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1면

세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입 부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정리추경 세입 부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2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01억5,460만원이 증액된 1,959억4,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중 법인세할입니다. 삼성전자, 삼성SDI, MEMC 코리아 등에 법인 소득 증가에 따라 94억2,200만원이 증가한 759억1,9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기존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우리 시는 아파트 및 대형상가 건물 신축등으로 세수가 증가되었고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율이 종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되어 금년도에는 2개 년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이관된 것과 합하여 145억3,500만원이 증가한 242억3,727만5,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청당동에 있는 대청산업의 경영악화로 4월분 이후 도축세의 세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1억856만원의 세수가 감소되어 5억5,8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005년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상반기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담배값 인상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오히려 사재기에 의한 담배수요가 하반기에 증가되어 76억4,930만원이 증가한 296억5,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재산세로 통합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입니다. 금년 건축물 및 도시과표의 대폭 상승에 따라 요율을 인하하였음에도 도시계획세는 오히려 증가하여 33억1,679만원이 증가한 120억679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소세도 신규 사업장 규모와 급여 등의 인상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되어 3억9,900만원이 증가한 100억9,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 했습니다만 현재 25억 정도밖에 징수를 하지 못하여 연도 폐쇄기까지는 약 28억6,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1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지방세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2005년도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 5억6,600만원, 사업예산 4억8,200만원으로 총 10억4,900만원으로 1,700만원을 감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생략드리고 밑에 포상금은 숨은 세원 발굴 부족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ㆍ면ㆍ동 시상금은 업무가 본청으로 복귀되어 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여비 1,000만원과 포상금 1,000만원은 도의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발송분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2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읍ㆍ면ㆍ동 세무업무 본청 복귀로 계획이 취소되어 2,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한국재난관리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대행 수수료로 집행 잔액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세한 위치지도가 있는 네비게이션 구입으로 약 200만원을, 민원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커피자판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를 제일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161쪽 숨은 세원 발굴 부족분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성격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세원발굴과 체납세를 징수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존에 3,000만원이 있는 것 갖고도 부족해서 숨은 세원 발굴하는데 2,000만원을 더 주어서 격려금 조로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

굳이 꼭 이렇게 2,000만원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돈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읍ㆍ면ㆍ동의 세무업무까지 본청으로 들어오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세원발굴도 열심히 했고 또 과년도 체납세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과장님, 물론 다른 과도 다 고생들 하고 우리가 숨은 세원도 많이 발굴해서 돈을 많이 걷어 들여야 우리 천안시의 재정이 그만큼 탄탄해지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줘도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절감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갔는데 기존에 세운 3,000만원 가지고서도 그 부서에서 하면 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세입 예산과 나머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2005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3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가 250억원이 증액된 6,1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23억원이 감액된 4,1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 중 지방세는 1,959억원으로 세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54억원이 증액된 1,2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80억원이고 내역별로는 재산임대 수입 9억원, 사용료 수입이 30억원, 수수료 수입이 103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85억원, 이자수입이 53억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40억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3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15억원, 이월금이 26억원, 부담금이 134억원, 잡수입이 22억원, 과년도 수입이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목천면 신계리 302번지 동천안 농협 외 1,495건에 1억3,500만원씩 징수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풍세면 보성리 천풍콘크리트 외 324건에 1억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용곡동 동일아파트와 직산 코아루의 부담금 18억원과 동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기부채납 6,000만원 등 두정역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부담금 감액 5억원 등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967억원보다 27억원이 증액된 9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194억원이 감액된 5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은 보조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여 당초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1,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5,320억원보다 1,123억원이 감액된 4,197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70억, 당초와 변동없이 770억원 계상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6억원이 감액된 1,78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액된 6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원이 감액되고, 도시교통사업은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험 및 새마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86억원이 감소되어 1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82억원이 감액 조정된 18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50억원이 감액 조정되어 2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5,0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부족분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개요서와 중기재정계획 또 예산 용지, 각목 명세서 등 전체적으로 단가 인상과 사업부서가 증액된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02쪽 사업예산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부족분 298만원과 소송수행료 부족분 2,800만원, 그 다음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 부족분 720만원과 행정절차법 해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전체적으로 20억7,3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빈위원입니다. 100쪽 맨 하단에 부성동 결손아동 공부방 운영 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지금 천안공업전문대학하고 관학 협동으로 해서 천안공업전문대학에서 당초에 지금은 공주대학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천안공업전문대학에서 천안시하고 협력을 맺어서 부성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공부방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가 통합하고 공주대학교로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서구입비 3,000만원 이 도서구입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죠.

