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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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재무국 및 생활복지국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광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우종학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액은 145억3,334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액 304억9,539만원에 대비하여 약 52.3%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및 재건축 관련 용역비 등으로 약 37억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광고물 관련 정비사업비 등으로 약 20억원, 건축기술자문단운영 및 중대형 공사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8억원, 공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8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22억9,49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금년도 예산대비 38.6%가 감소한 107억4,003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는 금년도 예산대비 95.2%가 감소한 1,456만원, 기타경비는 14억8,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6년도 실천목표를 친환경적인 웰빙형 선진도시 건설로 정하고 첫째, 웰빙형 주거환경 조성 및 선진도시 건설 둘째, 친환경적 건강한 강남건설 셋째, 미래지향적인 선진 건축문화 구현 넷째,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웰빙 도시건설과 주민만족도 제고 및 주민편익증진을 실천목표로 선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대비 약 36% 감소한 36억9,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23억원,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 등을 위하여 5억원,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련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비로 5억6,000만원, 기타 경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대비 약 40% 감소한 19억9,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미래형 웰빙도시 건설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목표로 하여 테헤란로 제2지구 및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9억5,535만원과,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및 현수막 신청접수 탈부착 논스탑 서비스 등으로 2억3,136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5억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겠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약 33.5% 감소한 8억3,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4억2,477만원과,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및 특별검사원제 운영, 경상사업비 등으로 1억6,6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경비로 2억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면 자연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면적 확대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43.3% 감액한 80억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대폭 감액된 관계로 신규사업보다는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시설투자 사업으로 학여울 및 개포동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유지관리 시설투자사업으로 노후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사업 등 14건에 24억6,917만원, 공원, 마을마당,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산림병충해 방제 인건비 등으로 14억685만원, 노후공원 공원 조경 시설물, 가로녹지, 가로수, 가로화분 및 꽃묘식재 유지관리 등 보수 및 경비로 19억8,391만원,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관리업무의 전문관리 용역 등 4건에 민간위탁경비로 16억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과 순서없이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4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체비지가 한 52필지 되네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1문1답으로 진행할게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52필지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이 자료 맨 뒤에 또 1필지가 더 추가로 관리하도록 내려와서 53필지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3필지?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보면 무허가건물 신발생 방지단속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인원은 2명인데 2명 갖고 됩니까, 그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무허가건물 신발생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들이 그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발생 방지 및 단속 그 다음에 철거, 행정지도, 행정대집행 그러는데 이거 직접인건비가 2명인데 2명으로 가능하냐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신발생 생겼을 때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 당시에 쭉 해오던 정도로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20동이라는데 20동이 무슨 뜻이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런 것도 총괄 물량으로써 추정물량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추정물량을 20동으로 표현합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만희

유만희위원

물량자체를 20동으로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예산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추정했던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단속 철거한다 그러는데 작년도 2005년도 철거실적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는 신발생으로 별도는 없었고요 포이동 266번지 철거가 800평에 대해서 철거한 적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또 드리냐면 이 2명 가지고 철거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택과에 있는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이게 13명이 있다면 오히려 과는 다르지만 하는 업무나 역할을 이 구룡마을에 한정하지 말고 이 체비지도 사실은 작년에는 철거도 한 건도 없다고 그랬던 걸로 봐서 이것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일텐데 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각 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사한 업무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리거든요? 제 생각 어떻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어차피 과별로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책임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241쪽 주택과 소관인데요 구룡마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죠? 241쪽에 구룡마을 개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금년 12월 25일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풀리면 12월 26일부터는 제한고시가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위허가에 대해서 신청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될 수가 있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들어 올 수는 있는데 그 수용 및 확인여부와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대신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은 그 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 및 수시 그러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대책이 연말 전에는 곧 가시화 될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수준이랑 거의 같이 조금 많게 조금 뭐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예방단속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축소가 돼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일부 삭감이 되도 되는 건지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41쪽에 있는 구룡마을 관리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업무를 총칭 묶어 가지고 이렇게 13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 자료를 했습니다만 구룡마을 관리는 9명입니다. 그 중에 구룡마을은 24시간 붙박이 철야근무를 하고 있는 특수지역이고요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은 주간 근무시간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은 연중무휴로 3교대 근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사실 이 인원 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현재의 무허가 건물이 확산하지 않는 최소한의 관리수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이 개발행위제한구역이 풀리면 보다 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많이 다발될 농후가 깊지만 우리예산관계상 더 이상 사람을 늘리질 못하고 금년도 수준 정도로 하도록 이렇게 예산 우리 실링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일 이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더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올해 예방단속한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내년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측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아실텐테 이 예산이 반영이 꼭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도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 관리인 9명은 그대로 가고요 243쪽에 보면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라 해 가지고 5,542만원이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특수임,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게 끝났다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신청과 동시에 이렇게 남발이 되면 특수인부를 사 가지고 별도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5,500만원을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추가로 별도로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룡마을에 대해서 관리를 더 잘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철거용역비 5,500만원을 따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주택과에 사업설명서에 몇 가지 사업들 쭉 보니까 한 5가지 나와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가 모두 다 작년도 수준보다 상당히 예산자체가, 편성자체가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실링제에 어떤 제한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문제라든가 또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5개 사업이 전부 다 그런 상태에서 구룡마을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이것만 한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 사업이 전부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2006년도에 이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 제출한 안 내용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강남구청의 예산전체가 감편성안을 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했는데 가령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우리 감편성 하실 때도 불구하고 아주 적게 감안해 가지고 40억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여기보다 좀 더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주관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뿐만 아니라 재건축기술자문단운영 이런 경우도 일단 예산을 감편성 했다 하더라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자문단의 역할이 커지면 신축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주민 재건축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은 금년도 예산확보보다 한 18억이 줄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금액까지 잡으면 내년에 아마 주택단지에서 신청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서는 과연 소화가 다 될지 저희들도 조금 자신을 한다든지 그런 말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 금액 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산출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작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산출내역을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같은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있어서 지금 3,098만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건축과로 이관된 후 첫 아웃소싱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작년에

박창수위원

교통행정과의 업무로 있다가 건축과로 이관됐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이 정도의 예산으로다가 이 사업을 했던 건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한 것은 건축과에서 한 겁니다. 금년도에 한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금년도에 부설 주차장 점검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했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창수위원

금년 2005년도에는 어디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2005년도에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건축과에서. 그런데 왜 2005년도에 예산비교가 안돼 있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박창수위원

2005년도에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200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는 들어와서 점검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외에 다른 점검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라든지 특별검사제 운영하는 예산에서 조금 일부 금액을 절감을 해 가지고

박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요약을 할게요.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금년 2005년도부터 업무는 했는데 예산은 받은 바가 없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금년에 이 항목으로 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냐 그러고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산은, 예산은 우선 신규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단독주택에 보면 사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어떤 때는 또 청탁이라든가 부탁의 그런 전화도 받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겠는데 여기에 옥내 30대 이상 방범설비 점검은 뭡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것은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CCTV 설치대상 주차장에 대한 점검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옥내에 30대 이상 주차장이 되어 있을 때는 CCTV가 의무화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박창수위원

의무화 되어 있는지, 시설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을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점검을 동사무소에서 했었죠? 그 동안에는. 그랬다가 건축과로 넘어간 것이 그럼 2005년도부터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4년 말에 넘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업무 시작한 것은 금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세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적발하기도 좋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왜 이걸 구청 건축과에서 떠안아 가지고 이것을 민간한테 줄려고 하는 거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업무는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신뢰감의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검업무는 기본적으로 민간인들로 하여금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모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도 다른 점검들하고 형평성 원칙도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해 가지고 적발 보고해 주고 구청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적발하기도 좋고 오히려 더 상세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민간인들이 하면 오히려 나름대로 더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물론 일부 어떤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부 건축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동사무소로 위임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동에는 기술직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박창수위원

적발하는데 무슨 기술직이 필요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도면을 보고 나가서 현장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데 일부 건축기술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민원도 좀 있었고

박창수위원

그럼 요약을 합시다. 2005년도는 적발을 민간한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했던 거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2005년도에도 민간인들이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민간인한테. 그럼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 예산도 지금 정확히, 이 정도 금액은 됩니다.

박창수위원

3,000만원 정도로. 그리고 여기 그러면 12만3,962원이 월 단가가 있는데 1일 단가죠, 이것이?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박창수위원

1일 단가는 어느 기준으로 한 겁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 단가로 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금년 2005년도에도 이 정도 단가로 인원도 10명으로 해 가지고 했단 말이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박창수위원

10명씩 이것이 적발하는데 10명씩 필요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점검을 할려면 강남에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만동 이상을 점검을 할려면 이것도 사실은 모자라고 저희들이 이걸 한꺼번에 또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건축물을 금년도 나가서 점검하고 내년도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실효성도 그렇고 또 점검을 받는 당사자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일정비율씩 전체 건축물의 10%도 안됩니다. 몇 % 정도씩만 교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적발되면 일단 행정명령이 나가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1차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본 용도대로 써라. 그래 갖고 안했을 때 벌금이 나가게 되고 또 안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로다가 등재를 시키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박창수위원

등재 시켰을 때 어떤 불이익은 뭡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기가 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불법건축물로 찍히면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이라든가 다른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제재는 알고 있는데 이 저희 일원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불법 주차장으로 했던 것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세를 주었어요. 상가로 세를 주다보니까 이것이 거기에 권리금 붙고 뭐 하고 해 가지고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주인 입장에서는 빼줄 수도 없고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가지고서 적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법 건축물인줄 알면서도 그냥 그러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불법 건축물로 등재하는 것도 물론 좋고 그 사람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어떤 제재를 준다 하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더 강경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기할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할 때까지 불법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시정이 될 때까지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학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외부에 나타나지 않은 어려운 업무고 항상 부상까지 감수하는 힘든 업무인 것은 알고 있으나 작년에 올초죠. 올초에 구룡마을에 집단 단속을 했는데 그 철거한 내역과 그 다음에 철거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서도 2∼3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 원상복구 된 것이 2가구 빼 놓고는 다시 다 원상복구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찰병력, 소방병력까지 1,000여명을 동원해서 철거한 그 작업이, 소요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단속을 안 했으면 모를까 하고 나서의 사후관리가 안돼서 다시 원상 복원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행정 강제작용을 무력화시키는 오히려 솜방망이식의 인식을 심어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올초에 집행한 하나 하나씩 한 것 말고 집단으로 집행한 그내역의 소요예산과 철거세대 그 다음에 사후관리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홍영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했듯이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외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2004년부터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준비를 하다가 월동기다 그 다음 기타 뭐 경찰병력 협조관계의 시차가 맞지 않고 해 가지고 하다가 금년 5월 30일날 아침부터 해 가지고 13군데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동원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철거한 이후에 붙박이 철거한 지역에 특수용역을 계속 근무를 시켜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나 구 예산확보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미흡해 가지고 다시금 재발생 되었습니다. 재발생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형사고발을 다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고 형사고발 한 이후에 다시금 철거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기타 협조하는 부서의 경찰병력 거기의 내부 사정상 금년에는 다른 곳 포이동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구룡마을을 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조율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단 지난 11월말에 포이동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해동이 되면 다시 강제집행을 하고 여기에는 집행한 이후에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된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재발생 돼 가지고 철거하는 것보다 못하다 했는데 일단 구청에서 철거를 했다는 의지와 그 다음에 재발생된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 집단의 힘을 빌려 가지고 저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소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우리가 구청에서 미온적이기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특수한 지역의 사항이었다는 것을 하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철거한 지역에는 진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특별히 사후관리 하는 방안을, 붙박이 하는 방안을 특별히 방안해서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

담당과장의 솔직한 역부족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관에서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집단행동이 관에서 정리하기 역부족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참 힘든 지역인 것은 알아요. 그러면 12월 25일까지 정리해서 이제 우리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제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렇다면 그들의 반발이 더 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안하면 모를까 한 번 하면 아,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결과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를 그렇게 갖게끔 해 주는 그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제언상, 제언 정도로 오히려 방법에 개선을 요구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9쪽의 건축기술자 자문단 운영과 263쪽에 특별검사원제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기술자문단은 저희들 구에서 건축허가라든가 준공 또 관련 진행과정상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민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특별검사원 제도는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들에 대해서 좀 불법행위가 아무래도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확인을 했더라도 다시 제3의 건축사가 객관적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특별검사원제라고 그러면 급여 지불과 예산확보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임사무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위임사무는 아니고요, 고유사무입니다. 구 고유사무입니다.

홍영선위원

구 고유사무인데 무슨 서울시에서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어느 구는 또 안하고 어느 구는, 이런 원칙을 달리 하면 그 어떤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서울시 전체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25개 구가 같이 일괄적으로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특별검사원, 제3의 건축사 이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매년 초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영선위원

2005년도 올해는 그럼 몇 분이 하셨나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전체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확보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특별검사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특별검사원과 건축기술자문단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건축기술자문단은 우리구 건축, 우수 건축사회에 속한 이런데 그럼 동명기술단 하고는 전혀 업무상에도 관계가 없겠네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동명기술단의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각목 442쪽에 있는 것이 맞나요? 동명기술단의 사업인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단 240쪽의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에 거기에 편성안이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타 구와 달라 가지고 재건축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9만6,000여 가구 중에서 50%가 지금 20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민원이 항상 많기 때문에 기술자문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기술자문단이 거기 대상업무를 보면 건축심의, 건축허가, 설계변경, 용도변경 포함해서 기술자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서면질문 때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5년도에 설계 변경한 건축물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민간인 건물만 관리를 하나요? 우리 구 자체 건물도 기술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나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일단은 민간건물, 민간건물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우리구 건물에 대해서는 자문을 안하나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과정을 많이 거쳐서 실수가 없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실수 없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이제부터인데 며칠 전에 우리가 역삼청소년수련관을 갔었습니다. 거기 지하는 애당초 수영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지어진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차장과 수영장, 옥상과 그러니까 천정과 단열처리 등 제반설계 잘못이든지 시공잘못이든지 구별이 지금 안갑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 결로현상 등등으로 해서 아주 엉망이고 사고의 위험까지 있어서 지금 예산을 3억 이상 확보해서 다시 재시공을 들어갑니다. 보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구의 건물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간 건물인데 그 건물을 자체적인 것 건물도 제대로 기술자문을 제대로 못하면서 민간인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건물들은 그 동안에 설계시공, 감리를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행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문화회관이라든가 일부 이런 대형 건물들이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건 일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수행하는 걸로 해서 10월, 금년 9월에서 10월경에 저희들이 건축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기술자문단 운영에서는 주로 어떤 시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든가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절차라든가 또 법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 절차, 법적 요건 그 다음에 민원이일어났으면 민원에 대한 확인, 객관적인 중재라든가 민간인 입장에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중재한다든가 하는 그 허가가 일어나서 준공까지의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고 지도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업무, 말씀하시는 시공관리 이 부분은 또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건축주가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건축주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건축주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국토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문을 해 주고 있고요.

