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12월14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오늘 심사하기 위해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5.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 03분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물관리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해 심사한 후, 200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대해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부 끝내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경제통상과, 교통과,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관리사업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물관리사업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649페이지, 용역비 중에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환경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오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고 이번에 또 내년도 2006년도가 시행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보면 5억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33개소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해는 6,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져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전년도에도 계속 한 것 같은데 이 부기상에 어떻게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아, 5억 500만원이 증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인쇄를 하다가 인쇄가 지금 거꾸로 되었습니다. 증감에 5억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고 뒤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설명할 때 잘못 되었으면 얘기를 해야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분뇨처리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계속 한 것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2005년도는 민간위탁금이 4억 7,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5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몇 % 인상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5%.
상권
이상권위원
5% 인상?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상권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위탁운영해서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전에 우리가 할 때하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대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아주 양호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시에서 운영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5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15억원인데 그러면 개선이 된다는 뜻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워낙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10억을 먼저 주고 5억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추경에 5억을 확보해도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지금 누수가 몇 % 정도 됩니까? 다 합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누수가 42.7%.
순기
정순기위원
42.7%? 많이 늘었네요? 전에 28%, 29%로 보고하던데 13%가 늘었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정밀진단에 의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교체를 하더니만 자꾸 더 늡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천의 원수 수입량 있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총 수입량하고 지출금액하고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수도를 줘 가지고 받는 금액 있지요? 총 금액하고 양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욕탕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가정용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각각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져보면 맞겠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43페이지, 기타보상금 사항인데 해수 담수화시설 전기요금 2개소, 해수 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한산도 여차하고 역졸에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10월달에 이 자료를 내놓고 보니까 11월30일부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사용 여부는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현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써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649페이지, 이상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 하나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2007년 9월달에 재계약을 할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4,500만원 가지고 우선 남망산 입구에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산양 삼덕에 계획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산양 그쪽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산양읍 쪽에다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6페이지,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59만 3,400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5,934만원.
문석
박문석위원
아, 5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직급보조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719만 6,000원이 되어 있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및 민간위탁관리비라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마당 이것은 별개이고 다른 것은 통영시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따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공중화장실이 33개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문화마당 것을 빼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문화마당까지 합해서 33개.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에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따로 올라와 있고 뒤에 33개소라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문화마당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이 되면 신설 화장실이 세 개가 더 올라갈 것이 되어...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신설되는 것하고는 다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욕지에 올해 신설이 하나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어디에 신설이 되든 간에 이 33개소에 신설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문화마당의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문화마당은 별개로 빼고 나머지 33개는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관리이전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마당이 719만 6,000원이면 지금 33개소 같으면 얼마씩 됩니까? 7,000만원 같으면? 화장실 이것이? 관리비가 개당 얼마씩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개당 한 200만원, 연간 2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읍·면·동에다가 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하면 같이 해주고 하지, 왜 문화마당은 따로 하고 다른 화장실은 화장실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문화마당은 각종 행사가 많고 저희들이 관리를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전통공예관 옆에 있는 그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우리 시내이고 도서지역이고 어디든 간에 관광객들이 가는데 화장실이 지금 엉망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화마당만 관리를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것은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누가 조금씩 받고 옳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하려면 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다른 데는 변두리고 이용객들이 크게 안많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마당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나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따로 민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역비를 일괄 위탁을 해 줄 것이고...
쾌환
손쾌환위원
따로 위탁을 하고 이것은 직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직영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53페이지, 재료비에 하수처리 약품 구입이 있는데 하수처리 약품 구입이 얼마나 되고 무슨 종류가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약품은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은데...
철규
김철규위원
많아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슬러지를 탈수하고 나면 슬러지 이것을 운집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한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년도 예산이 틀린 겁니까? 5,000만원인데 올해는 이렇게 많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늘 이것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부족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물관리사업소가 많은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관리사업소에 분뇨처리장 있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올라오는 수수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수수료 수입이...
이복노위원
세출을 챙김과 동시에 세입도 챙겨야 됩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6,200만원뿐이에요. 그런데 분뇨처리장 관리에 대한 총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7억 5,18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대우개발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들으니까 후내년도 9월까지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2007년 9월까지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되 500만원 이하의 경수리는 자기들이 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위탁을 하면서? 500만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가 모든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거기에 운영비를 또 줘야 되고 그런 꼴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원을 안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해 준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도 5억원을 주고 각종 용역비, 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민간대행사업, 각가지 다 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8억이나 더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약 7억원 더 투자되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5억 1,700만원은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643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수도 물탱크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남면 수도마을 물탱크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8,000만원, 그 다음에 용남면에...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이 예산이 면지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시지역은 지금 현재...