학교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료 부족분으로 해서 2,800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애당초 7,200 세웠던 거 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더 올라온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예측은 했습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했다고 해서 건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한 7,2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성거의 수테크 같은 게 늘어났다던지 원덕리 같은 소송이 생겼다던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담당관님 여기에 관련된 지불한 거하고 관련 서류를 좀 주십시오.

예. 서류가 아니라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어차피 소송은 적게 걸리면 걸릴수록 행정을 그만큼 잘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노력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또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통계계와 정보계가 감사정보화담당관실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14일 기구조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5억400만원에서 2억9,200만원이 증액된 27억9,6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시비로 세웠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3,300만원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계 40년사 DB구축입니다. 이것도 자료 입력 요원을 일용인부로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대체해서 DB구축을 해서 1,000만원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복사기 리스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 준비자료 부족분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와 관련해서 우수한 부서를 널리 알리고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에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디지털리더 실비보상은 고향사랑인터넷이라고 해서 각 마을에 PC를 공급해 주고 거기에 디지털리더라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취소되고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로 그렇게 이사를 오다 보니까 개인별로 일반전화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억3,000이 되겠고요. 주 전산기 업그레이드는 이것도 2006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계획이 취소되고 국비가 내년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디지털 내선카드 800만원을 세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부족분 2,000만원, 문서 세단기 100만원.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계측기 당초에는 새로운 것을 사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서 이것을 기존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9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에 무선마이크를 설치를 했고요, 디지털 전화기 지금 실ㆍ과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92쪽에 통신공공요금이 원 예산 대비해서 1억9,000이 늘어났는데,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1억9,000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화기가 개인별로….

그런데 신청사로 이사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당초에 원래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추경이 3월에 있고, 7월, 연말에 정리 추경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이 연초에 있었고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에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통신요금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9월달에 이사를 했고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판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실무자 측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한 15억 정도는….

그러면 무려 4억 이상이라는 것이 추가 발생이 된다는 뜻이네요? 청사이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것이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3,150억이 플러스 된 거죠?

예.

그런데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안 섰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유지장비 보수 계약은 당초 연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1억9,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과목 조정을 해서. 그래서 추경 때, 매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 그것을 연말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유지보수비는 당초에 계약하고 얼마 된 후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이지 매월 들어가는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리추경에 1억 이상 유지보수비를 다시 세워서 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행정과목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장비유지보수비에 대한 계획서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2006년도 예산에 3억을 세웠었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웠었고, 그에 대비해서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3억이 타당하냐 하는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기정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다가 연초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1억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05년도 계약한 것은 1억9,488만4,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날짜가.

1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지금 이것이 우리가 1월달에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그 기정예산을 5,000만원밖에 안 세워서 실제 1월에 가서 계약을 하는데 1억9,000에 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 우리가 1차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때 부족분이 6월에 있을 1차 정기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때 없다가 지금에 와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어폐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유지보수는 실제 총괄 계약만 이렇게 해 놓고요, 그때그때 우리가 전산기를 돌리다보면 갑작스럽게 와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얼마얼마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정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2006년도 예산에 우리가 3억 세워주면서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우리 전자통신 장비에 대한 모든 부분은 그 금액 가지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분이 왔지만 다른 부분처럼 절감되어서 나온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분명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지불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추경에 더 늘어나든지 절감된 사항이 있으면 절감된 사항대로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고 예산서 올라온 거하고는 답변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는….

1월달에 계약하고 유지보수비를 계약하고 다음에 그 시설을 해서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생기니까 이것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예.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초에 한다는 말씀이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해서 50인분 해서 29 금융 해서 200만원 올라왔거든요. 여기 공직자 재산등록 50인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출직이나 의원님들, 또 시장, 부시장 그런 분들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세무직, 민원담당, 주택 이런….

그런데 기존에 세웠던 중에 50인분이 모자라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거다?