홍영선위원

그러면 구유건물이므로 그 건축주는 강남구청이 되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강남구에서 가장 그런 쪽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그 건물이 구유건물이 아니라 일반사유 건물일 때 2년이 채 경과되지도 않았는데도 큰 거액을 들여서 재보수를 해야 될 정도의 입장이라면 어떤 처벌과 어떤 규명과정이 필요하며 향후 어떤 방법으로 처리됐으면 온당하겠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글쎄 제가 지금 수련원 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영선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요. 2년이 채 되지도 않은 건물을 3억 이상의 큰 돈을 들여서 할 정도로 설계시공 문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일단은 공사를 할 때에는요 시공업자가 하자보증서를 끊어오기 때문에 뭐 하자의 범위가 경미한지 어떤지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시를 내려가지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될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우리 구비로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위험 거기에 출입하는 민원인들한테 그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구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겠네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구상 범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범위를 어떻게 조치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구상보다는 하자보수를 시키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이용건 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 현수막 탈부착하는 그 거치대요. 거치대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게 동사무소에서 전량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그 거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15일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한 번 계속 연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 15일이면 떨어지는 겁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15일 해가지고 한번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15일에 한 번 하고 또 교체하는 겁니까? 계속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다음에 다시 또 추첨에 의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추첨에 의해서. 그런데 그럼 하나가 계속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가?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하나가 계속 붙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건 도시계획과장께서 확실하게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대부분 15일 게첨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추첨을 해서 그 추첨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한 군데 계속 설치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거치대에, 거치대에다 그곳에는 우리가 광목으로 한 프린트로 한 거 그것만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까? 또 이 형광물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도 부착할 수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의 게시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 야광, 야광도 가능하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 현수막 자체가 형광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료로 쓴 것은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인데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모 피자 선전물이 365일 계속 붙어 있어, 피자. 그런데 그건 뭐 관리하시는 분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물론 관내가 우리 구 관내일 것 같은데 개포4동? 양재대로 상에 가보면 피자 무슨 피자회사 게 계속 고정물로 붙어 있어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여기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100% 되지 않아서 다 완전하게 안돼서 그 부분은 제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참고를 해서 들어보자면 그 내용이 여기는 현수막 게시대가 4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부채납한 현수막 게시대가 있답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그런 것 못 봤는데요 그런 케이스는

강빈

김강빈위원

회사에서 기부채납된 거?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한 게시대에 그 피자회사에서 365일 게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부여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회사면 어느 회사든지 가능한 거예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건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게 그 현수막 게시대는 아무 데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때에 설치하는데 그때 마침 추가로 필요한 위치에 그 기부채납자가 하겠다는 의사를 제안했을 때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그러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주관적인 "아, 저건 참 주관적이다" 라는 것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주도해서 관리하는 것에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공원이 여기 보면 61개소가 관내에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다 표기하셨고 어린이전용 놀이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기 13세 이하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원 그것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어린이들이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원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꽤 오래 전에는 모 공원에는 푯말이 "여기는 어린이 전용공원입니다. 성인들이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푯말이 써 있었는데요, 한 10여년 전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린이

강빈

김강빈위원

있었을 텐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과거에 어린이 그 시설물 중에서 성인이 이용했을 때 어떤 위해요소가 있는 그런 공원에 한해서 일부 뭐 허용돼 있는 사례가 있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저기 보아온 것은 간판에는 틀림없이 그런 게 있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거기 지금 모래교체 여기 또 공원녹지과에서 모래교체 제설을 하는데 어린이공원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위생 문제점이 되는 것이 모래라고요. 그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래교체에 저는 모래교체하는 것을 작년에 한번 봤거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반도 안 갈아, 반도 안 갈아. 가운데만 이렇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만 갈아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사실 거기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과장님한테 나중에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 모래교체는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다른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은 페인트하고 안 한 것은 금방 완연하게 나타나는데 모래는 그 속에 있는 모래와 다른 모래와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더러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래라고 하거든요. 교체할 때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이런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데 이렇게 돈만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다음 또 질의를 하는 거고요. 강변오솔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현장방문 했었는데 오솔길 산책로가 있는 것은 사실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평균적으로 폭 그러니까 둑방에서 내려온 끝과 도로상가에 그러니까 인도를 뺀 나머지 폭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평균 10ｍ고 좁은 데는 한 6ｍ, 넓은 데는 한 13ｍ해서 평균 10ｍ 정도 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이것은 사실 구정질문에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만났으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이 양재천에 대해서 오솔길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좁아서 안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오솔길은 더 좁아, 폭이, 양재천 전체적인 폭보다. 우리 도곡2동 쪽에 굉장히 넓다고요. 내가 현장방문한 이것보다 훨씬 넓고 오솔길을 만들어야 될 환경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데도 그때는 "좁아서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물론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오솔길 하는 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형평에서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이야기해 보시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양재천 오솔길을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제가 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강빈

김강빈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마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강빈

김강빈위원

양재천 저기 메타세콰이어 심어진 도로 있잖아요? 그거 둑방 위에 길 있잖아요? 그럼 둑방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하고 사이 길 중에서 나무 심어진 사이에 오솔길을 내가 걷고 싶은 거리를 한번 하자고 제의한 적 있었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양재천 이면도로인 메타세콰이어 서 있는 길이 기존 수목이 울창해 가지고 거기를 산책하는 그 쪽이 뭐 차량만 통행했지 사람이 그렇게 거기가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이라는 좋은 조경이나 또 혹은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면 떨어지는 데서 보도 사이 거기까지가 폭이 거기에도 좁은 데는 몇 m 되고 넓은 데는 꽤 넓습니다. 한 5ｍ에서 8ｍ 정도 되는데 거기 수목이 아주 울창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그런 오솔길을 최소한도 내주려면 한 2ｍ 폭 정도는 내줘야지 현재 통행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데 그것을 내줬을 때에는 그곳의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훼손될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현장방문 간 여기 청담동 오솔길인가요? 어디죠, 그게? 청담동 및 압구정동 여기 써있어, 청담동 및 압구정동이라고. 거기 봤을 때 더 나무가 많았어요, 양재천보다. 하여튼간에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할 때에는 객관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이건 좀 그렇다, 의심이 간다, 의문이 간다 라는 쪽의 사업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것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가능한 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또 이용 구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어린이공원 그 시설에 지금 모래 교체시기 그것에 대해서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그냥 민원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지침이 서울시나 우리 구 자체에서 뭐 몇 년이나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이제 요즘 뭐 개선충 때문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공원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한 2, 3년 주기에 한 번씩 이제 금년도에도 한 20개소를 4,000만원 들여서 예산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했는데 2 내지 3년 주기로 1회씩 교체를 해서 어떤 개선충이라든지 모래로 인한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네. 바로 건강에 직결됐다고 지금 발표들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준비한 질의가 따로 있는데 지금 우선 공원녹지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구정2동 505번지에서 청담1동 147번지 일원에 말하자면 청담중학교 앞에서부터 청수골 나루터 부근에 공사 진행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10월달에 갑자기 이뤄진 사업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긴 설명 마시고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9월 초에 시작이 돼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시작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제 용역을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시행한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9월에 용역을 시행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2005년 예산사업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예산에 안 들어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에 안 들어 있는 사업을 어떻게 용역발주 합니까? 그 의미가 뭐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 있는 사업을 강남구청에서 시행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원칙은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 요구도 있고 구의 필요에 의해서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주민들 요구하고요 필요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예산편성 되지 않은 것을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하실 생각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네요. 왜 의회가 존재합니까?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강남구청 건축과장님이 책임지실 일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공원녹지과장님이 혼자 이걸 용역을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마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한들 공원녹지과장님 혼자서 용역발주 하셨을 리가 없다고요. 이것은 강남구청 정책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그럼 이 예산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지금 5억1,866만3,000원으로 우선 올라왔고 현재 공정이 30%가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돈이죠? 의회에서 확보돼서 의결된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 어디서 나왔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5억1,800만원은 내년도 2006년도 회계에 반영할 예산안을 올리는 예산이고요.

윤정희위원

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발주된 3억9,500만원은

윤정희위원

3억9,500만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제 우리구에서 이제 집행잔액을 가지고 발주한 공사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집행잔액이냐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지금 데이터 줄 수 있습니까? 이 집행잔액 3억9,5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 잔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디서 나온 3억9,500만원 나왔는지 그거 좀 집행잔액 좀 주시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지출은 얼마나 됐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비는 한 푼도 지출 안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공사비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저렇게 와서 공사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발주만 된 거지요. 계약해서 발주가 되고 준공이 돼야지 공사비는 지급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공사비가 몇 % 진척이 되면 얼마 주고 몇 % 진척되면 얼마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기성할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성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한 푼도 안 줬다. 계약금도 안 줬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안 줬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런 걸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압구정2동에서부터 청담1동에 걸친 사업인데요. 그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신사동 오셔서 제가 분명히 어느 때라고는 기억을 못하는데 신사동부터 강변을 끼고 압구정로로 돌아서 청담으로 해 가지고 탄천개발 할 때 이쪽에 어디 삼성동 어디까지를 쭉 돌아서 녹지축을 이루면 참 아름다운 강남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신사동 쪽에는 이 오솔길이 하나도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시고자 하는 데는 1차적으로 구청에서 조성한 길 아닙니까? 1차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조성한 길이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그것은 강남구청에서 그 산책로를 만든 길이라고요.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거 언제 했는지 아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200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2000년도에요. 그러면 그때에 한 모습이 지금 2000년도에 한 것을 새로 하고 계신데 다른 데는 아직까지 한번 삽도 못 떠본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하필이면 그 압구정2동에서 청담1동 이 사이를 잘라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또 새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그 현재 현장방문을 하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이 산책로 부분이 투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가뭄이 오면 먼지가 날리고 또 비가 왔을 때에는 그 부분에 물이 많이 고여서 부분적으로 악취도 나고 또 중간 중간이 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저희들이 가봤을 때 보수공사 차원이 아니고 홀딱 다 드러내고 새로운 것을 갖다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저희들보다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 영하10도가 지금 며칠째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뭐 맥문동을 심고 무슨 뭐 지피식물을 심고 뭐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맥문동이라든지 식물을 영하의 날씨에 심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되었을 때 식물을 심을 계획이고요. 현재 공사를 한 것은 기반시설인 산책로 마사토 포장을 거의 마무리된 그거 이 공사를 시작할 시점에는 영상의 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하로 계속 날씨가 떨어지고 있어서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일시중단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 이해하겠고요. 지금 그러면 투스콘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물고임이 생기고 해서 다 드러낸 상태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산책로 부분에 투스콘만 드러낸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저기 2,000ｍ를 다 드러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고 2,000ｍ 아니고 1,000ｍ 정도지요.

윤정희위원

1,000ｍ 정도를 드러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에서 2000년도에 조성한 오솔길은 별로 쓸모없는 걸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윤정희위원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걸 한 거지요? 먼지가 많이 나고 물도 고이고 마사토포장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별로 호응 받지 못하는 산책로를 조성해 놨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다 완벽한 오솔길이 조성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있어서 아마 현재 상태 정도로만 정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자꾸 길게 말씀드리면 좀 시간관계도 그렇고 이 부분은요 분명히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우선 9월달에 용역발주하신 사업이 강남구 본예산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 사업이 의회와 합의돼서 의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강남구청에서 하고 싶어도 용역발주한 사건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든가 현장여건이 있었다고 해도 마무리를 할 때에는, 마무리를 할 때에는 그 준공을 괜히 합니까? 그 목적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준공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준공을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5년 전에 한 것을 홀딱 뒤집어내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한다 그러는데 다른 데는 한번도 한 삽도 떠본 적이 없다는 거 이런 사실을 우리 이것을 민원제기 한 분이 바로 신사동 주민들이 왔던 거예요. 우리는 해달라고 목을 매고 1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주택과로 공원녹지과로 어디로 다니면서 해달라고 그래도 눈도 하나 거들떠보지 않더니 조용히 다해놓고 아무 문제 없는 데는 왜 파뒤집어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입니다. 저도 그날 혼났어요. 과장님만 말씀 들으신 게 아니고 당신은 의회 보내놨더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앉아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모르냐고 저도 한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질의한다고 여기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 강변오솔길 정비사업이 2,000ｍ로 해서 지금 여기 200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2,000ｍ가 지금 압구정2동에서부터 청담동까지가 전부 총 2,000ｍ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2,000ｍ를 2006년도에 사업을 올리시면서 왜 미리 용역발주를 해서 멋대로 하셨습니까?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이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2006년도에 2,000ｍ를 하겠다는 이것을 올리시면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예산사업을 시작하는 거지요. 아니 뜬금없이 2005년 9월달에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나요. 이건 좀 나쁜 생각인데요. 강남구청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강남구청에서 1,700억원의 지출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지금 2006년도 여기 예산사업을 올리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제로, 영으로 해서 올렸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한 달 동안에 1,700억원을 쓴다고는 아무도 생각치 않습니다. 거기에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이런 것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1,700억원을 한 달에 집행했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 용역발주를 해갖고 돈 쓰기 위한 사업집행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 생각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는 생각치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의혹할 수 있는 부분을 강남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에서 말씀을 끝내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어요.

박춘호위원

거기 추가질의 좀 하면 안될까?

윤정희위원

가만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나한테 질의권이 있으니까 (조성명 간사, 우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이 강변오솔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추가질의만 하겠는데요.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도 거기에다가 지피식물 심는다고 몇 천만원 예산 들어온 거 없어요? 그 자리에다가? 얼마 들어온 것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추경 때 혹시 그런 사업 없었나요? 거기다가 지피식물 심는다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추경에 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경 없었어요?

윤정희위원

처음 들었다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사업한 것 없습니까? 그럼 그때도 예산에 없는 거 그냥 쓰셨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지피식물을 5,000만원어치 심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있었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5년도 본예산 그렇게 봄에.

박춘호위원

그렇게 심의하고 2005년도에 본예산에 지피식물 5,000만원을 5월달에 심었다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어디 있어요? 지피식물 없던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전부 다.

박춘호위원

어디 쪽에다 심으셨어요? 압구정2동 쪽에다가 심었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압구정2동 쪽하고 청담 쪽하고 나지에 부분적으로 보식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거 심었는데 이번에 왜 또 심으셨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심을 계획이 있는 거는 거기에 그날도 나가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지가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나지 있으면 어때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거길 갖다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제 먼지가

박춘호위원

먼지 안 나요, 거기 과장님! 거기 먼지 안 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먼지가 실제로 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먼지 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 측정 하셨어요? 먼지 난다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나는 건 제가 현장에 직접

박춘호위원

아니 현장에 본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측정 먼지 우리 기구 있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걸로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측정 안해 보시고 먼지 난다고 누가 그래요? 먼지 안 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박춘호위원

과장님! 그런 먼지는요 자연적으로 흙냄새 맡는 정도지 거기가 먼지가 뭐 이러면서 나는 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걸어가면 먼지 조금 날 수도 있지. 그거 사람이 무슨 무공해에서만 삽니까? 그거 먼지 난다고 우리가 그것까지 예산을 다 그걸 지피식물로 온 다 도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그거 그때 설명회 할 때도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냥 물만 좀 저기하면 물만 거기만 잡아라. 아무 몇 천만원이면 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도 안 잡아도 되요. 비올 때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날 과장님은 참 사람 정말 반듯하게 일하신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실망입니다. 어저께부터 공사 못한다고 거기다가 놨는데 이쪽 구역에도 공사 1단계, 2단계 한다는 플래카드 그거 제발 집어치우세요.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예산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1단계, 2단계 하겠다고 그렇게 플래카드부터 먼저 하고 뭐 선전합니까? 정치선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계획입니다. 그거는

박춘호위원

계획을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왜 붙입니까? 계획도 온 플래카드 다 붙여요, 온동네? 아니 그때 저기 하신 거 우리 청담공원에 4억 들여가지고 너무 잘한 거 내가 우리 주민들 해 가지고 하겠다고 플래카드 이만한 거 붙인다고 그랬더니 못붙이게 하셨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는

박춘호위원

강남구청에서 분명히 지금 관리인들에게 못 붙이게 하셨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사실 있어요. 그리고 방해하고 그때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거는 플래카드 하나 못 붙이고. 우리 돈으로 사서 붙였어요, 다 맡겨가지고. 그랬더니 난리쳤는데 그 계장님 명령,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게 나와요? 그거 우리 주민자치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날 아침부터 무릎꿇고 난리쳤어요. 왜 그렇게 치사하게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직 계획한 거 그렇게 플래카드 다 붙이고 그래요? 당장 집어치우세요, 제발.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그냥

박춘호위원

플래카드 당장 떼세요. 말같지도 않은 사업을 하면서 말이야. 완전히 선전용으로 지금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녹지과장님 그렇게 되셨어요? 풍토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할 일, 안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없이 말이야 막 그냥 몇 억씩 집어써도 말이야. 무슨 계획하는 거 플래카드 다 붙이고 선전하고 말이야 사람 곤란하게, 어저께 청담동 공원에서 동장이 해 가지고 동원 다 시키고 뭐에요, 도대체가. 왜 그렇게 업무방해를 하십니까?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쯤 하십시오. 박춘호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아까 하던 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3억9,500만원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서 남은 거 자료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거는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262쪽 보면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강남구 소유가 아니라 강남구청 내에 존재하는 건물을 말하는 거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그런데 여기요 사실 이런 거는 대형 건물 이거는 그쪽 건축주가 안전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거는 저기 안전점검은요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는 안전점검이 아니고 법규사항 점검입니다. 건축물의 무단증축이라든가 법대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안하고 있는지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네. 마음대로 용도변경 했나?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건축을 어떻게 위법으로 바꿨나 그런 거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그런 겁니다. 안전부분은 건축주가 합니다.

