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하 총무위원장께서 급한 사정으로 금일 오전에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4.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하신 것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기업도시 주변지역 관리계획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도시 예정지가 210만평인데 산업용지는 한 40만 평정도 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지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때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업참여 업체와 면적확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또 혁신도시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결정되면 일대에 인접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할 경우 주변지역관리계획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 지역특산품 마케팅 홍보물 제작 외 1건 843만 8,000원을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업무가 올해 직제가 되면서 투자유치실에 있다가 지난 7월 29일 직제변경이 되면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홍보물제작비 500만원하고 투자유치 관련 각종 홍보물제작비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 343만 8,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업도시 신청하고 평가과정에서 용역비 중 예산이 없어서 지역개발과에 용역비를 먼저 선집행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투자유치실 과목으로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이 불가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예산에서 과목경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명에서 기업도시 주변지역 관리계획용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교부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지난 7월에 기업도시 주변지역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관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변지역에 부동산투기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건교부 훈령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용역을 하려다 8월 18일 토지거래확대지정되는 바람에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개발계획승인, 법에도 주변지역 관리하도록 기업도시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령과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주변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량도 하고 작업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직접은 못하고요, 용역을 줘서 할 사업입니다.

측량하고 또 어떠한 내용이 들아가게 되는 건가요?

대상 필지를 전수조사 해야 되고요. 지적고시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주변 한 사방 킬로미터로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건교부지침은 5㎞내외로 내려왔는데요, 2㎞범위내에서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게 대지 같은 것은 전부 제외로 빼내야 되고요. 주로 농경지나 임야 이런 쪽에서 행위제한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과목경정이 됐다 그랬는데 지역개발과 예산을 미리 쓰고 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럼?

돌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과 것을 그쪽에서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새로 편성하고 우리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에 과목경정이 됐으면 어느 것으로 선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에.

도시기본계획용역비로 아마.

도시기본계획 5억 선게 일부 3,000만원이 그리로 들어갔다?

예, 3억 중에서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먼저 감액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국프로그램 유치가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는 인기있는 프로그램 유치를 통해서 충주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의 PD, 작가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주시의 관광자원이라든가 투자의 좋은 여건, 농특산물 등 충주의 종합적인 홍보를 프로를 통해서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기업과 투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방송국과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p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 감 576만원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금 보상 감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7월부터 보상이 중지가 됐습니다. 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앰프 외 13중 구입 잔액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322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당초예산 소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p 임차료 중에서 직원하계휴가민박 임차료 3,000만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159p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국외연수비 6,400만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3,200만원 50%를 삭감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2005년도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을 세웠고 1회 추경에 모자라서 또 3,200만원,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세워서 총 1억 400만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66명 중에 9,0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같이 1, 2, 3회 추경 때 계속 확보를 했는데 최소한 50% 정도만이라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p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1억 1,300만원 섰는데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5,300만원 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제가 설명드렸듯이 충주시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에서 기준액 경비 3억 1,000만원 받은 것을 시장, 부시장, 국장들 주요업무부서별로 각 예산 과목에 따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 것이 내무행정에 4,300만원, 기획감사과 기획관리에 7,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억 1,3000만원 금년도 수준대로 내년도에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p 직원휴양시설 콘도 기존구좌 상향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직원하계 민박임차료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지만 이 관계는 저희가 9개 구좌를 갖고 있는 게 다 17평형입니다. 3인기준이기 때문에 2구좌만 24평형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2개구좌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겠습니다. 1개 가족이 갈 것을 24평형이면 직원 2개 가족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3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충주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교체 3,000만원 계상 요구를 했는데 이 관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지만 우리 충주지역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지역으로 대학교를 많이 진출하는 게 충주고등학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교재용으로 쓰는 정보화 시대에 학생들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학생들과 경쟁사회에서 보다 나은 지방학교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 및 입찰잔액, 하반기부터 선거법에 저촉돼서 집행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p 내무행정 자치행정 중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하단부에 있습니다. 시승격 50주념 기념 해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주문화원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해맞이 행사에 따른 기원제나 하늘을 여는 소리, 풍선에 소원지를 달아서 날리기 등 1,00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충일중학교 강당주변 환경개선사업 포장 한 420㎟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 재정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인데 도의원님들께서 노력해서 저희 시로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컴퓨터 한 대 140만원은 저희과에 직원이 증원돼서 직원증원분이 되겠습니다. 소형 캐비넷은 사무실 서류보관용이 되겠습니다. 직협사무실 회의용 사무실 탁자는 직협이 구성되면서 회의실에 각 과에 있던 회의탁자를 수선해서 사실상 수선해서 재활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돼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p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충주홍보탑 문안교체 5,000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호법분기점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충주로 오세요” 문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도시가 확정되면서 문구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혁신도시까지 확정되면 컨셉에 맞는 문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혁신도시가 아직 확정 안 되는 바람에 개설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초에 하려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충일중학교 강당주변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은 3회추경 동절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휴양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평짜리 9구좌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2구좌를 더 사는 게 아니라 24평형, 17평형인데 24평형으로 구좌는 9개이고 증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콘도에 따라서 17평 카드를 가지고 가서 24평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회사측에서는 방을 24평을 안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원권이 17평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래서 2구좌만 24평형으로 상향조정하면 새로운 구좌를 증설할 경우에는 1구좌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이 정도는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 17평, 24평 다 있는데 17평 가지고 가서 내가 24평이 필요합니다, 50평짜리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다 주거든요. 다 줘요.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미리 얘기해서 내가 몇 평이다, 그러면 17평이냐, 24평이냐 숙박요금이 차질이 날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다면 9구좌만 2구좌를 더 사는 방법이 오히려 나을까, 증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느냐, 저도 17평짜리도 있고 몇 개 써봤는데 필요에 따라서 24평형이 17평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17평짜리가 24평 올라갈수록 그 구좌에서 요금에 따라 좀 틀릴 뿐이지, 안 주는 게 없더라고요.

본인 부담이 좀 더 들어가죠.

본인부담이야 이래나 저래나 들어가는 건 똑같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구좌를 다시 신규로 예약을 할 경우는 1구좌에 한 3,000만원 들어가거든요.

17평짜리 가지고 50평짜리도 여러번 금고회원들하고 자는데 50평짜리도 예약해서 50평짜리는 9만 몇 천원, 24평짜리가 4만 5,000원 이렇게 평수에 의해서 숙박비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평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홍천이나 설악 대명콘도 양쪽 두 군데는, 내가 제주도는 안 자봤어요. 양평이나 이런 데는 미리 사전에 예약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람니다.

