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순호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5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5일차 로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한우600 고급육 생산 브랜드 육성 거세시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39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축산분야에 한우600 브랜드 육성 사업에 2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광주한우600 브랜드 육성사업, 섬유질 배합사료제조 생산시설 설비 및 포장재 개발지원사업 세부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서 한 번 지정되면 국·도비 포함해서 3년 연속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사료창고 신축 240평에 2억 4,000만 원이 소요되며 부대 운영재료비로서 스키로다 2대, 포장백 5만 1,000매 해서 8,700만 원, 그리고 사료배합자동라인시스템 시설비 1억 3,300만 원이 소요되어 4억 6,000만 원이 드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 3,800만 원, 도비 6,900만 원, 시비 6,900만 원, 자부담 1억 8,400만 원으로서 자부담비율이 4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부담율이 40% 정도 되신다고요? 이것은 어떤 단지에 주실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 주실 건가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단지에 주는 겁니다. 한우600 브랜드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이 사업을 효율성으로 이용하려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각도로 하지만 축협하고 연계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축협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축협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축협에서 구입해서 한우600 사업단에 지원하게끔 해서 우리는 센터에서는 시설비 그 정도 쪽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료 배합하는 것하고 포장하는 것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그렇죠.
상택
이상택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지도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축협에서는 저희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전문성이 있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축협에서는 금융사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도 내고 판매장도 가지고 있고 해서 연계해서 축협하고 잘 상의해서 한 사업이냐?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축협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축협에서 하고 저희는 이 시설만 해 놓고 지도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축협에서는 위원님들이 늘 질의하신 판매장 그것을 3개소로 설치해서 금년부터는 한우600 브랜드를 고정적으로 팔 수 있는 3개 판매소를 설치합니다. 주 두 마리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이 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주에?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1주일에 두 마리씩.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분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지도사업은 우리 지도소에서 하고 예산이라든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늘 협력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542쪽 하단부에 보면 한우600 브랜드육성 거세시술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는 뭡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거세시술 재료는 말 그대로 약값하고 들어가는 실이라든지 기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술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그렇죠.
상택
이상택위원
또 거기에 따르는 치료제?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항생제 같은 것.
상택
이상택위원
1년에 한 500두 정도 하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한 두에 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그렇죠.
상택
이상택위원
사육농가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의사로 하여금 직접 시술해 주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543쪽 중단부에 보면 한우 고급육생산시설 시범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520만 원인가요? 1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한우 고급육생산시설 개선해서 여태까지 개체관리를 위해서 잠금시설을 거의 다 시술했습니다. 현재 700마리 정도를 잠금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금시설을 이것까지만 할 것 같으면 개체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이것은 고급육 생산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최고 사육두수에서 최고 맥시멈을 몇 마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두수보다. 한우농가 이것으로 봤을 때 최고로 보유할 수 있는 두수를 몇 두로 보시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현재는 많이 늘어서 축협에서 자금 풀어서 많이 늘어서 3,240마리가 현재 보육두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빈 축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능력으로 볼 것 같으면 4,000두까지는 사육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적정한 두수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는 적정한 규모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밀키퀸 1,200만 원인데 내가 예산서를 잘 못 봤는데 이것만 있습니까? 밀키퀸 재배에 대해서 또 다른 내역이 있어요?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900평 실증시험을 해서 이게 기능성 쌀입니다. 그래서 주로 김밥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찬밥이 돼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소 정도 1ha씩 해서 실증시험포를 해서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는지 실증해 보기 위해서 내년도 5개소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밀키퀸이라는 것은 볍씨 품종 이름이에요?
