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갑동 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보건행정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삭감분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 시설보강 출입문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노인병원 시설보강사업 예산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당시에 운영자가 개방형 병원운영을 위하여 병실출입문을 설계에도 빠지고 미설치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입원환자 및 환자가족의 개인 사생활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병실출입문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치매환자의 특성상 취침시간에도 병원 내부를 배회하고 고성 등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출입문 예산은 환자의 신체보호를 위하여 전자감응장치 및 완충장치 등의 현대문으로 1개당 약 2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전문병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립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는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노인전문병원이 설립할 경우에 한 2-3년은 실질적으로 수지분석을 했을 때 마이너스되는 것도 예상했고, 예를 들어서 병실출입문같은 것도 왜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올렸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삭감에 대한 소명은 마치고, 2005년도 3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1p에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약하고 일반운영비에 당초에 방문보건담당자 위탁교육비가 교육이 취소돼서 120만 8,000만원이 감되고 은빛사랑나누기 홍보물 제작으로 해가지고 부기만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p에 의료 및 구료비에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증 했는데 국도비가 기금 등 해가지고 추가되가지고 1,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암환자 관리 의약품 구입 및 과목경정 증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기초예방접종사업비도 추가로 예방접종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 증되는 사항이 되겠고 민간위탁금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비가 1,0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명서진료소 신축공사 증, 당초에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감리비는 사업비도 얼마 안되고 이래가지고 공무원이 감리를 하고 부족한 시설비를 460만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목간 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의치보철 사업용컴퓨터 구입 과목겨정 증해가지고 200만원을 세웠고, 선도보건사업용 복합기 구입 과목경정해서 68만원이 증가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약관리 업무용컴퓨터 1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p 계속비 및 사업조서입니다. 261p 추평보건진료소 신축이 1억 6,2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섰습니다만, 토지매입 협의건이 지연되가지고 2006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2p 가금보건소 지소 신축도 설계심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2006년도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소명 및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노인전문병원이 사실 고급병원으로 지금 여론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값도 한끼에 4,500원이랍니다. 그러면 4,500원씩 고급병원, 왠만한 분들은 거기 노인부모 가진 사람은 갈 수가 없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170-80만원씩 들어가가지고 이것 저것 사다주면 200만원이 훨씬 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병원에서 이런 것을 자기네가 수시로 해서 건물은 시지만 운영은 업자가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도 급하면 문 해 달거 아니여. 그렇게 고급으로 많이 받는데 우리가 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은 자기네가 수리해서 써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우종섭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4,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거에요. 전부 다 140만원정도 일반환자들한테 받는데 거기에 보통 하루에 일단 간병인 비용이 한 8-90%를 차지해요. 식비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됩니다. 간병인이 1일 2만원씩해서 30일이면 60만원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식비 일부 있고 이런데 그렇게 현재 노인전문병원에 흑자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보강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한 달에 200만원이 넘게 들어간데, 가족들 얘기는. 왜냐하면 뭐 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꾸 하는데 간병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몇 명에 간병인이 있을거 아니여?

한 2-3명에 한 명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간병인이 한 사람앞에 2만원이면,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이나 있느냐고?

하여간 1인당 간병인이 1일 2만원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입원하는 사람이 내는게.

그러니까 간병인이 많으면 간병인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네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다섯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여섯 사람 위해서 한 사람,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절약되지만 좌우지간 두 사람해서 한 사람을 한다고 하면 노인전문병원은 보통 보면 간병인이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따져보면 금방 나오겠네?

하여간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달에 1억정도씩 적자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한 100여명 됩니다.

노인전문병원 입원실에는 환자들이 다 찻을거 아니여?

다 안찻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가지고 무리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은빛사랑나누기가 있는데 은빛사랑나누기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허종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올 해 예산이 1월에 과가 분리되면서 올해까지는 통합되면서 보건위생과장님이 같이 설명이 된건데 명년도부터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빛사랑나누기는 지금 성공회, 안림동 섬김의 집, 은혜의 집 이런 시설원에 독거노인들이 수용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주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차원에서 보건교육도 하고 혈압도 체크해 주고 여러 가지 검진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은빛사랑나누기라는 내용을 부쳐서 명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나누기는 좋은데 어떤 홍보물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진료라든가 좋은데 무슨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한다는 거에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어서 본인들이 있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할게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건강과 관련된 홍보물이에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타시설 또 일반주민들에게도 배부할려고 120만원정도 세운 겁니다. 감액예산에서 조정해서 부기만 정정한 거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문제죠.

