이 완료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결위로 위임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는 234쪽입니다. 시장기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비 해 가지고 8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예결위 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축구센터가 유치되고 작년에 최초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8개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경비가 2천8백만원 소요되었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전문엘리트 체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교클럽의 육성 차원에서 어차피 축구센터가 유치되기 때문에 축구의 저변확대를 기해 보자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 그리고 올해 최초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 고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마는 8천만원 정도를 다 세워주시면 좋고, 정 재정형편이 어려우시면 삭감된 금액대로 대회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에 235쪽입니다. 산악자전거 국제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전액삭감이 된 상태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부주산에 전국 최초로 산악자전거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 저번에 전국산악자전거 경기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산악자전거 연맹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대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이 시설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면 국제규격의 시설을 보강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제대회가 가능하겠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한번도 국제대회가 개최된 바가 없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마는 어차피 여기는 그 밑에 쪽 보시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산악자전거 전국대회를 내년에 개최하고 어차피 내년에 시설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보강된 이후 그 때 국제대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냐 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들어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먼저 개최해 가지고 또, 시설도 보강하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 국제대회는 개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쪽 보시면 시장배 각종대회 및 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7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시장배 각종대회로 해 가지고 1개대회 3백만원씩 해 가지고 10개 종목해서 3천만원은 체육회로 지원된 사항이고, 또 그 옆에 종합생활체육대회는 내년에 제6회 시장기 종합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5월에 개최가 되는데 25개 종목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 25개 종목에다가 종목당 180만원씩 해 가지고 4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의 이유가 있어 가지고 위임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이미 해마다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236쪽입니다. 236쪽 제일 밑에 쪽 보시면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비로 7천만원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는 4천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전국대회가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 그래서 파크골프대회가 3천만원이고, 배드민턴 1천만원, 족구대회가 1천만원, 당구대회가 2천만원 이 사항은 기 전국대회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0월 21일날 하기로 올 9월 27일에 결정이 되었고, 내년도 10월 21일날 하기로 올 9월 27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15일, 족구대회는 5월 27일, 당구대회는 10월 14일, 이미 전국 협회에서 목포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모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되어 있고, 예산서 페이지까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 쪽에 보시면 제44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2억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958년도부터 시민의 날 기념 시민종합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 그러다가 1980년도부터 행사간소화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엘리트체육 위주로 해 온 것을 갖다가 레크레이션 정도를 가미해 가지고 온 시민이 유달경기장에 모여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동장님이라든가, 체육 관련 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행사다, 해서 매년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 그래서 매년 개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예산인데,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매년 개최한다면 경비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겠다, 어차피 10월에 개최될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에 238쪽입니다. 축구센터 통합마케팅비로 3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올 9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우리 축구센터가 유치된 지역이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목포, 천안, 창원입니다. 목포, 천안, 창원 국장님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그 회의에서 어차피 축구센터가 우리 월드컵의 잉여금으로 건설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국내용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축구센터에 대한 통합마케팅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마케팅을 구상 해 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그런 축구센터 위상을 정립하자, 하는 측면에서 목포, 천안, 창원이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된다고 하면 2006년 독일월드컵이라든가,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래서 피파의 공식 심벌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차원도 있고요. - 어차피 마케팅 계획이라든가 용역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된다면 세계 축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또, 효율적인 운영 뿐만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공동으로 된 사항입니다. -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 어차피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창원하고 천안하고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목포만 예산이 삭감되면 되겠냐, 그러면 어차피 같이 못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는 247쪽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7억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에다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사실 그제도 도 교육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자체를 갖다가 목포 시비를 다 투자하기는 너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7억5천만원 정도를 받아 올 계획입니다. - 목포시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교부금을 가져오려고 하는 7억5천만원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또 저도 교육발전위원님들께서도 서울 풍납동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전주 견학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참고 자료에 보시면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되어 가지고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어차피 목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밑에 쪽에 원어민 교사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비로 10억2,105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50%가 삭감되어 가지고 5억1,052만9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올해 2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4개 초등학교에다 이미 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4개 미 배치된 학교에서 상당히 어느 학교는 배치를 해 주고, 어느 학교는 배치를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있고요. - 또, 우리가 배치를 하다보니까, 참고자료에 감사서안문 같은 것도 붙어있습니다마는 원어민배치 교사라든가 학부모, 학생들이 현재 55명이 감사서안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히 답변을 써 가지고 우송을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 사실, 1인당 평균 연으로 따지면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청 주관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아마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게 되면, 거의 70%이상, 80%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차피 14개 학교가 배치가 되고 14개 학교가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들더라도 내년에는 28개 학교에 전원 다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248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로 3억원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부기가 1천만원 곱하기 30개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일단 1천만원씩 30개교로 부기를 표시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예산 운영방안은 기존에 육성되고 있는 축구라든가 많은 인원이 있는 그런 학교하고 또, 이런 개인종목 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새로 창단한 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계획을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 해 가지고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 어차피 모든 체육이 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학교 1종목 정도는 육성하는 게 어차피 축구센터 유치가 되고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때는 현재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1천만원씩 일률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한 팀이라든가, 또 새로 창설된 팀, 이런 것들은 차등을 두어서 또, 개인종목과 집단화 되어 있는 종목들을 차등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쪽에 중학교영어 원어민강사배치가 3억3,588만원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중학교가 14개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원어민교사가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3곳입니다. - 그리고 배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JCP라고 해 가지고 문태중, 영흥중 같은 경우에는 초청경비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Fullbright 라고 해 가지고 덕인중, 정명여중, 혜인여중, 영화중 이런 경우에는 전혀 교육청의 지원이 없고요, 자체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테 숙박은 학생 집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가 좀 절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 홍일중의 경우는 자체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배치가 안된 학교가 유달중, 중앙여중, 하당중, 우리 참고자료 13쪽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초등학교가 배치가 되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 배치된 학교가 있고 전혀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학교에서 부담한 금액과 미 배치가 된 학교에 소요된 금액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3억3천5백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학교담장 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포시 같은 경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연동, 남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제일중학교, 이 네 곳에 대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 253쪽입니다. 서남권 아카데미 강좌운영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서남권 아카데미를 2월 18일에 시작을 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서남권 아카데미 강좌가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하게 되면 총 17회가 운영이 됩니다. - 현재 우리 시민, 공무원, 학생 등 해 가지고 현재 8천여명이 강좌에 참석을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엄홍길 산악대장님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것은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근무여건이라든가, 업무가 좀 바쁜 부서 공무원들이 강좌에 참석하기가 참 어려운 점도 있다, 공무원들도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것은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혁신마일리지를 기획예산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반액이 삭감되어서, 1,920만원이 삭감 되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월 1회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월 2회로 운영을 하되,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유의사에 의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나 위임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듣고 질의하실 시간인데,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아마 내용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점심시간 지나서 2시부터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순서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248쪽에 학교담장허물기 사업 4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어 왔는데 우리 시가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사업마저도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어떻게 해서 학교담장허물기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허물어 줘야 됩니까? 법적 근거랄지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건물을 비롯해서 공공청사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담으로 둘러쌓여 있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의 어떤 편의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면 어차피 목포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건물시설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 담을 허물어서 시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 녹지공간시설을 하는 것은 시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목포시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와 가지고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 그것이 담장을 허물면 가능하고 담장을 허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까?

- 어차피 담장을 허물게 된다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 우선, 가시적인 측면이랄지, 심정적으로는 막힌 담을 헌다는 차원에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고, 그런 이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발전 지원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전 전년도 결산액의 3% 이내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교육체육과로 편성된 것보다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는 실무과장으로 표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을 관찰하는 우리과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런 판단이라면 저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다 하면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시키든지, 정확히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까지 보듬고 가다보니까 교육체육과 예산에서 삭감된 액수가 다른 부처보다 훨씬 많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원인제공을 한 원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요?

- 예.