저도 콘도를 이용 안 해봐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직원들한테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금고회원들이나 여러 사람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올해 갔다온 내역을 보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차례입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기획감사과에 앞서 주민자치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p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 운영위원 회의참석 수당 112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은 2회 중 1회분은 주민자치계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자원봉사자의 날 플래카드 제작도 실내행사로 실외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지 않아서 예산 절감한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감은 7월 5일 민방위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감 된 것입니다. (“과장님! 감액부분은 하지 마시고 새로 세우는 것만 설명하세요, 감액부분은 놔두시고” 하는 위원 있음) 76p 시설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산척둔대 외 13개소는 수혜복구사업으로 예비비로 집행하는데 도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수회리 신원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도 도비가 확보돼서 이것은 명시이월시킬 것입니다. 시설비에 연수금곡 배수로사업, 연수초등학교 옹벽설치는 재정보전금이 와서 3,500만원하고 2,500만원 예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민간보조로 다기능회관 신축 감은 호암동 택지개발지구로 결정이 돼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음양지 마을유래비 설치는 850만원 이번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79p 주민자치 이것도 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622만 5,000원은 주민자치 자체설계이고 한 군데는, 주민자치 4개소는 목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80p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9p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물 교체 모터펌프 두 대를 교체하는데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로 255p 주민자치소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4개소, 수안보 신원마을 배수로설치, 연수금곡마을 배수로 설치 이것은 3회 추경에 이번에 결정되기 때문에 동절기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38p 사회단체보조금 7억 200만원 섰는데 거기서 1억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임의로 액수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2004년도에는 6억 8,300만원, 금년도에는 6억 8,600만원, 내년도에는 이 산출기준에 의해서 여기보다 1,585만 6,000원이 많은 7억 208만 2,000원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삭감을 하고 무려 이것보다 3배, 4배가 많아도 부족한 실정으로 70개 단체에서 신청이 됐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단체에서 우리도, 우리도 하고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각 사회단체에서 이 많은 사회단체에서 욕구를 충족시켜드리지는 못할망정 올해보다 훨씬 더 깎이는, 줄어드는 이런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불편해소 사업입니다. 138p 풀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더니 7억 2,500만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1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잔액이 한 5,000만원 남은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감안하셨고 또 전번에도 말씀 많이 계셨지만 모쪼록 시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0p 국제도시간 교류방문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국외여비가 총무과에도 계상이 되고 또 부서마다 농정파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외협력, 외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해서라도 내년부터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도시간 민간인해외여행 2,000만원도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먼젓번 중국 갈 때 건국대학교하고 연변대학하고 교류를 맺어서 교환학생 하는 것까지 협약을 맺고 했는데 그래서 건국대학교 교수도 한 명 저하고 같이 갔었고 먼젓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변방송하고 충주 KBS하고 해서 조선족의 실태와 우리 충주의 발전상 같은 것을 상호 교류 방송하는 문제까지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 기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전액 부활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48p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셨던 바와 같이 감 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댐주변지역 기타 현안사업지원 수자원공사에서 1억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3억 3,000만원이 왔는데 저희를 어떻게 잘 봤는지 집행잔액 중에서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한 30억 되는데 제천, 충주, 단양해서 그런데 거기서 한 1억 정도 여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본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과는 다른 과보다 제본기를 많이 써서 그런지 노후가 돼서 다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것 하나 새로 사고 싶어서 60만원 계상했고요.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달성 상사업비 4,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계상해서 집행토록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다음 50p 예산운영에 들어가서는 모두 인건비부터 기획감사과 소관이 모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측을 해서 기본급이 약 한 1억 3,700만원 정도 감 되겠고요. 53p 수당도 그에 따라서 역시 1억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57p 정액급식비 1,600만원 감액 되겠습니다. 58p 명절휴가비와 가계비도 감액되겠습니다. 59p에 있는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17일을 평균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지급은 적게는 15일, 많게는 20일까지 되기 때문에 다소 3,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1,462만 9,000원 감 되겠습니다. 60p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는 74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인원증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61p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76만 4,000원 감 되겠습니다. 62p 대외협력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다 감이 되는데 특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교류시 방문여비에서 3,000만원 계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와보니까 한 2,274만원 정도면 돼서 나머지는 감을 시키겠고요. 민간해외경비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63p 직무상상해부담금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부기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p 통계관리도 4,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이 되겠습니다. 67p 감사관리도 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461만 8,000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 180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모두 감이 되겠고요. 182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행사실비보상비 모두 감이 되겠습니다. 184p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 511만 3,000원, 시설및부대비에서도 747만 6,000원 감 되겠습니다. 187p 시설비 중에서 2,127만 1,000원이 가금면 것 정리하는 사업 중에서 정리가 되겠고 문화동에서 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5p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서 앞에 제가 보고드렸던 댐주변지역 현안사업 3회 추경에 1억 반영하는 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17p 3회 추경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잘못 제가 코드정리를 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을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명자료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의제21에 나갔던 6,000만원은 다른 목을 달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나간거죠?

일단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것은 풀로 묶어놓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의제21로 6,000만원 나갔었고 내년도에는 다른 목을 달아서 빠져나갔잖아요, 6,000만원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80만원이 증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풀이 7,580만원이 증 되는 거죠? 그렇죠?

의제21 것은 별도로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580만원이 증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런데 의제21 것을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아니면 내년, 올해 사회단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나간니까.

