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본 의원이 집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가. 김학복의원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아산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김현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민원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신도시 개발지역내 주택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04년 10월 2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는 건설 지역 시·군의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게 주택청약의 우선권을 주던 것을 개정 후에는 택지개발지구가 두 개 시·군에 걸치는 경우 양 시·군 모두에게 청약권을 주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속철도 역사명칭에 이어 신도시 지역 주택청약권까지 천안과 나눠 갖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도 12월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하고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답변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위치 중심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청약권이주어지도록 개정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 12월 이후 관련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탕정면 매곡3리에서 천안 불당동 간 농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만도기계 정문에서 매곡3리 마을 앞을 지나 천안 불당동을 잇는 약 1km의 농로는 전형적인 농사형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 노폭이 2m 정도로 차량교행이 어려운 농사형 마을안길에 불과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국도 21호선과 지방도 624호선, 628호선의 통행차량 증가로 정체되면서 이 구간이 주변의 국도와 지방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의 기 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만도기계·삼성·농심 등 기업체 종업원들과 온양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몰리는 아침과 저녁시간에는 마을의 농기계 통행이 어려워 영농에 차질을 주고 있고, 주민들의 보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마을 입구에 프랑카드를 내 걸고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파종기, 수확철 만이라도 통행 자제를 호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어 있는 국도 21호선과 지방도 624·628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시행이 되면 이 곳으로 차량이 더욱 몰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도로의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중간중간 일부분에 차량과 농기계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공간 및 몇 군데만이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 신도시 제2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제한 배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 신도시는 수도권 기능을 흡수하는 자족형 중심 배후도시로서 주거·산업·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친환경적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당초 총 886만 평의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1단계 개발 111만 평과 제2단계 개발 510만 평,삼성 제1단지 61만 평과 제2단지 64만 평 등 총 746만 평으로 축소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어 배제되는 지역이 용두리·덕지리·세교리·휴대리, 일부 지역으로 총 886만 평에서 총 140만 평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들 제외되는 지역이 아직까지도 신도시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도시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그 동안 십여 년 간 각종 규제를 하여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재산권 제한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했던 이들 제외 지역 4개리 140만 평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제한조치가 조속히 배제되어야하겠으며, 특히 이들 제외 지역에 대한 아산시 차원의 향후 개발방안이 추가로 세워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봉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제101회 정례회에 관련하여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김학복 의원님께서 아산 신도시 주택청약 관련규정 개정 추진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대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두 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관련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현재 아산 신도시 지역에는 아산시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약자 모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은 거주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저축 또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건설되는 청약 가입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부당성을 건의하는 등 법령이 개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쉽게도 우리 시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04년 10월 22일, 법령이 개정 공 포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시에서는 현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청약 가입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주택의 건설위치 등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택지개발사업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하여 해당 행정구역 주민 모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청약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택청약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으로 주택청약 제도의 부당함을 들어 건설교통부·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 아산시의회 의장,도의회 강태봉·김광만 의원님 등 다방면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해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여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학복 의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 신도시 개발 1차 지역이 111만 평인데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땅 이 약 백만 평, 천안 지역에 한 11만 평이 되는데 지금 형평에 맞지 않게 두 개 시·군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똑같이 주택청약 자격을 부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1/10밖에 안 되는 천안에게 우리 아산시하고 동일하게 권리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되기 전에 부당함을 건교부에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후에 관철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은 애를 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천안 역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이런 현실에 이 부당한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당한 것을 청원해 가지고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아산-천안 간 국도 21호선과 지방도 624호선, 628호선이 출·퇴근 시간 대에 통행차량 증가로 정체될 시, 탕정면 매곡리 농어촌도로인 만도기계 정문에서 천안 불당동으로 우회하는 차량으로 혼잡을 이루는 바,농번기 농기계 통행시 교행할 수 있는 대기차선이 없어 농민들이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도 현황을 직시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비 5천만 원과 시장 포괄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하여 대기차로 2개소에 대한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2006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교행차로 설치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주민들의 영농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를 보면 옆에 구거가 약 1km 정도 옆으로 접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거를 복개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그 예산이 얼마 소요되나 제가 해 보니까 구거를 복개하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권에 들어가 있는 부지이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고, 또 몇 년 안 있으면 신도시가 되는 데에 예산을 이렇게 잔뜩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계하고 우리 시계하고, 천안은 지금 포괄사업비로 해서 겨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복개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쪽 복개공사를 하지 말고 반대쪽에 교행지를 할 수 있는사용승낙을 받아 내 가지고 그 쪽에다 하면 공사비라든지, 적은 예산 갖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게 좀 어려우셔도 현지 조사를 하셔서 교행지의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예산도 덜 들어가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인배의원 맨위로 이동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1999년 용역까지 마친 후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않고 잡석만 몇 차 깔아놓았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고, 효과는 어떠하며, 언제 시행할 것인지?다음은 수도사업소와 연계된 5번을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온양온천 내에 온천수가 많이 필요한 업소에 배정량이 턱없이 부족, 지하수 및 수돗물을 혼합 사용하므로 관광객으로부터 비난과 외면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속칭 장미마을을 청소년 교육문제 등으로 제한구역 및 CCTV 설치 등 각종 조치를 취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장·번창하는 이유와 주민의 민원여부, CCTV의 판독내용, 본 의원은 몇 번 판독되었나, 또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구 도심의 시점은 언제이며, 구 도심 공동화 대책을 많이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미리 충분한 대책을 세운 시가 공동화 우려를 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각종 단체·기관에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무수히 편성, 의회의 예산 심의를 곤혹스럽게 하는 이유와 예산 약 천억 원을 부풀린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단체장은 어느 정권 때 행정을 배웠고, 어느 정권 때 단체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연설을 재선 의원은 7년 반 째, 초선 의원은 3년 반 째, 이틀 간의 시정질문·답변과정에서 나왔다시피 다섯 번, 일곱 번, 열 번씩강조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재탕, 삼탕 하는 시의원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단, 매번 질문에 답변이 준비된 자료, 이러한 입맛 맞는 시정질문과 답변만을 하려하는 이러한 사고는 시급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거와 같은 형태, 우리 자치단체장의 사고에 의한 시정질문과 답 변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간과 예산의 낭비일 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이러한 행사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몇 가지 첨언해서 본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의 여섯 번째 시정질문이 어떻게 해서 시정 전반에 해당이 안 되는 질문이라 법령 운운, 답변을 못 하겠다 한 이 잔머리를 쓰신 분이 누구인가부터 답변해 주시고, 공개행정 운운하면서 조금만 껄쩍지근한 시정질문을 내면 반발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문 내용 중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놓고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시책에 대해 대 시민 사과성명을 낼 몇 가지를 가장 자랑거리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답변을 바랍니다. 관선단체장 시절부터 매립장 및 소각장 추진으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소송까지 패소하여 시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다가 폐촉법 제정으로 이제야 입지선정이 된 것을 사과는커녕 제일 자랑거리로 둔갑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폐장도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군산과 경주에서 치열한 유치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설화산 채석장 채석종료, 주민의 집단행동과 환경단체의 노력 등으로 도에서 종료시킨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문화재 운운은 최근 1년간의 사유이며, 최소 15년간의 장기 미진한 사업으로서 충남에서 14번째 건립·추진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반성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로 국민생활관과 시민체육관의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의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전기료란 명목으로 소집단들이 30～40만 원의 부담을 느껴가며 지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강당골의 확실한 정비, 장기간 방치에다 시민의 예산으로 해결되고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큰 자랑거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민의 95%가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경찰서 이전부지 매입으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인 것입니다. 인주 제1산업단지 악성부채 해결 운운, 십수 년 중요한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잠재우고 악성부채 운운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지금 현 시장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선시장이었든, 전 시장이었든, 앞으로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수천, 수백의 행정행위를 부정적으로 다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는 대여섯 가지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 는 것이지 그렇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흑백논리로 단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고이지 그렇게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채무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일반회계도 경찰학교 문제를 제외하면 최고 부채가 27억인가 조금 못 되게 있었습니다. 최후에 이 채무를 변제할 때 16여 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부채탕감조례에 근거한 기금 조성분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주 제1공단의 대지 35～36만 평을 확보하고 있는 이 특별회계 부채를 악성부채 운운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ABC도 모르는 “나는 경제에 대해 무식한 사람이오” 하고 백기를 드는 이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끝으로, 후진국일수록 간판 및 불법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는데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급한 사유가 있어 이 시간에 참석을 못 한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시간에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행사참석 관계로 이 시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예, 바빠서 참석 못 하는 것을 굳이 오후까지 끌고 갈 것 없이 다른 국장이나 해당 실·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게 해 주세요.