- 그리고 247쪽에 영어체험마을운영 민간위탁금이 7억원 삭감되었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요. 질문요지를 듣고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도 있고 관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번 서울, 전주, 현장을 답사하고 좀 배워 익혀 왔습니다. - 참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재력이 허락되는 사람들은 현지 교육 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큰 돈, 많은 돈 들여서 외국까지 다니면서 그런 학습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마을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문화의 벽도 좀 허물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있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었던 사업이 7억원 전체가 삭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배치, 이것도 역시나 여름방학 때 쯤 되면 어학실습이다, 어학연수다,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을 다녀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단 말이에요. -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언어는 다른 교육과는 또 달리 그 특수성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스럽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같이 동의 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런 좋은 사업들이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거나, 안 그러면 50% 삭감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제대로 설명을 못 했거나 안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준비가 부족했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조성운영 사업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단, 시기를 어차피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된 이후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오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7억5천만원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일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 가지고 중앙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하면 운영비를 목포시에서 안 세워 주면 장담할 수가 없겠다. - 단, 예로 우리가 순천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해 놓았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확보를 안 해 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는 못 하겠다, 어차피 내년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운영비를 확보해 주시면 도 교육청에서도 확실히 목포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확실하구나, 그것을 믿고 아마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도 큰 늦은 뭐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국비를 가져 올 그런 문제, 또 도 교육청에서 이것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목포시에서 확실히 운영할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본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차피 국비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왕 목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됐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관내 초, 중, 고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 이것은 체육종목을 말하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제도와 사업은 전에도 시행되었던 그러한 사업들 아닙니까?

- 기존에는 우리 목포시 예산으로 학교에 육성하는 종목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도민체전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 일부 지원해 준 사업만 있었고요. 처음으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학교 1종목 정도는 목포시에서 예산을 좀 부담해 줘 가지고 학교체육이 여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 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가 버리면 거의 체육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학교 체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30개교 1천만원씩 해 가지고 3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대로 지출한 게 아니고, 기존에 육성한 팀이라든가 내년에 새로 창단한 팀들, 개별 종목과 단체 종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학교별 지원금액은 별도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를 운영 관리하지요?

- 예.

- 거기 사업하고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하고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 지금 학교체육 분야는 거의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목포시내 일부 축구라든가, 수구 운영하는 팀들을 보면 거의 학부모가 동문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학교운동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러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야지, 그 부족분이라고 해서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보충을 해 주고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 물론, 목포시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학교체육을 교육청 그쪽에만 맡길 수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우리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일부 함께 좀 부담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 그 뜻은 참 좋고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부딪히냐면, 특히나 생활체육이랄지, 동호인들의 어떤 활동, 체육에 관계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괜찮은 분들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예.

-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해 주면서 그것마저도 참여 못하고 참여 할 수 없는, 기회가 없고 참여할 형편이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 사실 우리 생활체육동호회라든가, 체육계에 가맹되어 있는 경기단체, 이런 경우는 우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협의회를 통해서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사람들은 거의 목포의 여건은 지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체육을 좋아하신 분들은 거의 생활체육이랄지,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이 예산은 그것이 아니고 학교체육이 정상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체육도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방금 과장님 말씀 가운데서 아시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여기에도 참여 못하고 저기에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자립정신을 키워주고 배양해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시 당국이 오히려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자립할 수 있는 정신을 지원이라는 것으로 훼손시키고 그래서 의존하게 만들고 의타심을 키워주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체육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과장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생활체육이고 체육계에서도 각 경기가맹 단체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목포시에서 지원이 되면 좀 더 많은 자생단체의 경기단체별로 어떤 회비라든가, 그런 수익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모든 것을 목포시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부터 생체라든가 체육회에 쭉 지원 해 준 예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다보면 더 늘려주지 못할망정 삭감을 했다는 반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같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 경우는 이미 날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 됐어요. 자꾸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스럽습니다. 제가 좀 간추려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발전적으로 우리 시가 주창하고 있는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 거기는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넘어서면서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이지, 과거에 그랬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 왔던 관행이니까, 이렇게 타성에 젖어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성장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수익자 원칙부담에 의해서라도 마땅히 그분들 스스로가 자처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도해 나가고 고양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이 펼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교육체육과에서는 그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31쪽에 보면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비는 이상이 없는데,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 보상비 29억원을 예결위로 위임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어요, 건설비는 계상되고 보상비는 위임 되어 버렸습니까? 그것을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 건립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거든요. 81억5천만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회추경 때 보상비를 세워 주었는데 그 보상비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일부 늘어났고 요.

- 면적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 면적이 1단계가 2,377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 전체 65,297평입니다.

- 거기서 늘어난 것이 얼마입니까?

- 당초에 62,920평이었는데, 2,377평이 늘어 가지고 65,297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늘었고요. 또, 감정평가 금액이 압해도라든가, 인근다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상당히 약간 높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29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드하키장 건립이 17억1천6백만원인데, 체육관을 짓는다는 말이지요?

- 필드하키장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 전천후 하키장을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체전을 전라남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때 필드하키를 목포시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축구센터 안에다가 필드하키장을 건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영산호 카누경기장 건립은 어떤 부속건물을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 여기도 2008년도에 전국체전 카누경기가 목포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4,064평으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마는 계류장이 한 백척 정도 되고요, 관리동도 지어야 되고…

- 관리동을 몇 평이나 지으려고 그렇습니까?

- 아직 설계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 계획도 안 해 가지고 예산만 2억원 세워놓고 2억원치만 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에 맞춰서 일은 한다는 것입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도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되기 때문에 광주를 먼저 지원하고 전남은 내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영산호 카누경기장하고 필드하키장은 우선 시기가 급하다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예산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계류장은 한 100척 정도, 관리동이라든가, 거기가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한 70m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총 2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2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리동 하고 계류장 100척이나 만들고, 또 진입도로 만들고 국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에…

- 전체 예산은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2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1억원만 국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50% 부담해서 2억원을 세워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 2억원 가지고 발주 못 하겠지요?

- 일단 저희들은 전체 예산을 확보 받으면 좋지만 문광부 여건에서 우선 1억원을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을 50% 해 가지고 2억원을 우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이것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하면 돈 없겠는데요?

- 내년에 확보가 되면 일단 그 용역을 해 놓고요, 2007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 232쪽 보면 부주산 파크골프장 관리에 대해서 재료비를 세워놓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파크골프장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폭설이 내렸는데 지금 그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지금 일반인은 출입을 전혀 통제하고요,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두 분이 상주하면서 잔디는 저번에 저희들이 개장기념,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로 잔디관리는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 잔디가 무슨 산입니까?

- 일부는 양잔디도 있고요, 양잔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은 일반잔디로 교체를 일부 했습니다.

- 양잔디는 폭설에 살아납니까?

- 양잔디는 일반잔디보다 추위에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거꾸로 말하고 있는데요. 골프장 가 봐요, 그린을 덮개로 다 덮어놔요. 다른 골프장 가 봐요, 그린을 다 덮어가지고 살리고 있어요. 얼어서 죽어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파크골프장 말고 다른 일반 골프장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 오려고 하면 덮개로 덮어놓아요. 눈 안 맞힙니다.

- 제가 잔디에 대해서 정확히 듣기로는 양잔디는 추위에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 과장님, 알았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 보충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잔디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골프장에 있는 양잔디 하고 파크골프장 양잔디, 캔트기 부류하고 좀 다릅니다. - 캔트기 부류는 추위에 더 강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골프장의 그린은 덮개로 덮는데 안 덮어도 되겠냐, 그래서 저희들도 무안골프장의 잔디관리사, 그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 종류는 안 덮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캔트기 부류는 추위에 강하고 더 생존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안 덮고 있습니다. 그제 관리하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예산 재료비에 세워 놓은 것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문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세요, 관리하는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요, 238쪽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유달경기장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설치를 유달경기장 어디 쪽에다가 합니까?

- 현재 있는 시설, 그 자리에다가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그러면, 지붕을 다 씌운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2억8천만원 가지고 다 씌울 수 있어요?

- 예, 강진 같은 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케이트볼 회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 견학을 갖다왔고요. 2억8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은 어느 동네 체육시설을 보강합니까?

- 우리 목포시내 동네체육시설이 15개소가 있거든요.

-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 그렇습니다, 올해도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보수해 주는 예산입니다.

- 그 다음에 246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인재키우기 결연사업 학생 수련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5만원씩 해서 40명 2회 그랬는데, 인재키우기 결연사업 학생 수련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떤 인원을 착출해서 옵니까?

-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전라남도 내고장 인재 키우기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내고장 인재 키우기 육성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목포뿐만 아니고, 22개 시·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학생들 여비를 우리가 보충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수련회 참석 여비입니다.

- 수련회에 참석하는 인재는 교육청에서 착출해 줍니까?