학진
김학진식량작물팀장
벼 품종입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올해 재배했던 것과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퇴촌토마토 지역명품화를 위한 재배시설 확대사업, 이것은 8개소라고 나왔는데 어디어디에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이 사업은 퇴촌 토마토가 유명세를 타고 있으나 최초 토마토라고 해서 퇴촌 정지지구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 퇴촌면 도마리, 관음리, 도수리, 우산리 쪽 그쪽에는 재배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퇴촌 전 지역을 토마토 고장으로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퇴촌토마토 우리가 이름을 퇴촌토마토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지월리 토마토도 상당히 가락동 시장에서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촌토마토만 홍보해 주고 그러니까 지월리 작목반,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같이 벨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퇴촌면만 해서 퇴촌토마토로 할 것이 아니고 또 토마토가 부족하면 외지에서 구입하는데 매장을 해서 정지리 사람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준다든지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사려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초월면 서하리지역 토마토가 정지리보다 먼저 재배하고 많이 했던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광주토마토가 유명했던 것인데 퇴촌 토마토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퇴촌토마토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지리지역 퇴촌 토마토만 육성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했습니다만 수정벌이라든지 포장박스라든지 이것은 퇴촌만 국한되지 않고 광주지역에 전체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에는 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퇴촌을 정점으로 하고 그 외 지역도 같이 토마토 공급량이 부족하다면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퇴촌 정지리 외 지역 퇴촌면에만 8개소 지원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퇴촌 그 지역에서 예산 요구를 도수리, 광동리, 오리 그쪽에서 전적으로 신청해서 다른 데에서는 사실 퇴촌처럼 원산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초월읍 용수리 같은 데도 재배농가 몇 농가 있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용수리 말고 지월리 쪽에서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지월리는 사실 토마토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서하리 사마루 그 쪽에서는 지원 요청이 없었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토마토를 확대 재배하겠다는 지원 요청이 없었어요.
상택
이상택위원
홍보를 안 하셨겠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도 많이 출장 나가고 하는데, 금년에 실시한.
상택
이상택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농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얘기 하거든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저희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그쪽에는 토마토박스하고 수정벌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것만을 저희한테 건의했고 얘기해서 그것은 해결해 주려고.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균형 있게 포괄적으로 재배확대를 꼭 퇴촌 정지리 이쪽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벨트화 사업해서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광주에 버섯농가가 지원해 주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나 있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버섯농가는 42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런저런 항목을 달아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산업과라든가 녹지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가 40여 가구 된다고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지금 느타리버섯만 가지고서 얘기했는데 표고버섯까지 하면 100농가가 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버섯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꽤 많죠? 여기 보니까 버섯류 포장개선 시범사업 9,200만 원, 표고버섯 유통구조개선 시범사업 해서 1,440만 원, 버섯배지 자동탈봉기 해서 720만 원, 약용버섯 2,400만 원 항목이 꽤 많은데 이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버섯농가를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40농가 정도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농업인들이 수지분석을 맞출 적에 광주시에서 도비, 시비를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그 사람들의 이익 창출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와 있는지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서 쉬운 얘기로 당연히 우리가 버섯농가를 하니까 시에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 광주에서 토마토라든가 붕어라든가 이런 것처럼 특색있게 나서는 것은 없잖아요?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쉬운 얘기로 유명세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유명세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 느타리버섯은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분당 여러 가지로 해서 고정적으로 유명매장에 나가서 광주버섯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가격도 괜찮게 받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이죠, 표고버섯도 마찬가지로 과잉 생산됐을 때 이것이 싼 것을 우리가 분재해서 포장화 시키는 사업을 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창출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버섯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과는 다르지만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녹지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아세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제가 챙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안 챙겨봤다,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40여 개 농가에 이런저런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총 금액이?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그것도 제가 총 집계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도 모르신다면 안 되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버섯농가를 사실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여기저기 분포돼 있잖아요. 토마토축제처럼 퇴촌이라든가 붕어 고장처럼 한 데 집단화돼서 생산화한다면 서로가 연구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버섯농가를 보면 정지리에도 있고 도척에도 있고 퇴촌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돼 있으니까 집단체제가 안돼 있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소득은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그것도 내가 집단화 퇴촌이면 퇴촌, 도척이면 도척에 있는 버섯농가를 농촌실정에 맞게끔 한 지역으로 집단화시켜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버섯을 만들면 이마트에 팔든지 장터에 팔든지 팔겠죠. 돈을 지원해서 파는 건 파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파는 것에 비해서 수익사업에 비교해서 너무 이익창출이라든가 집중력이 저조하다, 내가 사실 몇 군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개인사업을 하는 오포 쪽인가 거기는 그래도 괜찮게 하는데 다른 데는 가보니까 과연 여기가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버섯농가가 맞는가,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옳은가 그런 것을 볼 적에 하다못해 국유지라든가 한 쪽으로 집단화를 시켜서 돈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다 투자하더라도 필요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단화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단화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많이 생각을 해 보고 했었는데요.