건강과 관련된 홍보물이에요. 은빛사랑나누기 일환으로 시설에도 활용하지만 일반주민에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 및 제3회 추경안,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당초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소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54p에 에코테크노파크사업단 지원금 문제인데요. 에코테크노파크사업은 충주대학교에서 2003년부터 우리지역 기업체의 어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산학관 협력체제를 도모하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기업지원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충주대학교 경영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서 장병집 교수가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처음 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005년도에도 5,000만원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비즈니스 클리닉하고 코라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대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2003년도 국가의 지방대학육성대책추진사업 속에 전국 126개 대학교 중에 39개 대학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된건데 여기에 충주대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또 지방대학 역량강화 차원에서 도에서도 충청북도 혁신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라고 저희한테도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될 때는 장병집 교수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돼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지역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학관 협력 공고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쟁력이나 가치를 증대시키고 충주지역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 및 애로사항을 파악 분석해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역의 일반기업체를 상대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비즈니스 클리닉을 추진했고요. 충주산업이나 대형레미콘, 케이푸드 이런데가 비즈니스 클리닉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고 기업체에 애로사항이 적출되면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보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지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포장지 개발 제작지원이 454p에 있습니다.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주시중소상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두가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는 지역상인들이 봉투를 무상으로 고객들한테 주다 보니까 가끔가다 환경파파라치한테 적발이 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 또 한가지는 중소상인연합회가 운영을 하는데 소위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래시장상품권의 판매수수료를 해서 운영비를 쓸 계획으로 있었는데 재래시장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또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은 수수료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시작했던 연도에는 약 1억정도 됐고 올 해같은 경우에는 한 6억정도 되도 전혀 중소상인연합회에 수익금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래시장에 봉투를 중소상인연합회에 각 상점에 공급을 해줘서 봉투 판매수익을 중소상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판제작비만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안정적으로 지역에 재래시장 상가에 공급을 해주고 판매수익을 중소상인연합회 수익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나 재래시장연합회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경상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삭감을 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도와 주셨지만 이것도 한 번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5p에 있는 자유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56p 성서동 차없는 거리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10년전에 충주에서 차없는 거리로유일하게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외국이나 잘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름모꼴로 잘라서 소위 부채꼴로 나가는 각도를 전부 돌로 채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각형으로 전부 잘라 와가지고 부채꼴로 모양을 내다 보니까 틈새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우선 불편을 겪고 또 노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주부들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색깔이 거리분위기를 어둡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근을 새로 도로를 하는데를 칼라톤으로 포장을 자꾸 바꿔 나가면서 중심상권의 어떤 환경을 자꾸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도 10년에 두 세 번정도는 교체를 해야되고 또 보완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중심상권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거리를 특성화 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들어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명동이나 청주의 로데오거리, 춘천의 중앙로거리나 이런 상품이나 이런 거기의 분위기하고 컨셉을 맞춰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폐자재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깔려있는 돌은 어디 필요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원이 계상돼 있지만 수정예산에 1억 7,000만원을 더 올려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충주시에 어떤 특색있는 중심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2억을 꼭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삭감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p가 되겠습니다. 상인회관사무실 상하수도료 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충주 음성간 근로자통근버스 운행지원이 비용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51p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비하고 기반조성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번에 이건 위원님들한테 1차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삭감을 받았다가 재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재래시장 상품을 구매하는 경로를 공동구매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공동구매를 하면서 구매하는 양을 다량으로 바꾸는, 그래서 구매원가를 절감하고 그런 것들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어떤 경쟁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고 또 물류보관비용을 공동창고를 해 놓음으로써 각 상인들이 갖지 못하는 창고의 기능을 보완을 해서 대형할인점하고의 경쟁력 강화나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또 향후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면 택배, 배달제가 도입이 됩니다. 배달제도를 하려면 공동물류창고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위치는 목행동에 준공업단지 내에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센터 옆에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7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고건립에 6억, 부지조성에 1억 3,000만원해서 2006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1p 지역특산품전시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건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충주터미널 1층 매표소를 약 15평정도를 뜯어내고 그 공간을 충주특산품 전시코너로 운영하는 것으로 충주터미널 측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은 시에서 대고 나머지 공간제공이나 이런 것은 터미널 측에서 하기로 했고 저희 시에서는 추천품목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품목을 해주고 거기 터미널 측하고 협약을 거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운영을 하게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은 터미널 측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해 놨고요. 그 다음에 성서동 상가 환경개선사업 1식에 도비가 6,000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동 차없는 거리에 안내간판이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관아골 쪽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거기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내 상인들이 문화의 거리는 의미가 없어졌다, 간판을 바꿔다오 그런 뜻에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상인들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206p 이것은 수입부분에 이자수입증가가 2,73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07p에 일반운영비 잔액하고 해서 예비비로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36p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산업단지 공장용지분양대금 감은 저희들이 공장용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덜 팔렸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1억 3,243만원이 증가됐고요. 변상금 및 위약금이 95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37p에 시청옆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 업무용 토지가 일부 편입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4,752만원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산업자원부 투자 및 입지보조금이 11억 5,047만 9,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제2산업단지 간선설치공사비 준공정산 환불이 한전으로부터 공사비 정산을 해서 282만 2,000원을 찾아 냈습니다. 세출부분 238p에 지역개발 일반운영비에 영향평가수수료 외 4건을 1,415만원 감을 했고 임차료를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9,151만 3,000원이 2004년도에 금리가 조정되는 바람에 상환을 하면서 차액이 발생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비비로 편입해서 1억 4,566만 3,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239p 세출부분입니다. 입지보조금 지원 증이 국비가 1억 1,247만 9,000원이 됐고요. 투자보조금이 5개업체에 1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5억 166만 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2005년도 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p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집행잔액 589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소명자료 및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명 및 제3회 추경안,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개발과 2006년도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37p가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온천수 자원조사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온천수 자원조사는 온천자원 및 온천의 보존을 위한 관리대책으로 온천자원의 고갈 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각 온천공의 이용형태에 따른 온천수의 변화 양상을 조사 평가하여 온천이용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관련 온천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수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매 5년에 한번씩 꼭 실시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이용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히 온천수 사용은 앞으로 충주시의 교통발달과 토요휴무제 등으로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공무원 휴양시설과 한화워터피아같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앞으로 온천이용 인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중 하나인 온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천의 자원, 지질조사, 온천수 및 지하수 수질조사, 온천수의 변화, 온천수의 부존량 분석, 온천자원의 보존과 향후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온천자원조사는 법 이행절차도 중요하지만 수안보온천의 대외 이미지 확보와 온천수의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관광객 수요대처 및 온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신규개발 2억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신규온천개발사업은 현재 수안보 온천공이 4공에서 자체수량이 1,400에서 2,500톤입니다. 그러나 온천이 저희들 자체수량 1,400톤, 2,500톤은 현재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업소의 적정수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수안보 온천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안보 온천자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한화콘도같은 대규모 온천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온천수 신규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온천수가 2,500톤인데 앞으로 이런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1,000여톤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2개공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괜찮을까 생각합니다. 1개당 온천공사업비는 2억 5,000만원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5억이 필요한데 우선 내년도에 1개공만 확보를 해가지고 늘어나는 온천관광객 수요도 충족하고 또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안보온천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꼭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소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사업은 총 사업비 52억 중에 현재 14억을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해서 금년에도 5억을 확보하면 총 39억정도 확보가 됩니다. 타 시군은 거의 끝나고 2007년까지 해도 아직 13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5억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수해복구 성립전집행 소태 구룡천 외 4개소에 2억 9,8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 성립전집행사업으로 목행 미륵소하천 외 22개 4억 9,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목행 새한소하천 집중호우시 재해사전예방 차원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온천수특별회계는 사용료 잔액 정리차원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p에 예비비에만 3,8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4p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충주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감하여 건설사업 시설비로 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변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하게되어 있어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폐수종말처리장 1단계 공사 위탁사업비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연도별 예산확보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57p 목행 새한소하천정비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충주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와 충주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과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연도별 예산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당초 계상했는데 150만원만 사용하고 1,85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첨단산업단지가 금년에 착공하려다 내년으로 2월이나 3월에 착공이 되면 바로 분양공급계획을 작성해서 분양에 들어 갑니다. 그때 같이 분양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월 시민여가공원체육시설보수사업비로 시설비하고 부대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을 하려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소명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캠페인 행사보조 200만원은 충주에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할때 크레인같은게 동원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계 활성화 차원 및 불법광고물 제거작업에 사용하도록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해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섰다가 깎이고 그런건데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해가지고 학부모들로부터도 상당한 얘기가 있었고 의회에도 누차 얘기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는 뜻으로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진입로 개설은 충주시가 서울시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충주시가 기관대 기관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 20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목행 철교있는데 육교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토공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내년도 포장하고 정리만 남았는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20억이 있어야 완공이 됩니다. 앞으로 산척, 엄정, 제천쪽으로 가는 주 진입로가 농수산물 진입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지금 내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놔둔다고 하면 지금도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만,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고 그래서 새한아파트라든지 목행초등학교 이런데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안 선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과목경정 증 2억 2,85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64p에서 국고보조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 용두간 개설사업비에서 2억 2,600만원 감해가지고 감리비로 2억 2,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65p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교량가설 및 보수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데 목계대교를 지나서 사조레미콘 가는 한포천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쪼인트가 많이 가가지고 당장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p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02년도 향산낙석군도 수해복구사업에 303만 8,000원, 포탄군도수해복구사업 140만 1,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04년도 노드링크사업은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향산도로와 포탄군도 도비부분에 132만 4,000원과 56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24만 6,000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호암 직동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내년도에 6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는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내년도에 1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2007년까지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에 2억원, 안림도로 확포장에 3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21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호암 직동 남산간 도로 확포장에 23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 용두간이 내년도에 16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 활산도로 확포장이 내년도에 10억 5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룡 능암도로가 7억, 가금 칠금간 도로 확포장이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가금 갈마도로에 3억, 소태 오량 은대간에 15억, 살미 직동 재오개간에 20억, 앙성 음촌 후곡간에 20억입니다. ITS정보구축사업에 10억,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256p 노후교체 신호제어기 교체가 7,500만원입니다. 지금 계약 중인 ITS사업과 병행추진하고자 명시이월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에 4,700만원, 이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23통 진주연립 앞 소방도로 확포장 1억 4,420만 8,000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로 문화3통 은혜별채 옆 소방도로 3,553만 5,000원, 산척소방도로 3,000만원, 엄정 용산 야동간 도로 재포장에 3억 2,000만원, 주덕 화곡 동막간 10억, 주덕공설묘지 도로 확포장에 2억 1,709만 4,000원 이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주덕공설묘지도로 확포장, 주덕 동산미도로 확포장, 주덕 화곡 사락간 시설부대비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04년도 표준노드링크 DB구축사업 감이 1,835만 5,000원인데 이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접도구역관리에서 24만 6,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앙중학교 방음벽, 이건 먼저 조건부승인을 해줬고 결국 파란만장한 것이 중앙중학교 방음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과 도 교육위원회에서 재정으로 볼 때 지금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왜 꼭 이것을 시에만 메달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육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다른 것을 제켜 놓고도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자동차세를 내도 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왜 교육계에서는 그것을 못해 줍니까? 왜 이것이 몇 년을 거쳐서 시에 손을 벌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방음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게 인지가 돼서 2003년도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안으로 2m 들여서 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해라, 그런데 그 안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중앙중학교가 옛날에 보니까 축구하는 애들 숙소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 보니까 숙소 건물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철거할 수 없어서.