윤정희위원

법규에 저촉되나 안되나 이런 거 하는 거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집행하셨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일부 꽤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윤정희위원

저희들이 그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보통 한 10% 점검 결과가 한 10%에서 30% 사이 정도는 적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적출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안되나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옆에 쪽에 똑같은 얘기인데 263쪽에 특별검사원제 있지요? 저희들이 이 특별검사원제도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는 건축주가 낸 보고서에 의해서 하셨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고요. 계속 여태까지는 계속 진행했던 제도인데요. 건축주가 감리를 고용해 가지고 감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감리자가 현장확인해서 이상없다고 신청을 하면 준공이 되는데요. 감리자가 건축주가 신청한 감리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믿을 수 있나 하는 거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점검하신 결과 건축주가 보내온, 감리가 보내온 사실 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럴 때도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있지요?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위원장이 추가해서 이거 연관되는 말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1쪽에 대형건축공사장 및 시설지원 시설물 안전관리 이거는 안전관리는 건축주가 하고 우리 여기 지도점검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불법사항에 나타나면 과징금를 의뢰한다든지 나오겠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264쪽은 거의 비슷한 업무 아닙니까? 264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주차장에 한해서 별도로 점검하는 거고 이건 또 건축물 전체를 놓고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291쪽에 안전관리에서도 점검할 때 부당한 변칙사항이 나타나겠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업무가 비슷하지 않아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업무는 비슷한데요. 261쪽에 있는 안전관리는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특정시설물 주로 다중이용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요.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가 좀 틀립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종학

우종학위원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점검하는데 교통지도과하고는 어떤 업무연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쪽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관된 겁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건축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그 자료요청했는데 한 가지만 더 요청할게요. 지금 거기 1인당 단가가 12만3,952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등등 하는 자료 무슨 엔지니어링 뭐지요? 그거 저기 자료 좀 주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 빼놓고 먼저 242쪽에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용역은 주택과장님! 전에는 항공촬영은 서울시에서만 촬영해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알아서 판독해라 그렇게 된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가을에 가장 날씨가 맑을 때 항공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항공사진된 촬영원판을 가지고 그 전년도에 촬영한 원판하고 대조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새로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구청에 이 내역을 조사해라, 이렇게 사진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사진을 가지고 구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 구청은 2년 전부터 옛날에 동사무소를 통하여 조사하던 방법을 탈피해 가지고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건축사사무소에서 민간이 직접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납품받아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불미스러운 일이랄까 동에서 하다보니까 지역구 이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런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그걸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해당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사진이 나오면 다 판독해서 결과를 구청에 내려보내면 과거에는 구청에서는 각 동에다가 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걸 각 동에다가 시키지 않고 용역줘서 한다 이 말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전에처럼 동사무소 직원이 전부 다 확인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275쪽 보십시오. 이 사항도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 마을마당 유지관리비가 일시사역인부가 1억6,000인데 그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일문일답 할 게요. 몇 명? 몇 명분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1일 한 11명 내외 사역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단가는 얼마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5만2,580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공공요금 되어 있는데 무슨 공원등에 대한 전기세 등입니까? 구체적으로 뭐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주로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가로 공원에도 상수도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이게 25군데 마을마당에 일시사역인부 11명이서 다 커버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 11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맨 마지막에 288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 일시사역인부는 인건비가요. 전에는 작년도에 10명이었는데 이번에 11명, 1명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뭐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증가사유가 그 무단 경작지가 자꾸 임야 쪽에 늘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1명을 늘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무단 경작지만 단속하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

넓어져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무단경작지 및 그 주변 단속까지 모두 포함된 그런 내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저기 달터공원에 그 2명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달터공원에는 상시근무하는 겁니까? 2명이 아니면 오전 오후 순찰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고정배치돼서 그 주변에 150가구 150동에 250가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1,000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계속 거기에 상주하면서 순찰을 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명이서 그러면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겁니까?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가겠네요. 2명이서 어떻게 하루종일 24시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명씩 나누어서 할 수는 없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2명이서 낮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실효를 볼 때 주로 무허가 건물이나 아니면 짓거나 부술 때 아니면 이사갈 때 밤에 다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밤에가 더 필요한데 낮에만 있다 보면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겠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낮에 자재가 들어 와야 됩니다, 자재. 특히 건물에 보수하려면

만희

유만희위원

이런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은 밤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아마 해당위원회에서는 삭감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 대체인력이나 그런 걸로 좀 전환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허가 건물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전오후 순찰겸으로 해서 나머지 처음에는 10명, 1명 더 증가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이 교대로 돌면 안 되겠습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상주시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사람들이 상주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아예 원천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에 그 인력이 빠진다면 진짜 그거는 불법행위를 막기가 아주 곤란한 실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인력은 4대 보험 다 들어주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아까 마을마당에서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는 단순히 일용직이기 때문에 4대 보험 안 들고 지금 달터공원에 근무하는 용역직원은 4대 보험 다 들어주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일용인부도 4대 보험을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까 275쪽에 있는 마을마당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도 4대 보험 다 들어 있습니까? 이 안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1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또 안한 것은 보고 빠진 것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설명서 247쪽에 체비지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국·시유 체비지가 제법 많은데 이중에서 유무상으로 임대나 대여를 하고 있는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혹시 대여 그 계약, 임대계약을 하고서 체납된 것은 없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5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해서요. 유해한 광고물인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과 함께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개선의 사업 진행방법일까 그런 걸 좀 개선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경찰과 합동단속해서 적발된 것은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해서 했을 때는 바로 경찰하고 같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홍영선위원

그럼 경찰에서는 과료로, 벌금으로 물겠고 우리는 과태료로 하겠네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경찰한테 의뢰해 가지고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는, 부과를 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방법이면 좀 더 강하게 제재가 안될까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경찰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조가 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늘려서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269쪽 학여울 및 개포동공원 조성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성공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상 개포3동 사무소가 뭐 언제 완공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로 해 가지고 학여울공원하고 개포동공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학여울공원, 개포동공원을 나누어서 한 예산 그 내역은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여울 및 개포동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주차장이 지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 지상부위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지상부위에 대한 원상복구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원상복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자체가 지금 여기 사업기간 내에 끝나지가 않을텐데 이 사업기간 내에 학여울 거는 괜찮습니다마는 개포동공원은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5억1,500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뭉퉁그려서 올 게 아니라 학여울공원에 1만2,000㎥면 1만2,000㎥에 대해서 얼마, 개포동공원은 9,700이면 9,700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지 분리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일단 해 봐야 알겠습니다. 돈이 뭐 현재 이건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학여울공원쪽하고 개포동공원쪽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공사기간도 현재 예상은 내년 7월까지로 해 뒀습니다마는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봐가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선.

홍영선위원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세입감소로 인해서 자꾸 예산을 이번에 감편성 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늦게 할 것, 나중에 할 것은 구태여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분리해서 예산처리를 하면 오히려 좀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283쪽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도전 업무가 공원녹지과의 주업무는 아니겠으나 지금 혹간에 주민들은 거기서 도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공원전기를. 그럼 전기료를 우리가 약수터공원 등 전기료가 2,0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도전 같은 것 체크해 본 적은 있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 전기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그 분 그 기능직이 수시로 순회를 돌면서 그런 거를 체크도 하고 또 전기의 이상유무 혹시 누전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대모산 자연공원에서는 도전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아파트단지고 그런데 별도로 전력을 써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아파트가 아니지요. 구룡마을 올라가면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구룡마을 쪽 말입니까?

홍영선위원

밀집돼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또 하나는요 그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등산로 계단 및 요철지 정비 등 해 가지고 이제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등산로 계단 및 요철지 정비 등 하면 올라가는 구렁, 무너진 것 복구해 주고 이렇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물론 입증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겠으나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확인이 되겠는데 이거를 확인시켜 줄 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하나 제안을 또 하자면 이런 것을 그네들 지금 대모산에 나와 있는 11명인가 이렇게 되지요? 거기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인부 말이시지요?

홍영선위원

네. 그 분들한테만 맡기시고 또 가끔 공무원이 가서 확인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그 주민대표를 좀 이렇게 점검자로서 체크할 수 있게 한다면 그네들의 나태함과 어떤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그네들은 우리 그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공원 관리라든가 뭐 벤치 이렇게 닦는 거, 걸레질하는 거 그 중에서 건강한 노인분들몇 분만 군데군데로 이렇게 하시면 솔직히 감독권한은 없겠으나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관리감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를 과에서는 집계해서 좀 더 촉구를 요구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주택과 과장님! 여기 그 각목명세서에 441쪽 보면 우리가 왜 저소득 전세금 지원하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보면 현실성이 없어요. 보면 무슨 3,000만원에 주인이 뭘 해 줘야 되고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국고에서 지원해 드리는데요. 전세한도액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고 자녀가 3명이 있을 때는 6,000만원까지입니다. 그게 지금 6,000만원으로 상한이 됐는데요. 연리는 3%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연 이자가 3%고요. 2년에 걸쳐서 융자할 수 있고 한번 더 융자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간 융자가 되는데

박춘호위원

실적이 지금?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된 조건은 1500cc이하의, 차가 1500cc가 넘으면 안되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소위 말하면 소형차를 말하겠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되고요. 그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세대주 여부 확인해 가지고 그 은행에 융자적격 대상자로 추천해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금년도 실적은 한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요. 한 220세대에 49억3,000만원 정도를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은행에 알선해 줬습니다.

박춘호위원

은행에서 알선해 가지고 저기 200세대가 해 갔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220세대 했는데 이 중에서 세대원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으면 은행자체에서도 안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 10% 정도는 또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걸 좀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은 없어도. 사업을 장사를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그래 가지고 도무지 이용하는 가치가 없다고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실제로 혜택이 되려면 진짜 지금 강남의 전세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형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런 것에 차 없고 이것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다시 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차는 1500cc 이하는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생업용 차라고 그런데 1500cc를 초과한 차

박춘호위원

영업용은 되도 자가용은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 관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자가용도 돼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다마스라든가 티코 이런 차들은 cc가 적기 때문에 1500cc미만 가지고 있으면 차량 소유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신혼부부 해 가지고 처음 결혼하는 사람 하려고 하니까 영 뭐 가능하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저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것은.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융자조건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데

박춘호위원

왜냐하면 신혼부부가 사실 이용을 하잖아요, 신혼부부가. 그런데 그럴 때 좀 가족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애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449쪽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각목명세서에 449쪽에 보면 e-클린 심의위원 선정 자동화 시스템 관리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의위원 선정. 그런데 이것이 무슨 심의하는 것인지 e-클린이란 것이 이것이 뭔지, 이것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심의위원들을 분야별로 해 가지고 120명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 120명 중에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심의 때에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참석을 요구를 했을 때 그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게 되면 참석을 못하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바로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시 또 의사를 묻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하느라고 이것이 1,600만원이 들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쭉 운영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쭉 내용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1,600만원에 근거해

박춘호위원

그래 그것을 어떻게 그 다음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 그러면 그냥 전화를, 어차피 전화 한번 하실 것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화를 않고 투명성 때문에 자동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바로 SMS로 통보되고

박춘호위원

전화국에서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전화국에서 전화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자동으로 돌아가는 일반 통보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이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핸드폰으로요.

박춘호위원

그것이 편리한 면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하는 게 이해는 안 가네요. 다른 데도 그렇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여러 분야의 여러 12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이 위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축과도 그것이 있습니까? 건축과도 많잖아요, 건축위원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과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미 정했기 때문에, 이미 건축위원이 있기 때문에. 120명을 놓고 맨날 로테이션 한다 이것이지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을?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도시계획과만 합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네.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한 10여 군데 되지요, 꽤 많지요. 10여 군데 되지요? 저번에 조사를 한번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5년이 넘고 10년이 되어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작년 추경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테헤란로 지구하고 종합무역센터지구 두 군데만 지금 정비를 작년, 올해 해서 두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긴축운영으로 그렇겠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 몇 군데 더 하시지 그러셨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은 매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5년이 넘은 것들이 많으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산 형편이 돌아가면 연차별로 5년이 초과된, 5년이 경과된 그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재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은 개포지구, 양재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청담·도곡지구도 청담지구도 있잖아요. 저번에 조사해 보니까 한 10여 군데 되던데, 청담·도곡지구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청담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이것이 최종 성과품이 작년부터 했으니까 올해 몇 월 정도 나오지요? 테헤란지구하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청담·도곡지구는 금년말 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절차가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2월말까지 마쳐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의 1차 자문을 받았고요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받고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품이 납품이 되어 있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아직 납품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있고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해서 그것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지금 내년 예산 5억하고 작년 것 2억하고 해서 7억400이 잡혀 있는 것 이 예산이 그 예산이지요, 지금?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주위원

248쪽, 248쪽에 보면 테헤란 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것이, 작년에 2억, 올해 5억.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금년에 하고 내년 예산은 채무부담액으로 금년 추경에 승인받은 예산인데요 이것을 내년말까지 수행할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작년 8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금년 8월부터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 금년 8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250쪽도 똑같은 것이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에 교통영향평가 하실 작정인가요? 같이 하는 사업이겠지요 이것이.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저희는 재정비할 데가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 두 군데만 해서 조금 확대 시켰으면 해서 지금 질의해 보는 것이에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향후에 막 도래되는 개포지구 중심하고 양재지구 중심을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빠뜨림 없이 계속 사업을 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최소한 그래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그 부분만큼은 여쭤 볼려고 해요. 유만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82쪽에 띠녹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띠녹지 조성사업은 지금 여기 의회 앞에 그 인도 앞에 쭉 녹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띠녹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3개소인데 장소선정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3개소가 아니라 2개소입니다. 언주로 개포1단지 앞하고 압구정로 미성아파트에서 현대백화점 사이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두 군데가 현재 우리구에서 띠녹지 기반조성만 경계석 놓고, 경계석 놔져서 기반조성만 되어 있고 나머지 위의 부분에 어떤 수목이나 지피식물이 전혀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녹화해서 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게 되고 녹화를 해서 푸르고 또 꽃이 피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무단횡단 하는 것도 방지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좋다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장소를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선정원칙은 뭐냐 이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반시설을 우리구에서 기 조성해 놓은 우리 토목과 도로관리팀에서 조성했습니다마는 기 조성해 놓은 장소부터 지금 띠녹지를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그 다음 쪽에 대모산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재무건설위원회의 안에 보면 시비도 확보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는 읽어보면 약수터 주변 청소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땅을 매입하거나 하면 시비가 필요하지만 유지관리비까지는 시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시비를 우리구에도 금년인 경우에 1억6,200만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이 어떤 목적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 성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무건설위원회는 더 받아라 이 말입니까? 여기 보면 써 있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가능한한 시비를 많이 받아서 보상도 하고 유지관리비도 더 보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희

유만희위원

시비 1억6,000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쪽에 보겠습니다. 조성계획이나 실시설계야말로 이게 시비가 가장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읽어보면 대모산공원 조성계획 입안하는 데가 8,800만원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실제 하지는 않고요. 그 하면 나중에 계획하면 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들겠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비를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보상비 한 46억하고 시설비 한 5억하고 올렸는데 조성계획이 97년도 되어 있고 현재 나지라든지 경작지 이런 데 많은 곳에는 어떤 시설계획이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어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준다면 시비를 확보, 투자심사를 통과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올려서 시비를 확보할 그런 방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3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정도입니까? 30만원 맞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부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대비.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대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만희