예.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요가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부패방지 우수부서 시상은 매년 해오는 거죠?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직원들 문책하는 것만 하다보니까 사기도 저하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 자체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보자는 의미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 미리 올해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와야지, 이런 계획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연초부터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전체 다 해봤자 300만원밖에 안되지만 연초,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정리추경에다 갑자기 집어넣어서, 이것을 위원들이 볼 때는 결국 공무원들 말 그대로 부패방지나 시정이 아닌 나눠먹기 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거든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 시책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그동안 적절치 못해서….

하반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좀 미리 얘기되고 먼저 동질성을 확보를 해야지, 마지막 정리추경에다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나눠먹기 밖에 안 되는 분명히 설득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저희 본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개황 설명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세입예산은 31억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8,300만원, 국고 3억, 도비 27억, 세출예산이 총 106억9,200만원, 이번에 9억4,600만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불법영업 과태료 과징금,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현재 8,300만원이 징수되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제일 밑에 도비 보조금 관련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5,000만원, 이것은 뒷장에 저희가 목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정리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무용단 또 밑에 예술단 보상금 600만원, 2,400만원, 2,500만원, 모두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시민의상 시상금은 올부터 선거법으로 금지되어서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악단 운영비도 1,000만원, 11페이지 과목 조정을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 민간경상보조 사회문화 예술 교육시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 시설비에서 지방문화회관 건립, 저희가 당초에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예술의 전당 추진지연이라는 사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안내판,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유관순 열사 생가 초가 이런 거 국비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 이후로 확정된 내용으로서 이것은 본예산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보조 도지정 문화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4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김시민 장군 유허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삼거리공원 정비 해서 2억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 내용도 본래 1회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 또 공기가 짧고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것은 박물관 건립 추진인데 변경되는 내용은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또 사업기간이 2년 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맞고 기간에 맞는 그런 계속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들 공식석상에서 뵙는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높은 고견과 애틋한 사랑으로 저희 업무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더 큰 소망 꼭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담당을 맡다 보니까 상당히 분주하게 바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별지 나눠준 자료 있죠? 3쪽을 봐 주실래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이사 5명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부지사, 문화관광국장, 도의원 1명, 천안시 부시장,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법인 설립에 보면 도비가 4억5,000, 시비가 4억5,000 해서 9억이죠? 그러면 이것이 시비도 50%, 도비도 50% 똑같이 배정이 되어서 설립이 되었는데 도에는 행정부지사, 도의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부시장님 한 분밖에 안 들어갔어요. 시의원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처음 정관을 조정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초창기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도에서 기반 잡힐 때까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그 때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정관을 변경해서 시 전체의 대표격이 되시는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올 1년 진짜 그 어떤 부서보다도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드셨던 거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예술단 송년음악회 및 무용단 공연 과목조정 해서 뒷장으로 연결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무용단 공연은 연초부터 우리가 계획으로 잡혔던 겁니까?

저희가 이 명단은 6월달에 창단해서 저희가 한번 공연을 했고 또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무용단 12월21일날, 합창단 12월22일날 지금 공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합창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립합창단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합창단이겠죠?

예. 시립합창단입니다.

그 시립합창단에 기정 예산이 서 있던 게 4,300인데 거의 50% 가까운 집행 잔액을 삭감시켜서 돈을 돌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져 있었던 부분 같네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2회 추경에 시립무용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추경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창단 예산을 아껴서 좀더 우리가 예술단을 창단하면 예술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우리가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아껴서 연말 공연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무조건 삭감시켜서 절약했다는 것이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얼른 듣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고맙고 관련 부서에 고맙게 이렇게 느끼겠지만 본위원이 이것을 과목조정 해서 봤을 때는 거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50%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던 부분이고 절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술단을 더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한 미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술단, 합창단 공연하는 거 보고 노력하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 진짜 전국적으로도 가서 입상도 하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갖다 과다하게 책정했던 부분들, 그래서 연말에 이 돈의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이런 거 절약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석가장 방문 공연계획 취소 해서 2,500만원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자체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석가장시를 초청한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세운 것인데 우리 석가장 자체의 내부 사정으로 봄에 초청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운영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 정말 남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것이 남은 게 아니라 굉장히 모자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술단을 더 활발하게 운영을 했어야 될 텐데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해서….