- 아니오, 우리 목포시에서 착출합니다.

-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 했습니까?

- 올해 했습니다.

- 자료 아까 주셨습니까?

-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시행한 자료를 주시고 도에서 일괄 수련회 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수련회 경비입니다.

- 자료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전금숙 간사님!

- 예.

- 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5억7,520만원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크게 올해에 증가된 것은 없고 요, 236쪽에 보시면 운동부 창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육상 운동부 창단비로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 그래서 거기서 3억원이 순 증액이 된 것이고요, 전국대회 개최비가 234쪽에 보시면 작년에는 1억6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4천5백만원으로 거기에서 1억8천만원이, 경기가맹단체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 그래서 그 두 곳에서 예산이 5억원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육상투척대회가 2월에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고 3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내년 8월에, 전국 남녀 궁도대회 내년 4월에, 하계전국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이 내년 7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서 제29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배구대회가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개최가 되고 전국테니스대회, 이런 전국대회가 많이 개최유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1억8천만원이 늘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상팀 창단 비용으로 3억원이 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5억원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다.

- 236쪽 상단에 보시면 운동부 창단 3억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종목이 한 30여 가지 됩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육상팀이 창단되게 되면 저희들이 3억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육상팀으로 창단이 되게 되면 연간 한 4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감독, 코치, 선수 5명 해 가지고 7명 정도로 창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4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2006년도 교육기관을 보조하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약 25억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 학생들한테 목포시 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나 과연 우리시 예산을 시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하고 조금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예산지원만 해주고 교육청에 지원만 해 줘 버리고 과연 관리감독을 어디서 어디까지 시에서 할 것인가, 이것도 많은 의문이 가거든요. - 그리고 최근에 저도 교육청자문위원을 최근 몇 년 동안 역임을 해 왔습니다마는 순천에 비해서 항상 우리 목포교육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순천 못지 않게끔 목포교육이 향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약 25억원이라는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했는데, 2006년도에 순천시에서 교육예산 편성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교육청에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금년 정리추경 하면서 세정과에 보면, 담배세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이번에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담배세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목포시가 돈을 벌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민들이 담배를 다 피우고 그래서 목포 시세에 도움이 된다면 결국은 반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기타 병에 투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담배야 몸에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몸을 해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조금 전에 전금숙 간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육상부 팀 창단,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배경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상은 어차피 모든 체육의 기초종목인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질의하실 분은 저한테 동의를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까지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목포시 체육계 상임이사회에서 모든 운동이 기초종목이기 때문에 육상부를 창단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체육회 회장이 또 시장이십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 다른 위원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덤으로 여기에 전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전임 의장이셨던 김대중 의장님이 저에게 첫 연수를 가게 하면서 저한테 체육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간사로서 하다 보니까, 현지시찰을 가서 보고 한 것이 체육에 대한 마인드가 좀 생겨 가지고 그 이후로 건의를 많이 했고 겨울에 동계전지훈련팀이 와 가지고 이런 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낍니다. -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고 전태홍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육상에 대한 동계전지훈련 유치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팀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조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시장님이 돌아가신 다음 갑자기 했다가 체육회이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논의 되어서 나온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제가 육상회장이어서 배려된 것입니까?

- 그것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 전성룡 위원님께서는 심의과정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해 주시고요. -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송명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박병섭 위원님!

-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동부 창단은 방금 육상종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늘상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운동부 창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또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으십니까?

-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계 상임이사회에서 시간이 좀 촉박하게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사전에 이런 운동부 창단 같은 것은 창단비용 뿐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라든가, 또 유관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약했던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전금숙 간사님께서도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체육종목은 수십 개 종목이 있고 도민체전 출전종목은 몇 개 종목입니까?

- 도민체전은 15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 14개 종목인 것 같은데, 시범종목까지 해서 15개 종목입니까? 그 종목 중에서 우리시가 운동부를 창단함에 있어서 육상으로 선정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 그것은 첨부자료 4쪽에 보시면 육상팀 창단 제안설명이 나옵니다.

-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 체육회에서…

- 그 당시에 제가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 체육회에서 자체설문조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 체육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축구센터를 목포에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고등학교와 연동초등학교를 비롯한 몇 개 학교에 축구팀 창단을 우리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축구센터 그 학교에서는 목포시 행정을 믿고 축구팀을 창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 그렇지요, 그러면 그 학교는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 목포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또 반면에 그 학생과 교사들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제 우리 목포시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 다행히도 그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 목포로 축구센터는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약속을 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그 학교들이 팀들을 다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것을 아까 존경하는 전금숙 간사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종목을 우리시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 의회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갖게 될 것입니다. - 그것은 뭐냐면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고요, 이 예산은 금년 한해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제 육상부가 창단이 되면 평생 동안 육상부를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육상부 창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물론, 우리시에서도 운동종목에 대해서 운동부 창단은 사실상 필요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는 상당히 늦은 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육상을 하지 않는, 다른 종목의 체육인들도 입장을 고려 했어야 되고, 지금 다른 종목의 체육인들이 상당히 볼멘소리들이 성화가 대단합니다. - 즉, 말해서 왜 하필이면 육상이냐,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배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하키팀을 목포시 운동부로창단을 해 가지고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예산은 도에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키팀은 우리 목포시에서는 사실 필요치 않다고 우리 모든 체육인이나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그것은 뭐냐면 하키종목은 도민체전 종목이 아니고 전국체전 종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하키팀을 육성해야 되고, 도민체전 종목을 우리 목포시는 육성지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하키팀을 도로 다시 보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에서 1년 정도 6억9천만원, 약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 받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운동부 창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금년에 유독히 큰 예산은 아니지만,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체육이나 관광 쪽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각 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러한 예산들이 갑자기 올라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의아하기도 하고 그러니 말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의구심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매사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 하나하나 사업 하나하나에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과 사업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 FC건립에 대해서 일부 땅 값 보상하셨어요?

- 보상 중에 있습니다.

- 땅 값 보상비가 또 올라갔지요? 그 보상을 안 해 주면 지금 거기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현재 70% 정도 보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요구하는 29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토목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번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셔야만이 FC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 그래서 조금 전에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 때 어디 가고 그 위원회에 없었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다 삭감이 안 되었는데, 땅값 보상비가 삭감된 것이 일이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 건축비는 기금으로 우리 목포시 예산이 아니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삭감이 될 사항이 아니고요, 보상비는 시비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그리고 축구센터 통합 마케팅비, 그 부분이 현재 FC 설계도면이 다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지요?

-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거기에…

- 이것은 용역하고 관계없이 마케팅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창원하고 천안하고 공동으로 발주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 그 부분은 설명을 잘 하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247쪽에 원어민 교사배치, 거기에는 14개 학교만 되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28개교에서 14개교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지요?

- 아직 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 안 해 준 학교에서 반발 안 하던가요?

-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미 배치학교에서는 당연히 배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저도 제 지역구에 두 군데 학교가 있는데, 배치가 안 되어서 만약에 저는 전액삭감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면 그 동민들이나 시민들, 학부형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학부모님들, 학생들 위주로 의견도 받았습니다마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28개 학교가 전체 다 배치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보니까 전부 시내 학교인데, 사실 시내보다는 변두리가 더 혜택을 받아야 맞다고 보거든요. 구도심이나 농촌 동들이, 시내학교만 먼저 해 버리면 더군다나 교육수준이 농촌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 지원하는 조례에 보면, 3%면 1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3년 결산액이 505억원이거든요. 그것의 3%는 15억원이고 요, 2004년도 결산액이 551억원이기 때문에 17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러면, 15억원이면 올해 교육계에 지원한 액수는 얼마 됩니까?

- 이번에는 영어체험마을 하고 원어민배치,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되느냐고요?

- 전체 하면 한 32억원 정도 됩니다.

- 32억원만 됩니까? 작년도만 해도 39억원, 약 40억원이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올해도 하여튼 법정비용은 초과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것 잘못되었지요. 우리가 조례 만들 때는 5%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재정상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5% 훨씬 더 넘는 액수를 지원해 버렸으니,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으로 목포의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청이전과 함께 많은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기대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데 그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도청직원들 보면, 혼자 온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조례를 좀 의식을 덜하고 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에서 설명 할 때는 그런 것을 강조해서든지, 그 예산을 세우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시지, 지금 심의 기간도 있고 오늘 예산설명을 듣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밤중까지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독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노력을 하지 않고는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허정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소관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는 제외하고 자료에 보면 목포 FC 보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한 5천3백평 정도 되지요?