그것은 숫자보다도 만약에 이쪽에서 나갔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해 나간 것이 내년에 일반예산에서 나갔으면 그것은 다시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집행하다보니까 70개 단체에서 6억 8,622만 6,000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그러면 설명하신 두 가지 외에는 나간 게 없는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추경예산안 50쪽에 인건비에서 문화회관이 증 되는 것은 인원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불편사업 좀 꼭 반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청 올리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는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쪽 지적관리도 쉽게 얘기해서 일반수용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고 자산물품취득비도 각종 장비를 사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지가조사에도 일반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물품취득비 2,981만 9,000원은 전산장비를 입찰 구입한 나머지 2,828만 4,000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2,98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민원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p 지방세는 없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5억 6,156만 5,000원이 증액된 363억 2,8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회계과 소관 1,325만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로 도로교통과 소관 2,700만원, 기타사용료에서 산림녹지과 소관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증지수입 지적민원과 소관 2억 1,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지적민원과 소관 720만원, 농정과 소관 7,06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p 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3,000만원 감 되고 보건지소 소관 4,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채용신체검사를 미실시하고 63세이상 노인을 무료접종한 관계로 7,00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31p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5,643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1,955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회계과 소관 1,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도로과 소관 4,48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억 9,86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29억 9,64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으로 회계과 소관 2,720만 9,000원, 위약금으로 회계과 소관 7,141만 2,000원, 기타잡수입으로 기획감사가 소관 1억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2p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3억 9,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3p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4p 국고보조금으로 총 70억 5,164만 8,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470만원 증액,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6억 8,855만 9,000원 증액, 농림부 소관으로 19억 1,076만 1,000원 증액, 문화관광부 소관 450만원 증액,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101억 1,134만 5,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8,284만 9,000원 증액, 산림청 소관 1,371만 2,000원 증액, 소방방재청 소관 3억 5,361만 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총 65억 8,279만 3,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6p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1억 7,647만 4,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5,023만 6,000원, 농림부 소관 2억 2,299만 3,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225만원, 건설부 소관 1억 910만 9,000원, 여성가족부 소관 4,442만 4,000원, 산림청 소관 548만 4,000원, 소방방재청 소관 1억 4,143만 6,000원, 문화진흥국 소관 2,000만원, 농정국 소관 6,325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5,000만원, 기금사업 29억 1,673만5,000원, 분권교부세분 4,000만원 총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p 일반운영비에서 수입증지 환매대금으로 2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 판매를 상조회에서 판매하던 것을 통합증명기 설치로 수입증지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돼서 상조회에서 판매하던 것을 환매하는 대금으로 하고 상조회에서는 이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환매대금으로 28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연찬회 연구발표 우수자 시상은 금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연찬회보다는 지방세 권위자를 초빙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상하반기 2회에 지방세 전문가의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자 시상 전액 12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p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노동부소관 512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 시도비보조금에서 과목변경돼서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5p 시도비보조금에 노동부 소관 38만 8,000원이 감액되고 문화진흥국 소관이 기금으로 과목변경이 돼서 2,0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p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용두～금가간) 103억이 줄었는데 왜 줄은 겁니까?

이것은 대전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이 되었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국고보조금하고.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보조수당을 받던 사람들 인원수가 줄었거나 그런 거에요?

당초예산이 아마 과하게….

과하게 책정된 거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소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척면청사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은 저희가 국토개발에 의뢰해서 6,00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액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임시주차장 조성 전액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상공회의소 부지 바로 옆에 저희가 유인물을 위원님 좌석에 놔드렸는데요, 옆에 특별회계 부지만…, 주변이 전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다 했습니다. 거기만 안돼서 또 주차난도 적고 마저 그것을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활해 주시고 청사광장 급수대 설치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저녁이나 낮으로 공휴일날 많이들 오십니다. 음료수 급수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수대 옆에 설치를, 많은 금액도 아닌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세목별 수령액 내역을 생략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2p 일반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식부기 업무용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850만원과 프로그램 구입비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명년도에 복식부기 담당신설로 인해서 국비 50% 반영되겠습니다. 84p 있는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85p 시청사건물유지비 1,000만원, 시설비에 살미소방파견소 신축비 1,573만원, 상공회의소 부지매입비 700만원, 살미소방파견소 신축비 매입비로 3,750만원 반영했습니다. 86p LCD모니터교체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소명에서 산척면 청사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은 어떤 수치상으로 딱 떨어지는 예산인가요?

계산이 표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한 7, 8천만 원정도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6,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깎으려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민원동옆 공공시설용지가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상공회의소 우리가 산 것 하고 251평, 특별회계부지 401평 이 두 필지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만 하면 거의 완료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것 외에.

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 바닥 정비작업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되는거죠?

예.

소유권은 충주시장 앞으로 돼 있는 겁니까?

거기만 또 안 되면 시민들이 그쪽엔 주차를 잘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흙도 묻고 환경상 마저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소유권은 시장앞으로 돼 있는 거죠, 두 필지 다?

아직 상공회의소 것은 내년도에는 매입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 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것은 우리가 매입하려고 예산 다 확보돼 있죠?

예.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만 되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는 것은 가능하죠?

예.

그러면 민원인 임시주차장에 많은 편의가 되겠네요?

예, 많이 해소가 됩니다.

거기 주차장 만들어질 비용이 한 2,000만원 들어간다 이 얘기죠?

예.

다음에 분수대, 시청앞에 분수대 있잖아요,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말씀이 분수대 해 놓고 통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행사 있을 때 한 두 번 분수대 틀어주는 것 외에는 없는데 돈 많이 들여서 수리해 놓으면 뭐하느냐, 시민들도 오면 항상 즐길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놨으면 시민들에게 분수대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료 예산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오면 사실 분수대를 좀 보고 만끽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해놓고 그냥 그림만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돈 투자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십니다.

매년 하절기 7시부터 9시 그때는 계속 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맨날 임시회 이런 거 하러 올 적마다 봐도 트는 것 몇 번 못봤어요.

오후에 트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큰 행사 있으면 낮에도 틉니다.

예산이라도 배려해 드릴테니까 내년도에는 좀 자주 틀어서 시민들이 분수를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충주시 관내에는 분수대를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활용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깎은 이유가 뭔가하면 전체를 삭감하려다 1,000만원을 일단 소명 듣기 위해서 삭감했던 것인데 분수대 만들어놓고 바닥도 다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수리 싹 해놓고 맨날 거기 가서 데모나 하고 그런 집회장소로 이용이 돼서 언제 트실 기회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바닥이 깨졌거나 말거나 이러나 저러나 분수대는 가동을 못하는 거니까 그냥 방치해두자 이런 제 의견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시위가 많아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0만원씩 들여서 바닥 수선을 하시려면 앞으로 그런 장소가 시민전체가 정서면에서 즐기자고 투자해 놓은 것이지, 그 자리가 무슨 단체들의 집회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강력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해주시고 급수도 많은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장소도 아주 잘 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장소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천면청사 도시계획시실결정변경용역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일반주거지역을 공공지역용지로 변경하신다 그랬잖아요, 산척면에 도시계획지역을 전체 재정비 차원이 아니고 단순하게 면 청사이전 때문에 그 부분만 바꾸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품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의 품셈은 산척면 도시계획구역이 넓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용역비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업무가 단순합니다, 제가 보기에. 서류는 많을 수 있습니다. 워낙 산척면도시계획구역이 넓으니까, 그런데 업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품셈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2,000평 그냥 그것만 변경, 대비만 해줘서 서류는 물론 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면적에 대한 품셈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6,000만원을 했는데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체례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 오후 출장 관계로 문화체육과에 앞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 소명은 노인복지회관 증축 2억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 득한 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p 사회보장비 517억 8,200만원으로 2회추경보다 2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복지관 소방정밀검사 수수료 60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부랑인 임시보호소 공공요금 증 160만원, 112p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행사보조 증 2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 증 1,354만 4,000원은 국비, 도비분입니다. 국비, 도비가 제때 오질 않았서 성립전집행을 하고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113p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5%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 3개소 시비 4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시비 673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589만 9,000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5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개소에 도비 4,900만원, 시비 2억 900만원 해서 2억 5,8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 2,900만원, 114p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소득공제사업 증 시비, 도비, 국비 1,0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국비, 도비, 시비 10억 4,6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5,730만원, 117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특별교부세 10억, 118p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 사회복지과 담당신설 및 증원관련 물품 2,470만원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 두 개 계가 복지기획계와 긴급구호계가 증가됩니다. 여기에 따른 물품이 되겠습니다. 120p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증 166만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 도비, 시비 1억 4,700만원, 121p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국비, 도비, 시비 3,000만원 이것은 봉방어린이집 수입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248p 여성문화회관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7,300만원으로 2004년도에 예산을 27억 6,000만원 확보했고 그 해 집행한 것이 9억 6,700만원, 잔액 17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부분 25억 1,300만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제가 여성부하고 도에 가서 지원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지원이 되질 않고 금년도에도 10억 예산을 했는데 5억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 추경에 한 5억 정도 해서 내년 5억하고 후년 2007년도에 나머지 부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회 추경안 113쪽 장애인복지관 특장차 구입이 된건가요?