아니 내 얘기는 정 그렇게 열악한 교육조건이라면 쉽게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으로 해도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왜?, 굳이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손을 벌리느냐?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된 것은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비단 중앙중학교 뿐이 아니고 삼원초등학교, 농고라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그러면 제가 그거까지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 없는데요. 하여튼 현재 환경은 이것을 꼭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꼭 해야될 것 같으면 교육예산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 꼭 우리 열악한 시 재정을 갖고 손을 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왜 여기서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서 서울공무원진입로, 이것을 깎게 된 동기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따져서 우리가 안림동 도로는 화장장 관계 때문에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역에 하면 5-6건 가져야 10억 될까 말까 합니다. 한군데 사업장에 1년에 20억씩 몇 억씩 들였을 때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갖고 한 겁니다.

이건 우리 동부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동부순환도로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건 충주시 기간도로망입니다. 이건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충주시 발전이 될려면 충주시내 도로가 깨끗하게 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지역도 발전이 되고 저희 도로과 뿐이 아니라.

그러면 지역발전 안되는 촌같은데는 안해줘도 되겠네?

거기도 물론 하죠.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아까 설명하실적에 먼지가 나고 그렇다고 하는데 농촌 지방도로나 이것을 봤을 때 버스노선지역을, 아주 여주 음촌 후곡간에 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행 도매시장같은데는 먼지가 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데 시골 도로는 먼지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아니 공사를 해도 그렇지, 어디는 안해, 연계되는 공사지. 그런데는 20억씩 들이고 우리네는 한 10억만 해도 아이고, 예산계에서도 아이고, 도로과에서도 시골같은데는 10억만 가도 무진장 많이 가는 거라고 하지 말이지. 도시에는 20억, 30억을 줘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차이를 뒀을 때 우리 위원들이 다같은 농촌의원들이 있는데 기분 나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나 지금 들으니까 기분 나쁜거여, 그게. 농촌에 있는 놈은 죽고 도시있는 놈만 살으라는 얘기여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때 물론, 투자가치도 따지지만 차가 하루에 1,000대, 2,000대 다니는데하고 10대 이렇게 다니는데 하고 그런것도 감안이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감안이 되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겁니다. 농수산물 새벽에 오는 분들이 다 그 도로를 이용할 거거든요.

나는 그리 안 다녀.

이게 시민들이 다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기.

기분 나쁘잖어, 먼지는 목행사람들 먼지 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농촌놈들은 몇 십년을 먼지 먹어도 괜찮고. 농촌사람하고 도시사람하고 층을 두고 얘기하는거여, 다같은 사람인데. 충주시민이지 어느 놈은 강원도 원주놈이여. 그리고 방음벽, 아까 이종원 위원님 말따라 방음벽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변화가 되가지고 항시 우리 산건위에서 얘기가 돼서 우리가 삭감을 했으면 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의원이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해주라고 하면 산건위들은 뭘로 생각해여. 가서 실무진 과에 가서 다 얘기 됐으니까 하라고, 올리라고 말이여. 산건위는 여벌인줄 알어, 우리가. 저희들 발 맞춰서 우리가 일하는지 알어.