- 예.

- 국유지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국유지는 보상 않고요, 무상양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 현재, 보상비에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 그 국유지를 무상으로 확실히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2005년도 초유의 이래 역사가 없는 제1회추경에 100억원이라는 한 단위 종목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거면 땅 값 충분합니다, 했다가 또 2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고, 국유지마저도 만약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국유지는 보상가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무상양여 받을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 나중에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지는 않겠지요?

- 예.

-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248쪽에 있는 초·중·고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 각기 개인별 위원님들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여기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많이 교육체육과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사실은 현 정 시장님께서 1학교 1종목 육성하겠다고 어디에서 갑자기 말이 튀어나오니까 이것이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누차 지적을 했었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속에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종목이라도 착실하게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서 그 가운데서 효과성 있는 것들을 발굴해 나가자는 것이, 실은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또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 그런데 이 형태로 한 학교당 1천만원씩 주는 이런 형태로는 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심의가 끝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종목에 얼마씩 지원하시겠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앞으로…

-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초선이고 짧은 의원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가 당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학교에 얼마씩, 무슨 종목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6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더라도 초, 중, 고교라도 초·중·고 중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니면, 초·중·고 중에서 어느 특별한 몇 개 부분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단계적 지원은 굉장히 필요한 우선순위라고 보는데요. -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1학교 1종목 육성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종목에 얼마씩 지원하겠다, 그 지원 근거는 이렇다,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냐 이것입니다.

- 예, 자료로 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영식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 최영식입니다. 정예범 소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삭감된 예산이나,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예범 소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최영식 운영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김윤식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관광기획과 직원 모두에게 얼었던 마음이 녹을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305페이지입니다. 관광목포 동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목포투어 스타마케팅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동일 영상물로 간주가 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은 동영상물은 2000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에 몇 차례 누더기식으로 삽입해서 했는데 한번 어떤 변화를 시키려면 2천만원을 들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히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모으는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투어 스타마케팅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해서 유명 연예인을 목포관광 홍보대사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목포의 유달산이라든가, 삼학도라든가 그런 루트를 코스화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상품화 해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또, 홍보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하는 그런 걸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관광목포 입체지도 제작비 5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서를 낼 때 산출기초를 기록을 않고 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사실은 이것을 한꺼번에 제작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증판을 해야 되고, 또 한번 제작할 때 3천5백만원이 기본으로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기별로 이렇게 몇 만부씩 제작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5천만원 그대로 소요가 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 1천만원입니다. 여기는 금년에 저희들이 2만부를 제작해서 약 70%를 쓰고, 한 30%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부를 할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1천만원 다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관광목포 이야기책 제작 2천5백만원 중에서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에서 제작했던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책을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관광이야기 책자가 10여년 전에 제작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었고 내용도 그러고 해서 새롭게 한번 제작을 해서 관광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중국 현지 관광설명회 개최입니다. 5천만원입니다마는 5천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해서 중국 상해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전남도청이 우리 목포지역으로 이전되어 버렸기 때문에 도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상해 가서 한번 우리 목포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중국관광객들이 금년에 우리 전남을 찾아온 관광객수를 보니까 1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은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상해가 아니면, 일본 쪽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캐릭터 제작 브랜드개발 용역비로 1천8백만원입니다마는 예결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사실, 관광상품 캐릭터 이것은 저희들이 친근감 있고 또, 목포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캐릭터의 디자인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다음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응용디자인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상품으로 개발해서 자체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 사실, 인근에 장성의 홍길동이라든가, 신안의 DJ 캐릭터 등등 자치단체별로 전부 캐릭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내년에 한번 개발해서 상품화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관광목포 씨티투어 민간위탁경비입니다. 이것도 6천만원입니다마는 예결위로 6천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씨티투어는 씨티투어 직영으로 저희들이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과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 시·도 대부분도 민간 관광운영업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사실 2005년도에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했던 지출액이 약 1억9백만원 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운영할 시에는 9,158만원이 소요된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료화하기 때문에 6천만원만 민간위탁하면 나머지는 민간위탁자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민간위탁함으로써 훨씬 더 전문성 있고 관광객을 모으는데 유리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목포 지역축제 홍보책자 발간 9백만원입니다마는 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13페이지 목포 대표축제 TV영상물 홍보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목포대표축제 고정홍보탑 제작 9백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이 세가지 축제와 관련된 홍보 예산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9억원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더니 홍보비가 부족해서 사실 이쪽으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 314페이지입니다. 축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 홈페이지는 있습니다마는 축제 홈페이지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고 싶으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인터넷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 대표축제 9억원 중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관광객 추이라든가 그런 것이 요즘 보면, 단순한 관광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런 박물관, 전시물을 보는 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동적인 체험관광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래서 보다 역동적이고 개성 있는 축제 등을 관광여행과 연계를 시킨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는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목포로 끌어 올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저희들이 지금 축제를 통해서 약 1백만명을 목포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1인 1일 평균 지출액이 3만6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명이면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36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9억원 투자하고 3백억원 이상 우리가 벌어 드릴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한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그 다음에 315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문화레저 이벤트로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목포 투데이에서 해변마라톤대회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30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민선4기 관광 진흥개발 계획 연구용역 2천5백만원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1999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08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맡겨서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5일제 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여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관광추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 그래도 학술용역비입니까, 관광 진흥개발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2천5백만원입니까?

- 예.

-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2006년도 목포 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해 가지고 1천만원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의 해 선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제주도가 문화관광부 지정 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대표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아이템을 갖고 선포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 이 1천만원이 홍보비 역할입니까, 행사하는 역할입니까?

- 홍보비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 314쪽에 해외자매결연도시 예술단 초청했는데 자매결연 2개 도시 3천만원으로 어디, 어디를 초청합니까?

- 중국 연운항하고 일본 뱃부시입니다.

- 그러면, 이 예술단이 1개국에 몇 명씩 며칠간 체류합니까?

-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 맞추어서 축제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축제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예산을 세우시면서 1천5백만원씩 2개 도시에 3천만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냥 1식해서 1천5백만원씩 2개 도시 3천만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 저희들이 기본계획서 내에는 전부 넣어놓았습니다.

-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동네이벤트축제 1억원 세워 놓았어요. 동네축제를 어떻게 분배하려고 1억원을 세워 놓았습니까?

- 사실은 동네축제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게 대표축제가 선정이 되면 동네축제를 안하는 걸로 전임 계획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표축제가 확실하게 해양문화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표축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 그러면, 대표축제를 하기 때문에 동네축제는 좀 보류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 예.

- 알았습니다.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임송본 위원님!

- 우리 관광기획 과장님께서는 목포의 중책을 맡은 과장으로 계시는데, 이번 2006년도 예산 요구한 내역을 보면 약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삭감내역 건수가 12건이 예결위에 위임한 건수는 두건인데, 오늘 예산심의 한 데서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12건이 삭감되고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목포의 관광을 육성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도 동네축제 1억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대표축제가 되면 동네축제는 안 해도 됩니다. -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2건이라는 건수로 봐서 상당히 많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목포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게끔 그 모든 사업들을 하는 데 걱정이 먼저 되고 앞으로 관광기획과에서 목포관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요구도 해야 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예산만 요구해 놓고 사업에 대한 핵심이 없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해 주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목포 관광이 잘 되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라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대표축제가 지금 9억원에서 삭감이 5억원 되었지요?

- 예.

- 9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습니까?

- 예.

- 그러면, 여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신다든가, 산출근거내역을 전혀 모르거든요.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9억원이 들어야 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 과장님, 다른 위원회가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않고 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가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대표축제가 9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4억원인데, 4억원 가지고 대표축제를 했을 때 어떻든 간에 대표축제는 대표축제일 거란 말입니다. 동네축제를 안할 수도 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습니까?

- 사실은 저희들이 대표축제에 9억원을 요구 했지 않습니까? 9억원을 다 살려줄 것으로 전제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맞지,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는 5억원을 삭감해왔는데 대표축제를 하면 하기는 합니다. 동네축제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한번 했었지요?

- 예.