종면
박종면위원
버섯농가에서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 농가 매출액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버섯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수익성 분석하고 총 저거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페이지 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토마토 재배 농가나 고추농가에 지원사업 있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융자를 주는 겁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보조비율이 60%이고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고추농가에도 들어오고 토마토농가에도 들어오는데 3, 4억 정도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거라고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고추는 도척지역에서 금년도에 12개소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60% 이상 생산량이 증대되고 보급 품종이 돼서 도척지역에서는 고추가 붐이 일어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의 작목반에서도 하우스 같은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렇게 60%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농가들이 지금 고추시설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 작목반식으로 하는 것인데.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작목반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단지 같은 데 광남동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우스 같은 것을 짓고 싶은데 광주시에 예산을 청구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60%를 지원해 줄 수 있나 묻는 겁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광주시에서 하우스 면적이 가장 적은 면이 도척입니다. 도척에는 사실 하우스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작 중심 농사를 짓다보니까 하우스 쪽으로 신경을 안 쓰다가 금년도에 그 지역에 사업으로 집어넣어보니까 그 효과를 이제서야 파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다', 이런 게 있었고, 전체 지역에서 이렇게 전부 요청한다고 하면 안 되죠. 예산상 부족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일개 단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과연 대처방안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토마토도 보면 단지를 늘린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우스를 짓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융자도 아니고 무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옆의 사람들이 자꾸 '나도 내년에 해 보겠다', '저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다른 데 광남동이나 지월리나 용수리나 이런 데서 작목반들이, 어 이렇게 보니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자기가 더 늘리고 싶은데 하우스를 100동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광주시에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다른 데는 지원해 주고 왜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과연 대처방안이 있느냐고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지역, 동 지역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임대농입니다. 임대농에는 시설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시설을 뭘 하겠다 할 것 같으면 허락을 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광주사람으로서 자기 토지를 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타 지역에도 확대재배 할 의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습니다, 광주가 영농도시가 되다보니까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융자 상환도 아니고 무상으로 해주다보니까 오히려 안하던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작은 돈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4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융자상환도 아니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준다니까 과연 광주시가 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했을 때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니까, 농촌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데 과연 대처가 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 도척에 고추재배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고추를 생산하는 것도 보고 고추도 사러 가봤고 다 좋은데 하나의 영리라면 이자를 싸게 융자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무상으로 주는 게 어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무상 무상하시는데요. 자부담이 40%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비만 가지고 한다면 무상 보조해 줬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40%인데요, 40% 금액도 사실 큰 금액입니다. 그것을 널리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생활개선회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희망하면 생활개선에 뜻이 있어서 생활개선회에 가입하게 되면 누구나 생활개선회 회원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로 하는 일은 뭐죠?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단체를 통해서 전통문화를 배우는 계기도 되고 또 하나는 노력봉사를 한다든가 단체과제를 이수해서 단합의 계기를 만든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생활개선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 회원수는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전체 회원수는 410명 정도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페이지 수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페이지로 분할해서 일곱 분야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것을 한 군데로 묶을 수는 없는 겁니까? 항목이 다른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예, 항목이 틀려서요. 생활개선 교육도 있고, 친환경 화장실 하는 경우도 있고 테마마을을 육성하는 경우도 있고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항목이 틀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00명 정도인데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그 예산은 생활개선회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민은 누구나 생활개선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는 생활개선회라는 명분 하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예, 생활개선회에 국한돼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곱 개가 다 생활개선회로 명칭이 돼 있다니까요, 제가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7개 항목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400명에 3,000만 원이면 예산이 큰 것 아닌가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거기 예산 중에서는 생활개선회원만 하는 게 아니라 농촌 체험을 하는 소비자도 참여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농촌지도자들 해외연수 있죠, 그게 꼭 유럽으로 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유럽을 가야 되는 목적은 선진국, 친환경농업을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녀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녀오셔서 지금 자기가 하는 영농에 접목시켜서 과연 개선해서 하는 게 있어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지난번에 유럽 다녀와서 저희가 토마토 수정벌을 실천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정벌은 작년 재작년에도 한 거죠.