예, 순서가 되면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장미마을, 일명 텍사스촌이라고 불리워지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 및 대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요약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속칭 장미마을을 청소년 교육문제 등으로 제한구역 및 CCTV 설치 등 각종 조치를 취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장·번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답변드리겠습니다. 속칭 장미마을이 청소년 교육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 여론에 의해서 2003년 4월부터 우리 시는 단속대책을 수립하여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오늘날까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7건을 적발해서 고발 22건,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19건, 시정조치 13건을 조치했습니다. 정비 전 허가된 업소는 38개 업소였으나 현재는 35개소이며, 2005년도 12월 1일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유흥업소 17개 업소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단속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이용손님이 급감하고 있어 휴업업소가 늘어나는 등 영업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번창하고 있다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민의 민원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단 한 건의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허가 제한과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단속으로 건물의 매매 및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CCTV 판독내용으로 본 의원은 몇 번 판독되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의 목적으로 2004년 6월 21일자로 아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조례를 제정해서 장미마을 일원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출입구 5개소에 통행금지 안내 표시판을 설치했고, 도로 2개 면에도 통행금지 표시를 했습니다. 설치하려던 CCTV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로 인해서 신중함을 요구했고, 전국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이 전국에 66개소가 있습니다. 66개소 중 한 곳도 설치된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우리 시는 2003년도에이 CCTV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제 5회 추경예산으로 CCTV 설치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은 물론 그누구도 단 한 번 촬영된 적이 없고, 판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보충질문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확장 의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업소가 현재로 번창하고 확장이 돼서 많았을 때는 몇 개 업소였었습니까?

예?

점차 이게 폐쇄되고 줄어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가장 업소가 많았을 때는 몇 년도를 정점으로 몇 개 업소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해가 2003년도 4월부터인데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업소가 아주 번창해서, 저도 온양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끔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저녁 때 보면 아주 호객행위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출입하는 손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때는 약 50개 정도가 호황을 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미안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 가지고 음성이 탁해서..여기도 어떻게 됐건 집행부에서 허가를 득하고 하는 36개 업소가 있으면 업주나 이 종사자들을 약 열 분씩만 봐도 최소 360여 분에 생존권이 연관된 문제고 이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업주들과 대화를 통한다든지, 어떤 지도를 통해서 최소한 여기가 텍사스고 뭐 장미마을이 됐든 홍보가 많이 된 지역이니까, 본 의원이 몇 번 봐도 아이들이나 청소년 교육문제, 주민 특히 부녀자들의 정서로 볼 때 지금 공개된 데에서 괴상한 복장을 하고, 이게 보기가 민망스러워요.그래서 행정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최소한 보기 민망스러운 이런 것 하나라도 지도해서 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구 도심의 시점은 언제이며, 구 도심의 공동화대책을 많이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미리 충분한 대책을 세운 시가 공동화 우려를 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구 도심화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부터라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한 국내 타 시·군의 신도시 건설사례를 살펴볼 때 신도시 조성완료 후 약 10여 년 정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온양 중심권은 조기행 의원님 물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온양온천과 시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어 기능적으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와는 같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온양 중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타 시·군, 예를 들면 성남·고양·안양·군포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신도시가 개발된 후 기존 도심의 공동화가 진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온양 기존 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제 조기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떠십니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어제 하신 것을 오늘 중복하면 비효율적이니까 안 돼죠.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잘 못 들었는데 향후 대책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무언가, 어제고 오늘이고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 개선대책으로 공동주책을 우리 온양 중심권에 적극 유치하고,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24개 지구에 1만 5천 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어제도 그거와 비슷하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토지주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서 민자를 얘기하신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 외에..

보세요. 외에도 또 있겠죠. 그런데 시장이 제출한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구 온양시권에 29%, 아산군권에 71%를 예산 편성해서 거의 내일 모레 확정되게 돼 있어요.이것으로 볼 때 말로만 구 도심권인지, 현 도심권인지를 그런 공동화라든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운운하는 관광활성화 이렇게 등등 운운하시는 아산시가 도농 통합당시에 우선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산군과 온양시에 어디가 많았었나 아시면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순수 투자비를 29대 71로 하는 것이 과연 그런 대책을 떠나서라도 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나 건설 수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온양시권은 사실 주변 지역, 읍·면보다 인프라나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온양도심은 각 읍·면이 발전을 해야 온양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한 지역에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나 택지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읍·면에 비해 상당히 위에 있고, 특히 상하수도 같은 부분은 도심권에..

그것은 어제 답변에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인프라, 이런 것을 했죠?

예.

그럼 뭐 하러 재탕을 하세요? 어제 했다고 그러고..

아니, 질문을 하셔서 그러한 답변을..