-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네보다 축제를 하라고 하니, 동네는 어떤 어울마당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고, 축제다운 것은 시가 주관해서 하라고 이랬거든요. - 그러면, 그런 형태로 연구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개동에 약 5백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약 20개 동이 할 수 있고 6개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달라지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그 얘기입니다.

- 사실은 금년에도 보면 심사위원님들이 동네 축제예산을 1천5백만원, 1천만원, 9백만원 했습니다. 그 행사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각 동에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표축제 9억원을 살려주신다 하면 아마 동네 축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 했던 대로 똑같이 5백만원씩 분배해서 동네에서 주민 한마당 잔치를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은 편성을 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동네축제 가지고 축제심의위원회를 열 필요성도 없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축제 9억원만 살려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 예, 박병섭 위원님!

- 대표축제를 9억원을 해주면 동네축제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금년에 동네 축제를 했던 동이 몇 개동입니까?

- 11개동입니다.

- 2004년에 동네 축제를 했던 동은 몇 개입니까?

- 동별 수는 안 가져 왔습니다.

- 작년에도 동네축제를 했고 금년에도 했던 동이 있지요?

- 예.

- 처음 시작했던 동은 무슨, 무슨 축제 금년에 제2회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축제를 9억원을 해주면 그 9억원 가지고 동네축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 시 대표축제만 하고 동네축제는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입니까?

-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 동네축제를 과장님께서 없애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축제가 1회, 2회계속해 왔고 3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당초에 그래서 동네축제 시발점이…

- 과장님께서는 축제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최고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동네축제를 만들고 없애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축제 9억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목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 시 행정공무원께서 마음대로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동네축제를 금년에 11개동 했다고 했지요, 그 동네 예산을 똑같이 지원했습니까?

- 아닙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한 것을 보면 많게는 1천5백만원, 적게는 5백만원까지 차별화했습니다.

- 작년에도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또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원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동은 1천5백만원 주고 어떤 동은 5백만원 주고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억원의 축제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금년에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 금년에 남은 돈은 없습니다.

- 금년에 27개동이 다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 지난번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동네축제 하겠다고 26개동이 전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동은 1천5백만원주고 5백만원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축제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금숙 간사님!

- 2000년도에 제작한 것을 짜집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청이 6월에 이전한다고 된 내용들이 나오고 짓는 건물, 그런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삭제를 하려면 2천만원 주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광주에 업체가 있는데요.

- 그것은 새로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 예.

- 볼 수 있습니다.

- 예.

- 저희들도 확실히 그 때 알고 내년에는 9월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예.

- 금년 예로 봐서 그렇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2006년도 관광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가 금년에 새로 생긴 과로 내년에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번에 상임위원회 삭감된 예산은 9건에 요구액이 4억3천8백만원인데 삭감액은 8건에 4억6천만원이고 예결위에 위임된 것은 1건에 1천8백만원입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23쪽 학술용역비입니다. 먼저, 목포타워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관광도시로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관광상품이 없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67층 규모인 높이 200m의 다목적 목포 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위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특구지정 용역입니다. 목포지역 관광활성화와 목포 지역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침체된 목포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본조사용역으로 특구지역 내 숙박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북항권, 대반동, 삼학도, 하당지역을 연결하는 특구를 지정해서 원도심 경기는 물론, 목포시 전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조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대불대와 목포대와 관광분야 교수들도 목포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문광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해서 목포를 관광도시로 활성화 시키고 용역 결과도 위원님들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유달동, 만호동, 무안동 일원에 중국풍 상가, 중국풍 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포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가 중국과 활발한 석재산업교류와 상해와 관광물류교류 등으로 상당수 중국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목포에 오면 자기들 취향에 맞는 먹을 것, 살 것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원도심 발전은 물론, 관광 목포 발전을 위해서 기초를 마련코자 조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4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영산호 수상골프장 도입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카누경기장 옆에 5만3천평의 영산호 수면에 골프연습장을 조성코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반과 수변 등 지반만 우리 시가 조성하고 시설은 민자로 유치해서 목포시민과 관광객들이 누구나 연습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합니다. - 경북 외관에 호수에다가 수상골프장을 민자로 만들어서 연간 3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영산호 관광지개발을 촉진하고 조성지에 대한 입지여건, 자연 인근 환경분석과 토지이용객, 시설배치구상, 사업수익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적 분석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 다음은, 326쪽 평화광장 앞 바다 음악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밤에 볼거리 상품이 없는 목포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국비보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시비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하므로 용역비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원님들은 물론, 위원님들께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바다 음악 분수는 길이가 150m, 폭 10m의 음악분수를 평화광장 앞 바다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갓바위,삼학도, 대반동, 북항 앞바다로 바지선을 이용해 옮기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 바다 음악 분수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조성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이며, 목포 관광은 물론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 다음은 333쪽입니다. 외달도 선착장 입구 대형아치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일명, 피서지로 알려진 외달도 선착장 입구에 우리나라 유명관광지 입구처럼 외달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섬 입장을 환영하고 관광지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텅 비어 있는 선착장 입구에 현판 개념인 사랑의 섬 아치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설치할 아치 위치는 선착장 배가 내리면 바로 배 끝 머리 입구 왼쪽입니다. 바로 막 들어오는데 왼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앞면, 뒷면으로 외달도 해수욕장과 목포를 상징하는 그림을 부각시켜서 관광아치를 제작코자 합니다. - 334쪽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그늘막 설치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현재 그늘막이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는 전혀 없어 가지고 오는 외지 피서객들이나 목포 관광객들이 여름에 더위에 많이 시달리고 불편을 호소하므로 그늘막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해수풀장 성인용 미끄럼틀 설치입니다. 현재 유아풀장에는 미끄럼틀이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나 대학생·중·고등학생들이 금년에 설문조사를 구두로 해 보면 풀장에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성인들·중·고등학생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끄럼틀이 필요하다, 좀 해주라, 이런 의견 이 많았습니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5쪽 경관조명 설치 종합계획 시범사업입니다. 도자전시관과 대반동 유달유원지 종합 상가에 경관조명설치 종합계획 시범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유원지 종합상가와 한국산업 도자전시관을 야간경관조명해서 신안비치호텔과 더불어 목포 앞바다 관문에 이미지를 높이고 유달유원지를 찾은 관광객과 배타고 목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밤에 야간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 목포를 활성화 시키고자 시범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323쪽에 보면 목포 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차이나타운 조성이 아니라 저팬타운, 즉 말하면, 일본거리조성이 타당성을 안 했고, 실질적으로는 경동 그 부근이 일제 때 잔재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 현재 상태로 일제 잔재건물들인 개인 가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용역에는 대표로 차이나타운이라고 하고, 그 내용에는 동약척식이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거리 전체를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 지금 도시과에서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을 저팬 타운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목포시 면적이 129.49㎢에 대한 전체를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면서 도시계획심의가 되어 가지고 이달 중으로 도에 올라가거든요. -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거리를 차이나타운이라고 용역을 하겠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거리, 지금 만호동이나 그쪽에 경동, 그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 도로도, 도로선도 아주 잘 맞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 해 가지고 9억9,37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관광휴양지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려고 합니까?

- 관광휴양지 조성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 안은 친자연 꽃섬으로 개발을, 섬이 적고 15만평 밖에 안 되고, 실제 가능한 것은 12만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오히려 섬 전체가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적이지 못 합니다. - 또, 아름다운 섬으로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주로 국유지나 사유지는 이런 것은 4계절 꽃 피는 섬으로 만들고 현재 풀장 뒤에 있는 한 6천평 되는 여기는 잔디광장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지금 폐분교가 있습니다. 민박마을 옆 여기에도 도비 5억원 들이고 시비해서 10억원을 들여서 민박 3개동을 전통 한옥민박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섬 전체는 큰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발을 축소하고 자연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은 외달도 섬이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 그늘이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펜션을 몇 개 동 만들어 가지고 가족끼리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이 되었으며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펜션 건물 짓는데도 바로 콘크리트 건물 하는 것이 아니라 흙 벽돌로 해서 지금은 좋습니다. 서산 흙벽돌 같은 것은 자연벽 그대로 쌓습니다. - 미장도 않고 돌만 갖다가 안에는 흙으로만 전체하고 진짜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펜션 건물도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좀 쉬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하고 생각해 보고 연구를 해 봤는데 현재 꽃길조성 하고 쉬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민박동 마을 20여 가구를 개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수풀장 옆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펜션으로 지금 안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현재 민박동이 있다고 하는데, 도시에서 아파트로 인해서 얼마나 시설 좋은 데서 잘 살다가 갑니까, 쉬고 놀려면 블록 벽 속에서 쉬고 싶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시설 좋은 데서 살다가 가는데 거기에서 민박동에 가서 블록 담 속에서 쉬고 싶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1박하고 2박하고 쉬어가는 관광지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민박동이 되겠습니까?