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아니죠, 다녀와서 했습니다. 다녀와서 벤치마킹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정벌이 된 거라고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도 수정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다녀와서 시범사업으로 세 농가에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시작을 올해 하게 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갔다 온 사람들은 여럿 아니에요? 토마토에는 접목이 됐다 치고, 다른 분들은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대개 연수를 가는 분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지도자급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석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어떤 기회가 되면 유럽에서 보고 온 그런 것들을 어필해서 앞서가는 우리 광주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계기를 유도하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자 차원에서 갔다 오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실천하는 농가 농민들 대표들이 가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예산은 어때요? 작년 수준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올해랑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시가 예산이 300몇 억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그분들도 작년에 10명 갔었으면 올해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인원은 좀 줄었고요, 장소가 변경돼서 올해는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고, 내년 계획은 유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유럽 가봐야 그 양반들 한두 군데 갔다가 여행삼아 가는 것 같아서 부담이 있는데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타리버섯 박스 지원은 어디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광주 느타리버섯연구회라는 게 있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작은 어디에서 해요? 광주 관내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그것은 민자보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토마토 박스도 그렇고 모든 박스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작목반에서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행사가 있나본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유럽으로 2,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유럽으로 가서, 좋습니다. 전년도에 일본 갔다 오셔서 수정벌에 대해서 토마토 재배하는 데 하셨다고 그랬죠?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유럽 다녀와서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유럽 다녀와서 벌을 연구해서 토마토에 접목시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럽으로 또 가시는데 어떤 것을, 이게 갔다 오신 분이 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아니죠. 다른 사람이 가게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떤 품목을 집중적으로 버섯이라든가 붕어라든가 광주실정에 맞는 뭘 하시려고 하는데 연구해서 벤치마킹해서 오실 것 아니에요? 어떤 품목을?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연수의 목적은 친환경농업 분야를 보러 갑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친환경농업은 아는데 광주의 실정을 보면 벼농사, 토마토, 토란, 붕어, 버섯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광주시 토양에 맞는 어떤 것을, 가기 전에 유럽 어느 나라를 가면 어떤 것을 보고 와서 광주에서 2,400만 원을 투자해서 가는데 연구 대상이 무슨 항목이냐 이거죠. 여기 보니까 2,400만 원 12명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일정표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정표에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가서.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견학할 내용이 유기농채소는 어떻게 재배하고 있으며, 선진국에는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유기농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가.
종면
박종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럽에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몇 번 갔으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감사 받으실 적에 벌을 보고 왔다든가 할 적에 그 성과, 돈을 2,400만 원이나 투자하고 갔다 왔는데 광주에 와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가셔서 어떤 항목을.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농민단체 연구교육,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인 여성 교육 이러한 비슷비슷한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 받는 게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생산시범, 기술시범, 생산기술시범 이렇게 해서 시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540쪽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진흥과장
시범이라는 것은 광주에 예를 들어서 과실저장 시범을 한다고 하면 광주 과실농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기준에 맞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범' 자가 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쭉 내용을 보면 로열티, 고유가대비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기술시범 7,200만 원, 1개소, 1개소에 7,2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7,200만 원이 뭐냐 하면 베이비채소 있지 않습니까? 어린 채소 이것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농업인후계자 회장 하던 한경희 씨가 도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로비도 하고 해서 이것은 선두주자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도 있고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이 시범기술은 한경희 씨가 하는 것이고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그렇죠.
