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 12월 7일 접수되어 7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상정할 수 없으나 안건이 금일 심사되어져야만 추진에 차질이 없는 만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2 단서인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은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7일에는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8일에는 「안양시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금일 모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복지위원으로 추대되면 여기 보니까 예산 범위는 명예직인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복지위원의 자격직무. 이 자격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직무는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상근이냐. 날마다 상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안이라고 하면 상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에 대한 선도와 상담실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선발 과정에서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내용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임기를 3년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지 아니면 안양시의 조례에 따라서 임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동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복지위원을 선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아니면 수당부분이라든가 특히 주민들의 복지요구를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동장이 추천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규칙이나 규정을 반드시 내규,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근이 아니고 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회의하는 참석수당 쪽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도 나름대로 잘 마련되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도 이 조례는 있는데 시행규칙을 안 만드는 경향이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들을 어떤 사항들을 담아야 할 것인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원수를 2명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동별로 인구편차보다는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원이 조금은 편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2명으로 하되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3명 정도로 해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동기 위원님과 유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보게 되면 복지위원회 정수를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O명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O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의 정수가 증가되었을 때는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더라도 아까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차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안양시만 하더라도 작은 동에 1만명이 안 되는 인구가 있는 반면에 큰 동은 3만이 넘는단 말이죠. 그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봐 주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최소한도 2명은 기본으로 두더라도 큰 동은 3만이 넘는 동은 3명 정도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복지위원회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인을 남녀를 구분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해서 2명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녀 1명씩 딱 정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과연 이게 조례인가 하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중앙정부에서 큰 테두리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대부분 사회복지업무가 우리 지방, 저는 항상 별개로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별개로 봅니다. 그 역할도 별도로 있다고 보고. 독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관선시대의 조례안을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급하게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면 이 조례는 이제 보류를 시키고 종합적으로 우리 안양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위원의 직과 수당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위원의 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비상근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제정되면 후속 조치로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위원 위촉 절차와 임기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촉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근거해서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정」 제2조제2항에서 3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행규칙 또는 규정 등으로 권할 사항으로 수당지급 관련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위원에 대한 근무운영규칙 등을 정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으로 정해야 될 이런 사항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복지위원의 근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 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과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위원 동별 임용으로 규정 지금 현재 돼 있는데, 동별 인구나 저소득층 인구 편차에 따라서 위원 수를 차등 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관양1동과 석수2동이 3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에는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인구 수에 따라서 인구수가 저소득층이 많은 동은 사회복지사를 2명으로 현재 배치가 돼 있고, 일반 적은 동은 한 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돼 있고, 또 동의 사회단체도 사회복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활동사항을 돕고 있기 때문에 동별 2명으로 해서 복지위원의 임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위원을 남녀로 구분 선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지위원이 남녀 구분보다는 지역 실정에 밝고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해서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자 두 분도 좋고 또 실정에 따라서 남자 두 분도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자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준안이라 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다 또 독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종합적인 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복지위원에 근거한 조례로 별도의 통합 운영조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단순 조항이지만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 가 소외계층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무형문화재 보존과 보존대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8조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입니다. 