- 그것은 맞습니다. 여름에 한철 피서객만 오는 것은 그렇게 하고, 펜션동은 전통한옥에다가 3동 짓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펜션동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밑에 갓바위 해양관광 조성사업은 시설비 내에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실시 할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갓바위는 실시설계비가 금년에 국비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투·융자심사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 아까 고하도는 실시설계비가 4회추경에 올라와 있고, 시설비는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안 물었습니다. 지금 갓바위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면 16억9천3백만원인데, 실시설계비는 어떠냐는 이 말입니다.

- 당초에 실시설계비는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는 다 되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는 그대로 당초 해 가지고 사업용역을 그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하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다음 326쪽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경관조명 설치 종합계획 수립용역, 그래 가지고 2천9백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것은 목포시 전체 우리면적이 112.94㎢인가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조명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웁니까, 어디 일부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 이 금액은 목포시 전체인데 사실은 이 금액이 좀 적습니다. 우선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해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만약에 이것 가지고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 전체에 대한 과업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실제 할 수 있는 과업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것 부족하면 또 세우겠습니까, 1차 용당1동, 하당지구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원도심을 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120.94㎢ 전체를 하려면 그 용역이 어떤 방법에서 어떤 과정에서 과업내용이 이랬으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세워야지, 예산 2천9백만원 세워놓고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세우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용역 하겠습니까?

- 이것 가지고 용역 하겠습니다.

- 다 할 수 있습니까?

- 예.

- 우리 목포 시내의 경관조명설치 종합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겠습니까?

-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답변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전역을 하더라도 전역이 포함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 부분 용역을 할 계획이지요?

- 아닙니다. 목포시 전체 종합계획입니다.

- 전체 대지면적을 전부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 그것이 아니고, 주요 관광시설물, 호텔 같은 것, 큰 병원 같은 것, 해변가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것, 유물처리장이랄지, 현재 조명이 안 되어 있는 해양유물박물관이랄지, 이런 관광시설, 이런 주요 건물에 대해서 우선 기본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 표현을 전역이라 했지만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질의하신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예.

-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분적으로 하든, 안 하든 목포라는 면적 전체를 놔두고 경관조명에 대한 종합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는 부분적으로 돼요. -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어디 건물 한 동 하겠습니다. 어디 건물 몇 동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327쪽에 보면 감리비 해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책임감리로 2억원을 세웠는데 사랑의 섬 관광지 휴양조성 사업이라든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리비는 예산 안 세웠습니까, 감리비 없어도 됩니까?

- 고하도는 지금 용역이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 내년도에 실시는 안 하기 때문에 감리비는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 용역하고 나서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요청하고 의회절차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 사랑의 섬 외달도도 시설비가 9억9천3백만원인데, 이것도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게 되면 감리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감리비 계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외달도도 전체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을 아직 종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환경평가나 교통평가 또는 유원지 전체 용역이 끝나면 국비 지원 범위 내에서 감리비 책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실시설계 해 놓으면, 다음에 추경에 요구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 예.

- 그 다음에 332쪽을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 해 가지고 도비 3,530만원, 시비 8,151만9천원, 계 1억1,681만9천원인데, 해수욕장 어디에다가 편의시설 해 가지고 텐트촌 만듭니까?

- 작년에 26개 도비 보조로 몽골텐트 26동을 도리로 설치했습니다.

-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 제일해수욕장 넘어가는데, 지금 외달도 얘기입니다.

- 외달도에다가 텐트촌 만든다, 이 말입니까?

-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비를 하고…

- 편의시설하고 텐트촌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텐트를 얼마나 만들어 놓았습니까?

- 26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거기 편의시설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 편의시설은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 개설을 하고 또, 주변 사유지에 텐트를 했을 때는 거기 땅 정비를 해야 됩니다.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또,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 아니,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지 휴양지 조성 사업비 9억9천3백만원이나 있는데, 뭐 또 여기다가 합니까?

- 이것은 텐트에 대해서만 이 텐트하고 사랑의 섬, 전체 유원지 조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단지 텐트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한 바닥정비랄지, 수선이랄지, 또 이런 음수대 보수랄지, 거기에서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 찢어진 것,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 사랑의 섬 외달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100개 섬에 관해서 기 사업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 외달도 해수욕장 샤워장 증축을 비롯해서 외달도 해수풀장, 성인용 미끄럼틀부터 엄청난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휴양지 조성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남발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수립한 내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 유원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필요하면 텐트촌에다가 26동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모래 깔고 자갈 깔아서 길 걸어 다니게 만들고 어디다가 꽃길 조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디다 샤워장 부족하니까 샤워장 30동 증축하고 어디다가 한동 펜션 만들고 또 어디 학교분교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민박촌 만든다 하고 현재 민박촌 있는 블록 담에다가 민박시설 해 가지고 와서 쉬도록 만든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외달도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까?

- 외달도는 유원지 조성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하고, 여러 가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민자 유치할 것은 민자하고 시에서 할 것은 기본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아무 곳에서나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섬에 대한 약 15만평 된다고 그랬지요?

- 예.

- 15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인 휴양지로 계획을 제대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수 십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봐 보십시오.

-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것을 제대로 기본계획, 휴양지 계획부터 잡아 가지고 기본계획이 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궁극적으로 하더라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 야 된다는 그 말이지, 제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관광객을 받아들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그렇게 성실한 검토를 해서 휴양지 조성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방금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목포시 전역에 걸친 전반적인 조경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예.

-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외달도에 합니까?

- 한국 도자전시관하고 대반동 유원지 종합상가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고요. 순서는 그렇게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우선 유달산 일등바위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 군데 조명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상정되어 왔는데 이를 테면 용머리 조성사업, 갓바위 조명, 부주산의 생활체육센터 조명,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학술적인 용역이나 어떤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 한번 해놓고 보자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 그런데 관광사업과에서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안 그러면, 역순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든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뒤늦게 이런 계획을 세우니까 다행스럽습니다. - 문제는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돈으로 그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 사랑의 섬 외달도, 언제부터 붙여진 이름인지 몰라도 그것이 아주 법적 지명이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섬 외달도가 당초 우리가 기대하고 홍보하고 이해 설득 시켰던 그런 내용대로 사랑의 섬 외달도가 되어야 될 텐데, 많은 시민들이 애물단지 외달도가 되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 하실 수 있습니까?

- 위원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애물단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에 사랑의 섬에 해수풀장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목포 사람들이 여름이건, 언제건 간에 가서 휴양 할 수 있고, 한옥민박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휴양할 수 있고, 바다 먼 경치를 보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하다 못해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해변을 걷고, 하다 못해 풀장 주변 해수욕장을 걸을 수 있는 곳이 목포에는 외달도 밖에 없습니다. - 또, 여름에 목포에 오는 숫자가 금년에 3만1천명이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외달도만 간 것이 아니고, 목포시내 갓바위랄지, 유달산이랄지, 그 사람들이 떨치고 간 돈이 계산할 수 없는 몇 십, 몇 백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주무과장이 그런 소신과 자신감 정도는 갖고 일을 해야지, 제가 물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염려 됩니다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참 기대했던 답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웃어가면서 여유 있게 답변할 그런 조건들이 아니에요. 목포에 우리 시에 경제자생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30-32% 선이지요?

- 예.

- 많은 현안사업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 특히나 소방도로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으면서도 개·보수도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런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 앞에 찬란한 무지개만 그려 놓을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 과장님, 경관조명등 설치종합 계획 용역이 2천5백만원인데 저는 그 부분이 그 돈 가지고 못 세우지 않겠느냐, 하려면 1억원이 되었던, 2억원이 되었던 목포시 전체의 어떤 조명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했을 때 다른 사업들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각자 어떤 것을 해놓고 나서 용역하면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 공공시설물하고 문화재 하고 이런 관광시설…

- 잠깐만요, 국장님 이번 삭감하고 다음에 몇 억원 올려서 해야 안 맞습니까?