그러니까 담당관님, 본위원은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2006년도 예산안도 시에서 올라온대로 원안가결로 100%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반성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 가면서도 예산을 통과시켜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 삭감, 절감 편성해서 우리가 절약해서 썼다. 이것은 무조건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을 통과시켜 준 바에는 계획에 맞춰서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12쪽에 시설비에서 지방 문예회관 건립 계획변경 해서 우리 시비도 9억원이 들어갔다가 국비가 5억 들어오고 이거 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국비가 정액으로 20억만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 국비 20억을 주겠다는 통보는 저희한테 왔는데 실제로 돈 온 것은 15억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10억, 2004년도에 5억 해서 15억이 왔고, 올 해 나머지 5억을 주겠다고 문광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당초 5억을 주기로 했던 것을 안주고 유보를 시켰어요. 그래서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돌려 말하면 조금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정비 해서 300만원, 도비 15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도비 150만원이 안 와서 우리 자체 예산 300만원도 같이 절감되었다고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것은요, 당초 도비가 저희한테 교부된다고 결정을 해 주었다가 사업내용이 조금씩 바뀌면서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고 나머지 정리되는 내용으로 최종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예산 3,300 서 있었던 거에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300만원 절감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 목표로 했던 문화유적 도로표지판의 어떤 정비는 다 끝난 거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고 한다면 도비하고 상관없이 3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했다고 하면 굳이 도비 안 와도 이것만 삭감시키면 되지 우리 시 예산 들어갔던 300만원도 시행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시비 이렇게 해서 도비가 안 왔으니까 시비도 이만큼 절감한다. 이런 부분이 아닌 우리가 진짜 사업할 부분은 도비하고 상관없이 과감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1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12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거의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씨시조 단소 및 제실 정비는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씨시조….

그렇게 하지 말고요, 12건에 대해서 입찰하고 준공되는 날짜하고 처음에 계약한 것을 다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이동녕선생 생가지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급공사는 원래 마이너스 3도 이상 5도가 나오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안 겁니까?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을 설계 변경해서 전부 다 마무리를 했어요? 설계변경을 1차 했습니까, 2차했습니까?

1차….

1차 했어요?

예.

여기 보면 다 이월사유가 보조결정 지연,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항시 얘기하지만 내년 3월이나 4월쯤 계획을 세워서 관리청에 넘겨서 거기서 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시에까지 오려고 하면 한 6개월 걸립니다. 한 6개월 걸려서 9월이나 10월쯤 입찰을 보다 보면 어 하다 보면 11월, 12월 가서 또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서까래를 하나 갈더라도 가을이나 봄에 하면 좋은데 겨울에 이렇게 다 눈 맞고, 비 맞고 하면 다 썩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하고 공기부족 이월사업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것도 있는데 한두개는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광덕사 천불전이나 기타 여기 몇 가지 사업을 그 전에 우리 시 직영사업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감독관이 했는데 지금은 대개 이렇게 광덕사면 광덕사 절로 보조금 4억이면 4억을 딱 보내줘서 거기서 자기들 임의대로 업자 선정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이양이 되어서 문화재 보존이 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가끔, 물론 인원이 적어서 모르지만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쯤 가서 보고 책임감 있게 가서 감독하고 집을 지어야지 아, 광덕사에다 도지원 2억이니까 받아서 자기들 임의대로 입찰을 해서 자기들 필요한 사업, 5억 사업짜리에 그냥 수의계약해서 데려다 일을 하게 되면 감독하는 기관이 무의미해진다 이거예요. 돈만 주는 것이지 아무런 감독관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전씨시조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자기 시조 단소라고 해서 지방문화재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는데 이거 꼭 시에다는 얘기 안하고 요새 쉬운 말로 끗발 있는 사람들이 문광부에 가서 우리 시조 이렇게 좀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1억원을 도로 보내서 도에서 시청으로 넘길 때는 반드시 전씨시조 단소 보수비로 꼭 이렇게 명칭을 해서 넘겨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매년 어떻게 1억씩 전씨 사당만 주느냐고 우리가 이의를 걸어서 POOL로 했단 말이에요. POOL로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 시조로 해서 왔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당신들이 다른 데로 줬느냐’ 이렇게 시비를 건 일도 한두번이 아니에요. 이 전씨 사당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은 거기로 넘겨서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보수를 하면 매년 보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광덕사 보수공사도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4,500만원인가, 5억, 어떻게 절 주지가 임의대로 데려다 일을 하고 감독만 우리가 돈만 댑니까?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착공할 때는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은석사 지붕 기와로 해서 작업 끝났죠?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얘기해봐요?