제8조 구성에 보게 되면 2항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는 우리 시장님이 너무 많은 것을 다 위원장을 하다 보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위임을 해 달라는 것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는 시장님한테 너무 많이 일을 주지 말자. 시장이 쉴 수 있으면서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조례 정도는 얼마든지 부시장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상당한 활성화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 대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는 현재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금 13조에 보면 무형문화재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뿐만 아니라 특별 지원금을 보조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실질적으로 보호도 못해 주면서 예산 부분만 낭비하고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가 있는데도 이중적인 조례에 무용론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안양시에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수호하고 또 전수자, 이것을 명단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면에서 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는 짝수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인이나 13인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10인으로 구성하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바람직한 운영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회를 13인 이 내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말씀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도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이 위원장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좋기는 하지만 다만, 시장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재차 사후에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가, 문화재 선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이권 특히, 단체별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유리한 점을 할 텐데, 이런 것은 시장이 위원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의 그 개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의 개념이 무언가. 또 인간문화재도 포함이 되는지 그 개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아까 질의 중에 경기도에는 이 동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어떤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은 우선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또 효율성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시장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전통보존과 전승을 하여 온 각 호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시하는 듯한 문구인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참여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해라,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전시나 축제 같은 것 있을 때 당연히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같이 어울려줄 수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과 또 교육도 그렇고, 전수교재도 제작하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는 조금 지시하는 문구 같지 않느냐.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문구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9월 30일 도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 받은 생칠장 송복남 씨와 ’99년 10월 18일 도무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 받은 임선빈씨의 북메우기 이렇게 두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권용준 위원님 그리고 조용덕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8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고유 내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이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보다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여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간문화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는 연극,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소산으로써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인간문화재라고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인간문화재 보유자도 무형문화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의해서 인간문화재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와의 상관관계,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양시에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안양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의 문화재 보유자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물론 나름대로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도에는 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전승지원금 성격으로 기능보유자 이 두 분에게 매월 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전승지원금 지원 성격이 아니고 기능보유자의 향후 안정된 작업공간 마련, 또 전수자가 있어야만 보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수자 발굴 지원, 이런 측면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8조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짝수가 아닌 홀수로 구성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안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통 저희가 9인 또는 7인 이렇게 실제 위원회 필요한 위원 숫자로 보통 저희가 위촉하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간은 문화재라는 전문 분야를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심의를 일반적으로 폭넓게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지원조례 성격의 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평택시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시에서는 지원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이 평택농악이 해외 자매결연공연이라든지 전수자에 대한 향토장학생 선발 등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가 아닌 동참의 의미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우선 시에서 기능보유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혜자는 반드시 어떤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일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조항이 삽입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재정적인 예산 수반은 얼마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양시의 무형문화재 두 분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손으로 옻칠합니다. 수공으로 하고 또 하나는 북을 만드는 건데 두 가지가 그렇게 상업성이나 그것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도무지 못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너무나 고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올 정도로 그래서 어떤 행·재정 지원을 전혀 안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보존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능을 전수시킬 만한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수혜 혜택을 넓혀 보려는 그런.