이복노위원
동지역, 동지역은 하나도 없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동지역은 광역상수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문제가 없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누수가 되면서 정비가 되어 나가는데 지금 읍·면지역에는 대부분 간이상수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관이고 뭐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수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653페이지에 하수처리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사용자가 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사용자가 시설관리계, 하수처리장.
이복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시설장비 차량하고 장비유지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아까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오만 것을 다 고치자고 되어 있데요? 654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고친다고, 이것이 예산이 얼마... 14억 4,800만원인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지가 13년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의, 특히 하수 오수에 의해서 관 자체고 시설 자체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복노위원
아니 내 얘기는 여기 시설비에 보면 처리장 DCS 교체공사 등 해 가지고 이것이 약 1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또 올리고 이런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장비유지비 이것은 지금 처리장 안에 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차량관계 유지비에 대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뭣에다가 쓰는지 내가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DCS 교체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처리장 안에는 각 밖에 있는 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안에서 원격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조절을 할 수 있도록 판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비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옆에 보면 앞에 전체 판넬을 놓고 처리장하고 우리 시내 전체에 대한 처리운영계통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을 원격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무전동 8통 공사가 어디 공사입니까? 9페이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현장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전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복노위원
그래서 해 준 것이 고마워서 내가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예산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해 가지고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약 저희들이 볼 때 사업비까지 다 합해서 한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300억이면 통영시 내년 당초예산에 10%가 넘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막중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시설비 중에 수질 TMS시스템 설치공사라 해 가지고 2억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55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데, 지금 전국에 있는 하·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현황을 환경부 관제센터에서 바로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BOD라든지 COD, SS, PH, 수온이라든지 전체 시료채취를 직접 전송을 해 가지고 중앙센터에서 바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사업비의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사업비 2억 5,6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2억 5,600만원이라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지금...
종태
조종태위원
이 정도 됐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 시설비에 첫 번째, 처리장 DCS 교체공사라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장에 가면 우리 통영시 전 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각 펌프장 이것을 안에 자체에서 원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문 개폐라든지 펌프 가동이라든지 이것을 거기에서 원격조정을 하고 유입펌프장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각 시설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즉 말해서 분산제어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옛날 것이 되어서 고장이 지금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타가 되고 오작동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옛날 것이 되니까 CPU카드를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한 개 교체하는데 한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금방 또 고장이 나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자들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윈도우2000이라는 이 방법으로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꿨을 경우에는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고 또 오작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수리도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기존 기계가 고장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기계가 가장 좋아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비공급사에 기술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업체선정할 때, 지금 업체를 또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계약체결할 때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DCS 교체공사 1식이라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기계가 들어오고 어떤 시스템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은 내역서라도 좀 갖다놓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공사 산출근거라든지 내역도 지금 설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그 사항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환경부에 1년에 몇 번쯤 올라가십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자주는 못갑니다만 금년에는 제가 4월달에 와 가지고 두 번밖에 못올라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환경부, 환경부 얘기하지 말고 이 예산 3억, 5000만원짜리 이것이 누구집 아이 이름도 아닌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예산에만 올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산출근거라든지 사양서라도 좀 챙겨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배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관계인데 소장님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33개인데 그 중에 문화마당 화장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33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10개 있고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2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사항은 다 읍·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일괄관리를 하도록 해놓고 지금 문화마당 이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용객이 많고 여름철이 되면 물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종태
조종태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은 밑에 649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4,500만원짜리 3개,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남망산 입구하고 삼덕항에 욕지배 다니는 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산양에 하나... 산양 이것은 아직 위치 결정이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까 욕지를 이야기 하시던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욕지가 아니고 산양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33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아, 올해 욕지에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문화마당에 지금 공중화장실의 관리인부임을 별도로 해 가지고 71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업체가 분명히 7,000만원을 가지고 33개소를 하면 이것을 잘 운영하는데 근무방법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돈 얼마 안되지만 관리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문화마당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수시, 상시, 또 필요할 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시간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도 잘 찾아다닙니다. 저도 화장실을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649페이지, 시설비 중에 죽림하수중계펌프장 유선원격 제어반 설치공사에 6,000만원씩 2개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죽림만 하수처리장을 당초 옛날에 죽림만을 매립할 적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죽림만에 하수처리장을 못만들고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죽림만에 계속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오수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퍼 넘겨 가지고 북신만펌프장을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는 과정에 북신만 밑에 찻집하는 펌프장이 하나 있고, 그것이 또 너무 못따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문고개에 미처 못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북신만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두 군데 펌프장 펌프작동을 하수처리장에서 원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펌프를 몇 대 가동시키고 또 몇 대를 중지시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 원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북신중계펌프장하고, 북신동에 중계펌프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또 기존에 설치된 펌프장하고 연계 통합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시스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가능하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욕지 식수원개발사업 편입 군APT 6세대라 해 가지고 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세대인데 물론 토지매입이라든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욕지 식수원개발사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아파트가 들어있는 바람에, 또 아파트가 군 소유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군 3함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24평짜리 3세대하고 28평짜리 6세대를 건립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파트를 다른 곳에다가 건립을 해 주고 그 자리에 집을 철거를 해야 수원지를 확보할 사항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또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할 겁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 6세대를 건립하는 것이 156평이 나오는데 평당 350만원을 계산하니까 5억 4,600만원,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라든지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이주대책비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니까 지금 현재 약 5억 8,000 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가 시비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5억 8,000 이것은 시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파트의 현재 상태는 좀 노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사업을 하려다가 헌요강 깨고 새요강 물려주는 그런 셈인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군인들이 뭔데 자기들이 28평 고급아파트에 입주를 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요즘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28평 같으면...