다 끝났어요.

가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그 보수한 것이 100% 만족이 됩니까?

이 쪽 본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헬리콥터로 운반해서 지붕 작업한 거 있잖아요? 금년도 보수공사한 거 말이에요.

예.

내가 왜 물어보냐면요, 은석사는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기둥은 다 쓰러져가서 옆에서 보조로 받치고 있는데 거기다 기와 올리고 꼭대기 올라가서 일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금년에 들어간 비용이 내년도 보수공사 하려면 싹 헐어내고 다시 또 돈 들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항시 내가 얘기하지만 이 문화재 보수는 절대적으로 국가나 도 지정 돈을 받더라도 천안시에서 과감하게 한 쪽으로 딱 은석사면 은석사, 광덕사면 광덕사 딱딱 지정해서 처리가 되어서 다음 번에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기 기와 몇 장, 저기에 서까래 몇 개, 기둥 몇 개 이렇게 하면 해마다 거기다 돈을 투자해도 똑같은 현상밖에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잘 하세요. 그리고 이 내역서좀 주세요.

예. 전씨시조 단소 및 제실정비는 이것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 8월24일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착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예.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그냥 앉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수도 관련 언론 홍보 10개 사 해서 2,0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죠.

이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행정수도 합헌이 11월24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각 시ㆍ군에서 홍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못했고, 각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 해서 10개 사에다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리 돈이 나간 것이네요?

집행은 안 되었고요, 언론에 광고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우리가 한 거네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각 시ㆍ군이나 전체가 충청남도가 이런 것이 합헌이 되었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가 되어서 의회사무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만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언론 홍보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꼭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홍보한 것마냥 들리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1월24일날 하니까 그 이튿날 각 시ㆍ군별로 전부 언론에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 홍보한 10개 사 2,000만원에 대해서 똑같이 200만원씩 준 거예요?

주간지는 좀 틀리고요, 일간지는 좀 가고 그렇습니다.

이 계약서라든지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계약은 한 게 없고요. 아직.

그러면 어차피 2,000만원 세우면 나눠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돈은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목천 게이트볼장에 1억 과목조정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조정이 되면 1억이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당초에는 131페이지에 1억이 시비로 되어 있다가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130페이지에 국비가 2,000만원 와서 토공사에서 1억4,000만원을 세워서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과목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1억보다도 2,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지금….

예. 국비가 더 와서요.

장소는 어디예요?

목천읍사무소 노인회관에 같이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도단위 체육대회 현지 추진 및 응원 해서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0인 5만원씩 해서 6일 동안 가는데 이 10인은 어떻게 선정해서 누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도민체전하는데 저희도 가고 직원들도 차를 대서 이틀 동안에 격려를 갔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가서 응원할 때 제경비를 300만원 여비로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벌써 도민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벌써 집행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저희 기획팀에서 우선 사비로 경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참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민체전이 있고 응원 가고, 해마다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공보체육에서 우리가 분명히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거의 다 통과를 시켜주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사비를 먼저 집어 넣고서 예산 확보해서 그 사비 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사비를 채워준다? 이런 시 예산….

아니, 이것이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어요. 도민체전 응원 여비를. 그래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우선 돌려쓰고….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가 다른 저기한 부분을 저기하겠지만 지금 사비로 돌려서 썼다고 하니까 결국은 또 사비로 가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 세울 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립전으로 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무조건 그렇게만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지금 말씀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도 치밀하게 좀 해서 추경에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추경에 불합리한 지적을 받지 않게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4쪽에 제일 밑에 보면 풍세면 시민복지시설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풍세면에 복지회관을 지어주는데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수도사업소 것이 넘어온 거예요?

예.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동네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겁니다.

풍세면에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어요?