그렇습니다. 전수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문구가 여기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임의사항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자를 편하게 해서 참여를 같이해서 유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문구 자체가 수행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쪽의 생각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꾸 잊혀져 가는 것을 전통을 더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혜자한테 도와주고 하는 건데,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딱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어우러져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둔 건데.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은 너무 강제규정이 아니냐, 이런 식이죠.

임의규정으로 두지 않고,

아니,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딱딱하지 않냐라는 저는 그런 뜻이에요.

다소 지금 위원님 지적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개연성을 조금 두려고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조금 다소는 검토를 좀.

최경태 위원입니다.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운영 위탁을 동의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 그러면 된 후에는 노인전문병원의 대상, 안양시의 거주노인이 전부 다냐, 아니면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병원 건립 후에 안양시에서 계속 매년 얼마씩을 지원해 주나 아니면 건립만 하고 위탁해서 병원에서 자급자족으로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200억이 들어가는데 안양시에서 170억 이상을 부담을 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안양시에서 과다하다. 그래서 국비만 받지 말고 도비는 없는데―유인물에 보면―도비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안양시의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도비를 받을 수 없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던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어져서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 운영자를.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세는 이렇게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많이 왔었는데 지금 전문요양원 계약서를 한번 가능하다면 지금 사본을 바로 하기 뭐하면 회기 중이라도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일상적인 스탠다드 그런 계약 각 조항보다는 특성에 맞게 보완된 그런 계약조항으로 만들어져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장하지만 1년에 수십 억씩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병원들의 위탁시설들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정기적으로 경영실적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재위탁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자격 및 공모 조건에 보면 아까 선배위원이신 박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을 즉시 건립 가능한 적정 부지가 혹시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혹시 시나 협의를 해서 장소가 어느 정도는 물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나름대로 장소를 알아보고 나서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소를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장소 같은 경우도 수탁자 조건에 되어 있는 만큼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쪽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보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본청의 보완이 전혀 없이 동의서만 우리가 수락해 주고 나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시나 동안보건소에서 적정한 위치나 장소를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 경기도 내에서 다른 시도 이와 같은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가 몇 개 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공모한 사례와 위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가 없죠? 아시는 데까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선배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우선 무작위로 2천평 이상의 땅을 가진 종합병원 운영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안양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이런 사업의 내용을 미리 홍보해서 지금은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자격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본격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넓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삼덕제지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기획문제 가지고 그냥 본질이 외도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사전에 차단시켰으면 하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볍게 답변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다 보면 재산권을 상실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수탁은. 그럴 때 과연 얼마나 올까라는 의구심이 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수탁하지 않고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냥 노인전문병원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허가조건을 완화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냐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2천평 이상 소유한 의료법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안양병원과 메트로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200억 중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 준 지원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 끝나고 업체가 선정되면 일단 국비를 갖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이 3년으로 짧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나 도에 위탁운영을 받는 전문병원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3년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재위탁을 받고 있으며,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공모 선정된 후에 이용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 운영비 등 지원해 주는 것, 자급자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치매 및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을 우리 시의 국가기초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의 입원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 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에 관계 돼서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도비가 지원되었으나 시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향후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병원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후 민간위탁의 단점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협약서를 통해서 보완토록 할 예정인데, 이 전문병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에는 현재로써는 그에 대한 판단은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많은 운영비와 많은 인력,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장점이 더 강할 것이나 단점으로써는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수혜자들한테 서비스나 운영비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격 및 공모조건 중 병원 즉시 건립 가능한 적정부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장소 물색을 해야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관내 땅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있지만 추후 이런 병·의원들이 저희 공모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책으로 나중에 추후 시유지라든지 다른 땅을 물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서울시에 위탁 또는 공모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용인시와 여주시에 도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안산시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2년도에 수탁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수탁기관이 없어서 국비를 반납한 상태이며, 현재 서대문시립병원 일부를 노인병상으로 전환하여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평 이상 땅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은 찾기 어려울 테니까 관내 의료병원을 통해서 하는 방안과 그 다음 이것에 대한 병·의원들의 많은 홍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양시에서 노인전문병원을 한다는 취지와 그것에 대한 많은 협조와 참여를 개인적으로 드린 바 있으며, 그에 대한 결정사항은 이번 공모를 통해서 다룰 것 같습니다. 다음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권이 상실되면서 공모가 잘 될것인지, 수탁하지 않고 노인전문병원을 허가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노인병상에 대한 증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병원이 장기 입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건강보험수가로써는 장기입원 시에는 40%의 의료관리료를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상 적자가 나타나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병원에서 할 부지가 있어서 자기가 하겠다라면 그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병원 내 부지가 가능하다라면 이번 공모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2천평 이상의 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질의와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시 아닌 다른 어느 병원이든지 자기 땅에다 짓고 노인병원을 전문병원을 하겠다고 하면 의료수가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돈을 예산을 우리 시에서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체적으로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도 일단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도립이나 시립을 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자기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부터 하고 싶지 않다고요. 한국인은 자기 땅에 대한 소유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땅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오르고 재산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시에다가 기부하라면 어느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차 모집 했었다는데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봤을 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지 다른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차 공모를 거친 후에 공모자가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채택해 보고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시 땅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두 군데 좋은 땅을 그렇게 전문병원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온 땅들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차라리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시 땅에다 그 사람들 건물 짓고 해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땅을 내놓으라면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건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2일과 23일 이틀간에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