이것은 학교에서 산건위에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됐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농담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TV를 보니까 음성군 예산이 2,160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 예산은 4,000억입니다. 그런데 중원군하고 충주시하고 합병이 안됐다면 지금 중원군 예산은 한 2,500-600억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합병에 대해서 상당한 이익을 봤을런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으로써는 상당한 손해를 봤다, 지금 위원님들이 목행 20억을 깎은 것도 농촌지역을 너무 소외시키는, 너무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정 아닌 감정으로 변질이 돼서 지금 삭감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을 농수산물진입로 개설은 조금 천천히 하고 우리 읍면동 시 외곽지역이나 농촌도로에 1억씩만 투자를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꼭 20억이 상당히 급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늦게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면 단위 예산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아닌 감정으로 지금 표출이 되가지고 아주 본때를 보이는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 산건위원님들이 전부 마음을 합치시킨 겁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읍면하고 동하고 지역을 나눠보면 사실은 면 지역이 도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읍면지역에 많이 간 겁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합병이 안됐다면 음성이나 다른데 보다 훨씬 뒤져있어요. 전체적인 도로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저쪽보다 훨씬 떨어져 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거 같이 중원군하고 충주하고 나눠져 있었으면 예산 전체를 지금보다 많았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하고 면하고 자기 지역, 자기 지역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고대 말씀드린 기간도로사업, 그거만 빼놓으면 사실은 읍면지역이 예산이 더 많습니다, 도로예산은. 동같은데는 어떤데는 4억 5,000만원뿐이 안 갑니다.

과장님은 형평성있게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큰 도로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하고 지금 20억을 쪼개서 면 단위에 1억씩만 줘도 상당한 혜택을 볼거에요.

주민숙원사업 도로예산은 면지역이 원래 많이 갑니다.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농통합의 근본적인 취지를 알고 계시면 한말씀 해보시죠?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 답변드려야 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을 1/3로 줄여서 같은 과가 필요 없으니까, 공무원의 봉급까지도 군지역으로 투입을 하고, 시내버스요금을 단일화 하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감언이설로 도농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9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진입로 개설에 교부금이 7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억 9,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군도를 한 번 보세요. 가금 팔송에서 봉화간 도로가 3억 8,400만원인데 시비는 9,600만원이에요. 앙성 음촌이 7억 8,0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9,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감정이 나는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두 번 얘기한게 아닌데 여러번 수차 과장님한테 읍면지역의 도로정비가 안됐다,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떠들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 이런식 아니에요. 어떻게 시도는 교부금에 배를 맞추고 군도로 가면 교부금 내려온데 1/4밖에 시비를 배정을 안해요. 이렇게 도농통합한 면지역에 불이익을 줘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시비, 군비, 도비 나누는 것은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만 요구를 하는데 시비, 교부세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도로과에서 시비 요청을 안했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시비, 교부세 이거는 안되는 거죠. 우리는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하고 나눠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 예를 들어서 동부외곽순환도로에 10억을 달라, 이거지 교부세하고 그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배하는데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교부금 신청을 하고 시비를 예산계에 신청하는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를 신청하죠.

사업비를 예산계에서 이렇게 시도에는 교부금에 배씩 배정을 하고 군도는 예산계에서 이렇게 작게 책정을 한 겁니까?

이런건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나 이런 것은 옛날에 양여금제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내려오던게 도에서 내려오는거, 그걸로 넣고 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밑에 안림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도로입니까?

교부세 시비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말씀을.

아니, 도로가 화장장 가는 도로인가 아니면 어떤 도로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충주시 간선도로죠.

지금 포장돼서 차량 올라 다니는데 큰 불편사항이 없는데 차량이 증가되니까 확포장을 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을 시킬테니까 읍면동 쪽으로 사업을 돌려 주세요. 그래도 되겠죠? 거기 지금 먼지가 날리고 그런 사정은 아니잖아요?

계속공사가 돼서 우리 충주시가 약속이 된 겁니다. 언제까지.

아니 그럼 시에 의한 시도만 연계사업이고 읍면동 지역은 연계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계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시비가 어떻게 배정이 됐나를.

시비 배정된건 제가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 농어촌도로도 지금 연차별로 다 해서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선진벤치마킹 보조입니다. 추진동기가 지식정보화시대에 해외 선진업체의 친절도와 우수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등 근로환경하고 친절서비스 향상을 시키고자 해서 2002년 9월에 실시한 겁니다. 이게 보조금이 자비 50%, 보조금 50%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에 일본 동경에 있는 MK택시를 2회에 걸쳐 방문했고, 2004년도에는 버스업체에서 11명이 일본 무사시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관련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으로 시작한건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던거고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8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인데 2회 추경때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도 2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급될 부분이기 때문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p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주차장수입을 감을 해서 7,950만원을 감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이 증이 돼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감이 돼서 9,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과년도수입 증해서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p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공용주차장 인부임을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 유급화에 따른 기본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p에 예비비가 3,319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63p 목행동 노원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공기가 너무 짧아서 금년도에 마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p에 운수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 보조라고 550만원이 금년도에 서있는데 집행을 안 하셨죠?

금년도에 서 있는데 선거관련해서 제한행위에 들어 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50만원을 세웠죠?

예.

그러면 올 해도 집행을 안했는데 내년도에 안 해도 되잖아요?

내년에는 갈 수 있습니다.

꼭 해야되는 거에요? 금년에 안 갔는데 내년에도 선거법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안하면 그만이지 뭐.

사실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몇 명이 어디를 가는 겁니까?

11명이 일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택시업계는 MK택시를 갔고 버스업체는 무사시노 한또라는 버스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택시기사입니까?

금년도에 사실 화물업체종사자들 가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관련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기사들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기사하고 사업자하고 같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125p 소태 가정마을,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용은 개인적으로 대충 들어서 알긴 아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되가지고 국도를 횡단해서 몇 집 간다는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거 같은데 이런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기왕 하는길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근자에 현장확인하고 공사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금액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하고 공사관계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공사가 나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굴착하는 부분하고 또 국도변에 깊게 파면 붕괴위험있는 부분, 토류벽 설치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측량을 다시해가지고 설계가 어느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 예산액이 산출 되겠다!