유만희위원

30만원 곱하기 4.12%,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본원칙이 강남구의 이런 대모산 조성계획이라든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강남구 돈 많으니까 당신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우선순위는 구로구나 도봉구 같은 데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강남구는 어렵지 않는가, 내내 그런 것으로 고수해 왔는데 이것은 돈 준다고 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투자심사담당관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얘기만 되고 실제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안 받았지만 그 때에 투자심사를 할 때에 시에서 팀장이 직접 나와보고 투자심사를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권고안 내려온 것 좀 문서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정회 중 당초 내일 심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소 예산안을 금일 심사하자는 다수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보건소 예산안을 금일 다루기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보건소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5년도 대비 11.1%가 감소한 928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15억5,9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압구정 428번지 1차 토지매수금 및 이자 145억8,000만원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05년도 대비 25%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261억4,0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전년대비 31억7,000만원이 감소된 595억2,900만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3억8,900만원이 감소된 33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저희 강남구청 본예산 대비 24%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된 92억2,900만원과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2억6,000만원이 감소된 83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14억600만원이 감소된 57억2,100만원을, 이는 경상예산 3억4,400만원과 사업예산 5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의 무단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깨끗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한 용역사업과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05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00평 규모로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지하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민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방치된 공공도로 찾기 사업으로 7개 부서 26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랜 기간 방치되어 사인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인 도로 등 총 144건 1만4,291㎡를 적출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코자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수확충이 기대되며 계속하여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4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9억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97억1,900만원이 증가된 208억4,0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7억3,800만원, 사업예산 20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억1,900만원이 감소된 138억1,6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1,500만원과 사업예산 13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이 증가된 이유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계약을 5년 연부로 체결함에 따라 2006년 2월 11일 지급할 1차 분납금과 이자로 145억8,000만원을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계상한 까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언북초등학교 등 3개 학교복합화시설 사업과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노외 주차장을 조성하여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며 버스 승차대 시설개선 사업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상습 정체 지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대의 인력 배치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남모노레일 도입을 위해 지난 2004년 11월 15일 설립된 강남모노레일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절차에 의거 합작투자법인에서 특수목적법인인 SPC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전문기관에 출자타당성조사를 통한 적정 출자규모를 검증하고 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신 교통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는 2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38억2,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억5,100만원이 감소된 15억2,800만원이고 이중 경상예산 7억3,700만원 사업예산 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억7,000만원이 감소된 194억9,800만원이며 경상예산 33억3,800만원 사업예산 161억2,9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 지구교통개선사업 완료지구의 횡단보도, 일방통행 노면표시 퇴색 및 대형차량 통과로 인한 교통시설 안전표지판의 소멸, 훼손된 부분을 즉시 정비 조치하여 이용자간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교통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목과는 전년대비 24억1,200만원이 감소된 17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 22억9,100만원과 사업예산 151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침하 파손된 보도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와 주민숙원사업으로 관내도로가 노후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치수과는 전년대비 79억1,900만원이 감소된 13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 17억6,600만원과 사업예산 12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우기시마다 배수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과 상습 침수지역인 율현동 42번지 일대의 적정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율현1 간이 빗물펌프장 성능개선사업 등 각종 오수관, 하수관 개량 및 정비를 통해 수해로부터 재해예방과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탄천생태계 보전 복원사업을 통해 주민편익제공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 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건설교통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과구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는 토목과장이 승진했기 때문에 도로관리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영길 과장께서 사업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언북초등학교 복합화 건물 신축문제 우리 박춘호위원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의까지 하고 내가 유만희위원한테 설명했는데 유만희위원도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야. 설명을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제도 언북초등학교 가 봤고 오늘도 언북초등학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철의 장막이에요. 사방으로 전부 다 바리게이트를 쳐 놔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병장을 보니까 연병장은 완전히 흙덩이로 뒤집어져 가지고 운동장, 우리 옛날에는 연병장이라고 그랬는데 운동장이 지금 그런 상태로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로 언북초등학교가 지원요청을 갈는지 모릅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이 체육시간이 다 없어졌데요, 운동장이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인근에 애들 체육시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직 구청에 통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로 있고 지금 가서 보니까 오늘 학부모 말고 녹색어머니회 모임에 갔더니 녹색어머니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진짜 학교도 가기 싫다 이거야. 그럴 정도로 비난이 많은데 설명을 자세히 해서 우리 박춘호위원이나 유만희위원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북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오늘 처음 설명 드리는 것이고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전년도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오늘 별도로 자료를 언북초등학교만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북초등학교에 대한 자세한 추진현황을 각 예결위원님들께 전부 배포를 추가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언북초등학교는 강남구와 학교복합화사업 계약체결을 해서 4개 학교 중에 2번째 학교입니다. 포이초등학교는 개관을 11월 1일날 했고 이제 언북초등학교가 2번째인데 지난 9월 30일날 교육청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학교의 공사현장은 첨부된 사진과 같고 지금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실시설계비와 금년도 공사비가 예산 승인이 돼가지고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50억4,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장황하게 사업추진 내용은 자료로서 대체를 하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학교 언북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사업은 이미 사업계획이 관계 예산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교육청에 학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맞춰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정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조기에 회복시켜 주고 주차난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리고 오늘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겨울방학 내에 공사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공사의 발주 감독관리는 지금 현재 강남교육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정연희위원님께서 그렇게 촉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강남구에서도 방학동안에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우리 강남구에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조성명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사업예산에 147억원 정도에서 주차장 80억원, 문화시설 67억원 해 가지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어떻게 편성되어서 지금 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성명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은 2003년도 기본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의회 승인 받고 협의 받을 때 일반회계 사업으로 했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답변이나 자료에 보면 학교 복합화 사업이 처음에는 교육청 사업이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자금 중에 강남구청 구비로 가는 것이 85%로 되어 있고 교육청은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교육청하고 한 의도대로 이것이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들하고도 상의하면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지 교육청에서 15% 지원을 해 주는 것 가지고 무조건 지금 이런 계획을 잡아서 이런 무리가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율이 우리 주민들 시설에 따라서 비율이 바뀐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사실 학생전용도 상당히 지금 50% 정도 가고 있는데 왜 투자비는 지금 우리가 이런 비율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약을 할 때 교육청과 강남구청이 투자비 사업 협약을 먼저 합니다. 할 때 이 기준은 비율기준은 분담비율 기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각급 학교에 자치구와 교육청 간의 복합화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비율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교육청에 시달한 것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물론 각 구마다 교육청 관할 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각 해당지역의 교육청한테 시달한 기준을 보면 주민전용시설은 자치구 100% 주민전용시설, 학생전용시설은 교육청 100%, 학생과 주민 공동이용 시설은 자치구의 주민이용 빈도수에 따라서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포이초등학교도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고 우리 협약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 서울특별시 기준을 우리구에 예산을 이렇게 분담해도 좋으냐, 이런 부분들을 정책회의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이미 협약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이 비율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학생전용시설은 교육청 100%, 주민전용시설은 구청 100%, 주민, 학생, 공동이용시설은 이용 빈도 그 시설물의 주이용 비율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같은 것은 학교전용시설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100%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비율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문화복지관 사업하고 주차장 사업을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하고 비교 형량을 해 가지고 그래도 학교운동장을 같이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 예산상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있다 라는 정책결정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기본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대지도 시설비하고 평가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비율을 조정해야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데 지금 건물 5층을 가지고 지하2층에서 7개 층인데 거의 보면 제가 언뜻 보면 6대 4정도 비율 같아요. 그런데 투자 비율은 지금 거의 8대 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합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땅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땅값 건축비와 같이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고 땅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땅은 교육청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한 번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이것을 평가했는지 지금 85대 15는 맞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언북초등학교는 협약을 할 때 85대 15로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계약은 맞죠? 그런데 시설만 놓고 비율을 결정할 때 이것도 85대 15 비율이 맞는가, 적정한가,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시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주민 이용 빈도나 이런 것을 해서 맡기 때문에 85대 15로 협약이 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교육청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실 학교복합화시설을 하는데 점점 자치구 비율을 높여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만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까지 하면 훨씬 더 자치구들이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자치구의 비율을 높여가려는 추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답변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서울시 교육청 지침이 있다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또 국장님은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치단체한테 그런 책임을 많이 전가하는 쪽이다. 이런 것은 기준이 안 맞죠, 그렇게 되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기준이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사업이라 하지만 앞으로 할 것은 점차 자치구 보고 분담 비율을 높여 가라는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주민부담이고 학생이 이용하는 것은 교육청 부담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 원칙을 따라가면 되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원칙은 지켜, 그건 교육청에서 속된 표현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 복합화시설을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우리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사는 가격, 주차장 그것 하면 그 분담비율을 요구를 해도 우리가 결국은 자치구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성명

조성명위원

기준보다는 무리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 가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우리가 이익이라고 판단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길 과장님께 이 협약하면서 비율이 지금 85대 15가 시설비 비율로 맞다고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서로 협의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타당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성명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협약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교육청의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그냥 막연하게 자치구의 보조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7차 교육과정이라는 사업을 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교육비로 해 가지고 자치구 예산하고 해서 지원 받아가지고 증축하는, 확충하는 이런 사업을 9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에 마지막 했어요. 학생전용시설이 학교에서 필요가 없어지니까 만약에 앞으로 학교복합화시설을 할 경우에는 아마 자치구 부담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한 건 가지고 간략하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언북초등학교, 논현, 영희초등학교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청에 가가지고 우리 신사동 주민, 여러 단체 위원들을 모아서 복합화시설이 곧 착공될 것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누락되고 빠졌는지 그것 말씀좀 해 주시죠. 언제쯤 가능한 건지? 신구초등학교.

종학

우종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도 답변 드렸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학교복합화사업을 2002년도부터 쭉 추진하다가 금년에 와서 금년 초에 현재까지 협약이 진행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재정사업으로 하고 지금 앞으로 할 사업은 BTL사업으로 하라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각급 지방교육청에 시달을 한 사항이 지난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005년도 사업으로 언주초등학교와 신구초등학교, 신구중학교를 학교복합화시설로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언주초등학교하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언주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신구중학교

윤정희위원

신구초등학교하고 신구중학교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윤정희위원

이것은 BTL 사업이에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BTL 사업으로 서울시 강남구 교육구청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언제쯤 가능한지 모르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신구초등학교는 2005년 6월달에 신구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관련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준공할 때 윤정희위원님과 자치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이미 기본계획 준공 용역보고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계획을 강남교육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BTL사업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우리구에 내년도 2005년도 투자할 대상사업으로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BTL 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예산규모만 교육청에서 통보해 가지고 주면 우리는 구의회에 BTL 사업 단위사업 별로 승인만 받으면 교육청에서 공고해 가지고 발주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타당성 용역준공은 됐는데 실시계획을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 실시가 언제부터 될 거냐, 시작이 될 거냐, 말하자면 착공이 언제부터 될 가능성이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아마 실시 설계가 되면 내년 하반기는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서 내용을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 정비용역에 대해서 한 50% 삭감을 요청했는데 먼저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2005년보다 내용을 보니까 좀 예산이 삭감되는데 삭감사유는 뭐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용 291쪽이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어서 작년보다 줄었죠?

전체적 인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인원?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33명에서 26명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33명에서 26명으로.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밑에 제경비가 18%, 한 8,300만원 편성됐는데 제경비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돈입니까? 노점상 단속하면 용역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고 그러면 되는데 일반관리 유지비라든지 어떤 용역업체 이용이라든지 그건 알겠는데 제경비 8,300만원 이건 뭐죠?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제가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경비에 관한 사항을 뒤에서 서류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50% 삭감 요구를 한 것은 아마 개선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지금 26명 중에서 13명으로 단속하라는 내용 같은데 지금 재무건설위원이나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불법노점 단속은 용역을 줄 때나 안 줄 때나 우리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다른 방향을 강구해 봐라,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비실적을 보면 올해 10월말 현재 수거가 약 2,200건 정도 되고 정비가 6,800건 해서 전체적으로 한 9,0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45건 정도 정비를 하게 되고

만희

유만희위원

45건이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도 10월말 현재 784건에 3억10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사항들이 거의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재무건설 요청대로 반으로 줄여서 인원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왜 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한지?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지금 4개 파트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테헤란 북하고 테헤란 남으로 나누고 테헤란 북에서 주야간하고 테헤란 남에서 주야간하고 이렇게 해서 사계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항이 한 11명 정도는 돼야 적정하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1명이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11명에 대한 그 근거는 뭐죠?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운전기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거물품 목록 작성하는 사람 하나 하고 카메라 및 캠코더 촬영을 하는 사람이 사고를 대비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일단 물품을 수거를 하고 상하차를 하는데 이게 우리 보통 겨울에 가면 붕어빵 굽는 그런 것도 6명이 되야지 그걸 듭니다. 그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항에 따른 방어를 해야 되는 인원이 2명 있어 가지고 11명이 적정인원인데 올해는 지금 8명을 가지고 한 조를 8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4×8은 32명에다가 조장 한 사람 해서 한 33명을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운전기사가 물품 수거목록 작성도 하고 카메라 및 캠코더 촬영까지 다 해서 세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물품수거 및 상하차 4명, 저항에 따른 방어요원 1명해서 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명이 되면 3×4=12 아닙니까, 4개조로 한다면. 3명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도저히 일이 안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조를 주간 조 하나, 야간 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또 어차피 숫자적으로 좀 그런 노점상들한테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3∼4명 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콧방귀만 뀌고 하면 뭐 그냥 몸부림치고 나면 어떻게 대항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아까 과태료 3억 얼마 매겼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매길 수 있는 과태료가 어떤 부분이죠?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물품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일단 물품을 찾으러 오면 과태료를 매기고 그 물품을 도로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매년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이 개선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봐라, 자꾸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연구해 본 적 없습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가시적으로는 어떤 안 보일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들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는 어떤 전연 구청에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거리마다 나가면 아주 어떻게 주민이라든지 인터넷이나 전화나 뭐 서신으로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단속을 못하면 자꾸 생길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만 해도 영동1, 3단지 재건축 공사장 주변에 한 20년 이상 된 포장마차를 56개를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동아파트 도곡시장 주변에 노점 47개, 수서동 삼익아파트 주변에 15개, 영동시장 주변 이면도로 노점 134개 또 일요일, 공휴일, 심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한 394개 정도 이렇게,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는데 이런 에스텍 직원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한 2∼3명이 나가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건설관리과 직원 몇 명이죠?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지금 26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6명이요? 그러면 이 단속 나갈 때 에스텍 직원하고 한 사람이 따라가는 건 없습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한 사람씩 반장으로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라는 것은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체 과 직원이 26명이고 가로정비계 직원은 8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명. 그러면 8명이서 때에 따라서 같이 단속 나가기도 합니까? 에스텍 직원 하고?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걸 다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고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한 이 내용만 가지고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곡동 411번지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라는 것이 주변 외 3개소가 어느 어느 곳이고 여기서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탄성포장에 대해서 일부 삭감한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 벌말길 보도정비공사도 같은 내용으로 탄성 포장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탄성포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른 주변하고의 관계도 설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탄성포장, 본위원은 사실 일전에 양재천 뚝방길 탄성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견주어서 두 사업이 일부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토목과 도로관리담당주사가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명여고 도곡동 도시계획도로 보상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아니 411번지 그 3개 외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도곡동 411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 매봉터널역 있는 데서부터요

강빈

김강빈위원

거기 한 군데하고?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삼성래미안 사거리 입구 코너부분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또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언주로 경남아파트에서 현대1차아파트 공원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3곳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게 어디예요? 행정구역상으로, 개포1동이죠?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개포3차