상택
이상택위원
고품질 과실 저장환경 조절 생산기술 시범은 어디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행사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간략 간략하게만 질문하는 겁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광주읍 직동에 남윤걸 농가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환경과 조화되는 저농약 과수재배기술 시범 이것은 어디입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중부 오전리에 강성희 농가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분화류는 어디입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재작년도에 설치한 분화장미 수출단지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4농가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초월면, 남종면, 퇴촌면 이렇게 분산돼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는 왜 1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1개소가 아니고 1단지인데 표시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설명서에 올라와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서 질문을 안 하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초월하고 남종, 퇴촌 3개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시설채소 친환경 관비재배 시범 800만 원, 이것도 1개소인데.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이것은 퇴촌면 정지리 지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느타리병봉지버섯 재배시설 시범 이것은 어디입니까? 여기도 1개소, 한 군데에 3,200만 원 주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초월면 학동리 이일순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실촌면 삼합리인가, 부항리입니다, 자꾸만 헷갈리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기술시범사업으로 해마다 지원해 주잖아요? 내가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 주잖아요? 옛날에 벼 건조시설부터 여러 가지 저온창고시설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한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가는 것을 알거든요. 누구라고 지적은 못하지만, 그렇게 편중되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면 기술을 보급시키려면 여러농가가 그것을 보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도 해주고 관리사도 지어주고 봉지도 해주고 그렇게 농사지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다가 안 해 주면 그 농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글쎄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택
이상택위원
쭉 나열하셨는데 한경희 씨, 남윤걸 씨, 강성희 씨, 몇 사람 쭉 보면 물론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게 지원되는 거라면 좀 효과성이 없지 않나, 이런 예산이라면 이게 도비 받아서 시비 보태서 주는 사업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완전하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시범사업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경쟁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경쟁력을 갖춘 선도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인정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한 농가에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게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지출돼 있어요. 이 내용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특혜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특혜가 아니면 이렇게 편중되게 할 수 있어요?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내시된 거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와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도 도에다 부단한 로비를 해서 국·도비 따오는 거지 그냥 옛날처럼 무조건 내려 보내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김영훈 위원도 그런 얘기하셨습니다만 예산이 편중되게 어떤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이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영훈 위원님이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모순이다 라는 그런 논리라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여러 가지도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매상도 못하고 있는데, 작목전환을 해서 소득을 하려고 하는데 반론을 하고 싶고, 도척에 먼저 몇 동이 들어왔어요? 당초에.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24동이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24동이 들어왔는데 15개가 됐는데 이것 다해 줘야 돼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손질하신 것 같은데, 수정안으로 올라오든 증액요청을 하든 해서 올릴테니까 다 원안가결되게끔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수정벌 토마토 광주특화작목 시범육성으로 해서 2억 1,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1개 농가에 나가는 겁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여러 농가에 나가는 거죠. 포장박스는 광주시 전체 농가에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수정벌.