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국방부에 지침이 있습니까? 몇 평, 몇 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3함대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들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군인 아파트 28평이면 아주 고급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민원도 상당히 야기가 되어 있죠?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전에 수원지 옆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한 위치는 주민들도 원하고 또 군부대에서도 그쪽이 더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국방부에서 꼭 28평을 지어라, 23평을 지어라, 이런 기준은 없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자기들의 이야기는 지금 해군 군사법 기준에 그렇게 한다고...
종태
조종태위원
군사법 기준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다른 것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도 다른 데에 영관급 기숙사에 가 보니까 이렇게 크지 않던데요? 육군본부에 가도 영관급들 아파트 평수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무슨 국방부 지침에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있는 아파트가 12세대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태
조종태위원
몇 평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옛날에 면적이 150 몇평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면적대로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들도 사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국방부의 협의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아까운 시비를 5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고급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다시...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하수도특별회계, 7페이지, 업무추진비라고 해놓았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놓았는데 특정업무를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한 두 가지 골치아픈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중앙시장에 지금 저희들이 오수관거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밤샘을 하면서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될 사항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소주를 한 잔 사 주면서 풀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지금 올려놨는데 사실상 이것도 어떤 때는 제대로 안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 남의 수도를 깨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문제도 나오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업무수행활동비라든지 해야 되지, 특정이라는 용어는 뭣하러 붙였습니까? 나는 무슨 대단한 업무수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산부기상...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용남 선촌 광역상수도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공사내역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용남 선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광역상수도를 관을 매설해 가지고 공급을 할 계획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이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마을 골목까지 지선만 연결해 놓을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는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상삼에 내려오는 데에 보면 옻칠미술관, 새로 건립하죠? 거기에 어찌해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철규
김철규위원
나는 그것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용남 선촌에 거기에 문제가 전에는 물이 좋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상수도를 안놓겠다고 했는데 요즘 거기에 암모니아성 질소인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음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지하수가.
철규
김철규위원
부락민들이 요구를 한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채취를 해 가지고 도에서 와서 해 보니까 몇 군데가 불량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는데 용남면 선촌은 암모니아성 질소 이것이 걸린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음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광역상수도를...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려면 상삼마을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미늘고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상삼마을은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같이 동시에...
철규
김철규위원
같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간이예산을 추정해 봤습니다만 최대한 한 번 할 수 있도록...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2005년도 결산추경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소장님, 158페이지, 욕지 연화도 수원지 개발사업 있지요 2억 9,000만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연화도 사찰 하나 보고 해주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연화도에... 저희들이 가장 수원지를 개발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연화도인데 연화도에 지금 지표수 그것을, 위에 연화사 쪽에서 내려오는 지표수 그것을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물 관계가 안되겠다 싶어서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박사분들 네 분을 초청해 가지고 연화도 일대에 가서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용역을 죽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해수담수화도 안되겠고 그 다음에 소류지를 만들어도, 댐을 만들어도 안되겠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 지표수를 받아 가지고 지표수 그것을 그대로 100% 다 담아 가지고 퍼 올려서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래서 그 공법을 채택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유공관에 물 흘러오는 것을, 도랑에 물 흘러오는 것 전체를 받아 가지고 유공관을 통해 가지고 모아서 그것을 가압을 시켜 가지고 정수처리를 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루 24톤 가량이 요즘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봄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이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화도 주민들이, 본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복노위원
이 사찰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사찰은 별도 자기들 식수원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고, 연화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58페이지, 누수탐사용 금속관로 탐지기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럼 누수가 되는 곳을 정확하게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일...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온 곳에 동파가 되고 난리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솔직히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만 관로, 수도관망도가 옛날부터 왜정시대 때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어디로 묻혀 있는지, 포장을 그 위에 덧씌우고 또 덧씌우고 해 놓으니까 관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부터 찾아야 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저히 안되어서 탐지기 이것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관이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금속탐지기와 비금속탐지기 두 가지 종류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구입해도 되겠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금속은 관이 주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비금속인 PE관으로,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금속탐지기는 PE관 이것을 찾고 금속탐지기는 주철로된 것을 찾으려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면 앞으로는 포크레인 가지고 하나 찾는데 하루종일 여기 뜯었다 저기 뜯었다 하지 않고 정확하게 바로 찾겠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먼저 2006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농업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우수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 2,100만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사실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학습단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을 선도하는 그런 지도자, 즉 말해서 학습단체의 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임원들을 선진 외국농업을 비교시찰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학습단체라고 하는데 학습단체는 주로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학습단체라 하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준학습단체는 농업경영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 6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애조농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금액이 이 밑에 있는 품목별로 다 지원해 주는 돈이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전기료하고 침사조 청소 및 장비수리...