강빈

김강빈위원

개포 1동이예요? 4동이예요? 거기가, 경남아파트 쪽이면 개포1동? 경남아파트가 개포1동으로 들어가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경남아파트 개포1동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개포1동이죠?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개포1동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니까 탄성포장이 왜 꼭 필요한 것인가 연계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설명해 보라고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벌말길을 갖다 탄성포장재로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맞은편에 금년도 예산으로 대모산길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모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인근 주민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그래서 벌말길 보도정비가 그 게 한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벌말길은 장애인특수학교인 밀알초교나 또 하나는 왕북초교, 태화복지관 등 이동 약자들이 많이 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떤 주변여건과 맞게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탄성포장재를 선정했습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참고로 건설교통국장이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 411번지 주변 외 3개동 보도정비공사 또 벌말길 보도정비공사 그게 이제 앞으로 추세가 저희 강남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나 이런 걸 물어보면 전처럼 포장재 자체를 탄성포장을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디를 보도정비공사를 해도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재료를 원하십니까? 해서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를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점차 추세자체가 탄성포장을 원하기 때문에 도곡동 411번지 주변도 내년도 예산에 탄성포장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벌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민설문조사 결과 다른 아스팔트 포장이 더 좋다. 이렇게 나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을 보도정비공사를 해보면 점차 추세가 탄성포장을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서 4쪽에 토목과 도곡동 91번지 도시계획도로 보상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의견서 내용을 보면 "시비 확보를 요합니다" 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것이 시비로 확보될 수 있는 건수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작년에 올 봄부터 숙명여고 교장선생님과 이사진들이 상당히 양보를 해 가지고 기설치 하고 난 도로로 알고 있고 숙명여고 교장과 이사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현상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액 삭감됐을 경우에 국장님이 학교와의 약속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이 의견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랬었는데요 사실 이건 재무건설위 할 때 전혀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게 시비확보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답을 했을텐데 이 도로는 분명히 구도입니다. 구도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의견이 왔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사실은 이제 김강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명여고 측에 상당한 양해를 구하고 미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편입을 해서 지금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결정을 한 이후에 그걸 해 주기로 약속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그쪽하고 약속을 지켜야만이 저희 주민들이 그 동안 썼던 편익을 충분히 한데 대한 그 학교에 대한 충분한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라면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하물며 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액 삭감이라는 내용으로 올라오게끔 그냥 놔뒀어요? 설명을 좀 단단히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건? 우리 관하고 학교하고의 약속이 이행되어 있는 건데 이거 약속 이행각서가 서로 주고 받고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도 질의나 이런 언급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전혀 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시비로 확보하라는 게 아마 이걸 시 도로로 그렇게 알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안을 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실은 이건 개인적으로 숙명여고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대치1동 박남순위원하고 같이 숙명여고 교장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약속도 했다고 의원으로서 대치1동과 도곡2동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도 약속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이 이게 불충분해서 오는 현상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추가해서 토목과에 저희 역삼1동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여기 631번지 역삼동 7개소 도로정비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산사업은 어떻게 동장이 올려서 나온 겁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여기에 제가 본위원이 다 아는 사항인데 내가 과거 요청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 그것도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면 쉽게 태극당 예식장 있죠? 태극당 예식장 앞에서 데리도까지 쭉 오는 길에 지금 말하자면 그 옆에 보면 우리 이종구의원 사무실도 있고 한데 거기 엉망진창이예요. 거기 몇 번 내가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금년예산은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내년 예산에는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큰 사업인데 그 외에 소파 보수는 사업 하겠지마는 소파보수에 대해서 올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 예산사업 내가 방심을 했는데 최소한도 예산사업은 앞으로 설정을 할 적에 동장의 의견을 듣는데 그냥 지나는 말로 의원들한테 아마 의뢰를 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철저하게 사인 받도록 하세요, 각 의원님들한테. 의원님이 원하는 사업이 뭡니까? 해서 꼭 추가시켜 줘야지 이러다 나중에 전부 다 의원들 욕만 먹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도로 옆에가 구비로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기준이 지금 도로기준에 기준을 좀 묻겠는데요 몇 m 이상의 국도고, 시도고, 구도고, 지방도 이런 거 있을 때 또 지금 보도는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담당주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릉로가 폭이 25m인데도 불구하고 구도냐면 이 구도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구도입니다. 역삼로 같은 거는 폭이 20m인데도 불구하고 서초구 안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그건 시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상 보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는 서울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요.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 규정을 좀 저희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안 물어봐서 이런 결정을 해서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추가질의, 윤정희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윤정희위원

예.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토목과 산출내역에 323쪽이요 감리비가 지금 거기 원가 계산하는데 7.6%를 적용했는데 이거는 100억짜리 공사에 적용하는 비율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 한 100억 규모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갖다 사실상 통합적으로 지금 한 곳만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책임감리비를 나눠놓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한 1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6%를 적용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산상으로는 4억2,000만원 그 옆에 있는 것은 2억8,000만원 합치면 10억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100억짜리 비율을 갖다 적용을 하다니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100억 전체를 합하면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갖다가 토목분야 건설사업은 책임감리를 한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통합으로.

윤정희위원

한 개 업체를 가지고 토목과 전체를 다 한다고요, 책임감리를?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책임감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토목분야 그래서 이걸 단위사업별로 나눠놓다 보니까 비율을 7.6% 넣어놓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전체 토목과 사업 중에 이 책임감리가 들어갈 예산이 토목과 예산 전체가 아니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사업비 예산, 시설비 예산

윤정희위원

예. 사업비 예산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요? 토목과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아니 그 비율이 너무 높은 걸 갖다가 쓴 거로 생각이 되는데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127억입니다.

윤정희위원

사업비가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내년도 사업에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전부 다 책임감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소규모 사업에서 책임감리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토목과 그 사업비가 전체 127억이다 그러면 그 127억에 대한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요율이 7.6%

윤정희위원

책임감리를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한 개 업체로 선정했다고요.

윤정희위원

한 개 업체로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공개경쟁입찰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지금 뽑혀 있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되요.

윤정희위원

예산확정 되면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올해는 지금 한 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고요.

윤정희위원

2005년도?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2005년도는 어디서 해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삼보엔지니어링입니다.

윤정희위원

삼보엔지니어링?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 해에 또 할 가능성 있어요? 바꿔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거는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20005년도에는 삼보엔지니어링에서 했다고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매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박창수위원

100억 미만이 됐을 때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윤정희위원

100억 미만이 아니라 100억, 200억, 300억도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사업비별로

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 삭감되어 가지고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윤정희위원

비율이 떨어져. 그래서요 이거를 지금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어떤 엔지니어링 기술 감리적용 요율이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도표로 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죠.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여기에 각목명세서 보면 347쪽에 대치유수지 테마공원조성 BTL사업에 대해서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총 얼마야, 몇 천만원이야, 이게. 다 합하면 한 4,000만원 되는 예산이 들어와 있죠? 347쪽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BTL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땅에서 지금 사업을 전적으로 개인이해 가지고 우리가 융자나 한 거나 마찬가지로 빚을 갚는 식의 사업이죠? 우리가 지금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업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하고 뭐해 가지고 3% 더 해 가지고 20년 상환하는 거잖아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20년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협약을 맺어봐야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제 맨 처음에 기준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통상 20년인데 이건 협약을 맺어봐야 되고 우선협상조항을

박춘호위원

협약을 맺는 건데 우선 사업의 주체가 그 사람이라고. 망해도 그 사람이 망하는 거야.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죠.

박춘호위원

그러면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그 시설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오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글쎄 기부채납 오는데 아니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망하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망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리스료하고 시설비를 전부 주게 되기 때문에 그건 망할리가 없죠.

박춘호위원

우리도 망할 이유가 없잖아?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 사람이 투자하는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설비를 가지고 전부 시설을 완공한 다음에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리스라는 개념에서 임차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박춘호위원

우리가 계속 주는 거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사를 하자고 지금 돈을 들어온 겁니까? 이런 거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어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공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호위원

예. 준공행사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준공행사는 저희들이 거기가 완성됐을 때 저희 구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수용비로 지금 잡아놓은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홍보물 제작을 우리가 한다 이거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 사람들이 홍보물 제작을 할 이유가 없죠. 시설을 다 지어놓고 저희한테 주니까 그 홍보관에 맞는 카달로그를 저희가 만들어야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민간인 계약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3,000평 정도를 지금 이것이 2만 몇 천평이죠? 유수지가?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1만6,000평

박춘호위원

1만6,000평에서 3,000평은 부속시설로 주셨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부속시설 뭐 그렇게 기준 정한 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몇 %를 여기서 여기 보니까는 여기 맨 처음에 투자시설 기본계획에 보니까 본 시설과 부속시설의 수익 및 운용방안이라는 게 있네. 그래가지고 부속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가 시설운영비에서 우선 공제한다, 그렇습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사안은 그건 이제 투자설명회 할 때 투자사업 제안서를 내라 그럴 때 저희가 설명한 자료고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돈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시설임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로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내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수익사업을 좀 해 가지고 임대료를 벌면 그 만큼 제한다, 이거에요. 우선 공제한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것만 보시면 그런데요.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나중에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수익사업을 그 사람들이 얼마를 낸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왜냐하면

박춘호위원

그렇죠. 얼마 낸다는 말은 못하지만 여기에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심사할 때는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했지만 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장소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 재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상의해 가지고 그게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번에 심사를 위해서 이만큼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는 것,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우리 거니까는 그게 우리가 수입이 왜냐하면 그만큼 안내면 우리 돈이 절약되는 것 아니야.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안내면 절약은 되지만 저희가 그 수익을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할 수가 없다니까, 사업자가. 왜냐하면

박춘호위원

사업자를 확정하건 안하건 간에 그건 나중에 협약할 사항이라고 그러셨잖아.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건 협약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구의회와 협의해서 수익은 거기에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건지

박춘호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하셨다면서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설명서를 그 자리만 박춘호위원이 읽으시니까 그런데 뒤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시행자인 우리와 별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관여를 하니까, 관여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홍보물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그런데 사실은 치수과에서, 이걸 업자선정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건 워낙 뭐 200억이나 되니까는 T/F팀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100억짜리 사업을 하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하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200억쯤 사업되는 것 이게 보통 중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억을 해 가지고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10억을 내느냐, 20억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항간에 어저께 무슨 무엇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고 뭐고 막 이게 뭐 삼성하고 어쨌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여기에 평가한 것, 보고서라든지 평가과정, 여기에서의 실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어떤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왜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평가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데 왜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래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드릴 수 없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건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예. 법에

박춘호위원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박춘호위원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도 저로서는

박춘호위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박춘호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평가자료를 일절 공개 안됐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건 밀봉을 해서 평가위원들만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벌써 민원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저희로서는

박춘호위원

민원이 공개적으로 삼성하고 뭐 있다고 인터넷에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이라면 모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신다면

박춘호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평가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구의원으로서 봐야 되겠어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도 그건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관계 어떤 법령에 의해서 못 주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법령에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지금도

박춘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구의원한테 그게 비밀서류인지 이건 제가 우리 땅에다가 어떤 절대, 그럼 그 만약에 못 주시면 공개정보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홍보물 제작까지 돈을, 예산을 투자할 정도면 강남구의회에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무슨 불공평하다든지 밀약이 있으면 안되니까 왜 거기를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평가기준은 말씀드리지만

박춘호위원

평가기준 말하고 왜 거기다가 무슨 다른 회사에다 맡겼다면서요? 무슨 BTL 어디에다 맡겼다면서, 무슨 어디에다 맡겼다대, 국가 무슨 뭐에다가, 피맥.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피맥에다 맡긴 게 아니라

박춘호위원

피맥에다가 맡긴 이유가 뭐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피맥에다 맡기지 않았는데요.

박춘호위원

그럼 어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저기 했느냐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BTL 사업은 제대로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BTL 사업은 기획예산처 피맥이라는 데서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전부 피맥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우리 사업인데 우리 사업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좀 뭐 하니까는 다른 사람 예산을 이용해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100억씩, 200억씩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거 자체가 제가 불만이에요. 왜, 지금 오너가 지금 구청장이 내일 모레면 그만 둘 사람입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구청장님은 내년 6월 30일까지고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도 곧 관두실 분이 왜 이렇게 따지는지 그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장내소란)

박춘호위원

마찬가지 위원들도 그만 둘 사람이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 회의진행이 이러면 안됩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 구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건.

박춘호위원

내가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법에 의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법에 의해서 안보여 드리면 안보여야 된다니까요. (장내소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왜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야, 왜!

윤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박춘호위원

아니, 이상하네. 법에 의해서 안된다면 근거 법을 달라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법에 의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린 다니까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공개를 안하는지 구의원한테 그것을 저한테 오늘 중으로 주세요. 왜 안되는지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시든지 주셔야 돼요. 왜 공개를 못하는지 그렇게 비밀로 할 이유가 없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하는데 요점을 항상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토론장이 돼 버리는데, 물론 토론도 좋은데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질의요지를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도 그 이상하게 어떤 신상발언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뭐라고 질의하시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의 태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 그만 하시고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 자료 주세요. 자료 저는 주문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공개 못한다는 자료, 알아서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어떤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것은 비밀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의 사생활만 공개 못해요. 국장님이 하시는 건 다 공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인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드리겠다니까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어떤 업체가 됐으며 무슨 이유에서 어떻게 됐다는 과정을 다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지금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끝내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박춘호위원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직 업체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자꾸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갑갑하다 이거죠.

박춘호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니까, 나는 민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민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공개가 안되어 있는데

박춘호위원

제가 그럼 알아봐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답답하다니까요? 그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중대한 문제가 평가가 지금 새나가고 있다는 말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박춘호위원

인터넷에, 인터넷에 보세요. 삼성에 거기 짜고 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니까 자료 다 주세요. 공개하든, 안하든. 200억짜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

종학

우종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291쪽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업무와 생계지원 임대상가 신축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고 하니 이 불법 노점상은 생계지원형 임대상가 신축해서 집어 넣으면 상당히 50% 이상이 감축될 것이다, 민원이. 그래서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지금 신축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정도도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한 감편성 정도 일부만 줄어들었지 특별히 표시가 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대폭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전쟁이라는 걸 한참 할 당시에는 저희들 용역원이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쓰다가 2004년 4월 1일에 마감을 하면서 2004년도에는 50명을 썼습니다. 60명을 쓰던 것을 50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올해는 지금 3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3년도에 대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26명으로 또 상당히 줄인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생계지원 임대상가가 신축돼서 입주가 되면 지금 이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업무는 얼마나 줄어든다고 봅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정적으로 있는 노점을 약 400개 정도로 보는데요. 440개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테헤란로에 당초에 정비한 대상이 143개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양은 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 오랫동안 말도 많았던 모노레일 관련인데요 지금 예산은 5,200만원 밖에는 안올라 왔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어떤 상태로 진행 중인지 예를 들어서 파견인원은 몇 명이며 우리의 이 예산말고 그 유지되기 위해서 소요되는 우리 강남구의 순 예산은 얼마인지 우리 강남구에서 직접 참여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사업의 추진,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자료로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근거에 의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민투법에 의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서울시에,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제출해 가지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기획예산처 산하 피맥에 9월 9일날 검토의뢰 되어 있고 피맥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의회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일날 피맥에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각 분야별 기본 심의를 다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성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음 쪽, 3쪽에 서울시로 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재정계획 심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심의, 3자공고 이런 죽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는 피맥에서 심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강남모노레일 시범사업으로 2001년도에 발표한 이후에 각 자치구에 관련된 사업은 참고로 자료로 양천, 영등포, 관악, 중랑, 강북 해 가지고 이것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는 작년 2004년 11월 15일자로 관련법령의 근거의 절차를 마쳐서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파견인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는 주관사가 M-트렌스 기업이기 때문에 M-트렌스 기업에서 거기서 나와서 하고 있고 실제로 파견인원은 없고 강남구는 교통행정과 안에 신교통 추진팀이라는 직제 규정에 의해서 2004년 12월달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일반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강남구에서 하는 업무는 서울시나 피맥에서 심의요청 한다든지 자료지원 요청이라든지 행정지원 사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사업의 주체는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해 가지고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 즉 JVC입니다. 여기는 사업 제안서를 작성 제출해 가지고 사업승인까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입니다. 거기에 자본금이 28억7,500만원의 24.8%인 7억1,300만원을 기 출자해 가지고 그 돈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강남구에서는 모노레일과 관련된 홍보 또는 그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 즉 사업에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건의하거나 서울시에 건의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신교통 추진위원회 운영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과장의 모노레일 사업관련 구체적인 직함은 모르겠으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직위는 전에는 무슨 팀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저는 강남구 직제 규정에 의해서 강남 교통행정과장의 직위에 있고 그 교통행정과 밑에 직제규정에 의해서 신교통추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그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 M-트렌스는 간사회사고 지금 모노레일 제2 합작투자법인 여기에서 무슨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급여나 이런 거의 관여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30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포함한 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이 포이초등학교는 준공이 돼서 운영 중인데 거기 준공 후에 관리운영 주체 문제로 학교측과 구청측 또 교육청 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는 누가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복합화 시 사업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보다, 주민의 부담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조정 중인 모양인데 이것을 기 우리가 구청에서 계속 지원만 할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원하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포이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이초등학교는 11월 1일자로 모든 시설이 준공 완공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포이초등학교 시설은 주차장과 그 다음에 어린이 유아교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약을 할 때 주차장은 당초부터 강남구가 운영권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 교실, 유치원이죠, 유아원이죠. 유아원도 강남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주차장은 강남구에서 인수를 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정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어학실, 문화교실 이런 것은 시설기준이나 협약에 의해서 포이초등학교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앞으로 운영비를 투입할 것은 강남구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과 유아교실 외에는 직접 운영비 지원규정은 없고요. 만약에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은 수익사업으로 학교에서 직영하는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년도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획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영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실, 체육시설 같은 것에 대한 부설물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집기시설물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유아교실은 당연히 내부집기 비품시설은 강남구 가정복지과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아들었고요 309쪽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생활도로 조성사업인데요 당연히 도로가 필요하지요. 여기 공사비에 밑에 있는 6억5,000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9쪽의 생활도로 조성사업비 공사비가 6억5,000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초에 그 도로에 대한 설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총 공사비 설계금액이 6억5,000이고 금년도에 예산형편상 2억만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6억5,000중에서 2억이 올해 소요예산이라 이겁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경찰규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기 추진계획에 경찰규제라고 괄호 치고 써있는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경찰규제라고 써져 있습니까?