예산 문제는 아무리 행정의 달인이시더라도 이따 예산 문제를 질문할 테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온천천에 대한 사항과 온천수에 대한 대처방안,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의 온천천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온천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친환경의 온천천 사업을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간 구 온천천의 문제, 특히 온양1동의 그 오픈된 하천구간에는 냄새가 나서 주변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의원님들, 특히 관할구역인 이기원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셔서 저도 잘 알고 있고,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시가 비약의 발전을 해 왔습니다만 중심 시가지를 비롯하여 동 지역 대부분이 하수도 시설이 오수합류식으로 돼 있어 생활하수 대부분이 온천천으로 방류되어 곡교천으로 흘렀고, 또 그 과정에서 시내 중심 가를 흐르는 온천천은 심한 오염으로 악취 등이 발생하여 주변 시민들의 원성은 물론,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2003년 폐천을 하였고, 현재는 하천이 아닌 하수도 관리차원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즉 2004년 11월 발주하여 금년 1월 25일 준공한 구 온천천 준설공사는 하천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고 토사로 돼 있어 그 간 오수와 함께 썩은 하천바닥의 흙을 걷어내고 잡석으로 채운 공사로 사업비는총 1억 34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잡석을 깔아 하천 물의 많은 부분이 자정은 되면서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만 현 상태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성과보다는 가시적으로 볼 때 우선 물의 흐름, 각종 이물질들이 잡석에 걸리고, 또 잡석 사이로 침전되는가 하면 또 그 물 때가 엉겨붙어 미관상으로는 더 보기가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활하수와 온천수, 폐수 등이 처리되지 않고 그 대로 흘러내려 냄새가 계속 나기에 공사 후 더욱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의 하상을 일부 정비한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온천천의 회생, 친환경적인 하천복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류부분에 대한 조치 없이 하 류부분만 아무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꾼다 해도 별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오수처리 방안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기 2002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한 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한 바,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비 70%를지원 받는 총 333억 원의 동 지역 하수관거사업을 환경부로부터 확정 받고 우선 실시설계비로 6억 9,900만 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확보하여 일부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정부로부터 우리 시의 적은 부담으로 단기간 내에 동 지역의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사업인 BTL 하수관거사업계획이 금년 2월 달에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한 바, 기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976억 4,000만 원의 사업책정을 받아 현재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만은 저희가 판단할 때 오염된 온천천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BTL사업이 준공되는 2010년에는 이제 현재 하수도가 아닌 온천천으로 다시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그 간 의회 간담회 및 운영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소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기원 의원 때도 답변을 그렇게 몇 번 하셨나요? 이기원 의원이 관심을 쏟으실 때 ..