그래서 부족분은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기왕에 사업을 할때 동네 집을 다 넣어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예산이 부족했다고 해서 어느 동네는 빼놓고 하면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이라도 넣어가지고 시작했을 때 끝을 마쳐야지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안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p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배수문시설 자연재해대비 안내판, 재해대책온라인통신망과 관련된 공공요금, 원격강우자동시스템, 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모니터요원 정기교육 보상금 전액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중앙에서 교육일정이 있었으나 하반기 이후에 교육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방자재구입 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외 3종 구입도 집행잔액이고 케비넷 1대는 저희가 신설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케비넷 1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p입니다. ("감액은 생략을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0p 자율방범대 운영비 1,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방범연합회 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은 전액 국비인데 당초에 인력동원대상이 50명이었는데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71p는 전부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2p도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176p입니다. 민방위교육시설 확충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75%, 시비 25%인데 이것을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383p 청계천 사과나무가로수 꽃길걷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계천 사과나무꽃길걷기 관계는 모든 관리는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 오던게 서울시에 작년에 사과따기 행사때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가 끝났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 충주시민하고 서울시민들하고 달천로에 꽃길걷기행사와 같은 충주사과 홍보차원에서 꽃길걷기행사를 계획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충주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버스 운송관계, 홍보관계 이런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서울시민들 청계천 걷기행사에 사과나무가로수길에 한 1만 5,000명정도가 꽃길걷기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운영 지원관계는 현재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채소 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안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분류가 되가지고 그냥 이류면매리장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것을 파쇄해서 탈수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장으로 들어가면 kg당 60원씩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원협하고 충주청과법인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 일반 매립장으로 들어갈때는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가지고 이것을 파쇄해서 탈수된 것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그 작업을 거쳐가지고 kg당 60원씩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매시장을 지어서 이 분들한테 임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작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래서 내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오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호암지하고 배제지에 물 부족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호관선은 배제지, 2호관선은 호암지로 용수로사업을 해가지고 물을 넣는 것으로 작업이 추진되고 현재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희 위원님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원 자체가 농림부 예산이고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때도 우리 농정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농정국에서 계속 집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 홍보관계는 저희가 조례안하고 규칙관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착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TV를 통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외지분들한테 홍보도 돼야 되겠고 또 인쇄물 전단지도 제작해야 되겠고 또한 책자도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6억정도 해가지고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중앙방송에 됐었는데 6억을 올린게 지금 2억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도 사실 저희가 의도하는 거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축제 관계는 저희가 복숭아나들이하고 같이 해서 복숭아축제, 사과축제 두가지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복숭아축제를 소비지에 가가지고 하자, 이렇게 돼서 고양물류센터에 가서 복숭아나들이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에 거쳐가지고 한 1억 3,000만원어치 현지에서 복숭아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축제 관계는 우리가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하나쯤은 생산지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내년도에도 현지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우수농산품 서울나들이행사는 사과 위주로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만 가지고 나들이행사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각 면에 대표성있는 농산물을 다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고양물류센터에서 나들이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동안에 거쳐가지고 각 면에 지역생산농가들이 전체 참여하는 우수농산품 서울나들이행사로 변화를 가져서 행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면별 특산물을 전체 가지고 서울 소비지에 올라가가지고 나들이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특산품직판행사 참가관계는 서울에 각 구청에서 각자 구청 나름대로 구민들을 위해서 직판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우리가 생산자단체나 농가를 통해서 직판행사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천막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요. 또한 청주에서 청풍명월내고향큰장터라든지 여의도에서 우리농축제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적에 저희가 농산물을 여기에 출품해서 직판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웅변대회 및 사과백일장 관계는 웅변대회는 거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요. 백일장은 학생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번에 5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우리 충주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들만 사과에 대해서 홍보할게 아니고 자라나는 어린학생들부터 우리 충주사과에 대해서 이미지를 심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웅변협회하고 문인협회하고 같이 참여가 되가지고 하는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어린학생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판촉행사 관계는 수안보, 살미지역에서 대학찰옥수수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면에서 괴산, 장연 지역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온천에서 대학찰옥수수의 특산품 판촉행사를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시도했었고 그래서 수안보하고 살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가 상당히 품질이 좋은게 평가가 되가지고 내년도에도 대학찰옥수수 생산시기에 맞춰서 수안보에서 판촉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비교 해외연수 관계는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전국에 4군데가 이번에 설치됩니다. 영주, 의성, 충주해서 4군데가 되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국내에는 아직까지 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는 설치한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를 나가 봐가지고 견학을 해서 유통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규모를 갖는게 바람직한가, 그래서 현지에서 가장 앞서가는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는데가 프랑스나 이태리, 일본 이런데가 대규모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전자동으로 이뤄지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라는 미곡종합처리장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를 농가에서 생산을 해놓으면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수집차량이 순회를 하면서 각 농가에 사과나 배, 복숭아를 수집해가지고 저온창고로 보관을 했다가 거기서 공동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동으로 당도측정이 되고 세척작업이 이뤄져가지고 포장까지 자동이 되게 일괄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직 국내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견학을 해야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관계는 충주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주농협 관내에 달천에 방울토마토작목반에 현재 방울토마토를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장이 상당히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지금 11월까지 수출된게 2만 7,000톤이고 12월에 수출될 물량이 1만톤으로 많은 물량이 수출이 되는데요. 농협에서 방울토마토 유통시설을 확장을 하고 과일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거의 부담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판매사업하고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유통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하고 모사전송기를 각 1대씩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134p 시설비에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과목경정 증하고 전원마을조성비 과목경정, 숯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 이건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하고 밭기반정비사업 과목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건 사업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조성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덕 덕련농로포장 300m, 수리시설 수해복구 이건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반영되가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p가 되겠습니다. 동량문화마을 오수처리관로 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동량 문화마을이 '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환경부의 수질기준도 강화되고 이래서 이번에 보수사업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6p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11월까지 농산물 수출한게 사과가 16만 8,000kg고 방울토마토가 2만 7,000kg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세운게 4,100만원인데 이건 12월에 수출될 물량이 사과가 12만kg하고 배가 6만 6,000kg, 방울토마토가 1만kg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는 수출하는 농가작목반에 대해서 수출액에 5% 또 수출협회에 2%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p 시설비에 사과탑 조명교체가 있습니다. 살미면에 있는 사과탑이 상당히 조명이 오래되가지고 야간에 조명이 밝지 않습니다. 희미해가지고 지나 다니는 분들한테서 지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탑 조명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 홍보에 밑에 3종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인쇄전단지, 책자, TV홍보하고 3가지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뭐냐하면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는 나왔는데 그 공동브랜드만 선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품목별로도 또 하는 것인지?