홍영선위원

309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경찰규제라고 써 있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거기에 저게 들어있습니다. 로데오거리 그 블럭내에 공사를 하는데 그 블럭내에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찰 협의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업무의 편의를 위에서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쓰여지는 거라고 간주합니까?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 생활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없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에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블럭에서 다른 인근블럭을 건너갈 때 어떤 쪽에는 일방으로 하고 어떤 쪽에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통행차량들을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경찰 업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홍영선위원

예. 하나만 더 할까요? 331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고 난 결과 동에서도 특정 동에 대해서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보수 수리 사업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동이 있거든요. 그것과 동 소규모 보안등 보수공사의 큰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정

김흥정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도로조명팀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왜 동 소규모 편성비가 동 별로 이렇게 보면 현황이 조금씩 차이점이 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단지라든가 혹은 다세대주택이 있는 밀집지역인 논현2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안등 현황이 한 1,300등 정도씩 되고 일부 아파트 동은 심지어 200등, 100등씩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동 소규모 편성사업이 동 별로 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억이면 4억에서 26개 동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로 발주를 해 갖고 동에서 유지관리 하면서 어떤 불량 개수가 나오면 그때그때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많은 보안등관리가 대상이 되어 있는 데는 돈이 많이 지급이 되고 또한 200등이라든가 소규모적인 동에서는 보안등 소규모 편성비 보수비가 적게 드는 이런 걸로 지금 알고 계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영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신 분은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시한번 직급을 말씀해 주세요.

흥정

김흥정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도로조명팀장 김흥정인데요.

홍영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정

김흥정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말씀하세요.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4억9,600만원 중에서 각 동에서 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마다 요청하면 지불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흥정

김흥정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조성명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조성명이 아닙니다.

흥정

김흥정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

흥정

김흥정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홍영선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9,600만원 소규모 편성비가 우리구 관내 보안등 전체적으로 나온 금액이고 그 동 별로 시설보수하는 것들이 조금씩 현황이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논현2동 같은 경우는 한 1,300등 되다 보니까 한 3,000∼4,000정도 나가고 대치동 같이 좀 대치2동이라든가 이런 데 적은 규모가 있는 데에는 1,000만원 정도 또 나가고 이래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물론 지금 답변한 논현1동이라든가 2동은 엄청나게 아까 답변한 대로 한 3,800∼3,900까지 나가더라고요.

흥정

김흥정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서 동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가 어딘가를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이 돈에서 나간단 말이지요?

흥정

김흥정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그렇죠. 동 소규모 편성비에서 나갑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바로 끝나면 26개 동의 소요내역 이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정

김흥정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그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20쪽부터 321, 322, 323쪽까지인데 도로정비하고 보도정비공사 있지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석주위원

그것이 작년도에 준공한 대치1동 우성아파트 앞에 보면 한 200m를 한 12억을 들여 가지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해놨는데 이게 사실 우리 대치1동과 2동의 차이를 금방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대치1동은 그렇게 도로나 보도포장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양재천이 가까운 우리 대치2동은 포장을 않고 있느냐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작년에 한 200m도 안되는 것을 12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남부순환도로, 은마아파트 앞부터 해서 8군데에서 제가 볼 때에는 2km도 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2억이면 120억 정도 들어야 그렇게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고작 이게 돈 6억9,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20쪽 봐도 보도정비공사 보면 대치동 509번지가 우리 구의회입니다. 의회 그죠?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석주위원

509번지가 구의회서부터 미도 106동까지가 양재천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도로는 사실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그 도로에요. 조깅하는 도로 이 앞에 구청 우리 구의회 앞에서부터 저기 영동5교까지. 거기에 그 도로와 그 다음에 작년에 준공한 선경아파트 건너편에 봤을 때 이 내역으로 봐서는 그냥 투스콘 포장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석주위원

투스콘 포장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사실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세 군데나 되는데 7억4,000 가지고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각 동별로 그 다음에 이런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형평성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토목과에서 나는 물론 고생들 하고 있는데 대치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보도나 도로정비가 재료도 틀리고 그 다음에 공사한 질도 틀리고 해 가지고 좀 주민들끼리도 상당히 위화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구의회 앞에서부터 양재천까지 그 도로가 아주 중요한 도로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 도로가 많이 패여 있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경쪽은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데도 아주 삐까뻔쩍하게 해놓았어 탄성포장에 띠녹지에 아주 그래서 이 사실 누가봐도 이게 공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나는 이렇게 예산을 이왕 잡아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양재천과 인접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조깅이라든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쪽 하고는 똑같이 맞춰야 되겠다. 맞추려면 사실 이거 이 많은 면적을 7억4,000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증액을 시키든지 안되면 이거를 아예 전체 없애서 내년에 공사하지 말고 다음으로 아예 넘기든지 해서 공사 안해도 좋으니까 공사의 질을 좀 높이고 1동과 2동, 2동과 3동 이 차이를 좀 없애세요. 왜냐하면 바로 인접한 데를 이렇게 차이를 둬 버리면 아주 저희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 끼리도 상당히 "너는 사실 능력이 없는 놈 아니냐" 이렇게 평가까지도 되어 버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여기 봤을 때 321쪽도 이게 6억9,000 가지고 이 많은 한 2km 되는 도로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어떤 재료를 하겠다는 것인지 또 남부순환도로 은마아파트도 보면 거기만 해도 한 500m가 돼, 500m. 500m를 어떻게 불량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돈 6,900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구연한 지금 우리 미도아파트, 은마아파트 이거 보면 제가 여기 이사온 지 15년이 다 됐는데 15년전부터 지금까지 포장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새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내구연한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주로 포인트는 내년에 이 공사를 주변과 어떻게 맞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도로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경아파트 측 금년도에 띠녹지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석주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은편도 같은 형태로 조성을 할 겁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실링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 20% 단위사업을 다 삭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갖다가 어느 범위를 주워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기존 포장패턴에 맞춰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욕구나 위원님들 보도포장 수준을 요구하시는 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시면 조금 더 예산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 안 그러면 어떤 범위내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형평성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km 정도가 8개소인데요 장소를 정해서라도 질을 높여달라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형평성을 맞춰달라.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이면서 같은 도로를 마주 하면서 한 군데는 띠녹지를 하고 고무탄성이나 투스콘 포장을 하고 맞은편은 또 다른 형태로 도로하는 것은 저희들 기본도로 포장패턴이나 고수하는 기본패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석주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주변도로 여건에 맞는 포장패턴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예산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예산은 빼고 현실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권혁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 도로정비 공사금액을 20% 감액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20% 감액을 해도 원래 생각했던 의도대로 품질 또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20% 감액된 금액에서 입찰 부칠 때 대개 20%가 또 다운되지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혁래

권혁래위원

그러면 40%가 차이가 나는데 원래 의도했던 데 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도로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단위사업을 갖다 20% 삭감을 하게 되면 낙찰률 감안하면 한 40%가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갖다가 중간에서 하다가 돈에 맞춰서 중단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현재 아까 이석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이 지금 포장수준에 패턴 요구하시는 것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예산에 맞춰서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허락되시면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줄인다는 거는 만약에 1km를 공사한다 그러면 뭐 6km 공사한다는 거에요? 뭐에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500m 밖에 못하죠. 돈에 맞춰서 밖에 못하죠. 수요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래 자갈포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혁래

권혁래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요 이 도로가 우리가 뭐 이걸 참 여러 해 보는데도 아주 헷갈릴 정도로 오솔길 정비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또 무슨 몇 번지 도로정비사업은 토목과에서 또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그 309쪽에 생활도로 조성사업 이거는 아까 우리 홍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로데오길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무엇이 불편해서 이걸 하는 거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길이 그게 400m인데요 아시다시피 ㄴ자로 돼서 400m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길은 좁은데 차들이 왕복 차들이 있고 또 주차하는 차량들이 그냥 난무해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로데오 거리가 상당히 우리구에서는 유명한 도로인데 그 유명한 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이래서

윤정희위원

거기 아직까지 일방통행이 안되어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첫째 만들고

윤정희위원

차 없는 거리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쇼핑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아울러서 보행자들한테 쉽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벤치도 놓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생활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나무심고 지금 뭐하신다 그랬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벤치요

윤정희위원

벤치 놓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나무 심고 벤치 놓고 이거가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왜 나무 심고 벤치 놓는 것을 왜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주 업무가 그게 아니고 그 일대에 교통관련 업무들이 주가 됩니다. 왜 주가 되냐 하면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 현재 도로가 있잖아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도로가 통행이 되고 있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방으로 하는데 도로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반듯하게 하고 보도 통행인을 잘 다니게 하고 하는 것은 목적인데 나무 심고 벤치 놓고 친 환경적인 거리조성은 교통지도과의 본업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그런 건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생활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윤정희위원

그래서요 예. 좋습니다. 지금 저기 교통지도과에서 길도 만들다보니 더 좋게 녹지도 만들고 친 환경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의미는 이해가 가지만요 왜 여태까지 갑자기 있다 이걸 이렇게 하실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금년에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도로 조성사업공사비가 6억5,000이에요 나머지는 언제하는 겁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언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작업을 할 때 6억5,000을 올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구 예산형편상 6억5,000을 다 못 올리고 2억만 올라간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게 멀쩡한 도로를 다 새로 집어 내버리고 지금 앞뒤로 문제라고요. 그 뒤에 어제 바로 갔던 오솔길은 압구정2동 뒷 길에 있는 멀쩡한 5년 전에 새로 포장한 도로를 다 걷어내고 새로 강변오솔길을 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걸 공원녹지과에서 다 파고 이 추운 겨울에 지피식물 심는다고 야단인데 우리 동네 주민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걸 알아서 우리가 이게 웬일이냐고 현장에까지 뛰어 나갔어요. 그런데 또 앞에 상가에 있는 도로에는 갑자기 멀쩡한 도로를 다 파헤쳐 가지고 6억5,000을 들여서 생활 무슨 도로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교통지도과장님도 글쎄요 이거를 뭐 교통방법 개선이다. 교통방법 개선이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되요. 교통방법 뭐 걸어다니는 걸 개선하는 겁니까? 차가 가는 걸 무슨 방법을 개선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면도로를 커뮤니티 도로로 한다. 이것도 지금요 여기 기존에 도로가 없던 것을 집을 철거하고 뭘 없애버리고 나머지를 도로로 만든다 이런 상황이면 이해가 가지만 멀쩡하게 지금도 차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일방통행만 한다면 그 일방통행 표시만 해 주면 되요. 도로파손 된 거면 그거 걷어내고 아스콘 깔아주면 되고요. 지금 이 사업은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잘 이해가 안된다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펄펄 뛰시고 막 음성을 높이셨는데 이것은요 지금 압구정2동에 갑자기 강변오솔길 2000년에 조성했던 사업을 다 뜯어 벌려서 새로 또 만들고 현재 도로통행이 잘 되고 있는 도로를 생활도로로 조성한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를 한 번씩만 해 주세요, 반복하지 말고.

윤정희위원

일반도로 정비는 아이고, 저기 반복을 12번 해도 할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여기 아까 떠들고 야단칠 때는 아무 소리 못하더니 조용히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자꾸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위원장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지 뭐가 또 잘못된 겁니까?

윤정희위원

할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는 20년이 지나서 노후 파손된 정도가 심해서 도로정비를 한다. 이런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신사동 533번지 일대에 신축공사를 주변에 많이 해 갖고 도로를 파놔서 제가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다 보니까 울퉁불퉁 막 요철이 너무 심해 갖고 차가 들어가서 바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해요.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도 없고 해줄라는 생각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멀쩡한 도로를 다 파헤쳐 갖고 지금 무슨 생활도로니 오솔길이니 도로정비니 도저히 강남구청 행정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 많다고요. 누가 나오셔서 도로의 책임자가 누구신지 나오셔 갖고 정말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이 사업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309쪽에 말이에요 경찰규제라는 건 뭔 말이에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쓰기를 경찰규제라고 써놨는데 이 규제라는 말이 저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도로에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 업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 협의라고 써야 맞지 않는가

윤정희위원

그럼 규제가 틀리는 거고 협의가 맞는 겁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서 6억5,000은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올려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다 지금 보니까 딱지를 갖다 붙여 가지고 뭘 다 가려놔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예정할, 올릴 거고요. 우리가요 이 시간에는 모르는 거를 물어보도록 우리한테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물어보는데 자꾸만 못 물어보게 독촉하시면 곤란하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토목과에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 토목과하고 건축과는 감리시설부대비 프로테이지가 다릅니까? 토목과하고 건축과에서 쓰는 프로테이지가 달라요? 감리하는 거?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감리요?