질문을..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질문을 안 하셔서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 사적으로만 했구먼?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BTL사업까지 나왔으면 이거 점심시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소장님, 답변도 제일 잘 하시고, 우선 목소리가 커서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크면 고압적인 질문을 한다고 매일 누구한테 씹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하고 대등하니까 우선 그걸로 기분 좋고, 하나 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이 상호 존경을 해야 합니다. 아까 뭐 “올립니다” 하고 해서 얼굴이 뜨거운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 이거 과거에 건설과에서 했어요.용역이고 이 하천문제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전문가라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그럼 이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나머지 소하천 91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않고, 다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 온천천만 폐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일문일답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시의원님이나 공직자들이나 지금 무슨 과가 무엇으로 바뀌고, 이름이 무언지, 업무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시의원이나 공직자나 한 사람 없어요.그러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좌우간 이 사업소 소관이 아닌 건설과 소관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온천천 외에 우리 아산의 전 소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다음 두 번 째 질문을 주신 온천수 공급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 온양 온천은 현재 총 38공 중 26공은 사용하고 있고, 현재 12공은 사용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 26개 공 중에서도 7공은 현재 사용이 중지되어 있고 19공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의 분포를 볼 때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모두가 다 구 중앙병원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50m, 직경 300m 지점에 밀집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탕정관이나 온양관광호텔 부지 내에서도 온천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신천탕에서부터 고려병원 부지까지 약 직경 300m 구간에서만 온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또 현 온천공들의 현장을 직접 가 보고서 안 사항입니다만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대부분의 시민들은 현 온양관광호텔이나 온양프라자호텔, 또 그랜드파크호텔이나 인터파크호텔, 또 청주여관 자리에서도 온천수가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채수할 수 있는 온천량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용역 조사한 결과 1일 총 4천 톤으로 돼 있어 현재 이 결과를 토대로 각 공별 채수량을 배분하여 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경 300m 구간, 또 폭도 100m 이내, 수량은 1일 4천 톤, 사실 천 년의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 온양온 천의 주인이 우리 모두라고 볼 때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우리의 자원 온천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온천수에 대한 오해나 비난을 방지하고자 현재 온천수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업체 입구에 온천수 사용업체 표시를 하고, 온천수 사용표시를 한 온천수 사용업체는 온천수만을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온천수 사용용도에 있어서도 온천수를 화장실이나 주방, 수영장 등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온천수는 전량 목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온천수 자원을 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지구 내는 신규 지하수 굴착을 금지하여 온천수 수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현행 온천수의 채수량은 적정한지, 2000년 이후 조사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건은 더욱 좋아졌는지를 재점검하여 온천수 관리시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온천수의 유입원 및 영향범위 등을 조사하여 온천수 고갈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온천수 충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온천수의 변화, 지질, 지화학 조사 등의 용역을 2006년 10월 준공목표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업계 등의 의견을 협의하면서, 또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용역을 완료하고 그 성과물이 나오면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온양온천을 더욱 빛내고, 도고온천, 아산온천과 함께 온천 휴양도시의 이미지 부각과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봐 가지고서는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셨지만 1일 채수량이 지금 4천 톤으로 돼 있는데 현재 1일 채수량 4천 톤이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 손님이 적어 가지고 이 양을 다 못 퍼서 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천수 사용 온천공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채수량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량을 매월 저희가 보고 받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현재로 저희가 채수 가능한 그 4천 톤 중에서 현재 이용허가 된 양은 3,368톤입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사용한 양은 2,516톤으로 이 자료상으로는 한 852톤의 여유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허가는 됐지만 현재 물 부족이나 또는 수온이떨어져서 사용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그 일곱 개 공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남아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질문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 아산시 온양온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이 온천수가 지금 나오는 지역에서 여관까지나 사용처로 가려면 길이가 있어서 저장탱크에 갔다가 식으면 덥힙니다. 덥히는데 덥혀서 목욕 도수가 높으면 사용하는 시민이 냉수를 탑니다. 그 업소에서는 절대 온천수에다가 냉수를 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온천수는 업소에서 절대 냉수를 타지 않고 온천수로만 사용을 합니다. 단, 그것이 가열을 했기 때문에 너무뜨거워서 손님이 냉수를 쓰는 순간에 타서 쓰는 거지, 하여튼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온천수는 순수한 온천수로서 효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부득이 본회의 진행을 하지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김현병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각종 기관단체에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내년도 예산을 천억 원 부풀린 사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김상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기관단체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급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한하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와 풀 보조 항목에서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단체에 대한 풀 보조금은 시의회 의원님 세 분을 포함한 아홉 분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과 지원규모를 엄격히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선심성이나 낭비성 사업에 무분별하게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사업의 성과와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단체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심성이거나 낭비적지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 사례가 정부의 중점감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행자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수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까지 그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보조금 지원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와 정산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예산을 천억 원 이상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탕정 테크노콤플렉스 산업단지조성으로 첨단 산업도시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력업체의 공장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둔포면 운용리 일원에 둔포 전자정보산업 직접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5,89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 소요액 2,500억 원 중 우선 내년도에 소요될 천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이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단지분양의 선수금이나 민간개발 사업자의 부담금으로서 일단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의 재정을 별도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회계절차상 민간인의 부담금이나 개발 선수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의 예산에 넣어 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의 부담은 없다 하더라도 총 예산 규모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본 의원이 공부가 좀 부족해 가지고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는 상식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임의보조단체를 2억 8,300만 원의 씰링 중에서 보조하게 돼 있다가 얼마 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6억 4천 씰링 이내에 정액단체까지 포함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돼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의원 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세 분 중에서도 의장이나 의회에서 무슨 감독을 철저히 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의원중에서도 가서 인심 쓰고 어쩌고 해 가지고 6억 4천을 많이 초과되게끔 의원 중에서도 예산에 선심을 쓰고 있어요.물론 의회도 책임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이런 지침을 위반해 가매 각 실·과에 편성해서 안 될 수억, 수십억 씩 편성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액단체나 임의보조단체를 해당 실·과에서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전혀 한 건도, 십 원도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문의 요지는 정액보조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면서 풀 보조사업으로 중복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단순 운영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정액화 되어 있는 사업지원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사업적 성격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심의에 의해 풀 보조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별적인 사업으로, 어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지원된 사례를 지적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는 2억 8,300만 원도 예산이 조금씩 남았었는데 6억 4천으로 씰링을 정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 단하십니까? 법을 떠나서 상식 선에서 말씀해 보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시민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런 사업들을 시민단체를 통해서 많은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날로 증가의 추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회 이내로 보충질문을 제한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미흡해도 두 번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 이 정액이든, 비정액에 대한 것하고 지금 천억 부풀린 부분은 같은 질문사항이라도 개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어요.그렇다면 둔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이게 분양대금 선수금인데 우리 아산시에서 땅 한 평이라도 확보를 하고서 선수금 천억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삽입을 했는지, 제가 예산 파트에 이게 확정되기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05년 본예산에 비해서 2006년 본예산이 대략 한 백억 정도 부족합니다”하고 이렇게 답변했어요.그런데 이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또 1천 6백억이 더 불어났다 이겁니다. 그럼 천억은 가공의 예산이고, 나머지 몇백 억도 갑자기 불어났을 때는 예산편성 파트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물론, 세무과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 판 짜놓은 것을 갑자기 뭘 좀 더 넣어라, 빼라 하면 해당 공무원들이며칠씩 밤 새워야 되고, 제가 뭐 꼭 우려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해당 공무원들의 고생이 매번 추경 때나 본 예산이나 짤 때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셨을 걸로 압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의 이 자치단체에서 언론이나 홈페이지로나 이것이 전파됐을 때 국·도비, 시비 합쳐서 2006년에 실질적으로 거액이 신장된 것으로 소위 시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요.제가 규명 차원에서 이걸 시정질문으로 낸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내 가지고 무슨 공문이 갑자기 오고 그래서 어제도 20분, 의장님, 건방진 말씀 같지만 앉으십시오. 막 의원도 앉아 있는데 의장님이 서 계시면 송구스럽죠.공문이 와서 20분씩 정회까지 처리했고, 아까도 질문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나 집행부에서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을 부르짖어가며 시의원이 입맛 안 맞는 시정질문을 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잔꾀 부릴 게 뭐 있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시정질문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시정전반의 일환인데 어떤 것은 입맛 맞으니까 좋고, 매년 하는 상투적인 답변 써있는 것은 좋고, 새로운 답변 준비, 이거 거짓말로 몇 자 만들 놈의 것을 그렇게 호들갑을떨어요?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이게 곤란하니까 어떻게 좀 서류로 서면제출하거나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저도 좀 노력을 하겠어요.나가서 읽음으로서 문제 제기는 된 것 같고 제가 시장님한테 비위를 잘못 맞춰 가지고 내년 2006년 예산도 십 원도 없고, 늦게나마 시장님 비위도 좀 맞추고 과장님하고 인과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답변은 않고 간략한 보충질문이나 부탁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시간 좀 절약하려고 합니다. 의장님,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법령도 모 르고 되지도 않은 잔재주를 부려내서 어제 20분, 정회하게 된 아이디어를 낸 공직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연설문을 담당하다 보니까 작성해 줬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시장님을 높이 띄워드리려고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홍보시대니까 그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머슴 중에 선거 때는 시·도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전부 상머슴, 상머슴, 잘 하겠다고, 시민이 주인 아닙 니까? 주인을 순수하게 모시고 대해야지, 충남의 미덕 중 각종 미덕 중에 충남은 겸손과 겸양이 가장 으뜸 미덕입니다. 그것을 조그만 잘못된 행정, 좀 마무리짓거나 그 과정에서 시민한테 “나, 이렇게 잘 했습니다” 하고 호들갑 떠는 것이 충청인 답지 않아서 질문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 관계되시는 분한테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고, 그 잔머리를 제안한 분이, 담당관이나 부시장이 시정질문 첫날부터 와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면 “답변 안 할 겁니다” 하고 예고를 공식이고, 비공식으로 수차 했다 그런 얘기예요.그것 답변해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거짓도 좋고 진실도 좋으니까 금년 넘어가기 전에 답변서 제출하세요.그것만 해 보세요.

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형태로 해서..

아니, 본 질문도 안 했으니까 그냥 이걸로 권고..

누가 뭐..

잔머리를 썼나.

누가 재고요청을 했느냐 하는 말씀..

재고는 답변 안 하는 걸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의장에게 공문서로 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주관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고, 제가 주무 책임자로서 제가 했습니다.

아, 머리 좋으셨네. 그러면 과장님이 하셨다면 더군다나 제가 길게 얘기 않겠어요. 다음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시정질문이 시정 전반에 관여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셔서 그런 구상을 하신 겁니까?

전반적으로, 뭐 구체적으로는 시정 전반 질문상태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요지서 중에 시정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문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좀 재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동떨어진 것 한 가지만 대보세요. 어느 조항이 동떨어졌나?