구입이 안 됐습니다.

구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감이 되고….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제작회사에서 제작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에나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 선 것을 감한 것입니다.

안 샀는데 어떻게 감을 하냐구요.

계약하고 나머지입니다. 특장차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차는 인도받지 못하고 돈은 지급 안 됐지만, 그럼 이월됩니까?

예, 계약은 했는데 계약하고 나머지 돈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감시키는 겁니다. 단지 납품만 금년도에 못했을 뿐이고 내년 2월 달이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지급이 된 것이라고요?

돈은 아직 안됐습니다. 납품이 안 됐으니까 돈 지급은 안 됐죠. 원인행위만 지금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건가요, 기사는?

아직 현재 기사 관계는 시청에 있는 기사를 같이 써볼 그럴 계획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기사분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24시간이나 하루종일 활용을 해야 될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살 때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산 건가요, 기사부분은?

살 때는 운전기사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 장애인복지관하고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그게 아니라요,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움직일 경우 기사를 어떻게 시에서 임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알아서 해결하기로 한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자체를요.

그럼 아직 준비된 것은 없고 일단은 시 기사를 활용하겠다 이거죠?

일단은 시 운전기사 가지고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채용한다든지 그래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이것이 우려했던 대로 국도비 내시 받는 게 지난한 문제 같은 데 2007년도에 25억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2007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돈이 저희들도 계속 여성부하고 하긴 합니다마는 불가능한 것으로, 국도비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시비로 해야….

2007년도에 한꺼번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혀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댈 방법이 없잖아요.

예, 지원되는 데 제외가 돼서 도저히 다각도로 가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되지를 않습니다.