윤정희위원

예.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책임감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책임감리가 단순 공정으로 복잡 공정에서 단순 공정으로 해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감리가 우리 행자부 지금 제가 예산지침을 여기 갖고 있는데 보니까 그 책임감리가 0.57%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부대비를 0.57%로 했거든요? 그리고 감리비는 7.6% 모르겠어요 여기 행자부 지침에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행자부는 예산편성 지침이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은 감리 대가기준에 의한 어차피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대가기준이고 무엇이고 좋은데 산정표, 법정기준표 그걸 저희들한테 보여 주세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 예산 끝나기 전에 봐야지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준다고, 준다고 그러고 안 오면 어떡해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아니 안 드린다고 안 했잖습니까? 지금 드린다 그러는데

윤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7.6%라는 거 잘 이해가 안되고요 우리가 예산은 아무래도 조금 넉넉히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 합리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우선 질의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저 추가질의 하겠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본위원이 윤정희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서면으로다 총 공사비에 설계비가 얼마, 감리비가 얼마, 그 다음에 시설비가 얼마 이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2억 해서 설계서에 의한 구비 2억, 총 공사비 6억5,000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해가 안가니까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왜 답변이 없어

박춘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그거 같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말씀인데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상식적으로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무슨 공사를 하려면요 설계를 거쳐 먼저 해야 돼요, 설계. 그런데 설계비도 들어온 적 없고, 용역비도 들어온 적 없고, 뜬금없이 이게 6억5,000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떡값인지 뭔 값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계비 먼저 이번에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라는 게요 6억5,000이 들면 6억5,000 한꺼번에 해야지 지금 2억원어치 하고 4억원은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9월달에 하고 그러면 몇 m까지만 하는 겁니까? 그거 이해 도저히 안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게 걷고 싶은 거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걷고 심는다는 것. 그런데 여기는 아까 그러면서 일방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다. 일방통행은요 차 다니는 게 일방통행으로 하죠, 사람도 일방통행입니까? 그러면 이 거리는 거기다가 사람도 이쪽으로만 가고 저쪽으로 오는 사람은 달로 갑니까? 거기 사람가는 거리로 한다면서 일방통행이 왜 필요해요? 차 없는 거리에? 차, 사람도 규제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웃기는 말씀이고 앞뒤가 전연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게가 소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요. 한 3,000여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함부로 차 없는 거리를 지금 이거는 영구적인 것 같은데 여기 무슨 시설공, 포장공, 철거공 막 이런 거 영구적인 걸 갖다가 막 박아놓는다는 건데 이 사람들 의견 수렴했습니까? 이 용역에서 이 사람들 다 수렴하세요, 여기 다니는 사람들. 그래 갖고 자기 앞에다가 철공박아도 좋다 지금 가뜩이나 압구정동 장사가 안돼 가지고요. 파리날리고 있어요. 다 문닫기 직전인데 거기다가 철공해 가지고 차도 못 대고 장사 더 안되게 되면 책임지실래요? 그거 다 조사하시라고 일체 다 그 사람들, 다 조사하세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게 어느 단계로 해 가지고 주민들 누구를 조사했나, 주민 20명 주민자치위원들만 했다고 그러는 건 무효입니다. 어떤 주민들이 이게 여기는 이용을 멀리서 와요. 압구정동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거리입니다. 저기 강북에서도 와요. 우리가 여기는 육성해야 할 거리에요. 그런 사람이 차갖고 옵니다. 그러면 여길 다 차없는 거리를 해 놓으면 이 동네는 안가요. 다른 데도 다 온통 거리를 전부 차 없는 거리로 해 놓으면 상관없어.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차가 다니게 하고 이 거리만 차 다니지 않게 하고 그러면 이 가게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가만있을 사람 절대없고 차없는 거리를 하려면 뭐부터 조성해야 되는가?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한 1,000평을 해 놔야 되요, 공공주차장을. 그래서 거기로 유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장소를 지금 여기 주차장시설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6억 아니라 1,000만원을 들여도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사업을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거 간단히 답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거 답 안했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려야지요.

박춘호위원

답변 해야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을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활도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몇 장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를 일방통행 아니 가운데를 생활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블럭이 쪼개지지요. 이제 차가 못 건너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으로 차가 들어가고 어떤 쪽으로 나오는지 그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블럭에 대한

박춘호위원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글쎄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교통지도과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합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도과로 이관했어요.

박춘호위원

지도과로 이관했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제 시설계가 저희 과에 와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래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그 블럭에 대한 차가 들어 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는 거고

박춘호위원

돈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거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얘기인데 이 사업 금년초에 이제 설계를 마쳤거든요. 설계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비는 작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비를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설계금액은 7,75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누가 했는데요? 누가 했냐고요? 그 설계하는 회사하고 설계도면하고 누가 했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입찰부쳐서 우리가 줬는데 지금 제가 그 회사이름을 모르겠네요.

박춘호위원

그 과정을 다 주세요. 그러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동일기술? 동일기술공사라는 데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7%가 주민이 찬성을 해서

박춘호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이요. 그쪽 그 관내에 사시는 분들한테

박춘호위원

누구 관 사는 사람 그것도 다 주세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시행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상인은 안했습니까? 상인?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같이 했지요. 같이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상인들이 다 찬성했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다 찬성이라기보다도 87%가

박춘호위원

87%가 찬성했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전체가.

박춘호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글쎄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자료로 주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자료 그렇게 빨리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내일 다 잘라버릴테니까요. 그 사람들 장사 안돼서 난리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이 모노레일 이거가 지금 아까 추진한 거 제가 잘 들었는데 여기 타당성 조사라고 예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지금 왜 합니까? 지금 출자 다 했잖아요? 7억 얼마?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이거 때문에 혼돈이 많으신 모양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JVC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에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회사에 출자를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출자를 완료했습니다. 제안서 다 끝났어요. 이거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이 될 경우에 본 사업에 지난번에 작년에 그 의회승인 받을 때 여기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협회 예치금 52억5,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출자를 하도록 보고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서 7억1,300만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본 사업, 사업승인이 될 경우에 본 사업에 강남구가 일정부분을 출자를 해도 좋으냐, 마느냐, 적정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따로 두 번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작년에 의회승인 받을 때 이거는 다음에 본 사업에 출자를 할 경우에는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년에 이 단계별 제안서 여기에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이 날 경우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미리 그런데 서울시에 피맥에서 넘어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재정계획심의할 때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편성이 돼야 타당성 용역은 해 놔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 와락 화내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 가니까 하는 얘기니까요. 그 무슨 평가기준 그런 건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에요? 설명내용 말고, 평가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그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구에서 제시한 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자료를 달라고.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평가기준은 지금 저희가 할 때 고시와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쪽에도 다 게재가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 달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출자할 때 이건 타당성조사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 그거 받은 거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거 추가질의, 윤정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네. 저기 교통행정과장님! 거기보면 JVC가 합작투자법인이라는 의미는 강남구청하고 합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강남구청하고 합자를 하다가 그러면 여기 특수목적법인으로 넘어갔으면 합작은 버린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여기도 지금 현재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가 1차 사업제안서 제출하는 범인은 JVC는 임무가 지금 출자가 완성되었고요. 앞으로 본 사업에 즉, 총 사업비 2,000억에 해당하는 본 사업에 강남구가 이 회사에 합작 여기는 M-트렌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사업에는 M-트렌스하고 국내 재무적 투자자 지금 제안서에 약한 7, 8개 재무적 투자자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피맥에. 그 다음에 국내 건설사하고 같이 만드는 회사에 강남구가 일정지분을 출자하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은 그 7, 8개의 회사하고 강남구하고 M-트렌스하고 다 한꺼번에 묶여진 법인이다, 이 말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참고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은 모노레일공사를 시공만 하는 회사를 출자자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회사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토목팀장님께 우리 올 예산을 보니까 도로정비 공사하는 부분에 논현1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년도 예산을 도로포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도로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위사업을 편성할 때도 최소한 우선 동별로 골고루 편성해야지 전혀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실상 포장노후화 정도를 우선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단위사업에 빠진 동은 사실상 저희가 그간 도로정비를 많이 해온 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의 뭐 누더기가 되다시피한 도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다가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 보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무지 심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하더라도 물론 형평성은 있어야 되겠지만 각 동의 도로 사정을 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강남구는 도로정비를 한 지 한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84년도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도로가 정비된 곳이니까 너나 없이 도로가, 도로상태가 나쁩니다. 금년에도 좋고 내년에도 이 단위사업에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26개 동에서 140억이나 입안이 됐습니다. 올라온 것 다 반영하자면 140억이나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자꾸 실링작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논현동에는 작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라도 언제라도 만약 각 동에서 포장정비가 시급한 곳이 있으면 유지관리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2005년도 우리 논현1동의 포장사업 하신 어느 어느 곳에 어떻게 시공설치를 했고 그 예산은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해 가지고 그거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치수과장님도 2005년도에 우리 신설 준설한 하수도나 여러 가지 그 논현1동의 어디어디에 신보수를 했고 또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또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지도과장님! 우리 논현1동의 CCTV 차량용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계시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논현1동의 어느 어느 곳에 몇 대 설치했고 지도과에서 논현1동에 어디어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올해 공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행정과장님은 내일까지 먼저 제가 자료요청한 것 내일까지 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 내일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영길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검토라고 해서 공원하고 학교부지의 지하에 주차장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문가가 구성돼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조달발주대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기본조사계획도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매년 뭐 목련공원, 한티, 한마음체육공원 해서 무슨 매년 그 지역별로 어떤 공원이나 공공용지에 주차장 입지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주민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3개 내지 4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경상비조로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대상 물건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연중 경상비로 이거는 민원이나 내년에 주차장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 공원이나 공공용지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주차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 그때그때 조달발주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게 타당성검토가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도 3건 했습니다. 한마음하고 3건 했습니다. 싸리고개공원도 했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혹시 작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지금 현재 예산편성내역하고 편성금액하고 2005년도에 이 부분에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구상하고 있는 곳이 어디 학교고 공원인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는 여기에 이거는 학교복합화시설로 되어 가지고 이미 확정된 타당성 용역조사 끝난 학교는 아니고요. 추가로 요구하는 이런 학교들이 전에는 애초에 없다가 작년에 같은, 신구중학교가 작년 하반기에 학교복합화를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할 겁니다. 아직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내년에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했던 타당성 검토의 예산이 혹시 다 지출이 됐는지 아니 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아가지고 특별회계니까 그대로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는

승미

양승미위원

불용처리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5개소인데 1개소당 3,000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지 그 한 개소에 그러니까 공원이나 학교를 가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할 텐데 그 3,000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해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선 학술용역 대가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업을 만들어 가지고 발주계약을 하니까 작년도에 한 총괄현황하고 구체적으로 한 건 어떻게 했는지를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꼭 없어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1개소당 물론 뭐 큰 액수가 아닌거라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원 하나, 학교나 어디 공원에 가서 검토만 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면 거기에

승미

양승미위원

전문위원도 구성이 안돼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우리 외부에 발주하는 거라니까요. 전문기관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에 계약발주를 하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토질조사 여기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토지 효율성이 있는지 재무적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가서 그런 거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3,000만원인가 소요가 되잖아요, 대충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가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다 이런 게 있는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공원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오면 그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 때 거기에 아까 양승미위원이 질의하신 이걸 할 때는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토질조사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걸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액수가 나오는데 3,000억원이 넘을 때도 있고 아니 3,000만원이 넘을 때도 있고3,000만원이 안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은 세부적인 용역의 과업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일괄적으로 책임연구원을 얼마 뭐 얼마 몇 명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고 한 사례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느 어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 이렇게 과, 과, 과 이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제가 더 빠를텐데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03쪽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과장님 보관대 몇 대 설치했지요? 올해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관대하고 주입기 몇 대 설치했는지만 알려주세요. 계장님 뒤에서 말씀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난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자전거 보관대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는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 사업은 이미 오래 됐고요. 서울시에서 자전거 보급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아주 십수년 전부터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하는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통난을 해소하고 에너지절약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과연 지금쯤 와서는 한번쯤은 분석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과연 얼만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저는 요새 탄천, 양재천 다 가보시면 상당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송파구에서도 무료 자전거 대여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을 거기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수년 전부터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쯤은 강남구에 보관대가 어디어디 있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서동에 환승주차장에 있는 보관대는 본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보는데 6개월동안 1대도 안 대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시지요, 지금 당장 가서. 그런 데를 갖다가 검토하셔 가지고 이동하고 전동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입기를 왜 또 말씀드리냐면 지금 300만원 나왔네요, 한 대당? 지금 설치하고 있는 주입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주입기가 자전거 보관대를 중심으로 다 설치돼 있는데 우리 수서동은 내가 확인해 보니 전원이 고장나서 하나도 못 쓰겠던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입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쓸 수 있는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다녀보니 전원이 다 고장나서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하고 검토해 보니까 사후관리를 첫째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처음부터 잘못된 걸 설치해 놨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에 율현 간이펌프장 성능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예산이 4억 얼마 편성돼 있던데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사업이 삭감됐었나요? 올해 없습니까? 2005년도에?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없나요? 있나요? 2005년도에?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지난 4억2,0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이미 기존펌프 2대와 집수정 증설 등이 끝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말고 2006년도는 어떤 부분에서 성능 개선한다는 뜻이지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연차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펌프장이 94년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노후 및 용량부족 때문에 금년도에 4억2,0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 기존 전기실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또 수배전반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다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과장님! 이 탄천에 있는 펌프장에 관한 사항은 설치나 성능개선사업이 서울시 소관사업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 펌프장 유지관리는 저희구에서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유지관리는 맞는데 이걸 전부 다 성능개선사업 한다면서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현재 관리자체를 저희들이 하게 돼 있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성능 개선하는 것을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이 사업자체를 저희 구에서 당초에 시설을 했고 그 다음 그 성과에 따른 유지보수 유지관리도 저희 구에서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걸로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되니까 차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치수과에서 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하고 탄천 생태계 보전 복원사업하고 습지조성사업하고 모두 다 이게 탄천과 관계되는 사업이지요? 거기에 약 43억이 탄천에다 투자되는 건데 본격적으로 탄천에 투자, 강남구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건가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이거 나는 행보위원이기 때문에 재무에 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 3개를 함께 공통적으로 해서 전부 다 탄천에 관한 그 개발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3개를 전부 다 묶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김강빈위원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그 민간위탁 부분은 매년 해온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양재천과 탄천, 세곡천 이 3개 하천을 관리를 하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복원 탄천생태 복원공사와 그 다음에 습지조성공사는 현재 금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1단계로 마무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지금 탄천하고 세곡천하고 양재천을 여기 함께 한다 그랬는데 하천유지관리 지금 양재천에는 지금 에스텍인가 어디서 하지 않습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네. 에스텍이 아니고요. 지금 삼성에버랜드하고 영보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상록수라는 3개 회사가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이 지금 탄천에 새로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으면 자동으로 그 업체에서 위탁을 받는 것 아닌가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저희들이 위탁한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양재천에 기존으로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새로이 이게 민간위탁을 또 줄 거 아닙니까, 탄천을?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물 관리하는 걸 이제 하는 게 위탁관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습지조성이라든지 생태환경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양재천이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 탄천은 현재 사면이라든지 하천제방에 아주 나쁜 그 환상덩굴이라는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재 정비를 하는 겁니다. 수질정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또 사면녹화도 하고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과장님!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해 주시는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은 매년 연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천유지관리가 필요한 하천유지라는 것은 저희 관하에 있는 양재천, 탄천, 세곡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관리비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거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습지조성 그러면 2005년도에 습지조성이 1차 했었던 건데 연속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탄천사업 말이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습지조성사업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습지조성은 금년에 지금 발주한 사업에 포함된 거는 광평교 하류지역에 지금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현재 탄천하수처리장 물맑기 공사가 26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수질정화사업을요. 그 물이 이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수질이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저기 성남쪽에서도 성남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를 위해서 한 500억을 지금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정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천하수처리장 방류수, 방류나온 토출구 하구에 탄천1교가 있는데 그 부분에 1개소의 습지를 더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지금 탄천에 약 43억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습지조성 17억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생태 그래가지고 13억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 주시면 금년에 지난번 76억을 주셨는데 그거까지 해 가지고 1단계 공사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 343쪽에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이것도 사실 탄천에, 물론 양재천도 포함이 되지만 큰 틀로 봐서는 탄천하고 연관된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으로 보면 43억정도 된단 얘기인데 아닌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천의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이 하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빈

김강빈위원

이 사업과 탄천의 생태계 보전사업이나 습지 조성사업 하고 별개로 봐라.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은 양재천의 기존의 청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양재천 주변에 있는 각종 녹지 이런 것을 전부 3개 하천을 묶어서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세곡천, 탄천, 양재천.