쾌환
손쾌환위원
애조농원이 어디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원문검문소 왼쪽편 아랫동네 거기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거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우수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 참가계획은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우수학습단체를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단체선발을 우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2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가고자 하는 선진농업국 그것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20명이면 약 105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농업국이라면 어느 나라를 갈 예정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요즘 중국이 상당히 농산물을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협박요인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쪽의 실태라든지 또 네덜란드의 꽃시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임차가 1,25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작년에 안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나 또 인근 함양, 그런 데에서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욕지고구마하고 유자관련 제품들을 전시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김해 장유에 농산물직거래 유통센터를 아시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쪽에서도 우리지역의 농산물들이 아주 경쟁력 있는 농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매장에 보니까 명품코너가 있고 일반코너가 있던데 명품코너 같은 데는 일반코너 가격보다 심지어는 배 내지 3배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우리 시민들은 친환경식품, 또 가격이 비싸도 그런 식품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요즘 국민들 기호가. 그런데 여기에 대도시아파트 직거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 농업을 통해서 말이죠. 행정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농민들의 소득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어지지 않겠나, 특히 욕지고구마는 그런 데에 안가도 지금 수요가 달리는 편인데 유통센터 명품코너 같은 데에 들어가면 현재 가격의 3배 이상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시장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5㎏짜리 1만원 정도 받을 것을 거기에 5㎏짜리 하나 보내면 한 3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전라도 그쪽 고구마를 가지고 왔는데 썩어 가지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해남...
종태
조종태위원
예, 해남 어디... 그것하고 욕지고구마하고는 비교가 안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시금치, 또 갯시금치 이런 것들도 좋은데 여기에 대상품목은 보통 무엇이며 참가자는 어느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까? 대상도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도시아파트 직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직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스 입점수수료를 내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판매액에서 몇 %를 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도 우리 지역의 대상품목이라든지 참가단체라든지, 또 우리가 가야될 대상도시, 이런 선정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의 홍보, 또 사업 효과성을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김해유통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 조사를 하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사전 협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수집상이 따로 있더군요. 그래서 통영의 마트에서 통영산을 직접 전시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서울에 그쪽에서 수집을 하는 그 부서에까지 우리가 매치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중 저장시설이 있어 가지고 연중납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면적과 물량이 작아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부스를 전세내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내고 하는 일반매점 같은 경우, 김해유통센터나 이런 데는 앞으로 통영시금치나 또 출하기 때 필요하다면 욕지고구마나 유자청 같은 것은 앞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진흥 중에서 전체적으로 2006년도 예산이 17억 694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26억 1,984만 9,000원으로 상당히 적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나 균특, 도비 보조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서 이것만큼 적은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마치는 즉시 수정예산을...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수정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다음은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정예산을 봐도 2005년도 예산이 43억 2,679만원인데 지금 2006년도 예산은 40억 8,411만 6,000원으로 약 2억 4,278만 4,000원이 지금 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비, 도비, 국비 등이 아직까지 정확히 내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촌의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 되었든 농업의 예산이 좀 늘어야 될텐데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농가에 지원이 좀 적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담당과에서 노력을 좀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가능하겠죠? 전년도 예산 대비는 다음 추경에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정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먼저 도단위에서 원평하고 장미 생산하는 산양, 도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사전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고 물론 밑에 전기온풍기 시설하고 채소류 상품 고급화시설 이런 것은 수출농업단지 내에 시설이 노후화된 그런 부분을 교체지원할 그런 내용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업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수출농업단지는 해당이 원평시설채소하고 원평화훼단지하고, 화훼는 지금 도산 덕치하고 산양 신전하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채소류 상품 고급화시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시설하우스 내에 스프링쿨러나 선별기, 예냉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업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수요조사는 대략 되었는데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자담이 50%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사업에 보니까 자담 융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담으로 사업비 대체가 되어 가지고 자담비율이 높아서 사업을 철회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그런 사업이 없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국비지원사업은 보통 30:70 정도,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부담비율이 좀 작아 가지고 이 민간자본보조는 50:50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50:50,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개·보수공사가 당초에 3억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8,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 사업을 마쳤습니까? 이것이 지난 연도에 3억이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2005년도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2006년으로 이월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이월이 아니고 당초에 2005년도 사업은 들어가는 정문 왼쪽편만 전부 개·보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대강당은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3억 가지고 어린이집 쪽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니, 어린이집쪽 반대...