국회의원한데 좀 매달려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장기교육 및 출장으로 소장님이 부재중인 체육시설관리소, 박물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11일자로 과학기술부에서 2006년도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10억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기부와 상의를 하고 도와 상의를 하면서 내년도 2006년도에 5억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보면 일단은 2005년도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확대필요성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규사업 대신 계속해서 추가지원요청 시는 지원요구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비율을 보면 일단 지원기준에 1개 시·도에 1개 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새로이 2006년도에 다른 곳을 선정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기존의 지원규모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0%이하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됐는데 단 여기에 시비부담분을 노출시켜줘야만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비 2억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과기부에 저희가 5억을 지원해 주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시의 자세를 보여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물론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절차를 밟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남한강초교 취타대 육성지원 사업비 1,000만원 감과 대림초등학교 예능 꿈나무 육성 지원 가야금 구입비 1,0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교현초교 국악관현악단 육성 2,500만원 전액 감 이렇게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교에 지원을 해준 과거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대림초등학교는 가야금 연주단 육성을 위해서 2003년도에 600만원을 처음에 지원해줬습니다. 2004년도에 1,000만원, 2005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야금 연주단이 육성되도록 지원해 왔고 2006년도에 다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야금 배우는 층이 매번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강취타대 육성은 2004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취타대 여러 가지 복장이나 또는 악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현초 국악관현악단 육성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관현악단이 처음 창설됐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악기구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악기를 구입하는 데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근거가 당초 문화예술진흥법상 제25조에 문화예술활동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개월 경과를 둔 후에 시행을 하도록 여기 근거에 보면 제17조에 학교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문화예술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법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젊은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홍보간판 2개소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 문화의 거리의 약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문화의 거리 선포를 하고 거리 구역을 그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거리구역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의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된 지역안에 문화예술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의 가장 기본이 간판을 여기가 문화의 거리다, 이런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지역 상인들이 특별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라는 지역경계 표시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문화의 거리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홍보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더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우회에서 특별히 더 바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확실히 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잘 염두해 두시고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호암공원 조각설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청계천에 다녀오셔서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청계천에 물고기 모양으로 움직이는 조각형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호암지 생태공원 있는 쪽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호암지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보시고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또 외지에서 왔을 때도 우리 지역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운영지원비는 설명드린 대로 감을 해주시면 도비보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증액을 더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 지원사업비 중 CCS에서 개최하는 탄금호 마라톤대회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5일 제1회 대회로 CCS에서 전국 탄금호마라톤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탄금호대회 때는 상당히 많은 메니아들이 참석해서 한 4,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충주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투자가치 이상의 커다란 효과를 거양하였고 또 충주에 아름다운 자연 풍광 아래에서 펼쳐지는 마라톤 코스로써 타 지역의 마라톤 코스보다 상당히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열린 마라톤 대회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주최하는 CCS 충북방속 측에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의 마라톤 대회에 버금가는 국내 메이저급 대회로 격상시키려고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p 문화예술에서 문예진흥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감 되는 예산은 생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비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감하는 게 있고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9p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충주시립도서관 건립비로 4억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도서관사업비가 80억입니다. 기 확보된 것이 75억 7,440만원이고 내년도에 준공하려면 부족액이 4억 2,56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확실히 돼야만 내년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유통관련업 자료관리하는데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1대분이 계상됐습니다. 국장님방에 필요한 탁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문화시설비에 문화재시설에 수해복구 성립전집행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보조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선집행을 하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3,142만 4,000원이 되겠고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보조내시 자료에 의해서 중원고구려비 누각과 단오사 사찰에 대한 방연제 도포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p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배드민턴팀 선수급여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도 역시 재원대체비 직장조정팀 봉급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도 도비재원대체비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원중학교 테니스장 기정 2,000만원 보수비로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족액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육업무용 컴퓨터 2대 280만원과 컬러프린트기 10만원, 육상선수 라커룸 물품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에 따른 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p 경상예산 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품관리 창고 칸막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 수정예산 이런 게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46p 지방문예회관(소공연장)건립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이전예산이 총사업비가 45억인데 당초예산에는 ‘03년도부터 금년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45억 중에서 2004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20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10억 6,679만 2,000원으로 관급자재와 건축기성금분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억 9,320만 8,000원이 되고 2005년도에 다시 확보를 15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시비 5억이 됐습니다. 2005년도분에 대해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2006년도 계획에는 당초예산에 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문과학센터 건립입니다. 천문과학센터 건립은 2005년도에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분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기금 5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비 2억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계획을 3억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비 2억 5,000만원을 받고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축구장 조성은 총사업비 47억으로 계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을 곧 조치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2004년분에 확보된 것이 12억 4,000만원입니다. 전액 다 집행하지 않았고 2005년도에 다시 3억이 확보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13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계속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p 충주문학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관 조성사업은 1,742㎡의 면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관이 준공된 후에 이전을 하고 난 후 사업이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중원고구려비 정비가 나눠서 있습니다. 고구려비 정비부분에 먼저 7억 4,600만원이 2005년도 예산 현재 상황입니다. 토지보상이 감정가를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3필지를 감정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인이 전혀 수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회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원고구려비 정비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 사유지가 총 20필지입니다. 국유지가 총 48필지에서 68필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데 총 면적이 5만 4,627㎡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구려비사적지 토지매입비, 지방도 520호선 선형변경 등도 다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산성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9,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내용입니다. 현재 발굴에 대한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있고 용역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은 오기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월액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비 9,500만원, 시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택견수련생생활관 건립비는 총 부대비 포함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지선정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전액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목조문화재방연제도포사업은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이월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00만원이 되겠고 국비 450만원, 도비 225만원, 시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열사 안내판 재정비 사업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간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안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전에 협의한 결과 문화재청 측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 누각이 되는 누각식으로 해서 고건축 양식으로 충열사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회신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구려비 사적지 토지매입과 선형변경 관계는 앞에와 연결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금대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은 현재 현상변경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회신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적공원 및 고구려마을 조성비로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고구려비 주변에 사적공원을 지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고구려비 주변과 중앙탑 주변, 누암리 고분군 주변, 창동마애불 쇠꼬지 주변, 소태에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주변 5개소를 사적공원으로 지정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관계로 이것을 다시 묶는다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역사교육관 실시설계 추진 용역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산봉수 시 발굴조사도 지금 현재 조사기간이 상당한 업무폭주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대상 기관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중에 누락된 부분 제3회 추경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등 176p 문화체육관 소관 국고 문호재보수 정비 3건이 있습니다. 중원탑평리 7층석탑과 조동리 지석묘 정비사업, 장미산성 발굴사업 이것은 2003년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원탑평리 7층석탑은 실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조동리 지석묘 정비는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장미산성은 발굴조사 하는 내용,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비 반환금도 역시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전산체점 프로그램 개발 1식 2,000만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굉장히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채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채점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올림픽 경기장에서 체조경기를 할 때 즉석에서 점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상의 격상에 맞으려면 그정도는 갖춰야만 공정성과 정확한 채점이라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창작활동 및 행사지원비는 재원대체분으로 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 해주셔야죠.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p 박물관 2005년도 예산 총액은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시설비에서 총 2,169만원을 감한 3억 3,3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350만원 감 내용은 청사관리원 일용직 2명 중 1명이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선사유적박물관 전기사용료로 금년도 3월 4일부터.

감 된 것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소,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김대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보충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국악 지원이 매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는 문화예술활동이라는 게 한번하고 끝나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심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교 학생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생이 들어와서 새로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도 제정되면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면서 창작활동도 같이 아울러질 수 있는 기본을 닦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한 10여 년을 호라스밴드를 관리했었습니다. 악대를 창설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하는 데 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10년동안을 하다하다 안돼서 결국은 해체를 해버리고 말았는데 악기가 혼자 다루는 것 같으면 오래가는데 중등부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년, 1학년이 같이 합니다,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는 대개 보면 4, 5, 6학년에서 하는데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서로 취향이 달라서 악기가 견뎌내질 못해요. 매년 보수를 하고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지금 각 학교에서 과거에 밴드를 조성했다가 전부 해체를 시켰던 것인데, 계속해서 할 사업인지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원중학교 추경에 테니스장 보수비로 증액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설을 하면서 그 액수를 증액한 것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네요.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한 코트인데, 1식인데?

기본 바탕부터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더 추가로….

테스장 1면 하는데 3,000만원이면 사고도 남을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도비재원대체가 되고 95쪽에도 조정팀 봉급재원대체가 도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도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체육성적우수팀을 지원해 주는데 우수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직장경기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원 목적대로 지금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심이 가서 말씀드려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 때 우리 충주시에서 조정팀하고 배드민턴팀이 충북 도대표로 나갔었습니다. 조정은 금메달을 땄고요, 배드민턴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일단 들어온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한다면 자체가 봉급재원대체거든요. 그렇다면 보상하고 성격이.

인건비 지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 뜻이 맞아요. 우수팀의 보상적인 차원으로 한다면 예산성격이 맞는데 예산서 자체는 봉급을 재원대체해 주는 것이거든요.

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짜져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상금쪽으로.

물론 보상금인데 어떤 체육성적 우수팀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냐, 어차피 보수는 기존 나가는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이 지난번에 3위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처음 창단될 때는 상당히 배드민턴부가 활동도 많이 하고 성적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성적이 좋은가요? 실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수들 수준이 전국규모로 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많이 육성을 해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후보선수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선수선발비를 좀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해서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현재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강을 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직장부로 배드민턴을 갖고 있는 시군.

우리 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밖에 없죠? 이 정도인데, 우리 시가 겨우 가서 3등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거죠.

그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전국대회?

예, 전국대회에 도대표로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이런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적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배드민턴 선수 산재보험료가 전액 감이 됐거든요, 120만원. 이 산재보험료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다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전액 감인데.