그거는 내용을 7가지를 포함해서 할 겁니다. 앞으로 할게 조례안하고 규칙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년 3월부터는 우리가 해당농가들한테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상표권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농가를 심의해가지고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가 농가들한테 완전히 돼야 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하철 광고에 충주사과나 이런 것을 홍보했는데 지금 세븐프라이드 광고를 한다고 하면 품목별이 농산물이 수도 없이 많은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가지를 선정하실런지는 몰라도 품목별로 선정도 어렵겠지만 여태까지 광고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품목별로 어떻게 할거냐, 나는 그런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생산자단체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1개소인데 물론, 우리가 2억 4,000만원에 국비지원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방울토마토 하나를 놓고 달천이라고 했어요. 방울토마토 하나를 놓고 산지유통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국비도 똑같은 거에요. 우리 시비라고 같이 봐도 도고 국비라고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했을 때 같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고 봤을 때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꼭 우리가 4억 6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건 방울토마토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고요. 주 품목이 방울토마토고 과실도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억이라는게 우리가 지원금이 되고요. 충주시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은 17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사업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자부담이 별도로 충주농협 자체에서 확보해 놓은게 17억이.

그러면 사업의 모체는 충주농협이네?

그렇죠. 원래 서충주농협하고 수안보농협하고 충주농협하고 3군데서 농림사업을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 1년전에 신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하는데 왜 이게 또 되느냐, 하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 나오기 전에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도 추진이 되고 원협에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나들이 행사, 그거를 하면 충주에서는 행사를 안 하고 이걸로 마무리를 짓나요?

복숭아 관계는 충주에선 없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축제를 금년에 하는 식으로 계속 같은 유형으로 할 건가요?

소비지에 가가지고 판촉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판촉도 좋은데 고급인력들이 거기 가가지고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루종일 놀다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판촉하면서 파는게 뭐가 있습니까? 복숭아 농민들이 그날 거기 가서 하루종일 보면 술 먹고 노는 거지 판촉하러 간거 같지 않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판촉이 안되거든요. 아주 볼상 사납던데 그날 행사 자체는 잘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급인력들이 거기 가서 하루종일 복숭아를 팔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술 먹고 놀다 오는 그런 형태로 눈에 보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글쎄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그거를 꼭 나쁘다는 생각지 않습니다. 복숭아 농사 지은 분들이 작목반 끼리 하루 모여가지고 그동안 작목반 끼로 단합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서로 같은 충주지역에 살면서 복숭아 농가 끼리 서로 얼굴도 익히는 자리가 되고 그 날 하루 회포도 풀 수 있고 물류센터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출하하는 농산물도 구경해가지고 안목도 높일 수 있는거고 다만, 외지에 나가가지고 식사를 하다 보면 술 한잔씩 드실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적에는 365일 중에서 서울 가서 하루 그렇게 했다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행사를 심의 깊게 생각을 했었겠느냐, 이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 날 실제로 의원들이 가가지고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복숭아를 팔아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모 신문사에도 의원들은 내려 오다가 회 먹고 내려왔다, 이런거까지 신문에 보도를 하고 했는데 의원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팔아줘야 되는건지 한 번 미리 농정과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테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또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지원을 과수에 집중적으로 하는건데 원협에서 177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원협 주스공장 곁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사과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과, 배, 복숭아 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그렇게 농협에 지원해 줄 그런게 있나요? 똑같은거 같으면 다른 품목으로 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과수에만 집중적으로 할게 아니고.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원협에서 건립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건립하는 겁니다.

원협에서 그것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토지매입은 원협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이.

그러면 이 돈도 그리로 들어가는 거에요? 여기 산지유통센터 지원금 2억 얼마도?

그렇죠.

이것도 거기 투자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을 말입니다, 내가 서울 누구한테 들으니까 국회에서는 그것이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반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면.

지금 금년도에 저희 충주시에 전반적으로 총 사업비가 138억 2,920만원이 섰어요, 폐원사업으로 책정이 됐던게. 그래서 1회 추경때 66억 99만 6,000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7억 2,192만 4,000원 자체가 국비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에 넣은건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금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것은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쪽에서 안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아니 내가 듣기에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됐다는 거여. 그래서 삭감이 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년도에 만일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죠.

그렇게 다른데서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한다면 다행인데 막상 그것이 지금 농민들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서 한 걱정을 하고 있는 판국이란 말이여.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거여.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행인데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건가?

그런데 아직까지 위에서 어떤 공문지시가 없고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입니다. 물론,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해양문화관이나 지금 여기서 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인데 우리가 물론, 거점산지유통센터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우리 시비가 올 해 9,000만원인가 거의 1억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시비부담은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앞으로 시비 들어갈게 44억 중에서.

좋아요, 44억인데 우리가 과연 이것이 사업주체는 농협이라고 치는데 농협이 됐던 원협이 됐던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해양문화관이나 거점산지유통센터나 우리가 40억이다, 25억이다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과수농가나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글쎄 우리가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나는 좋은 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허 위원님 현재 말씀하신거하고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과수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나 농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거점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과를 예를 들어서설명을 드리면 따서 그것을 손질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 유통까지 하는 것을 농가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수확만 해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로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자동선별을해서 저장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양문화관하고 비교한거 하고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며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도비나 시비가 똑같이 44억 3,000만원씩 들어가는 입장인데 도 쪽에서도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적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비를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장님은 똑같은 맥락이네 도비,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도비도 세워줬지 않느냐, 그리고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들여서 해야 된다.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농가는 어쨌든 농사만 짓고 선별, 포장, 저장하는 관계는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것이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과수농가면 농가에 의식에 달려있는거지 과수유통센터,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있고 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우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있다고 서울 일류백화점에 못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산지유통센터가 설립이 될 것 같으면 기계를 통해가지고 선별되어 있는 양이 등급별로 나눠서 재고가 얼마고 등록별로 얼마고 전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다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한 회사나 또는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런데서 필요할 것 같으면 그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관계로 되어 있는.