신호
제신호위원장
반대편?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어린이집은 들어가는 쪽에서 우측편에 있고 좌측편 1·2·3층은 농업기술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금년도 사업은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은 좌측편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1층, 2층, 3층 개·보수를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예산이 3억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3억은 마쳤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이 대강당 보수라 해 가지고 2억 1,600만원, 그렇게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대강당은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대강당은 이것이 ’83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이고 그 이후에 부분적인 보수는 조금씩 했습니다만 사실 시단위에 오늘도 LPG차량 보수교육도 하고 민방위교육도 하고, 시 전체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낡아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한 것이 창호공사나 앰프시설, 또 단상, 바닥, 커텐도 베가 철철 처질 정도로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모든 부분을 다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대강당은 구 통영군때 아마 강당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가 통합 통영시가 되고 나서는 강당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지금 못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활용이 더 많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시 단위 교육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보통 100명 정도의 이상 교육대상이 올 때는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늘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의문나는 것 두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62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나 기술보급과를 보면 예산은 도에서 도비도 내려오고 해서 잡다하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통영시를 위해서 뚜렷하게 무슨 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전혀 눈에 안보입니다. 그저 잔잔한 예산을 부기만 나열해 놓고 있는데 좀 크게 할 수 없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사실 농민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들이 상당히 내용을 훑어보면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626페이지하고 627페이지에... 6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수수료 지원이라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있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수출촉진자금 말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그 6,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이 있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6,381만원. 여기에 대한 세부 지원용도하고 지급처를 설명해 보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수출을 연간 한 5억불 정도를 일본쪽에 하고 있는데 주종이 파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수출액의 10%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3%는 수출업자한테 주고 7%는 농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농사를 지어보면 크게 남지를 않아서...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줍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용남에 옛날 화훼단지에서 세 농가가 해서...
이복노위원
요새 화훼단지는 잘 되어 갑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떤 식으로 잘 되어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목이 당초에 장미를 다 했다가 지금 작목이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화훼단지는 또 물을 겁니다. 그 밑의 것은 어디에 줍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벼 재배하는 농가에 희망하는 농가에 전부 다 시판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한 40%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 50% 보조해 주고 자담 10% 예산 사업입니다. 올해 해봤는데 정말 호응이 좋아서 이것은 정말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나도 답을 한 바운더리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통영시에서 어느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등수 안에 들어갈텐데 한 번도 지도해 주는 것을 못봤는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한 번도 지도해 주는 것을 못봤어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언제라도 전화만 해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꼭 전화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현장에 계셔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6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여기에 나오네요. 화훼, 국화, 카네이션, 양액재배라 해 가지고 1,350만원이 있고 그 위에 전체는 5,75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과 같은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농촌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성과거양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농가, 용남에 유리온실을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장미를 해서 실패한 농가들이 많았는데 파프리카 전환 이후에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5억불 같으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만일 내수시장으로 농산물이 나간다면 상당히 혼란이 생기는데 우리가 수출을 장려하는 이유가 내수시장 안정에도 상당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예산 자체가 우리 시 농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 크게 기여할 만한 그런 예산은 안되고 그냥 적당하게 좀 지도해서 해마다 넘어가는 그런 식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전혀 안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예산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전체예산이 15억 밖에 안되는데...
이복노위원
과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5,700만원 가지고 이 작은 단위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이 몇 개입니까? 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해 가지고 크게 기열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려면 도가 어떤 예산을, 도에도 보면 꼭 농업기술센터 식으로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도라고 하는,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좀 가슴을 열고 크게 해 가지고 뭔가 이렇다 하는 그런 것이 전혀 해마다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여하튼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위가 좀 큰 것으로...
이복노위원
아까 농업진흥과에 질의를 안했는데, 방견단속 그것도 돈 2만 7,500원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얼마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렇게 의회에서도 방견단속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 조금 해 가지고 무슨 방견단속이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동백화장품에 대해서 개발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시고 하는데 이것도 홍보비가 1,800만원이 올려져 있네요? 그런데 이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판매소가 12개소가 되고 직거래처를 몇 개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사실 홍보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만들고 또 신문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샴푸, 린스를 이번에 정책상품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번 기대를 해 보시면...