거기에 보시면 질문사항 중 대 시민 사과성명을 몇 가지 질문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하기로 하고 제가 길게 하면 제가 배신자가 되요. 제가 정리하고 말게요.제가 이 광의의 대 시민 사과성명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근한 예를 듭시다. 우리가 역사 명칭 같은 것을 시민의 성금 내지는 예산을 많이 축내고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투자해서 성공 못 한 사례가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새만금사업, 방폐장 부안사건, 동계올림픽 유치실패작인 강원도의 거도적인 투쟁, 거의 100% 성공했어요.그런 것도 대 시민 사과의 성명 정도 내야 되는 하나의 예고, 도청유치도 추진위원이다, 무슨 수도유치위원이다 해 놓고서 거의 실패로 돌아간 것도 어느 시점에서 사과해야 되고, 또 시 조직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우리 조직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최소한 의회 간담회 때라도 와서 이 사과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게 도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뭐 자랑보다는 십수 년씩 전부 지연되어 가지고 늦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아주 굼벵이 행정을 하고있으면 그게 시민한테 이렇게 충남에 서 저희 도시가 더뎌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의미의 사과성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불법 현수막 설치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2005년 12월 8일 기준으로 1만 9,776건이 설치되었었습니다. 이중 3,211건은 읍·면·동에서 정비하였고, 1만 6,565건은 시 본청에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들 불법 현수막의 내용은 각종 행사 안내 및 업소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하듯 좀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고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설치하려는 업주들의 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현수막이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간 시에서도 공익실현이라는 목적 아래 많은 현수막을 달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변에 1단용 공공현수막 게시대 50개를 설치·홍보 토록 하겠으며, 또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 지정게시대 8개를 신설하여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을 비중 있게 다루어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돌려주려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상남 의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김응규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20만 아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는 것을 아산시민의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산시정 전반에 걸쳐서 아홉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그 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교육발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의해 기업특구지정, 자체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생산과 주거, 교육·유통문화시설을 완비하는 자족형 도시를 위해 기업특구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특구지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역경제의 기반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지역에 있는 시설물과 아산시민과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하고자 질문합니다. 예를 들자면 배방에는 글로벌기업,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름을 딴 삼성전자빌리지, 내지는 삼성전자타운, 삼성전자리, 탕정에 보면 삼성 제2공단 SLCD 기업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탕정 LCD 타운, LCD 빌리지, 탕정 LCD리.인주 문방리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현대자동차타운, 빌리지.또 용화동 초사리에 경찰종합학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타운이라고 쉽게들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산시에 들어오 는 기업이나 시설, 학교명 등 그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주변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덧 붙여서 삼성전자가 삼성 SLCD,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계열 납품업체 말고 큰 삼성계열기업이 우리 시에다가 한 해 동안 내는 지방세수가 약 3백억 됩니다. 10년이면 3,200억이에요.이 돈은 열악한 이 지방자치단체의 1년 예산하고도 맞먹는 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 우리 시에다 납부하는 돈이 72억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지방에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런 기업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돈만 빼먹지 말고 무언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업 경영을 하는데 집행부가 발목을 잡는 이런 행정을 한다면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들한테서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삼성그룹한테 10만 평의 땅을 사주고, 현대자동차한테 5만 평의 땅을 사줘요.개발계획은 삼성전자한테 맡기고, 삼성그릅한테 맡기고, 현대자동차한테 맡겨서 그 기업이 직원들을 우리 아산시에서 주거도 하고, 교육도 받고, 유통시설도 갖춰서 주거·교육, 모든 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참여비율이 선진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56%, 영국은 48%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16.8%로 아주 낮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세 이상 성인 중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는 기껏 0.12%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분야 내지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이렇게 참여한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 분들한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제가 보충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이 조례에 250%로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지침은 기준 용적률을 200%로 시행하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의에서도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또 업무보고에서도 수없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기준 용적률 250%로 우리 조례에 허용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구 도심권 온양주변에 아파트 시설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기준 용적률 200%라면 장사가 안 돼서 안 들어옵니다. 여기는 서울하고 틀려요.200%를 고수하려면 조례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왜 법에는 엄연히 250%로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지침으로 200%를 적용했느냐 이거예요.인근 천안도 지금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15층 이하, 이것을 풀어놔 가지고 도시경관을 예쁘게, 스카이라인을 형성시킨다고 했는데 왜 우리 시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어긋나면서 지침으로 시행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를 보십시오.다 15층입니다. 성냥곽이에요.이것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자체는 그 지자체별로 특성 있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인구 유입을 시켜서 아산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소비도 하고 장사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들어야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온양시 내에는 대표적인 재래시장,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비가림 시설 설치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이 상설시장은 점점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철이 온양역까지 준공 개통됐을 적에 미래의 방문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방문객들은 어디를 찾느냐 하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재래시장,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찾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상설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이 건강한 체력과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과 우리 시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조성대책으로 대형 시립이든, 도립이든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6,063명이었다가 2004년도에는 7,618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건강한 삶을, 건강한 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아산도서관이 484석입니다. 둔포가 150석, 송곡 258석, 배방 383석으로 해서 아산도서관의 학생들 이용객 수가 연간 14만 명 정도 됩니다. 송곡 같은 경우 5만 정도 되고, 둔포가 한 5만 6천 정도, 배방도 4만 5천 명이 되고요.좌석 수는 적은데 이용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인근에 있는 순천향대학 도서관으로 갑니다. 순천향대학 도서관은 2,166석입니다. 이용객이 연간 6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 명문학교 만들기,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양질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모종동에 6백 평 정도의 도유지가 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간에 중심권에 대형 도서관, 천여 석을 갖춘 대형도서관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의 상호, 즉 브랜드가 아파트의 품질과 같이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아파트 입주예정 시민들이 아우성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승인시 승인조건을 달아 아파트 이름을 시에서 승인하도록 하였는데 아파트 이름까지 시에서 지어주도록 한 관련법규나 규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시 부과 징수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위헌 판결로 났는데 그 동안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환급현황, 그리고 환급이 불가능한 내역과 그에 따른 대책에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지켜주신 아산시민 여러분!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 같이, 아산시민이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면서 저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종술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사기진작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자원봉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이 점차 고취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원봉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김응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자원봉사는 선진국 에 비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캠페인 및 이벤트 행사에 국한이 되고,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봉사자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방식의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내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봉사자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은 물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의한 제도마련을 위해서 금년도 9월 21일 날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11월 30일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심의·의결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6개의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1만 507명의 봉사실적에 대한 개인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시책으로 봉사자 전원에 대해서 상해보험가입은 물론, 마일리지 점수를 적극 운영해서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연말 포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에 상해보험가입 3백만 원과 포상 천만 원이 예산에 편 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교육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가족봉사단 및 학생자원봉사, 학교 및 단체에 대한 방문교육, 자원봉사 지도자에 대한 리더양성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봉사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가 지금까지는 나눔과 희생, 책임을 강조하는 자원봉사였다면 앞으로는 즐거움과 기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봉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아산시 자원봉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깊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교육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아산시 교육발전에 큰 관 심을 가져주시는 김응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우리 시 도시발전과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2년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우리 아산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시만이 갖는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해서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교육 강화와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특기적성 교육강화를 위한 도서실 활성화사업, 장학제도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속에 금년도 26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 시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학생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국문화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어교육의 필수시설인 어학실을 40개의 초·중·고등학교에10억 원을 지원하여 외국어를 체득할 수 있는 최신식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위한 방안으로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영어회화의 동기부여에 필요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해서 시내권 10개 중·고등학교에는 관내 대학교와 협조하여 외국어 특별교수 10명을 채용 배치하였고, 면 지역 중·고등학교에는 원어민 강사 27명을 배치하여 영어회화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우리 시 학생의 영어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 관내 초·중·고 전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대치할 수 있는 심층 영어교육을 위해서 방학기간 중에는 순천향대학교의 3주간 영어캠프와 아산교육청 주관 2주의 영어캠프에 모두 56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충남 외국어고등학교의 유치·건립은 2010년도 신입생 모집을 예정으로 충청남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외국어교육사업은 앞으로도 우리 시의 특수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특화된 교육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서 우수 인재의 외지학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에 6개 고등학교에 대해 교육 인프라확충 사업비 1억 5,000만 원, 기숙사 시설개선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가 있고, 특히,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따라 중시되고 있는 논술교육에 대해서 논술교육비 2,500만 원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논술교육을 위해서 논술교육담당 교사를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청과 협약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인터넷 수능강의를 희망하는 관내 학생은 누구나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청취가 가능하도록 이미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독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구입 및 도서관 시설개선비로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양항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및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방송시설, 온라인 학습시스템 구축사업 등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학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수 학생 관내고교 입학유도 및 면학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액을 인상하여 우수한 학생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학기금 50억 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아산시 미래장학회로 곧 인가와 등록절차를 마치도록 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여섯 번째로 해외교류를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우수한 고교 졸업생이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에 특별 입학해서 시민권 대우로, 즉 일반 유학생보다 50% 정도의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달에 미국방문시 요청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 랜링시 및 대학교 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하여 교육협력관계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아산시는 교육도시로 확실히 발전할 것이며, 미국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유능한 학생이 거꾸로 아산시로 유입될 것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책추진 결과 학부모와 학생, 시민, 교사들로부터 우리 지역 학교 및 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을 반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우리 시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지원과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서 2006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서 2004년도에 비해 전체 고등학생 상위 성적 10% 이내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작년도 46%에서 74%로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상위 10% 이내 학생 중에서도 많 은 수준 높은 상위권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은 우리 아산의 교육미래를 매우 밝게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존 시책을 교육관계자와 협의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우수학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시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도시 특구지정 자체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과 충청남도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제외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자체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한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법률상 기업도시 특구지정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업명 내지 시설명을 딴 도시개발사업과 각종 시설에 대하여 기업명을 부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향후 시민과 지명위원회, 그리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정서에서, 아니, 우리 아산 지역의 정서에서 의원님의 높은 고견과 같이 기업명을 도시와 부락, 그리고 도로에 부여할 경우, 시민정서에 문제가 없을지 반문을 안 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여덟 번째 질문을 주신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2종 일반주거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이 350%인데 시행지침을 기준 적용을 200% 이하로 시행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수차례에 걸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어 시장님께서 직접 확고히 답변을 드린 바 있는 사항을 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종 일반주거 지역 내 용적률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의거 2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실시한 용적률 예비조사에서 우리시보다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서울시의 경우 200%, 경기·수도권의 경우 200～230%로 자치단체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보다 높은 삶의 질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편리한 주거문화 창출을 위하여 기준 용적률을 200%로 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비율과 편익시설 설치, 기부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그리고 기반시설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여 상한 용적률을 230% 범위 내로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용적률을 무조건 250%로 적용할 경우 지하주차장,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 통풍, 통경관,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과연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사업자를 위해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스러운 바도 있습니다. 천안시의 예를 들으시면서 마치 우리 시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천안시와 우리 시와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층고도 그렇습니다. 경관상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은 2종 지구를 3종으로 종 변경을 해서 스카이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5층 일색이 아니고 평균 15층입니다. 그러니까 약 12층일 경우에는 다른 층을 18층으로, 이렇게 해서 평균 18층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한 공공용지 제공 비율에 따라서 층고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듯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한 차원 높은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주거문화 창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건당 두 개씩 합니까,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먼저 준 기업도시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보면 도요타 시라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도요타 시가 생긴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울산, 포항제철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고, 앞으로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보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2만 명이 직접, 고용인구가 2만 명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총 8만 명이 탕정일원에 거주를 해야만 되는데 탕정에 거주를 안 하고 천안이나 평택으로 가죠.서울에도 남아있고.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8만 명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을 해야만 되겠는가?그래서 땅을 사주자 이거예요.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90억에서 3백억 정도 지방세를 내는데 10년이면 3천억이에요.앞으로 1단지 60여만 평 LCD가 1～4라인이 가동되고, 2단지가 63만 평의 LCD 연구소, 또 사원아파트, 대형 쇼핑몰, 주상복합단지,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베드타운, 주거공간, 교육문화공간을 우리 시에서 제공시켜 주고, 삼성그룹보고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짓고, 개발을 너희들 회사에 맞는, 삼성 회사에 맞는 도시개발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이 확보가 된 곳에서 용적률이 높다고 그래서 난개발이고,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주거문화를 나쁘게 한다는 논리는 제가 찬성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구 온양 도 심권에 아파트 사업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적률이 150% 였을 적에는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준 용적률 200%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안 들어와요.개발업자들은 아산시에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돈 벌러 오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냥 버는 게 아니라 1군, 2군 아파트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업체들이 서울권에 있는 문화를 이 지방, 아산에다가 보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 많은 개발을 시켜야 하는데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고 용적률 제한하고, 층고 제한하고, 공공개발 아닌 다음에야 누가 와서 개발을 합니까? 주택공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윤이 없는데 주택공사에서 해야지 일반 기업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평균 15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15층이 맞다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니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용을 그렇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15층이라면 20층, 10층으로 해서 평균 15층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도기공간 구조상에도 좋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파트 업체들이 최대한 마진이 남는 15층으로 다 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평균 15층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근 천안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안도 15층에다 층고를 풀고 이렇게 합니다. 2종에서 3종으로 갈 적에 3종으로 가면 층고 제한이 없으니까 저기 하지만 우리 시에서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곳이 있는 사례가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종에서 3종으로 갔을 적에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아니면 도에서 처리할 사항인지, 이것까지도 덧붙여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시간 좀 드리고, 제가 볼 때 무척 복잡해 보이는데?