산재사건이 올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산재가 되든 안 되든 사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것 따로 주시고 또 직장조정팀에서는 산재보험료가 그대로 집행이 된 것 같고 이 내용으로 봐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보험료를 사실 여태까지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258쪽 명시이월사업비 충열사안내판 재정비, 이것을 추진하려다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못하셨다 그러는데 명년도에는 당초예산에도 따로 계상이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어서 다시, 금년도 올렸던 것을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소요예산을 파악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라고요? 내년에는 좀 완벽히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p 민간행사보조위탁 보면 작년에 7억 8,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올해 2억 3,000만원이 추가돼서 10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전부 37건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231p 내년도 당초예산, 2006년도 당초예산. 작년도에 7억 8,000만원 가지고 하던 게 올해 2억 3,000만원이 추가돼서 10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전부 37건입니다. 보면 전국단위행사가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마라톤대회가 5건에서 1억이 있는데 우선 마라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이 좀 많습니다. 우리 충주가 마라톤이 수안보, 앙성, 탄금호, 고구려새길, 호반해서 전부 5건에 1억이면 한 건 당 2,000만원꼴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충주에서 마라톤대회가 잔잔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동아마라톤 조선일보에서 하는 조선마라톤 춘천에서 하는 것 그런 것하고 성격이 달라서 잔잔하게 건수만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여기에서 기록을 경신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마라톤의 대들보를 배출해 내는 이런 대회도 아니고 그냥 행사비를 없애기 위한 행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보면 또 뒤에 지방언론사가 한 건씩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시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서 충주호 마라톤을 전국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마라톤으로 키우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적어도 충주에서 하는 마라톤에 한번 갔다오면 그래도 마라톤의 명선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대회로 발전을 시키려면 잔잔한 여러건을 통합시킨다든지 해서 충주대회를 명대회로 만들어서 조선일보에서 하는 춘천마라톤 대회 같은 데는 보통 3, 4만씩 모인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주도 대회만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대회를 좀 줄여서라도 사전에 주최측하고 협의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더라도 충주마라톤을 명성있는 마라톤으로 개편하실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최의 대개가 언론사가 돼서 홍보쪽의 언론사만큼 홍보효과를 거두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데는 언론사가 주최를 해야만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해타산도 따져가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서 하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게 우리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사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더 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래도 마라톤대회가 이렇게 열림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엘리트체육이라기 보다는 생활체육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대회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대회규모를 키우는 문제는 언론사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배경이 언론사가 다 한 개 회사씩 있다라면 언론사가 공동체로 개최해서 마라톤대회를 한번을 하고 아주 권위있는 대회로 키우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언론사별로 자기네가 다 공동으로, 언론사 5개 회사면 5개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충주마라톤을 살리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방법은 연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해서 충주마라톤을 명성있게 만드는데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잔잔하게 5번 하는 것이 충주지역경제에 크게 도움도 안 될뿐더러 충주마라톤을 명성있게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안보나 앙성은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지역 축제 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3개사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각 언론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 좀 한번 해보시죠.

예.

그리고 231p 문광부장관 전국태권도대회 2억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국태권도 대회가 충주에서 몇 번이나 했나요?

두 번을 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그러면 출전선수가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도 초등부했는데 잘아시지만 아이들이 오면 어머니들, 부모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고태권도대회를 할 것인데 중고는 특히 더 인원이 많을 수 있는 게 이것은 대학진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각 시군에서 전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협회측에서 잠정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회가 성황리에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2억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선수들이 와서 많이 며칠씩 묵어가면서 해서 충주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보조는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떨어지는 게 크게 많이 없다고 하면 그냥 우리 시 예산만 따먹고 가는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태권도대회는 선수만 4,500명이고 임원이 1,500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10박 11일 동안 행사를 합니다. 태권도 대회는요.

그렇게 행사기간은 10박 11일인데 실질적으로 와서 여기서 투숙을 하면서 먹고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서 다 머무르게 되는데 그동안 숙소나 음식점이 상당히 성황을 이루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대회 유치지원 5,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에 쓰는거죠?

이것은 풀 성격으로 수시로 대회에 참여할 때 성격에 따라서 지원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예비비로 세워놓는 것이군요. 도대회, 전국대회 쓰기 위해서?

예,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이 행사가 끝날 때마다 우리 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것을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내서 연말에 통계를 내서 10억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50억이 떨어졌는지 30억이 떨어졌는지 대충 그래도 데이터가 나오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결정을 할 때 먼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치르고 나서도 자체평가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소명에서 문화의거리 홍보간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거리 조성은 아직 그렇게 심한 말로 볼 게 없는데 전광판을 하게 되면 전광판보고 들어갔다가 볼 게 없어서 허탈하면 더 문제되지 않을까요? 문화의거리라는 게 서울 인사동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야 되지, 간판만 거창하게 해서 될 일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잘못 전광판이나 간판을 무학시장 이런 간판처럼 달았다가 괜히 소방차 진입이나 가로막고 이러면 예산 투입대비 어려운 점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1주년 기념행사 때 만든 팜플렛입니다. 뒷면에 보면 문화의거리를 선포한 구역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간판 설치할 장소를 빨간점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문화의거리가 어딘지를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오며가며 볼 수 있는 표시도 되고 지역상인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문화의거리 선포해 놓고 뭘 제대로 알렸느냐, 어디 간판 하나 제대로 붙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요소인 거리구역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유도를 할 겁니다. 또 문화의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문화의거리 활성화가 되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의거리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뭐가 이루어질 계획인지, 문화의거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소, 박물관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466p 체험관광지 확대지정 용역비로써 2억 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2억 100만원은 2차분 체험관광지 계획이 면적으로 봐서 31,633평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인데 총사업비가 67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대한 3%가 2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용역비 2억 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차질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p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요구액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퇴직금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전문직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통역안내원 일용인부를 사역시켰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줄곧 근무해온 세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6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충주관광마케팅 홍보에 대한 활동지원비가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 관광홍보대사가 있는데 그분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비 327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11월하고 12월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때 13만 8,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0p 재료비입니다. 우륵당 연못정비 경정예산인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앙탑 파고라 방수처리 경정 감 42만원을 했습니다. 체험관광지에 파고라를 방수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로 파고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 완료가 됐고 재료비로 세운 420만원 남은 예산인데 이것은 지난번 무술축제 때 우륵당 옆에 있는 연못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정비하느라 저희 예산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륵당 연못정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13만 1,000원이요. 다음 156p 시설비로 수안보종합휴양지조성 토지매입비 1억 3,800만원을 감하고 같은 사업으로 시설비로써 배수로하고 조경할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수안보 조성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인근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었는데 암반이 나와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기가 불가해서 감시키고 대신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감해서 온천광장의 시설비로 산책로와 조경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업인데 앙성온천광장 토지매입하는데 농수산부 소관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지 않아도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땅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한 대, 사무용의자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관광과가 문화관광과로 있다가 지난 1월에 과가 분과되면서 관광과가 따로 나왔는데 그때 쓰던 집기를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의자가 변변치 못해서 의자도 새로 사고 사무용기구로써 컴퓨터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p 먼저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02～2007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2004년도까지 5억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비로 4억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비로 용역비로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세계무술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2004년도까지 69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토지매입을 하는데 17억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 금년에도 1억 5,200만원을 집행하는데 문화재시굴조사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는 테마공원 부지성토 작업을 하고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부터는 무술박물관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9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아직 용역비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22일 호암지수경분수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을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국비, 도비, 시비해서 내년도에도 7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택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계획으로 살미면에 있는 최화물고택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사업승인을 해주셨는데 고택을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새로 현대식으로 꾸며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도비 6,400만원이 되겠는데 앞으로 설계를 하고 선상변경허가를 하는 절차가 남아서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p 건강진흥에 여비로써 국외여비, 민간해외여비가 세계무술탐방여비로 1,500만원, 무술테마파크조성 견학여비로 679만 6,000원, 민간해외여비로 무술테마파크조성 견학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3회 추경 때 감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회 추경 154p가 되겠는데 감 요구할 사항이 아닌데 감을 요구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장, 이종갑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서 153p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퇴직금이 660만원 올아온 게 있는데요, 외국어 통역안내원 일시사역인부임에도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사역결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3년간 계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요. 전부 8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하다 관둔 사람도 있고 해서 퇴직금 대상이 안 되는데 세 사람은 3년간 계속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 매월 일정액의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예, 나갑니다.