이복노위원
동백화장품을 써 보면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홍보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복노위원
이것을 하려면 좀 활기차게 하든지...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돈을 좀 많이 주면 뭘 해볼 건데 편성 자체가 안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설명을 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 1,500만원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 주시니까 되었지, 원래 이것이 빠졌던 예산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가지고 내년에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다른 데도 많이 투자가 안됩니까? 정말 옳은 데도 투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릇된 투자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한 가지를 하더라 해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또 직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영시를 위해서 한 가지 뚜렷하게,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이런 곳이다, 한 번 핵심적으로 해 보세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810.3㏊가 있는데 이것이 2005년에도 계속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직접지불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과목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급하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안해주는 이런 제도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쌀 수입이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원폭이 더 넓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면적이 이 면적으로 해놓았는데 만일에 남든가 부족된 부분은 또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수정예산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농업진흥과, 저희 과가 아니고.
상권
이상권위원
아, 농업진흥과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35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 마을이라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마을을 선정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산양 금평마을에 저희들이 4,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1개소를 더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년 연속사업이니까 금평 한 개 마을을 3년 끌고 가고 내년에 신규 마을을 한 개 더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부업을 장려하고 65세 이상 분들입니다. 건강관리라든가 환경미화라든가 또 학습활동을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사업들인데...
문석
박문석위원
올해도 거기다가...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산양 금평에 올해 부업장려 쪽으로 해서 염소를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105마리를 분양해 드리고,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산양 금평마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디다. 86명인가,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조사한 바에는 32명 정도가 있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욕지가 최고 많던데? 121명. 광도 노산이 120 몇 명 되고, 욕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광도면이 112명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0 몇 명이 아니고 생활개선계장이 정확히 알텐데...
문석
박문석위원
그 자료를 좀...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 2개소, 생산지 조성 1개소, 수출확대 1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이라는 것은 물을 이온수로 만들어 가지고 작물이 잘 흡수하도록 하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양액재배 농가가 우리 관내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농가가 계획되어 있고,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이 관계는 지금 국내 육성 좋은 딸기 품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광도에 지원해 줬습니다만 매향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3,000주 구입해서 모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원예 난방지 이것은 지금 너무 추워 가지고 보온커텐 시설인데 알루미늄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교체지원해 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어느 분에게 지원해 줍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대상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되는 시기가 한 2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월경?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농촌발전심의회가 농촌지도자도 계시고 생활개선회 회장도 있고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뒤에 말씀올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6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포장재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다래, 시금치, 양봉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618페이지에?
종태
조종태위원
예, 포장재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시금치를 지원해 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식품가공 포장기를 지원해줬는데 이 포장기 한 대하고 스티커, 포장기 해서 향토음식연구회에 지원해 줬는데 지역의 생산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좀 향상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업 쪽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900만원 사업은 참다래라든가 또 시금치라든가 양봉하는 농가에,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포장재를 한 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요즘 농촌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사업비들은 9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농촌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623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식량·경제작물재료비라 해 가지고 아까 대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것이 1,000만원 사업이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623페이지 말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식량·경제작물 재료 구입비, 이것이 올해 새로 하는, 1,000만원 사업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일상경비 중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것이...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이 옛날에는 국·도비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아마 시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양검증실이 있고 또 식물 안정성 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각종 재료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6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 10건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우리 관내에 14농가입니다. 주로 참다래하고 유자쪽이고 쌀이 있는데 이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면 건당 30만원입니다. 개인이 하나 단체가 하나 30만원인데 내년에는 10건 정도, 그것도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 단지를, 또 재배하는 농가를 좀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좀 까다롭습니다. 현지출장도 와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통 품목은 어떤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제일 많은 쪽이 지금 참다래가 무농약이 다섯 농가이고 그 다음에 저농약이 다섯 농가, 유자가 한 농가가 있고 쌀이 두 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고구마라든가 땅두릅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품목이 참다래, 물론 통영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참 용남, 도서지역의 시금치 같은 것들도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특정지역, 마을단위 등의 특정 지역을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을 인정받아 가지고 그것이 받아지면 유통센터라든지 전국의 유통센터 명품코너 전시장들이 있어요. 일반전시장보다 명품코너는 보통 가격이 배 내지 2배, 3배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지역, 마을단위 농산물들이, 시금치를 예를 들면 용남면 전체 지역으로 시금치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미늘지역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한산지역의 창동지역이라든지 특정지역을 단위로 구분지어 가지고 그 지역의 시금치가 친환경 농산품으로 품질이 인정이 받아진다면 그런 것을 명품코너에 전시를 해서 전체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전체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이 안되어지겠나 해서, 농민들의 소득원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제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시금치를 한산 창동 여덟 농가에 무농약재배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기간이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품질인정을 받는 농가로 육성을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포장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창동시금치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이 받아진다면 그래서 그것이 전국으로 유통이 되어지면 덩달아서 통영시금치들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경쟁력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밑에 62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추진실적하고 사업효과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우리 시로서는 처음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봄에 상토를 확보하기가 참 힘들어요. 