물론,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진짜 국비 좋아 하다가 우리 충주시 멍드는 것을 몰라요? 말이 46억이지 해양문화관 건립에도 25억이 시비부담이에요. 여기 46억 또 부담을 한다, 이거 얼마나 우리 농가한테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한 해양문화센터 건립이 말입니다. 지금 18억이 또 했는데 지금 추경에 12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관 건립을 하는데 뭐가, 장 단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전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이 시장으로 계실때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회로 가서 그 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소 해양수산문화과학관 비슷한 수족관들이 대게 해양쪽에 주로 바닷가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큰 것이 서울에 있는 코엑스하고 63빌딩에 있는 수족관, 부산에 있는게 3개가 대표적으로 400억 내지 500억정도 되는거고 그 이하의 50억이나 100억짜리는 군산도 있고 동해안쪽에도 있고 남해에도 있고 전국에 한 5-6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전시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문화과학을 총 망라한 복합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충주가 전국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 중심에 차별화 된 과학관을 만들면 남한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에 유치되는 관광객이 많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충주가 더 명소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50억 규모를 투자하게 된 것도 그정도는 돼야 지금 10여개 되는 지방 소 전시회나 이런 수족관 작은 것은 사실 경영이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도 몇 군데 있고 그래 지금 크게 한데는 다 그래도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에 있는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 두군데나 또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강원도에 한 100억정도 들었다는데 거기하고 한 3-4군데는 수지균형을 맞추고 오히려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말씀하시고, 문화관 건립을 해가지고 충주에 무슨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어, 소득이 있으면 세우는 거고 소득이 없으면 안 세우는 거여, 이건.

그렇게 되면 연간 우리가 50내지 6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5-60만명 관광객이 충주를 다녀 가면 물론, 그렇지 않아도 다녀갈 사람이 반이상 된다고 보더라도 2-30만명은 추가로 더 다녀갈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밥도 사 먹고 기름도 넣고 담배도 사 피우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충주시한테 많은, 직접 수입은 없더라도 충주시민이 입는 혜택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것은 충주가 그래서 명소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30억만 가지면 다 건립을 해요?

그러니까 총액이 250억을 계획하고 있고 국비가 50%니까 125억을 주고 도비가 10%주고 시비를 10%대고 민간업체 참여를 30% 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경영을 하면 하겠다는 업소가 있습니다. 75억을 대고도 무상임대를 수년간 주면 경영해 보겠다는 업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무상임대를 왜 줘? 비싸게 지어 가지고 왜.

아니죠. 시에서도 시비 25억밖에 안 들어 갑니다.

25억이면 적은 돈이여. 과장 죽기 생전에 25억 월급 탈 수 있어?

그 재산은 충주시 재산이 되는 거고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길이 남을 겁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p 곤포기 대형기계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곤포사일리지 제조기는 농림사업을 금년에 계상됐던 것을 추진하다보면 시군간에 안하게도 되고 더 할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도에서 더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낙우회에서 주는 거고 곤포사일리지는 이것 역시 도 특수시책입니다. 밑에 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됐던거고 유보됐던 것을 추가 배정해주는 거고 국도비가 생김으로써, 추가사업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시킨다고 하신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는 안되나요? 대형곤포기를 소형 사각곤포기로.

그런데 농림사업 매뉴얼에 있는거고 또 그런 명목으로 국비배정을 받은거기 때문에 임의로 여기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주시민들은 대형곤포기보다는 소형 사각곤포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을 해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매뉴얼 자체가 틀려져야 되니까 소형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확보해서 하려고, 아니면 도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언제쯤 시행을 할 거에요?

봄 되면 바로 할 겁니다. 장비 사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느 특정 단지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까?

낙우회에 것은 이미 낙우회 명의로 신청을 농림사업으로 받은 거니까 그것은 명시를 했고요. 도 특수시책으로 추가배정된 것은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 약속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각곤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각곤포기를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추경에도 올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기술연수과와 과수연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소명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우선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420p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해서 8명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윤준희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7만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16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감액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니까 늦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6만원을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56만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4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시험연구에 대한 200만원을 감액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내에 농산가공시험시설이 25평 규모로 해가지고 2000년도에 국비지원으로 35종에 가공기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매년 200만원씩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농업인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 드린대로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품화를 시키고 또 외부에서 팔기 곤란한 것은 즉석판매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사과과립차를 비롯해서 사과칼국수 그리고 브로컬리칼국수, 천마환 그리고 영농현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편음식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거기까지 저희가 만든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말림 제조실험, 영지차라든가 영지옥수수차, 대학찰옥수수에 대한 요리개발, 별미고추장에 대한 제조실험을 해가지고 고구마, 호박, 복숭아 이런 것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를 이용한 오리탕을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해서 꼭 세워주셔야만 연구실도 운영을 하면서 농가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같이 대학과 연결해가지고 연구를 해볼려고 하는 돈입니다.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p 사과나무가로수 원두막설치입니다. 저희가 400만원씩 해가지고 3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1개만 세워주셨는데 도로다 보니까 양쪽으로 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만 더 해주시면 양쪽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가로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만 있으면 건너 다니다 보면 좀 위험요소도 있고 또 추위에 피할때가 없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1개만 감을 하시고 2개는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확과일 신선도 연장시설 시범하고 포도비가림 친환경재배 시범은 자체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 뒤에 국비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가지고 이건 위원님들께서 하신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6p 쌀소비촉진 쌀요리 홍보책자 과목경정 증 5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쌀소비촉진행사 추진에서 5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책자나 리후렛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소비촉진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서상 시기가 안 맞아서 교육용 교재로 바꿔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47p입니다. 용역비에 기술센터 홍보자료제작 용역에 과목경정 2,000만원을 감 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최우수센터로 연속 2년하다 보니까 많은데서 저희 센터를 찾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액수도 적고 또 이것을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해야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려면 기간이 1년이상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을 해서 저희 보도자료 유인물로 대체하고 대신 시설비로 청사내에 아스콘 포장에 1,000만원을 활용하고 다음에 149p 사과과학관에 사과탑 설치하는데 돈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거기에 해서 2,000만원을 깎는 대신 양쪽에서 1,000만원씩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262p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이 됩니다. 집행하기 문제가 있어서 이 내용을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기술보급과에 농기계전시교육 신축에 대한 도비 1억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것은 4억정도 해서 전시관을 해가지고 농기계전시관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도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30%밖에 보조를 못해주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30%를 확보한 것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센터에 54대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확보한 것이 12대입니다. 그래서 66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또 우리 농기계 전시장 옆에 170평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건축을 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농촌에 농기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농기계가 없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농촌에 도움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임시회때 공유재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안되면 설계를 조정을 해서 한 2억정도 예상해서 지금 있는 농기계창고마냥 지어서라도 농기계 대여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입니다. 과장님,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농기계전시교육장 신축인데요. 이것이 공유재산승인을 아직 안 맞았다고 했는데 여하튼 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은 거죠?