영훈
김영훈위원
시범육성이니까 어디 한 곳에 대해서 시범으로 해서 육성하는 것 아니에요? 1개소 해서.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수정벌 토마토 광주특화작목 육성사업 이 사업은 타 지역하고 차별화시켜서 퇴촌토마토의 명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정벌을 했습니다만 수정벌을 500박스 해서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포장박스는 40만 매를 만들어서 광주시 전체 토마토 재배농가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를 보면 시범육성 1개소라고 했잖아요? 1개소이면 한 곳에 80%는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20% 아니에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1개 농가에 해 주는 거냐는 얘기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1개 농가가 아니고 전체인데 1개소라고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퇴촌 전체에 토마토 단지에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1개 가정에 80%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농가에 이렇게 해 준다면 다른 농가가 신청하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광주에 토마토농가가 한두 곳이 아닌데 이렇게 2억씩 해 주면 전체 해 주기 어렵잖아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부기를 쓸 때 1개소로 된 것이, 잘못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단지별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1개소에 100분에 80이라는 게 안 맞죠. 그렇죠?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전 지역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주흥근 위원이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가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예산 요구가 왔을 때 대안 방안을 묻는 것이지 거기에 고추작목반에 지원을 해줘라 마라 이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광주시에서도 이제는 농민들이 쌀농사가 어렵다 보니까 쌀농사 짓던 곳에다 특화작목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때 과연 그 예산이 광주시에서 지금처럼 자부담 얼마 했을 때 그만큼 무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57페이지, 용어를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가 독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53페이지 보면 구강보건행사 지원 해서 어린이 했는데 170만 원 지원하는데, 실적이 있어요? 어린이들한테 하면?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치과의사회와 같이 보건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건치아동 선발대회 및 그들에 대한 치아상태를 점검하고 교육도 하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이런 항목 저런 항목 만들어 가지고 훑어보니까 17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광주시의 금연운동이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금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종면
박종면위원
국비, 시비가 많이 나가는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여러 사업 항목별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많이 나열돼 있고요. 올해도 상당한 실적 거양이 있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52쪽 보건소 건강증진 실천사업(보조사업) 했는데 이것을 13월로 해서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그 중에 '1개월은 4대 보험료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5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3월로 했잖아요? 13월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부기설명을 드리면, 13개월 중에서 1개월 치는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냐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이 사항은 복지부가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영양사와 운동지도사를 채용해서, 13개월을 규정한 이유는 복지부에서 4대 보험료를 한 달을 쳐서 13월로.
상택
이상택위원
한 달은 4대 보험료를 거기다 포함시킨다?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게 지침이에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침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민간자율방역단 운영 있죠, 4,400만 원, 555쪽.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민간자율방역단은 현재 새마을지회가 8대의 방역차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8대의 방역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550만 원씩 일단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도비 사업 분으로 1,100만 원 추가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방역자재 구입 이런 것으로,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유류대만 의미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 유류비 지원 성격이라고요? 방역하게 되면, 출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류비?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소독약품과 경유를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유류비를 일괄적으로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차량이 운행한 것에 따른 거리를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구체적인 답변은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액을 새마을지회로 돈을 배정합니다. 그럼 새마을지회에서는 각 협의회에서 방역한 대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갖다 쓰면 주유소에서 요구 들어오면 주유소에 돈을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남으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남지 않고 항상 모자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400만 원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모자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모자란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려서 더 확보를 해서 드렸고요. 지금 이 수준은 작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 수준에서 청구하고 결산을 봐서 모자라는 금액은 청구하면 보전해 준다?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예. 방역하는 중에 늦여름쯤 해서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면 추경에 편성해서 더 드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부로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주유권으로 합니까?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쓰시고 지회에 신청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방역 일정하고 방역 한 사항에 대해서는 월말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운영실태가 방역비를 새마을지회로 지급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읍·면·동으로 배정하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왜 지회로 합니까? 어차피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원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가 단체로 돼 있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방역사업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 방법은 읍·면·동에 차량이 있는 곳에 직접 배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부족한 것 예산 추가로 세워준다고 하잖아요. 부족한 것 보면 동장님 포괄사업비, 물이용 부담금 여기서 보조로 내려가거든요. 광남동 같은 경우도 올해 150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동장 쪽으로 내려 보내든지, 광남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든지.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협의회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이나 직원들하고 더 교류가 많을 것 같고, 거기서 민원 들어오면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읍·면·동에서 방역을 일괄적으로 담당 직원이 민원도 받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자세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회장님들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당신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지 읍·면 지시 받으면서 일을 하겠다고 원하지 않으셔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새마을지회장하고 항상 말다툼을 하는데요, 그것을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면 돈이 부족하면 '너희들이 자부담을 하든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방역하고 나서 생색내는 것 하지마라',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보건소에 가서 예산을 달라든지 그것 동장님한테 가서 '예산 없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또 이장단 협의회장한테 가서 '물이용 부담금에서 몇 % 안 떼어주느냐? 어느 동네는 떼어 주는데 왜 안 떼어 주느냐'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지도자한테 '우리가 시킨 거냐, 자율적 봉사면 없으면 하지 마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는 새마을 단체를 법인이고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기들 새마을지회 건물 있고 자생단체로 갈 수 있거든요. 세 받는 것 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봉사하려면 봉사하는 거지. 그리고 방역시스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십시오. 왜 민간단체에 해 가지고 속을 썩어요, 차량까지 사주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면 봉사는 자기가 하는 것이죠. 지원 받으면서 생색을 내요? 그리고 568페이지 보면 방역예산이 8,00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유류대, 약품대 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자율방역반에 지원하는 것 외에 보건소가 사용할 방역약품과 경유와 같은 예산이고 또한.