풍세면에 위원장님 계신 남관리에 그 전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국으로 활용하던 부지 그것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피아노구입 성환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원래 종합민원실 되기 전에 주민자치과로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잡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합창단운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피아노를 구입해주는 겁니다.

읍사무소에 피아노를 구입해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및 여성정책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및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247페이지 노면청소차 부족분인데 뭐가 부족분이라는 겁니까?

차량운영비입니다.

노면청소하는 차량의 운영비가 부족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48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농촌폐기물 수거보상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농촌에서 많이 나오는 하우스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당 100원씩 해서 수집해놓으면 마을에다 다 줍니다.

그 전에는 실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실행을 안한 것 같은데요.

하고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백석동 소각장 위탁운영 해서 5억4,000이 섰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1회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위탁비가 1회추경을 금년에 안해가지고 전부 정리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위탁운영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1년치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왜 2회추경까지 오느냐 이거지요.

권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에 요구한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다 반영을 못시켜줘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실질적인 금액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다 그러네요. 청소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등 다 그러는데 만약에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2회추경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안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에 시설비 중에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해서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세척차량이 국도비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조정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차량을 구입을 하면서 국도비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시비로 다 샀습니다. 추후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차량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요율대로 부담하는 겁니다.

위에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을 조정하면서 국도비를 조정한 겁니다.

액수만 조정했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뒤쪽에 251쪽에 보면 성환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을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기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시설비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다 주려고 했었는데 50m 이내에 기 개발된 시설하고 연접에 걸려가지고 마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사업을 대행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증설 해가지고 소송진행 중인 61억8,73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70톤을 할 것입니다. 백석동에다가. 지금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를 지금 거의 다 해가지고 어제 중간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 내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석동에 증설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먼저번에 4개 컨소시엄에서 입찰을 해서 기술공모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낙찰 받은 1위 업체 컨소시엄하고 2위 업체 컨소시엄하고 점수차이가 0.34점 차이가 났었습니다. 2위한 업체가 혹시 무슨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0쪽 권처원위원님이 질의한 소각장 위탁운영 그 윗부분에 보면 청소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8억8,0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원래 원안대로 올라온 부분에서 예산처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다 줘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청소대행 민간위탁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 중에서 예산부서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고 또 대행위탁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데에 따라서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과 곁들여서 2006년도 예산을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2006년도 예산이 91억7,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올라온 예산은 101억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서 말하면 부처에서 예산절감 10%로 해서 자체에서 숫자상 줄여서 예산편성한 것처럼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추경에 와서는 원하는 대로 다 준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그대로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제안설명 드릴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억을 더 세워줘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청화공사 직원들 퇴직금 10억을 세입전망이 없다고 해서 당장 줄여놓은 것이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10%절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숫자상으로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재료비가 1억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지요.

이것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 판매대행업소에다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그 수요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종량제봉투가 50ℓ짜리, 100ℓ짜리도 있는데 거기는 부족분이 없고 20ℓ짜리만 부족분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문은 5ℓ부터 10ℓ, 20ℓ 쭉 들어옵니다. 이것은 20ℓ를 기준으로 한 제작단가로 해서 예산은 1억1,400만원을 반영시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이 부분만 본다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작년도 대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이 만큼의 재료비 들어가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늘어났다 그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예.

결국은 작년도 대비보다도 쓰레기봉투가 지금 마지막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쓰레기봉투제작을 더 해야 될 부분까지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입부분에 가서 29페이지에 가서 보면 청소행정과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도보다 6억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작봉투 판매가격이나 제조 제작비나 한꺼번에 다 반영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제작비도 수요에 따라서 더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면 더 만들어서 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지간에 쓰레기봉투 제작한 것이 세수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많이 팔아서 그것이 세수로 잡혀야지 청소행정과쪽에도 그만큼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자그마치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세수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는데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수요에 의해서 지금 1억1,400만원치 쓰레기봉투를 더 제작해서 판매를 늘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쓰레기봉투 판매 감액하고 음식폐기물봉투 감액부분은 당초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판매량을 조금 더 잡았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것은 세입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잡히겠다 그래서 현실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세입부분에 49억이라고 하는 돈은 기정예산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보다 인구도 늘어나고 쓰레기봉투도 더 제작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판매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부분은 추정이고 예상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