시간 좀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관한 물음을 주셨는데 삼성전자, 물론 외국이나 이런 도요타 시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울산이나 이런 데에 현대가 있다 하더라도 현대타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세수를 많이 우리 시에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정할 때 시민들의 공감대나 지명위원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정서가 부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 같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종 변경한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온양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몇 건을 종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최대 25층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로드랜드 같은 경우는 한 25층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종 변경을 해서 스카이라인을 정했고, 대림이나 동일하이빌, 이런 부분은 종 변경을 해서 층고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아파트사업 승인 건은 2건이 있었습니다. 온양권만 2건이 2005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높이 제한에 있어서 15층 일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6조에 보면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도시계획 구역 내를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빼고 용적률도 빼고 제3호,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즉 2종에는 15층입니다. 15층 곱하기 괄호 열고 1플러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나누기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층에 공공용지 제공이 20%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15층 곱하기 1.2로 해서 18층까지, 이렇게 높이를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법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고가 15층 일색이 아니고 이렇게 완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균, 제가 12층하고 18층을 예로 들면서 평균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행규칙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삽입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층고 높이를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은 용적률 문제거든요. 이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하고, 시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틀린 부분인데 용적률을 높여줬을 적에 도시의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난개발이 된다는 이런 논리는 저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인구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음으로서 한 단지에 많은 주거공간이 생김으로서 교통난 등 여러 가지, 청소, 쓰레기, 이런 문제 때문에 용적률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같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오히려 용적률을 높여서 녹지공간을 확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반시설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견해가 다른 사항이고,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균 층고 15층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종 변경 없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적 용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용적률을 우리 도시계획조례로 250% 이하로 지금 정했는데 시행규칙으로 해서 기준 용적률 200% 이하로 운영지침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면 250% 이하라는 것은 승인권자의 재량행위에 따른 재량법이 아니라 꼼짝달삭 할 수 없는 계속법이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층고 적용사례는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어서 적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모종지구에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청을 한, 주민 제안으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공공용지 제공 비율에 따라서 층고를 제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인근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용적률 부분 250%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의원님께서도 모종동의 대림아파트 같은 것을 보시면 남향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막은 아파트 배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경이나 통풍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용적률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그런 배치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람이나 경치, 조망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250%가 아닌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맥시멈 230%를 적용할 경우에는 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통풍이나 또 층고를 완화할 경우에 인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규칙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250%를 꼭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법률상 250%가 상한이고, 그 밑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보면 계룡시 같은 경우는 맥시멈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것도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이 200%를 적용하는 이유가 다 이러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시도 수도권이나 다른 여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적용하면서 230%까지 주는 이유는거기에 대한 지하주차장률공공용지 제공률, 그리고 주민 편익시설, 이러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 정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또 있습니까? 그럼 질문하세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이 안 돼 죠?우리 시 방침으로..