영훈
김영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방역한 것은 경안동, 송정동만 했잖아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방역을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막만 협의회에서 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약품비는 위탁방역 준 민간업자하고 각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는 데는 약을 저희가 전부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고 유류비는 저희 보건소 방역차량 운행하는, 연막하고 분무소독하고 그 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 방역 용역 준 것 있잖아요. 그분들의 활동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행감 때 보내드렸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행감 때 본 것은 경안동하고 송정동만 돼 있다니까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위탁 준 부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이 송정동하고 경안동만 소독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역소독 약품과 유류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가화 지역에 민간위탁을 줘서 시행한 비용을 포함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보건소 플러스 위탁방역.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 같은 데는 자율한테 맡겼잖아요. 거기는 400만 원 가지고 1년을 썼잖아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700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서 700을 줘요? 올해도 400만 원씩 되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작년도에 700 정도 드렸습니다. 1차에 여기서 나온 대로 55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1,100만 원을 여덟 군데로 나눠서 드렸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800만 원을 또 나눠서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695만 원씩인가 그 정도 나갔고,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7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약은 전량 보건소에서 전부 공급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방역 용역회사에는 얼마에 낙찰을 봤습니까?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올해 낙찰 본 게 1,100만 원 정도 낙찰 봤는데 실제로 돈을 지불한 것은 892만 5,000원 지불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가지고 송정동, 경안동을 다 한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도 약품 지원합니까?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예, 약품은 줬습니다. 유류비하고 장비사용과 차량사용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게 산정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는 또 방역을 안 한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배짱을 부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73페이지 보면 백업장비라는 게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 장비에요?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전산장비로서 보건소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운영하는 중에 낙뢰 등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서버장치에 4,000만 원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4,000만 원 따로 2,000만 원 따로 통합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절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오포보건소 신축공사비가 왜 이렇게 추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5,000만 원 추가사업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감리비 해서 5억 2,080만 원, 아직 다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올 하반기에 국비가 책정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년 안에 다 공사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집기 1식 해서 600만 원 들어갈 것 거기에 들어갈 기구인가보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94페이지 보니까 국외여행 벤치마킹 하신다고 했는데 2,000만 원 10명 올라왔는데 직원들 벤치마킹입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직원들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느 쪽으로 갑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됐는데 싱가포르나 선진국으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79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겠습니다. 남한산성 안에 주차장요금을 따로 받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주차장 요금은 별도 받는 게 아니고 시설이용료에 포함이 돼서.