경운기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상토 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번에 시판상토를 농협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 40%를 더하고 자담 10%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올해 성묘율도 너무 좋아 가지고 예비 묘가 필요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전체 농가의 한 80% 정도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한 100%가 희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 농촌지역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어느 특정지역만 하지 마시고, 여건이 안좋은 그런 지역도 수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마지막으로 국화전시에 국화축제 꽃탑 전시, 여기는 어디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꽃탑이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이 10년이 넘었거든요.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다면체 꽃탑인데 지난번에 시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촌스럽다, 좀 작다, 이런 표현을 해 주시길래 이번에는 좀 현대감각에 맞는 꽃탑을 만들어 보려고, 사실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그 절반, 겨우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관문사거리에도 설치를 하고 또 국화전시회를 할 때 문화마당에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을 저도 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데 올해 국화전시회를 문화마당에서 2회째 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2회째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좀 보니까 마음에 안차더라고요. 물론 고생을 하시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았는데, 문화마당에 관공선부두 가는 그쪽부터 화장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쪽 부분이라도 꽉 채워서 했으면 좋겠던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쪽은 공간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요구가 있어도 어중간하게 딱 이빨빠진 것처럼, 한 구간이라도 꽉 차버리면 전체적인 보는 시각이 아주 틀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비를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꽃탑 부분도 너무 서글퍼요. 우리 통영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로만 국제적인... 하지 마시고 예산타령, 자꾸 예산타령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한 번 삭감한 적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 안차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팍 팍 올려 가지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야생화 폿트 100만원,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꼴짝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마세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도 원치를 않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인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촌이 참 노령화 되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농부증에 다 걸려 있어요. 요통, 신경통, 없는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또 적당한 장소에다가 휴식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또 전기안마기라든가 혈압기...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건강관리실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장수마을에 대한...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아, 건강장수마을 말입니까? 그것은 올해 산양 금평마을에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김명주의원이 발의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65세 되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연속사업으로 해서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부업을 장려를 한다든가 건강관리라든가 환경미화쪽, 그 다음에 학습단체, 댄스도 하고 여하튼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또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올해 첫 해 사업이라서, 지금 마을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기 전에 설명을 하시다 말았는데,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제가알기로는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9년 간에 우리 시 관내에 7개소, 1년에 한 개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접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긴 한데, 지금 국비 보조 50%, 우리 시비 부담 50%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선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업 중에서 2,500만원은 쉼터조성으로 해 가지고 조경사업이더란 말입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리고 실제 건강관리실에 드는 예산은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해도 한 마을에 해 놓으니까 상당히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 우리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농업 부분에도 어렵고 또 열악한 농촌환경에 따른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말이죠. 국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쉽게 말하면 건강관리실에 필요한 예산만이라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하려면 우리 관내 동 지역 빼고 읍·면만 해도 마을이 몇 백개가 됩니다. 한 2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200년 더 걸립니다. 혜택받을 마을이 언제 이것이 다 끝날는지 모르는데 순수한 시비 만이라도 건강관리실에 필요한 간단한 물리치료기라든지 런닝머신, 건강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대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가슴 속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 장소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마을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좀 여유있게 만들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국비가 아닌,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강기구만이라도 빨리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결산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다음은 200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해양개발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2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해양개발과 소관 당초예산 2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해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관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어업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연안어장에 항로 및 어장구역 정비는 꼭 해야만 될 사업인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좀 잘못이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본예산에 올렸다가 누락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실 항로나 어장부분 정비는 진짜, 양식장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과장님, 환경녹지과에 국비, 도비가 세입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뒤에 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시가 왔는데 국비, 도비가 1억 정도, 1,400만원 정도 이런 것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 내시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이 잘 못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푸른통영가꾸기 실시설계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푸른통영.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푸른경남가꾸기의 일환으로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푸른통영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을 취합해 가지고 꼭 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전동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통영대교 주변 쉼터조성이라든지 광도면...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은 쉼터조성은 밑에 있고 위에 푸른통영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비 1억 말예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사업들을 저희 직원이 다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돈 1억원을 가지고 통영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방향을 묻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방향은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그냥 할 것이라 해 가지고 예산만 올려놓는 것입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소규모 쉼터조성사업 읍·면·동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 장소에 적합하게 쉼터조성을 하는 그런 실시설계...