- 굵은 건물만 하려고 그렇습니다.

- 잠깐만요,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 용역 주고 있는 사이에 시 방침은 다른 데 설치해야 되잖아요?

- 공공시설물이나 문화재,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분야 하다 보면 나중에 목포시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오분 될 것 아닙니까, 목포시 전체를 보고 경관조명등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요?

- 일단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정수관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돈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장 서종배입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미 다 해 버리고 나서 용역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경관조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신 데에 대해서 저 자신이 거기에 동감합니다. - 그래서 각기 색깔도 어디 지역은 붉은 색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하얀색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은 파란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 간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이미 이제 했기 때문에 유달산권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바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변가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용역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 시내 전체 건물을 하려고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내년이나 1-2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우선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간사님!

- 경관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경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률로써,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경관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관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경관조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여기에 올라온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 전체가 아니고 우리 국에서 생각했던 그것을 솔직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워낙 적은 데요, 이렇게 그런 법률이나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목포의 원대한 계획, 323쪽에 목포타워건립에 대한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타워건립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326쪽에 평화광장 앞 음악분수 설비설계용역,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목포의 원대한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 목포타워는 삼학도에 하려고 합니다. 삼학도로 장소를 하려고 하는 데 거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이고요. 바다분수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납니다. -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따져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려면 좀 늦고 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빨리 착수를 하면 그만큼 일정이 앞당겨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연일 우리 목포 시정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부 또는 삭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건에 9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24회 난영가요제와 이난영묘소이전비, 소설 목포의 눈물 재발간 지원사항,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임한 사항은 제1회 남농미술대전과 제1회 이매방춤제전사업비로 5천만원과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357쪽입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줄 제24회 난영가요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민의 날 전야제로 실시했던 MBC 난영가요 콘서트였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난영가요제가 있는 다음에 사건이 발생 했었던 상주에서도 시가 직영을 해 가지고 1억3천만원에 계약을 했었고, 광양시에서도 1억2천만원이 소요되었던 사업입니다. - 그러나 우리 목포문화방송국에서는 당초에 가수를 선발하는 콩크르에서 콘서트로 바꾸어지면서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 감소를 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MBC 측에서 계산하는 내용은 6천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 그러나 갑자기 우리 시정의 재정도 열악한데 100%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방송국 측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양해를 구해 가지고 금년도 3천만원 보다 2천만원을 상향했습니다. - 그런데 KBS에서 운영하는 국악전국대전과 거의 언밸런스를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방에 있는 KBC, MBC 두 방송사 간의 격차도 줄여주고 또, 앞으로 24회째나 맞는 난영가요제가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난영묘소 이전사업비는 이중 계상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 대로 하셔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소설 목포의 눈물 재발간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천만원어치 발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추가로 소요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도 받아 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제1회 남농미술대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남농 허건 선생님의 동상 제막식 때 국내외 유명하신 작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약 1천여분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 거기에서 남종화의 대가인 남농 허건 선생님이 작고하신 뒤로 남농 선생님의 남종화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 그러니 우리 목포시에서 남종화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농미술대전을 매년 개최해 달라는 유족 측의 간곡한 요청과 문화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 남농 허건 선생님의 유족 측에서는 2억5천만원의 요구가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동양화뿐만 아니라, 서양화, 서예, 여러 가지 5개 분야에 걸쳐서 2억5천만원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 재정상 남정화의 맥을 잇기 위한 방법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 이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제1회 이매방 춤제전 2천만원을 위임을 해 주셨는데 이매방 선생님이 무형문화재로서 목포 출신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예술회관 1층에다가 이매방 춤 전수관을 지어놓고 예술의 고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이매방 정기공연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가 없고 또, 그 결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리 지역 출신의 이매방 선생님의 이매방 춤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연 1회쯤이라도 정기공연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 제1회 남농미술대전과 제1회 이매방춤제전, 제24회 난영가요제 2천만원 삭감된 부분을 꼭 배려하여 주셔서 내년도에 우리 목포가 문화 예향의 고장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간사님!

- 약 15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로서 6개 예술단체 13억6천2백만원하고 행사지원비 해서 1억5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 기술을 하면서 그 다음에 페이지 세 번째 줄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박병섭 위원님!

- 찾아가는 예술마당은 무엇입니까?

- 찾아가는 예술마당, 토요예술마당을 예총과 민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질의 하신 부분은 민예총 부분입니다.

- 어디 지역을 선정합니까, 그때 그때 합니까, 원하는 쪽에서 합니까?

- 전체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기적으로 동간에 조정 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의 실적에 맞게끔 찾아가는데, 예총과 민예총 두 군데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혼선이 빚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359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립도서관 건물 방수공사를 2003년도에 한번 예산 정해진 것 같은데, 또 방수공사를 합니까?

- 시립도서관이 건축된 지가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땜방식으로 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땜질식으로만 해 버렸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면서도 위원님들한테는 매년 공사한 것 같으나 실질적인 큰 대수리는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 여름에 에어콘시설이 안 되니까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으면서도 얼마 정도면 되냐, 1천5백만원, 2천만원 정도면 된다, 하지만 금년에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참아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리모델링이랑 총체적인 수리를 해서 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 매년 찔끔찔끔 들어가는 예산의 절차를 막기 위해서 금년에 3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리모델링에서부터 일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계상했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전에 과장님들께서도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바뀔 때 마다 꼭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방수공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다음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방수시설비를 계속 투자해서 방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물은 잡히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고 냉·난방 시설공사는, 지금 냉·난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 됩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현지 방문을 해보니까 관 자체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 1억3천5백만원 갖고 다 되겠는가,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한 없이 매년 거기에 투자만, 보수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또, 건물 리모델링비도 1억원 갖고 됩니까, 총 건평이 몇 평이나 되지요?

-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면적입니다.

- 건평 리모델링 하려면 총 건평이 몇 평이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출근거도 없고, 총 건평도 모르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님! 총 건평이 몇 평이며,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냉난방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건물방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360페이지 보면 컴퓨터 서버교체라든지, 컴퓨터 구입비 해 가지고 약 3천3백만원 정도가 왔는데 이것은 자체수입 예산으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늘 의회에서 이야기 합니다마는 위탁하지 마시고 목포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모든 것을 인건비까지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집기까지 지원해 주고 건물까지 리모델링 해주고 개보수 다 해 주고 모든 시설 다 해 주면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지 못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 조그마한 단체라도 그런다면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자고 위탁을 주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낭비를 지금 시립도서관에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까지 전부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60쪽 시립도서관 장비구입비 세 종류에 따르는 5천4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때 위탁조건이 위탁주로서 우리가 구입을 해 줘야 되고 도서관의 순수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 그것이 위탁조건에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일반적인 조건에는 나열이 일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현재 시립도서관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아주…

- 그러니까 있으면, 기능이 부족하면 본인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든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면, 부족하다면 새로 구입을 하는 것도 자체적인 예산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냐 얘기에요. -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더 부탁합니다. 시립도서관 위탁계약서를 의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몇 개의 사업은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 그런데 그 본 취지에 반하는 그런 위탁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김장흥 과장님께서 평소에 어떤 과장님 못지 않게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신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과장님 때부터라도 예산이 절감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357쪽 하단에 박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예술공연, 2005년도 몇 개동에서 했습니까?

- 10개동입니다.

- 내년에 4백만원씩 해서 5개지역 지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 4월이나 3월에 10개동에서 다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한 동은 빼고 안한 곳을 지정할 것입니까?

- 예총하고 민예총에 2천만원씩 해 가지고 5개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수준에 비등하는 10개동인데, 지금 여건이 갖추어진 동도 있고 갖추어지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 금년에 안 한 동도 있을 거예요. 한곳은 계속하고 못한 데는 5개동으로 못 박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안한 데를 지원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그런 방향으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박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립도서관 개·보수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2억원인가 세워주었어요. 그 내역서하고 수리한 견적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예, 전금숙 간사님!

- 장주원 전수교육관입니다.

- 예.