추경수정예산 방금도 말씀이 있었는데 22p 세계무술탐방여비하고 무술테마파크조성 견학여비, 민간인해외여비 무술테마파크 조성 견학 증 해서 전부 2,679만원인데 예산이 12월 22일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럼 연말에 해외를 나가신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집행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됐다고요?

예,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차각을 일으키고 3회 추경 예산 때 감요구를 해서 다시 살리는 예산이 됐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은 놔뒀으면 불용처리 되는 것인데 감요구를 착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p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90만원, 시설비로 탐방로 정비 경정 증 1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p 폐기물관리 인건비입니다. 재활용선별 인부임 부족액 610만원, 일반운영비로 차량선박비 부족액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대책 보상금 증액 부족액 2,000만원,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대행금 증 1억 6,000만원 부족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달천 관산마을 인도설치 편입용지 보상 경정 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신청지역 탈락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 증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류면 월은마을 마을회관 및 저온저장고 3억원과 이류면 소용마을 저온저장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 4개마을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경정 증 8,000만원과 참샘골 청정지구 지하수 시범포설치 경정 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칠금동 다기능복지회관 건립예산으로 섰었는데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움에 있어서 이렇게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매립장 사무용 책상 460만원, 클린에너지파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과목경정 1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p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충주 클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이었던 것을 2008년도까지 보면서 사업비는 255억,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남에 따라 총 153억원 중에서 현재 113억원이 확보됐습니다. 45억 부족된 것은 내년도에 한 30억 9,1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도까지 하면서 당초 50억에서 28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부족액은 2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59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봉방동일대지역 악취조사 검사수수료 1식 1,45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현재 시설개선권고기간이 내년도 2월에 완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비내섬자연생태학습조성지사업 3,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1식 2억원, 입지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마을과 주변지역 주민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산마을인도설치 편입용지 보상 1식 1억 4,000만원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달천관산마을앞 인도설치 1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보상가가 협의지연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매립)주변마을 주민지원 1식 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칠금 4개마을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8,000만원과 참샘골 청정지구 지하수 시범포설치 1식 2,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신청지역 주민숙원사업 1식 4억원과 입지마을직접지원사업 9억원, 소각시설 이류면 주민숙원사업 11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보상가 협의라든가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p 환경과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댐주변지원사업 달천 관산마을 인도설치 감 2억원을 시켰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 주민숙원지원사업 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248쪽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하고 호암생태공원조성사업 여기서 시비가 각각 얼마씩 됩니까? 2007년도에 확보해야 될 게. 전부다 시비입니까?

제가 그 재원 관계는 뽑아보질 않았는데 시비 부족액이 많거든요. 70%가 시비인데 그것은 재원을 뽑아보질 않았습니다. 회기 끝나기 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과장님 견해로 지금 충주시 예산에서 클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이나 생태공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지. 88억은 다 이번에 선건가요? 2006년도 계획에?

안 섰습니다.

안 섰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은?

호암생태공원사업은 2007년도까지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클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사실 많이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기채나 다른 계획은 없고요?

이것에 따라서 30억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105p 시설비 탐방로 정비 경정 증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당초 금제지구 시청옆 탐방로 정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금제지구 어디요?

늪지요, 시청옆.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늪지가 있거든요.

탄금대.

아니요, 시청 옆이요.

아, 저수지?

예,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탐방로를 정비하면 땅 값이 떨어진다고 좀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우리는 이 사업 안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암지 내 생태공원 조성 된 지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촌사람들인가 보군요.

글쎄요, 이거 설치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주민들 생각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소유지는 우리 충주시 소유로 돼 있는 건가요?

예.

108p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대책보상금인데 이것은 킬로당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까?

세부적으로 보상금을 100원씩 드리는데 톤당, 9월 말에 1,665톤을 했거든요. 1억 5,900만원이 나갔는데 한 2,000만원 부족됩니다,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촌폐비닐이 1,665톤 수거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농사짓는데 투입된 비닐 총 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몇 %나 수거가 되는 식인가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것을 해서….

그런 것 데이터 나온 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칠금 4개마을 경로단에 건강기구를 다기능회관 부지 관계로 그 예산을 이쪽으로 경정해서 세웠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이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요?