이복노위원
돈 1억원을 여기에 수정예산까지 내세워 가지고 푸른통영을 가꾸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 자체가 나는 좋은데, 돈 1억원을 가지고 어떤 구상을 해서... 구상도를 묻는 거예오. 어떤 구상을 해서 과연 통영을 푸른도시로 가꾸는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의 안도 제시가 되겠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이복노위원
이것은 제가 시정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푸른통영을 가꾸겠다는 포부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장으로서.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통영을 이러한 설계로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시장이 복안을 지시를 내려야 되고, 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려면 1억원이 아니라 2억, 10억을 가지고 알차게 해봐라 하는 이런 얘기지, 그런데 아무런 계획 세운 것도 없이 예산 1억 올려놓고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 필요없다 이런 얘기예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위윈님,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해 보세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설계비가 올라가 있는 부분은 그 동안 공무원들이 설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설계가 현재 바깥 지역하고는 좀 뒤집니다. 실제로 RCE가 생태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주민의 쉼터, 공개용지, 또 생태복원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예로 지금 섬쪽에도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소 부분이나 아니면 산양, 한산, 욕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 설계에 반영시킨 것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설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아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대요. 우리 통영시 관문 입구에다가 꽃을 해 가지고, 꽃을 옹기종기 모아 가지고 탑 같이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외지 관광객들도 통영시장이 이러한 졸속 시장 밖에 못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시민들도 통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스케일이 이것 밖에 못되나, 온갖 소리를 다 한다고요. 들었는지 못들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진주나 다른 큰 도시에 가 보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단장을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묻는다 이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통영은 그런 것도 하나 안되어 있고 이제 와서 뭐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아이디어, 포부마저 없고 그냥 달관적으로 예산 1억 올려 가지고 적당히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이 쓸모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쉼터는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4,000만원 가지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4억원.
이복노위원
4억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읍·면·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 건의받은 장소에 적합한 설계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시장 산하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또 욕들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이 거의 800여명, 900명 이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하나도 어떤 의욕적이고 포부적으로 해서, 통영시에 세금을 낸 시민의 돈을 가지고 진짜 의욕적으로 해서 통영을 가꾸겠다고 하는 그러한 포부적인 예산이 없다고요. 그냥 적당히 달관적으로 올려 가지고 그냥 자기 할 일 해버렸다 그런 식이지, 어디 한 번 들춰내 보세요. 어디에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는지. 내가 환경녹지과장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런 것도 이렇게 늦게 통영을 가꾸겠다고 하는 설계를 한다, 또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정말 짜임새 있게 포부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있느냐, 전혀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예산이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읍·면·동장으로부터 건의된 사업도 포함되지만 주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 소규모 가꾸기사업 설계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타이틀이 푸른통영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읍·면·동가꾸기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푸른통영가꾸기라고 하니까 나는 얼마나 크게 앞으로 달라질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푸른통영이 읍·면·동이 푸르러지면 푸른통영이 안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위원님들을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경제통상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여기에 재래시장 활어장 유치 및 주출입구 간판설치라 해 가지고 3억원이 삭감 되었네요?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국비가 3회 추경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1억 8,000만원을 12월1일날 도로부터 가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1억 2,000만원과 국비 1억 8,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도로부터, 결론은 어제 월요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월요일에 도로부터 전화가 와 가지고 도에서 세입을 국비 1억 8,000만원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제1회 추경때 반영시켜 주겠다, 그때 시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다음에 또 계상할 것이다, 영달될 것이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1회 추경때 1억 8,000만원이 영달이 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은 안되어도 다음에 될 것이다는 그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1억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1억 2,000만원은 내년 추경때 도로부터 공문이 오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3억원은 뭡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3억이 1억 8,000만원이 국비이고 1억 2,0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국비가 영달이 된다는 것은 다음 차기 문제이고, 우리가 국비, 도비를 많이 투자를 시켜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해 놨는데 이것 안주면 활어장 유치한다는 이런 것이 다 무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재래시장 활어장은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요구가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삭감되는 내용은 뭡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 삭감은 삭감을 시켰지만 다시 내년도에, 이것은 1억 8,000만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세입을 못잡아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때 잡아서 시달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시달공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되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내려온 것은 확실합니다. 공문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삭감되는데 내려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해양개발과 예산 5,000만원, 어업생산과 예산 1,000만원, 경제통상과 예산 1,255만원, 도시건축과 예산 30억원, 물관리사업소 예산 1,064만원, 수산과학관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0억 9,31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경제통상과 예산 4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