예.

깎았는데 그래서 공유재산승인도 아직 득하지 않았고 또한 시비도 확보가 안됐고 도비만 갖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공유재산승인도 그래서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을 내년까지 두고서 국비를 확보하다 안되면 시비를 1억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공인재산승인 맡고 예산확보해서 사업하시죠?

내년 임시회때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산건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0p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일시전기사용료 수입에 1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쇠 고철 매각대금 94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21만원, 약정위반 위약금 수입에 37만원, 오수 축산분뇨처리법에 대한 과징금이 2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p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과년도수입 1,00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7,700만원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7,600만원 감이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12p 세출예산입니다. 이건 대부분이 감된건데요.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을 감을 시키고 공급재원에 7,000만원을 충당하고 끝으로 일용인부임 210만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된 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부 집행잔액 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물정책 업무추진여비 450만원은 추진여비가 떨어져서 11월말부터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추가 보충재원입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550만원도 12월 1일자 직원들에게 지급을 못해서 부족재원 충당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14p 노은 공중화장실하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p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있어서 저희 물기금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친환경 고구려 역사마을 조성사업비 4억 9,900만원 중에서 불용액 7,40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사업비 14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니 숭선지구 하수관거사업 9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5,200만원입니다. 강정마을 고도처리시설 집행잔액 660만원, 조천 고도처리시설 81만 5,000원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223p입니다. 한포천 자동보 설치사업 3억 7,7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3,600만원입니다. 서음마을 고도처리시설 210만원도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써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집행잔액 150만원, 과오납금 2004년도 하수관거정비 사용잔액 1,300만원을 반환을 하겠습니다. 223p 예비비 증 18억 6,700만원을 증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써 250p입니다. 충주교현 오염하천정화사업 1차분하고 충주교현 오염하천 2차 사업분은 사업년도는 2007년도까지입니다만, 2005년도까지 예산이 내려와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62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변구역내 자연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은 소태 조기암하고 양짓말에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 7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풍물촌 조성은 관광과에서 물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아직 용역이 안돼서 내년도 명시이월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앙성 검단마을 농산물공동저장고 설치는 마을내에 부지확보가 본인이 승낙을 안 해서 명시시월 시켜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이 안되면 위치를 변경을 시키거나 타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262p 사업비를 세웠다가 워낙 모자라서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모자라길래 그래요?

지금 소태 양짓말하고 조기암 2건이 합쳐서 한 7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이것이 거의 이만큼이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 그러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 사업을 책정했던 건가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더 늘어나는 구역도 있고요. 사업범위도 넓어지고 또 저희들이 신청한 것 만큼 돈이 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는 사업은 제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동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체 금액이 한 14억이나 15억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720p 상수도배관망도작성 용역비 7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지리정보, 기술용 해서 지하매설물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정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화 해 가면서 대처능력을 높힘은 물론, 공사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행정의 과학화로 체계적 관리를 하면서 대시민 서비스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충주시 읍면동 급수구역에 대해서 정확한 전산화 대장이 작성이 돼야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상수도사업이 대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15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영월, 정선, 정읍, 남원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같은데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7억 5,800만원에 대한 설계내용은 건설표준품셈단가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배관망도 전산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20p 정수장 업무용 차량입니다.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차가 '95년 3월 14일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를 5년 가까이 지난 노후차량입니다. 그래서 단월에 소재하고 있는 제1정수장, 제2정수장 그리고 배수지가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해서 기동력이 절대 필요한데 차가 너무 노후가 됐으니까 내년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p입니다. 신설공사수입입니다. 수탁공사 신청공사량이 증가를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되는 부분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p 일반운영비에 345만원을 비롯해서 집행잔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9p 상수도 영업비용 가운데 일반관리비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인부하고 상수도 검침인부 부족분이 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31p 아까 수탁공사가 증가에 따른 똑같은 겁니다. 급수공사에 신설공사비가 수탁공사 신청분이 증가해서 5,00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32p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증된 분 3억 1,4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34p 자본적지출에 집행잔액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4억 1,6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p 광역상수도 덕고개 수수시설사업입니다. 이건 2005년도에 37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국비자원 배분계획에 변경이 돼서 19억 2,500만원이 내려와서 18억 1,180만원 집행하고 1억 1,320만원 잔액하고 내년도에 17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50p입니다.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05년도 집행잔액이 3억 1,0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환경부 균특회계 재원배분이 변경되가지고 4,200만원 도합 2006년도에 7억 5,280만원 집행하도록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잘 추진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3p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가운데 단월제1정수장에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설치를 명시이월비로 올렸습니다. 이월사유는 먼저번에 예산보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단월동 소재하고 있는 제1정수장 침전지가 오래되가지고 당초에 지금 현재 새로 생기는 침전지는 안 그런데 거기는 정류벽이 두 칸이 있는 관계로 삼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법 찾는데 신중을 기하고자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사업을 하고자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입니다. 저희 하수시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800만원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p 일반보상금 150만원 집행잔액 감입니다. 다음 시설비 6억 2,400만원 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재원대체가 시비로 50만원이 늘어났고 동량하수종말처리장이 7,5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000만원은 감리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다음은 216p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6억이 감이 됐는데 이건 당초에 가정관로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순수한 군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국고나 기금이 지원되는 동량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 시비는 전액 감을 시키고 지원사업으로 하려는 겁니다. 감리비 마찬가지 1,500만원 감 되겠습니다. 재료비 500만원 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1억 9,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17p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60만원, 자산취득비 190만원 집행잔액 감입니다. 예비비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0만원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p 계속비사업 변경입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의 총액 변경없이 당초에는 200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2006년까지 계상하는 겁니다. 앙성하수종말처리장도 총액 변경없이 2006년까지 변경입니다. 마찬가지로 251p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도 2006년까지 계획변경입니다. 다음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사업이 당초 257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7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업기간도 2008년까지 계속비사업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