일문일답입니까?

아니, 그럼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방침으로 관리 지역에서는 아파트 신축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서북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답변하실 적에 “신창·도고·선장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 신창·도고·선장,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 도시계획 입안된 곳이 많지 않은데 대부분 관리 지역으로, 그럼 시 방침으로 정한 것하고 맞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방침으로 관리 지역 내에서 아파트가 안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환경과 여러 가지 도시 지역과 인접한 지역, 기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될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 이런 시가화 예정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방침이라기보다 주변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관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도시계획 차원의 큰 기반시설이나 공공용지, 또 학교, 시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봐 가지고, 지구단위를 조그맣게보는 게 아니라 크게 봐 가지고 해결 이 된다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는 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그 쪽은 개발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시가 이렇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는 어제 노인문제에 이어서 오늘 장애인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산시 지역에는 장애인이 8,3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4,229명, 또 시각장애가 866명, 언어·청각이 861명, 그리고 정신지체가 729명, 뇌경변이 689명, 발달이나 정신, 심장, 이렇게 해서 총 8,307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은 그 동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방분권세로 이양이 되는 바람에 일상적인 시책사업 수행에도 우리 자치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레저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휠체어 농구단을 조직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충청남도의 대표팀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또 전국 각종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또 척추장애인 탁구팀, 기타 장애인 체육활동 등으로 해서매년 8,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제반 여건이 구비됐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 후에 건립방안을 구체화 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전체 시민들이 쓸 수 있는종합실내체육관도 제대로 생긴 게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된다고 봤을 적에 현재 쓰고 있는 방축동의 체육관을 개조해서 쓴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이렇게 대형 종합실내체육관에 있는 게 아닌 걸로 봅니다. 소규모 전천후 운동시설을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이용한 소규모 운동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체나 이런 쪽의 장애만 장애여 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해 주고도 자기네들을 홀대한다는 그런 원망을 가끔 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단체 쪽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전천후 운동시설 같은 것을 건의해 온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도서관 문제는 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서관장이 현재 연가 중에 있고 해서 제 질문과 같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준비된 자료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방과 둔포, 송곡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실옥동에 도서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까지 우리 3개 도서관을 이용한 인원을 보면 14만 7,967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1일 이용현황이 44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개 도서관의 좌석이 총 558석이기 때문에 아직은 백여 석 이상의 여력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저쪽 천도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도서관, 거기가 약 50석 규모가 되고, 또 지금 남산에 지어진 근로자복지회관에 100석짜리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총 저희 시에서 확보한 도서관이 708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이 천안시나 보령시·서산시 같은 데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은 열악합니다. 조금은 열악하지만 충청남도 평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열악한 사항은 아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이 사람들이 선문대학교나 순천향대학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가 이제 50만이 되고, 80만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내 중심가에다가 대형 도서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역 여건이 변화가 됐을 경우에 충분히 검토해서 건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응규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충청남도 내에 도립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으며, 도립도서관을 우리 구 온양권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립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도립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대형 도서관을 짓고 운영합니다. 교육청에서 짓고 운영하는 것이 천안·보령·서산·공주, 이런 데는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고, 저희 지역에는 1개소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시·군청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도서관을 도비를 따다가 짓는다고 봤을 적에는 교육청 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구 온양 시가지 시장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아산신도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시의 도시형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 발 및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존 도심은 노후화의 진행과 함께 신규 투자의 부족으로 상권이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유통시설 및 상업시설 등의 이동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원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미리 대비하고, 원 도심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온양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 상가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협소한 진입도로 및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로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수협에서부터 시민로까지의 도로는 이미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시민로에서 온양 닭집까지 상설시장 진입로 및 구 미곡시장 진입로의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등 원 도심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풍기동으로 이전되는 경찰서 부지를 활용하여 중심상권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과 문화휴식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 노후된 상가는 현대적인 기능의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거나 주거시설의 리모델링을 유도해서 인구 유입요인을 확대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 상가 번영회의 조직·육성과 유통기법 교육을 확대함으로서 번영회원 간 정보공유와 경영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상설시장에는 이미 비가림 시설은 완료했고, 또 금년에도 전기·가스, 불량간판 정비 등의 상가시설과 환경개선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 도심권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권활성화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원 도심권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은 우리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주와 입점한 상인들의 경영과 마케팅 향상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파트너쉽의 구축 등 선도적인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의원님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 한 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설시장 동쪽 맞은 편에 개인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가보면 몇 군데 빈 상가도 있고, 활성화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1년 정도는 건물 임차료를 좀 면제해 줌으로서 경영능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그런 유능한 상인들을 입주시켜서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상가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전제됨으로 소유주를 만나서 이런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응규 의원님.