- 위원님들께서 여기 서 있는 저 보다 소상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 장주원 옥공예전수관은 지금 옥 생산은 되고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고 장주원 선생님께서 옥 자체가 너무 고가품인데다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전수교육관을 지어주면 그 전수교육관에서 기거라든가, 생활을 하면서 옥을 다룰 수 있는 후진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능을 보전, 전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잘 된다 하면 저희들이 개관함과 동시에 위탁 계약을 해서 본인이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옥의 수요라든가 모든 지역 경제의 여건상 보았을 때 한 1, 2년 정도는 시에서 정말 화초처럼 가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전기료라든가 기본 상수도료,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건비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 명목은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옥을 다루는 기술을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전수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계속 지급하지는 않고 최소한 1, 2년 정도는 지원을 하다가 자생력이 발생했을 때는 위탁체결을 해 버리는 것이고, 자생력이 없이 영구적으로 시비가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단호하게 예산지원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것을 해부하고 진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위원장님,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답변하신 것이 부족하신 것 같으면 간단·명료하게만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립도서관 운영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여기에는 초등학생들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충족해 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이번 만큼은 정말로 찔끔찔금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리모델링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내년 6월이면 문화원에서 위탁한 기간이 만료 됩니다. -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더라도 정말로 완벽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책임, 소신 속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 운영자체 만큼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위탁하는 자가 갖춰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넓으신 통찰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신 박병섭 위원님과 이기정 위원님, 두 분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차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금숙 간사님과 박병섭 위원님, 이기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 전라남도 평가에서 PC평가 우수시로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계획안입니다. 거기에서 1억5천만원을 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435페이지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운영 중인 CATV망을 기 사용 중인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전자시정구현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 현재 타 시, 군 구축 사례를 보면 담양군청이 1억4천만원에 했고 무안군청이 8천1백만원에 했습니다. 저희 구축안은 1억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구축 대상 및 개소수를 보면 본청, 동, 사업소 36개소하고 본청에서 IP방송 전송서버 운영관리 시스템, 영상저장서버, IP방송관리서버, 동 사업소는 IP단말장치 36식하고 동, 사업소는 IP방송단말장치 36식하고 원격TV제어단말장치 36식, 음성방송용 스피커 36개, 구축방식은 각종 회의업무보고 시정소식 등을 동, 사업소에 영상으로 생중계가 되겠습니다. - 공지사항, 긴급사항 등을 동사업소에 음성으로 생중계 됩니다. 기존방송 청취에서 본청에서 자동으로 제어 가능이 되겠습니다. TV제어장치도 가능하고 이원화방송도 가능하며 기대효과로는 혁신적인 통신인프라 구축으로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지원이 되고 재난방송, 긴급방송, 공지사항 등을 필요시에 개별, 일제 그룹방송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 제일 뒷면에 보면 구성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427쪽에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첨단 종합정보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 계용역 6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규모와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우리가 하당에 첨단정보센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만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CATV망 구축 있지요, 아까 설명하신 자료 보면 현재는 우리 본청에는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 본청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사업소하고 동사무소인데, 그것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생각이나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같은 데도 옛날에는 조회를 운동장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바로 영상으로 해버리더라고요. - 운동장에서 모이고 하는 것이 없고 거의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어장치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다하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만 삭감이 되고 1억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5천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7천만원도 되고 6천만원도 되고 무안 군청이 개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바로 생중계가 안 되고 일단 녹화했다가 다시 해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는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생방으로 바로 나가는 시설이고 자동제어기능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시스템 하는 걸로 해서 금액차이가 나겠습니다.

- 자동으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 자동으로 바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본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사항도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나요?

-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면에 보면, 의회에도 나와 있고 상황실과 회의실에서 본청을 연결해 가지고 변환서버로 방송, 전송 서버하고 해 가지고 그 행정망을 연결해서 사업소하고 동 다 제어해 가지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도면상으로, 뒷면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게 안 나오고 개략적으로 간단히 나왔습니다.

- 상황실에서도 하면 다 나가고 연결되고 의회에서도 다 나간다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 회의실에서도 나가고 그렇게 세군데에서 나갑니까?

- 예, 다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세군데 나갈 수 있습니까?

- 예, 다 연결이 됩니다.

- 시장실이나 이런 데는?

- 시장님 실은 안 됩니다. 보안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요즈음엔 열린 행정이라고 회의하는 것도 다 비추어 주는데 국장님들, 과장님들 회의하는 것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보지 않나요?

- 상황실에서 바로 생방이 나가니까 회의장면이나 확대간부회의나 바로 연결되니까 그쪽에서 다 들을 수 있고 위원님들도 알릴 것 있고 안 알릴 것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내일 오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탁상량 관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적인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예술회관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맨 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조명타워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외광장 조명타워 설치공사가 아니라 오타가 인쇄되어 버려서 못 고쳤습니다. - 100주년기념탑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야간경관조명 하고 같은 맥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100주년기념탑이라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목포시의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그것을 설치 할 때 다소의 조명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긴 시간동안 고장 나고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조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낮에는 자연과 함께 잘 어울려져서 조명이 없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특히, 갓바위 쪽 밤은 어둡습니다. - 그래서 100주년 기념탑에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탑에다가 조명공사를 설치하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밤을 즐기는 시민들에게도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놀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 이것은 음악분수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더니 약 7억원 정도 가 들어가서 엄두를 못 내고 기본적인 야간조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거기 중간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8천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마스터플랜이 완성된 이후에 이것을 착수해서 하려면 내년이 또 지나갑니다. 기왕에 마스터플랜과 함께 이것을 세워주시면 그 마스터플랜이 시내 전 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 계획에 따라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 부주산 있는 곳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목포시와 남악신도시간에 들어가는 하나의 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주산 그 쪽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도 우리가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없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문화예술회관 거기가 부주산이지요?

- 문화예술회관은 갓바위이고, 시민문화체육센터가 부주산입니다.

- 부주산 그쪽에 여러 가지 예산사항들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자전거 산악경기장이라든가, 부주산에 관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쓰지 말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땅 팔고 남은 돈으로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도 될 수 있는 대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쓰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쓰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우리 일반회계가 절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와 버린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비로는 투입이 불가합니다.

- 그래도 테니스장 같은 거기도 그 전에 옛날에 다 지어 놓은 것을 개·보수하고 스탠드 만들고 하는 것도 이번에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 미 완공 단계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축구장하고 다 완공이 끝나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협의해 보세요.

- 저희는 일반회계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건물입니다.

- 건물은 넘어왔는데 그 쪽에 부주산, 말만 바꾸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알아보겠습니다.

- 그것을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꼭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아보겠습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문화예술회관, 목포 개항 백주년 행사 등, 처음에는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최근에 언제 어느 때 분수를 사용했습니까?

- 주로 행사 있을 때라든가, 날이 춥지 않은 하절기에 분수를 틀고 있습니다.

- 경관등을 설치해 가지고 여름, 가을까지 분수하고 같이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다른 경관등하고 여기 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분수하고 경관등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전혀 협의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라인으로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 협의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관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평규 관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장 김평규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삭감 부분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물관이 전국 박물관 중에 가장 내부 콘텐츠가 우수하고 또, 가장 성공한 박물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은 전시기능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반인에게는 즐거움을 주면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 그리고 신안 낙도지역 청소년들이 정말 현장체험 교육공간으로 발전시켜서 교육기능도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2006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가내시 되어서 1개소에 대하여 국비 50%인 1억5,048만원과 도비 25%인 7,524만원, 시비 25%인 7,524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본 예산에 대하여 내년 1월 중순경에 국비 확정내시가 되면 보조금 내시변경이 다소 있을 수 있으며, 이번 예산도 건축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지금 어디다 할지 미정입니까?

- 예.

- 그러면,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비가 가내시 된 것입니다. 돈은 현금으로 우리한테 준 것은 아니고 가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확정내시가 되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한번 물색해 본다는 그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전금숙 간사님!

- 저희가 배부해 드린 17쪽에 보충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존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하나은행 자리를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고 하면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로 옮겨 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해야지요.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삭감, 위임된 부분이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도 2006년도 삭감이나 위임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신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저희 보건지소도 삭감이나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임송본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박창수 허정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서종배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 자치행정과장 문동현 감사당당관 김성배 세정과장 정봉기 회계과장 최창호 민원지적과장 조정운 교육체육과장 송명완 관광기획과장 문동현 관광사업과장 김삼명 문화예술과장 김장흥 정보통신과장 박재옥 문화예술회관장 탁상량 자연사박물관장 김평규 사회복지과장 정종준 보건사업과장 김일용 위생과장 박태식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 운영담당 최 영 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도복 담 당 자 엄상민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부.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백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