방법이 아니구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다기능복지센터 건립을 요구해서 예산 배정을 했었거든요,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건립의 목적 조건이 부지확보는 해당 동에서 하게 돼 있었어요. 칠금동에서 여러군데를 찾다보니까 도저히 부지확보는 어려우니까 어차피 환경시설 주변지역에서 오는 돈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어떤 것인지 1개소에 2,000만원어치씩 뭐를 들여놨는지 정해지긴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지고요, 그거 하면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놨거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문화회관은 당초 3억 1,290여 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 940여 만원이 생겨서 감해서 3억 350여 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 집행잔액 1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등 4가지 590만원 감,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잔액 25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89만원 감액된 1억 6,1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용인부임 34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22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출여성구호비 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2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23p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135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113만원, 자산취득비 스팀 다리미 30만원 감하고 디지털 카메라 30만원 증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지난번에 관장님,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배정이 됐다고 하는 내용은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기술교육강사 수당이 한 1,000만원씩 남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꽃꽂이하고 영어 과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것하고 대체하다보니까 시간이 줄었습니다. 강사수당이 많이 감 됐습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관계로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스팀 다리미를 사시려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신다고 했는데 스팀 다리미비는 당초에 왜 사시려다 바꾸시는 거에요?

스팀 다리미가 당초에 고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전무가한테 고치다보니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하고 대신에 디지털 카메라가 고장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3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예, 요새는 많이 싸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연차수당이 누락됐습니다. 34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기요금 감 1,500만원, 개장지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소방정밀안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배전선로 적산적력계 설치 1식 300만원입니다. 수영장 키폰설치 1식 39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신설되면서 컴퓨터 7대를 들여놨는데 4대는 시청에 지불했고 3대는 외상으로 한 것을 이번에 세워서 갚기로 했습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보고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내일 수정예산안을 방금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어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수정안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내년에도 수영장을 개장 못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에도 그렇고….

잠깐만요! 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들이 수정안을 올렸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다 이 말씀이에요?

예,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한번….

그러면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렇다고 무한정 지연될,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가만히 앉아서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물론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답답한 심정에서 우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법 상으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자체를. 시설자체를 안 해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시설이 뭐냐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에 따른 작업이나 바닥평면 작업이나 수선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세워주셔야 되고 또 사용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원에.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2억 되는 것을 감정하게 되면 한 6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정수수료가. 그 감정수수료 자체도 빠졌고 그리고 거기 전산운영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소모성 경비는 안 해줘도 됩니다. 그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위탁을 해야되고 거기 복합프로그램에 따른 헬스기구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비들이 빠졌습니다. 그게 빠져서 내년에 위탁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는 지금 얼마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1억 5,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700만원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2억 7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5,000만원만 서고 아까 감정료라든지 전산운영시스템, 프로그램, 감정수수료, 수선비, 헬스기구 이런 게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어제부터 설명하실 때 사용료를 감정해서 감정가의 몇 %를 받으신다고.

5%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받게 돼 있는데 그게 강제규정이에요? 만약에.

예, 강제규정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읽어줘도…, 좋습니다. 어제 들었는데 강제규정이라면 어제 설명하실 때 연간 사용료를 3억 6,0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예, 3억 6,000만원…, 원래 10억 9,000만원입니다.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이라도 3억 6,000만원이라면 월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3억 6,000만원이니까 월 3,000만원 정도 되지만 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3억 6,000만원을 1년간 받는다면서요?

예.

그러면 월 3,000만원꼴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죠.

수익이 그렇게 난다고 보십니까? 위탁자는 수익이 나야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는. 그러면 어떤 그런 것을 따져보고 해야지, 강제규정으로 만약에 꼭 3억 6,000만원을 1년간 사용료로 회수해야 된다라면 그거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계속 방치합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들어올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강제조항이라면 말이 안돼죠.

말이 안 돼도 법은 법이니까, 저희들이 법은 법이니까 안 들어와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법을 우리 시 자체 법이에요? 조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용에 대한 위·수탁조례를 별도로 만들든가 하면 되지, 그것이 강제조항으로 딱 못이 박힌다면 말이 안되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거는 실현성이 없습니다. 1년에 3억 6,000만원씩 내고 누가 들어옵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수영장을 막말로 어떤식으로 하든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받으라고 돼 있으니까 받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요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거의 2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연료비 이런 것하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산을 우리가 당신네들이 낼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러면 차액이 한 1억 5,000만원 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 6,300만원인데 공공요금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차액이 1억 6,0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법대로만 하면 이거 절대 3억 6,000만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적자날 수도 있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3억 6,000만원을 내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해줄 것은 해주고 또 받은 건 받고 또 공공요금 같은 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해줄 부분은 해줘야 들어오지 그냥 공고해서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가 직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직영은 왜 못하는가는 행자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직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직원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운영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속해서 장애인들은 지난번에도 장애인들하고 같이 수영장을 올라갔었는데요,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수영장 안으로 입수하는 입수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입소시설이요? 장애인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입수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아! 들어올 수 있는 시설?

아니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시설이요. 처음부터 그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은 다음에 추경에 검토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은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직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할 일이 우선 체육관이 준공됐을 때 앞으로 활용도를 시장님까지 업무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까?

활용도요?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 모든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냐구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호암스포츠센터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명칭은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증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엊그제도 왔었는데 모든 것은 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만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까지 앞으로 활용도 결심을 받았느냐고요.

받으나 안 받으나 전체를 다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시민들은 전부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장님이 일을 잘못하는거죠. 나중에 뭐든 문제가 생기면 다 소장님이 뒤집어쓰는거지. 소장님이 준공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임대를 준다든지 임대료는 얼마 받는지, 법규정을 다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죠. 그것을 받아놓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고 이래야지, 현직 소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하면 나중에 홀딱 뒤집어쓰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조례를 다 개정했잖습니까! 그래서 단 한명이 오든, 지금 다섯 명 열 명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전부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 분도 사용하고 열두 분도 사용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받고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소장이 앞으로 그것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것을 시장님한테 다 결재를 받아서 대책을 하고 시장님이 결재를 안 시켜주면 시장책임이 되는거지, 관리소장 책임이 되는 게 아니지, 그것을 소장님이 해놓으셔야지, 그런 것을 안 해놓고 의회에 와서 자꾸 예산 요구만 하면 뭐해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시장님 결정….

수정에 예산 세우는 데 그런 조치를 다 일궈놓고 후속조치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앞으로 이게 문제가 터지면 관리소장이 전부 책임을 지는거죠, 그게. 그러니까 관리소장한테 책임이 없도록 하려면 모든 계획을 해서 시장님한테 앞으로 활용방안을 결심 받아놓고 그 결심에 의해서 추경예산도 올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도 올리고 올렸는데 안 해주는 건 시장님 책임이니까, 사업소장이 그것을 잘 해야지,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는 시장님 결정 받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2억 700만원 말씀하신 것 다, 예산에 관계된 것은 전부 보고드리고 다 받아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33만 4,000원 감 됐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100만원 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기기 구입비 감 104만 3,000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각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명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 소관 충주시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유치 외 17건에 대하여 15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 1건에 대하여 47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