예,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시 통계연보에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소매점, 유통업체, 수퍼마켓 등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장의 수퍼마켓들이 이동추이,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통계연보에 그런 자료가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사안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원 의원님.

이기원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누가 사 가지 않으면 소용 없잖습니까? 이 얘기는 적어도 자급자족이 되려면 한 도시가 30만 이상이 되어야 자급자족이 된답니다. 우리가 이제 경우 20만 인구인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판매가 안 되고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고장을 일컬어 관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관광객들이 와서 진실로 우리 고장 아산에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또 구입도 하고, 소비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또한 우리 시에서도 늘 얘기를 할 때마다, 말끝마다 굴뚝 없는 산업이니 뭐니 해서 관광을 추켜세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기존 관광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온천수, 또 현충사, 우리 온양민속박물관 등등 크고 작은 명소들이 자리잡고 있고, 관광자원으로서 온천수는 전국 유수의 온천수이고 관광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장님께서 아산시장 명의로 온천수에 대한 성분 한 번검사를 해 봤느냐, 툭 하면 용역인데 그 많은 용역들을 하면서 성분이라도 검사를 하면서 관광객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제3자들이 봐도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장 명의로 업소마다 게시를 해 놓을 수 있고, 그걸 자랑으로 해서 실질적인 관광발전 정책을 펴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해서 되겠느냐?물론, 지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상관없고 업무와 무관합니다만 유사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극히 가벼운 것 같지만 무슨 새로운 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쉬운 것부터 온천수에 대한 성분을 검사해서 이 온천수로 목욕을 하면 신경통이 낫고, 위장병이 낫고,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대외적으로 시장의 이름으로 이 성분에 대해서 분석표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극히 적은 일이지만 그런 것부터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이름 승인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등의 특성을 근거로 하며, 시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매력 있는 도시경관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도시경관의 상당 부분은 공공과 시민의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일은 공공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협조가 없이는 도시경관의 관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산현대홈타운은 2003년 10월 28일,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상업승인시 승인조건에 공동주택의 이름은 외래어 또는 건설업체의 이름을 지양하고, 고유 지명이나 지역적 특성을 지닌 알기 쉽고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고 권고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이름을 우리말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아파트 색채에 관하여는 건축사, 건축공학박사, 조형예술학 박사로 구성 된 아산시 건축디자인 팀과 현대건설 디자인 사업부 관계자 간 협의를 하고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현대홈타운아파트의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심의 결과 옥탑 후 색채조정 및 아름다운 아파트를 위하여 야간조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측벽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로고와 현대홈타운을 명기하되 고유지명이나 지역적 특성을 지닌 알기 쉽고 부르기 좋은 이름 세 개 정도를 시행사로부터 제출토록 한 바, 장골마을, 온천마을, 목련마을 등 세 개안이 제출되어 최종 목련마을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 시에서 현대 고유브랜드인 현대홈타운을 없애고, 일방적으로 목련마을로 명칭을 바꾼다는 소문이 확산되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마을이름이 전체 동별로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현대로고와 현대홈타운은 단지 외곽도로에서 단지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토록 하며, 마을이름은 단지 내의 측벽부에 표기를 권고하였고, 입주예정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소유권보존 등기시 현대홈타운으로 등기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물음을 주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2000년 2월 28일 이후 승인된 아파트 중 2003년 1월 29일 이후 분양 공고한 3백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13개 아파트단지 8,669세대가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13개 아파트단지 8,669세대 중 사업주체로부터 분양계약 통보된 7개 아파트단지 3,938세대에 대하여 56억 8,900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3,287세대 46만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이 2005년 4월 29일 시달되었으나 환급지침에는 고지를 송달받고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였거나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만 환급대상에 포함되어 우리 시의 환급대상은 723명, 10억 6,400만 원이며, 그 중 721명이 환급신청하여 현재 환급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2,564명 35억 700만 원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실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성실 납세자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성실 납세자 모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을 20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환급지침 개정건의를 하였으며, 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9월 달에 상정하였으나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응규 의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응규 의원님.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었던 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기 쉬운 우리나라식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요즘의 풍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아파트든지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가격이 유명해질수록 아파트 가격은 상승되는 것이고, 브랜드가 낮을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내가 현대홈타운에 입주를 해서 남한테 얘기할 적에 “나 현대홈타운 몇 동 몇 호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되는데 “목련마을 몇 동 몇 호에 삽니다.”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입주자들이 싫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 아산시에 수많은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 예정이 되는데 모든 아파트마다 이름을 시에서 이렇게 관여해 가지고 지어주고, 색채도 그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정해준 대로 가야만 되고, 심지어는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의 색채와 준공시점에 와서 색을 바꾸라는 이런 지시 일변도의 경관심의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경관심의자문위원 회이지 꼭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일 예를 들어서 모 기업체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제출했는데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주에 있는 권 모 교수가 자문위원회에서 조건을 달기를 “아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맞춰서 아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라” 하는 식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그 대로 기업한테 보완을 했습니다. 아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거예요.뭐냐? 모른답니다. 아산시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그 대로 반영시킬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처음에 모델하우스에서 내가 이 아파트 이름, 색채를 보고 결정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산시에서는 그 동안 순진하게 성실하게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 한 3천 7백여 세대한테 도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문제가 되거든요.계속적으로, 두 번이 아니라 20번이라도 중앙정부, 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으나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심의에 대해서 저희가 색채를, 지금 현대아파트의 예를 든다면 현대아파트 측에서 그린색하고 브라운색, 두 가지를 저희한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계통을 공고했고, 색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꾸라고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고유명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강제성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끝난 거예요?

예.

추가 보충질문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색상을 바꾸라는 것은 삼부아파트도 적용됐습니다. 시에서 색을 아파트 분양시의 색 말고 그린색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셌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각종 규제와 간섭을 하는 것도 옛날 관선시대 때의행정이지 자치행정, 스스로 자치를 하 는 21세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아파트 이름을 짓는 것을 권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민원을 살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행정 추진과정에서 해당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될 때 진정한 시민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자치행정,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치하고, 스스로 봉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가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위민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르지 않고 시민들이 옳은 의견을 내는,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 건축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좀 답변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응규 의원님이 아주 건축분야, 건설분야에 막대한 관 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김응규 의원님의 의사에 충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3일간의 시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으로 제10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