영훈
김영훈위원
입장료 1,000원밖에 안 받는데.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입장료 인적관계는 1,000원이고 차량 가지고 올 때는 1,000원을 더 받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슬러 주죠?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식당이용객은 나갈 때 환불해 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분들이 식당 주차장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원주차장 쓰잖아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일부는 식당 쓰는데 일부는 공원주차장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원주차장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연초면 결과가 나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기들 식당가는 것은 환불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용은 남한산성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식당 앞에만 세워놨다가 나가면 환불해 줘야 되는데 남한산성 주차장 쓰면서 왜 환불해 가는 거예요? 차는 세워놨다가 식당에서 나오면서 밥 먹었다고 도장 받아가면 환불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 개선방안 좀 강구하시고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 과장,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보면 자금운영에 이월금 250억 세운 게 있는데 그 계수가 어디서 나온 계수가 250억 딱 나온 계수예요? 15페이지 맨 우측에 자금운영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월금. 답변 안 하시면 잘 따져보세요. 왜냐 하면 이게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잘 아시겠지만 복식부기라 가정해서 계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물론, 맞추면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이번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92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4월이 되면 정확한 결산금액이 나오거든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도 있고, 그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금액은 2006년도 4월경에 결산이 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950억 딱 이월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금운영이 그냥 세워놓으면 양쪽이 다 맞아서 일치가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추정치가 맞아 들어가야 자금운영에 원활한 계수가 일치가 될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결산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확한 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운영 계획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공히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예산에 하수과나 상수도사업소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비율이 그 전하고 둔화된 계수로 잡으셨더라고요, 3년 치를 쭉 보니까. 그것은 양도 늘어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새로 회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점점 더 증가될 텐데 수익이 그 전보다 이렇게 둔화되는 추세인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하수도사용료를 작년도에 30억 6,200만 원 잡고 내년도 예산에 26억 3,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2005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5∼26억 정도 수입이, 12월달까지 걷어도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못 잡아서 좀 많이 잡았지 않나, 계속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증가는 되는데 증가율이 떨어졌다 이거지.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잡힌 그런 사항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수도 사용료 자체가 생산원가 대비 25% 정도밖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원가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하수도사용료도 원가에 맞게 받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57쪽에 보면 하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곡리 마을 하수도 시범사업 설치요. 시설비는 예산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게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추곡리 마을하수도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용역 추진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위한 사업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최대 보상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불응하실 때는 12월, 지금도 공사하고 감리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발주 준비를 하면서 바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사 추진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수용절차도 좋지만 수용하기 전에 합의해서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나름대로는 감정평가 업체, 평가사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추곡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평당 약 30만 원 이상 이렇게 제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 더 조금 더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한 번 만나보고 그랬습니다만 한 번 더 설득을 시켜드리고 나서 정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으니까 토지수용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1페이지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142억 1,600만 원 세워 있는데 다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다 2006년도가 되면 준공이 끝나는 것 같은데 2006년도, 2007년도, 그런데 왜 광주 지역의 제일 큰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은 2008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광주지역의 하수처리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주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2만 5,000톤이 있고 경안하수처리장 2만 5,000톤 해서 현재 시설용량이 5만 톤이 있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내년도 6월말이면 끝나는데 광주하고 도척하고 남한산성 세 군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공법 중에서 3차 처리한 후에 생물막 여과라고 해서 저희는 오염총량제에 맞춰서 BOD 5PPM 이내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막 여과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업비가 약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인가받을 조건에, 인가 받고 예산을 지원 받을 조건에 도척처리장 2,000톤을 먼저 해서 성능이라든가 시운전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성능 잘 운전되는 것을 가지고 광주처리장에 2만 5,000톤을 적용하도록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성능 평가해서 광주처리장에 추가적으로 60억 정도를 국비·도비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8년도가 아니라 앞당기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계속비 조서에 이렇게 잡아놨고, 국비를 어차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끝나면 우선 우리 시비라도 먼저 투입하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방향으로, 어쨌든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이 다 준공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공동주택 부분 이런 데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이것은 고도처리 부분이고요. 광주 쪽에 공동주택이 추가로 나가려면 이게 아니고 경안처리장 증설 1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것 297억 짜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수과. 언제 포상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많지는 않은 돈인데, 20페이지.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분임토의, 저희가 운영개선이라든지 분임토의를 실시해서 우수 분임조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으로 12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5일차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5년 12월 19일 오전 9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5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