강빈

김강빈위원

알겠고요. 습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유만희위원 추가질의 하신다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게요. 하천유지 관리사업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그랬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작년에 얼마였었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13억8,000인데요 지금 예산사정상 올해는 감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녹지관리, 전기시설관리, 하천순찰, 사무실 운영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한 업체에 전부 다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아까 치수과장이 얘기했는데 3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각각 하천순찰에 몇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유지관리원, 시설녹지 관리원 이렇게 해서 총 분야별로 해서 몇 명이 분야별로 필요한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습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군데를 더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상에 두 군데 할 계획이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하천 습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에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2005년도에 지금 지난번에 반영해 주신 한 개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1단계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현재는 마무리가 안된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이 진행,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습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목적에 맞는지 아니면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또 한 데 더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결과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또 진행중인 것을 또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진행중인, 장소가 다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장소는 다른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거기 원래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에 두 군데를 할 계획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지금 한 군데는 이미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나머지 한 군데를 해서 마무리를 할까, 1단계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안도 보면 생태계보전 사업이라든지 습지조성 사업도 물론 위치는 다릅니다마는 혹시 지금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마무리되고 나서 혹시 보완할 점이 뭐 있는가, 아니면 물론 위치는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개선하고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재무건설위원회도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위임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것은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3년에서 2004년까지 탄천 정비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374억 정도 되는데요. 우선 지난번 정비사업 예산으로 금년에 76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포인트는 뭐냐하면 재무건설위원회 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습지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중이어서 완공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또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그것이 개선할 점이 있는가, 혹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또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총 374억이 들어가지만 광평교까지 1단계로 예산을 주시면 1단계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304쪽에 버스 승차대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올 초에 서울시에서 지역의 요구를 확인해서 요청하면 설치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서 설치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승차대 시설 개선은 원래 서울시 사업입니다. 기준에, 도로 기준에 보도폭이 3.5m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똑같은 폼의 승차대를 일괄 발주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하는 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이것은 보도폭이 3.5m 미만인 뒷골목의 학교 앞이라든지 주민들 통행이 많은 도로주변의 정류장에 구 예산으로 간이 버스 승차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지난 5월 30일날 서울시에서 버스 승차대 추가설치 지역을 제출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전 동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5월 31일날 61개소를 서울시에 설치 요구를 해놓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설치 시기가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진행중이고 마지막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미 다 전수조사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61개소를 신설해 달라고 했고 우리 관내 참고로 정류장 수가 361개소고 시 승차대가 101개소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계속하겠습니다. 314쪽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용 자재구매 되겠습니다. 다른 국·과에서는 전부 사업기간이 매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토목과에서는 뭐 3월부터 익년, 다음년 2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것을 왜 회계연도에 통일을 못하는지 이렇게 되면 물론 정산처리는 2월 28일까지 해도 되겠으나 회계연도 마감이 12월31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우선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제설기간이 금년 11월 15일부터 만약에 금년으로 따지면 내년 3월 15일까지가 동절기 제설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설용역을 민간위탁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만약에 12월말로 하면 그 다음에 1월, 2월달에 공백이 생깁니다. 3월달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영 제설을 하고요. 2월 28일까지만 민간위탁 아웃소싱해서 민간업체에다 일정 부분을 갖다 구역을 맡아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렇게 되면 결산할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항상 물려가는 꼴이 되거든요. 이렇게 회계연도 별로 딱딱 잘라지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설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제설용역만.

홍영선위원

아니 그 뒤에 이것만 그렇다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나온 사업을 다 보세요. 제설하고 전혀 관계 없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뭐 장애인 시설관리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이것은 저희들 연간단가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홍영선위원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용역사업을 10개월 단위로 끊고 그러면 12월말까지 되지 않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12월말까지 끊으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월달에 해서 발주기안 하면 한 1∼2개월간은 공백기간이 됩니다. 그럴 때는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청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소관리나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2개월 동안은 올스톱을 해야 됩니다. 다음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른 과에서 아웃소싱을 하시든가 벤치마킹을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청소 안 하나요? 그런데 제대로 용역을 주면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꼭 겨울에 지금 같은 이유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에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재무정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 지금 제설용 자재구매의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태까지 우리 초대에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위원들이 몇 명이 가서 현장가서 지금 염화칼슘 몇 포대 있나 이것을 확인했던 모양인데 일일이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지금 기존에 작년 재고량은 얼마였으며 작년에 얼마 구입을 했고 얼마 사용을 했고 잔량은 얼마인데 올해 얼마가 더 필요하다, 내년에, 2006년도에. 이런 것으로 표시낼 수 있는 그런 대비표 같은 것, 아니면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을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작년 재고가 한 3만 몇 천대 넘어왔는데요 항상 5만대 기준으로 저희들이

홍영선위원

그것을 장소 어디 비축 장소가 있지 않겠어요. 비축 장소가 어디며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사용내역 양까지, 물량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사실상 융설시간이 염화칼슘은 살포 후 즉시 녹습니다, 그게. 그런데 소금은 다른 별 차이점은 없고 외국에는 소금도 많이 씁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도. 소금은 살포 후 한 2시간 이후에부터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제설할 때 저희들이 조금 가격차이가 염화칼슘은 포당 7,260원이고 소금은 1,870원입니다. 그래 한 4배 차이납니다, 가격은. 그래서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방침을 받아서 염화칼슘과 소금을 갖다가 1 대 1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왜냐하면 융설시간도 같이 하고 어차피 성능은 같습니다, 녹는 기능은. 다만 염화칼슘은 빨리 녹고, 즉시 녹고 소금은 좀 느리게 녹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지원해 주고 했는데요. 원체 가격차이가 많으니까 원래는 이 염화칼슘도 보면 주민들이 쉽게 뿌릴 수가 없습니다, 손에 저거 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소 저거 하더라도 가격면이나 또 사람들이 소금은 손쉽게 뿌릴 수가 있고 하니까.

홍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적어도 예산을 절감을 하려는 노력이 보여야지 일반주민들도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을 갖다 벤치마킹해서 지금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318쪽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연내에 계속하지요. 고생들 계속 하시는데 아까 양승미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지역도 보면 색깔만 한 6가지 색깔이 나요. 워낙 땜방을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땜방을 하면 또 뭐라고 할까요 수명이 더 짧아지지요. 조금 더 해 가지고 파내 가지고 끄집어내면 수명도 오래 가는데 이것은 최소 범위를 잡아 가지고 파여진데만 그냥 살짝 덮으니까 금방 또 파여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넓힐 수는 없겠으나최소한 이제는 단순히 도로로써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또 미각적인, 시각적인 어떤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먼저 우리 과장 계실 때부터 군데 군데 4군데를 얘기하면서 보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보수를 안 하는 것은 겨울에 공사를 못해서 그러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동절기에는 조금, 지금 왜냐하면 사실상 작년도 구 예산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로 해서 수시 돌발적으로 도면상태가 나쁜 곳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규모 좀 급한 곳은 최소 범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다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고려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보수정비를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330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 가로 가공선로 정비공사인데요 지금 쭉 설명을 보면 효과도 그렇고 도시미관 및 지중화 등등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중화 공사는 우리 강남구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한전과 협의해서 우리구 예산은 최소화 시키면서 해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가로등 가공선로 정비공사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을 2억을 확보하면 시비지원이 50%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시비가 1억이 또 지원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시비지원은 물론이고 시비 말고 주 업무부서인 한전,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한전 지중화 하고는 이것은 다릅니다.

홍영선위원

다른 것입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기 지중화로 뭐 이랬는데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가로등이 사실상 지중화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중화 된 가로등 선로가 노후화 되어서 중간에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기면 그것을 갖다가 가공으로 공중으로 해서 임시 선로로 해서 가공선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갖다가 지중화로 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지원이 전혀 관계가 없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네. 한전선로 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가로등 선로만 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학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이 928억이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595억이요, 맞습니까? 먼저 국장님 설명하신 그 자료보고 확인해 주세요. 595억이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333억인데요 그 일반회계가 그러니까 경상비하고 토목과, 치수과가 대부분 일반회계입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는 토목과하고 치수과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좀 있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28번지 그 부지매입, 압구정 428번지 있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428번지 부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145억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이 일반회계입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윤정희위원

145억이요? 145억이에요. 그것이 일반회계예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일반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부지매입비기 때문에 일반회계입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조금, 그리고요 그 생계형 임대상가 조성 있잖아요. 거기서 270평이 늘어나는데 그 부담액이 지금 46억6,000만원 금년에 예산 올라왔는데 270평을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주차대수가 몇 면인지 아세요? 원래 거기 42대가 주차면이었지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00평인데 이것이 1,170평으로 늘어나면서 270평이 늘어났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주차면, 주차면.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주차면은 당초에

윤정희위원

42대 아닙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34대 였었는데요.

윤정희위원

원래가 34대 밖에 안되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30대요, 30면.

윤정희위원

30면이에요 42면인데.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지하에 11면하고 지상에 19면 하고 해서 30면이었는데 이것이 지하는 57면으로 늘어나 가지고 27면이 더 늘어났거든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270평이 지금 지하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지하에 늘어난 것은 366평이 늘어나고 지상 5층이 96평이 줄고 그래서 합계로 해서 270평이 늘어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지하가 366평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온 주차 대수가 몇 면이에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27대가 증이지요.

윤정희위원

27면이 늘었습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10평당 한 면이 늘어난 셈이네요. 아니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전부 여기 주차대수가 57면이에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전부 57면이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각 동에 주차면을 늘리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역삼1동하고 삼성동하고 주차면 늘리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외우시는 분이 없나 보다. 역삼1동 문화복지관에 지금 이게 법적으로 32대인데 120면으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351쪽이요. 120면으로 늘리는 거예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 특별회계 주차장 늘어나는 문제 질의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공영주차장말이에요. 공영주차장 법정대수가 32대에서 120면으로 늘리잖아요. 이 건축물에 별 하자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하자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렇게 많이 땅 파고 막 늘려도 돼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 예산했을 때 하면 건축비가 이것보다 훨씬 덜 들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동 청사, 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부터 설계를 120면으로 한 것입니다. 중간에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이 법정대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동 문화복지회관 건설사업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을 때 왜 늘어났느냐? 여기는 원래 법정대수 즉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의무 대수는 1,372평을 지으면 32대가 하면 건축 준공이 되는데 여기 실제 문화복지관을 지으니까 주차면을 더 늘리자, 얼마를 늘리느냐, 120면으로 늘리자 그래 가지고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평당 단가기준이 연면적은 363만원인데 지하층으로 내려가니까 평당 434만원으로 늘었잖아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주차 면수 때문에 이것이 평당 가격이 늘어난 거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건설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생계형 임대상가 조성은 전부 일반회계로 짓는 거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일반회계로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되는 것이지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혹시 기억하실라나 생각이 나는데요. 금년도에 공단에서 강남구에 들어온 세입으로 잡힌 잉여금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반회계 얼마고 특별회계 얼마인지요? 이것을 세무1과나 이런데 물어보면 세무1과는 종합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고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공단에서 금년도에 들어온 수익 잉여금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공단에서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 이렇게 해서 세입이 지금 약 주차장 수입으로 100억, 지금 100억, 103억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데이타가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우리 세입예산

윤정희위원

세입된 거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세입추계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특별회계잖아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일반회계 문화복지관이 위탁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 얼마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입니까? 그런데 103억은 우리가 지금 각목명세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수익잉여금 전체를 제가 물었는데 지난 번에 94억이라고 알려줬는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요?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세입에 대해서 미리 물어봤거든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6년도 세입 추계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년도보다는 높게 잡았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우리가 예산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수입이나 수익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94억이라고 제가 듣고 그것을 확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를 추계 했다는 말씀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전국 최우수기업으로 상을 받으면서 거기에 나타난 것이 총수입이 220억이라고 공단에서는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회계는 주차장 수입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는 다시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낼게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간단히 하나 묻고 교통행정과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가는데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말 그대로 노상 적치물

박창수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가게 앞에 물건 내놓는 것, 그런 것이고 주로 그런 것이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가게 앞에 물건 내놓는 것을 그냥 수거해 갑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로가 있고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셋트백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대지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대지 밖으로 나와 있는

박창수위원

글쎄 밖으로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점포 앞에 요즘에 보면 옷가게 같은데 보면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그냥 수거해 갑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수거는 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해가고 노점을 하지 않으면서 나와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이 있거든요. 노점을 하다가 닫았다든지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불법노점이나 노상 적치물을 무단점유 되어 있는, 도로로 점유되어 있는 것을 수거한다고 하는 사업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게차 같은 것을 빌릴 경우도 있다는데 이것은 어느 때 지게차를 빌려서 쓰는 겁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대형 불법노점이라든지

박창수위원

예를 들자면 한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를 놓고 장사를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사람이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게차를 불러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콘테이너를 놓고 장사를 했다. 그러면 지게차를 불러다 그것을 철거를 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관소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콘테이너를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지게차를 빌려다가 지게차로 들어다가 갖다가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것이 장사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현장 같은데 하고도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치워가지고 지금 그게 어디 있죠? 일원2동 쪽에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일원2동 어디입니까? 롯데아파트 뒤쪽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탄천 하수처리장 그 안쪽에?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수서역 있는데 쪽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수서역 어디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동부간선도로 고가 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고가 밑에요? 청소차 저거 하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예. 그쪽 청소차 쭉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창고 위치는

박창수위원

아니 저는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불법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무단점유하는 것을 갖다가 철거를 해다가 갖다가 지게차를 빌려서 폐기물 처리를 한다. 또 처리할 때 12번으로 해가지고 한번에 100만원씩 해서 12번 1,200만원으로 해서 예산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는 납득이 안가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철거 해다가 어디다 갖다 적치를 했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 하나 묻겠습니다.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 완화사업에 있어서 모범 운전자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게 해서 교통흐름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모범운전자들이 어떤 의무사항으로 나와 가지고서 근무를 했었던 거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수년 전에는 개인택시 가점제가 있어 가지고 모범운전사들이 일정 시간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의무사항으로 의무 봉사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이 없어졌다고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수당을 주면서 자원봉사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타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교통상습 교통정체지점 해가지고 100개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각 구에 공히 똑같이 이렇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각 구에 서울시에서 직접 시 예산으로 하는 서울시 전체에서 도심에 하는 데도 있고 각 자치구에서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 구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는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도 서울시 내의 강남구고 서울시 역시도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자치구에 속해 있는 것을 서울시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경계지점 강남대로라든지 각 구와 경계지점 주로 이런 데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 또는 작년에 청계천 서울시에서 주요 도심 행사를 할 때 그때 하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자치구에서 형편대로 자치구의 이 부분은 말이죠. 상습정체 지점이 서울시에서 발표된 것이 100군데가 있는데요. 타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가 강남은 격자형으로 돼 가지고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교차로에 꼬리 물리는 것 이것 때문에 강남구가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100군데 서울시 전체 100군데 중에서 47개소가 강남구에 있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100군데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상습 교통 정체 지점으로 한 것은 약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는 없는데 약 4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47개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한 장소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교통량 조사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해서 정하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강남수서지회에서 회원 180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회원이 180명입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180명입니까? 이것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회원이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이 연인원이 이제 회원수가 18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별로 계약을 하지 않고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도로교통법에도 경찰, 헌병, 모범운전자 외에는 도로상의 수신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우리 강남구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사람들 교통정리를 하다가 어떤 무슨 수신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에 경찰하고 모범운전자하고의 기능, 어떤 효력이라든가 책임 이런 것이 똑같이 인정이 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똑같습니다.

박창수위원

똑같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서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6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에서 가드레일 및 난간설치 공사를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가드레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설치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도로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도로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설치하고 있는 곳은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만희

유만희위원

경찰에서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경찰이 주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갖다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주변.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까지 많이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할 데가 많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총 680개인가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초등학교 주변, 불요불급한 꼭 설치해야 될 곳만 한 280개인가 설치하고 지금 400개인가는 미설치 했습니다. 수서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일원초교 주변이나 이래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치수과에 339쪽, 340쪽에 보면 재무건설위원회 안 보면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진단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절차상 거쳐야 하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 관내 하수암거 조사를 했습니다. 연초에 지난 5월달에 했는데 현재 노후로 인해 가지고 부식이 또 심해 가지고 슬라브, 상부 슬라브가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다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려면 이 전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야 설계 내역에 의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은 자치구에서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다 이것 하고 있어요?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불법주정차 단속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일부삭감을 요청했는데 당초에 2005년보다 2006년에 예산이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증액된 부분을 현상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공단에 가 있는 단속요원하고 공단에 있는 공익하고 같이 조를 편성을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5명의 공익요원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공익요원이 70명이고 이 70명이 내년도 초 되면 거의 제대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병무청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건물철거라든지 주차단속요원은 공익요원으로 투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저희가 무슨 서포터즈든지 이런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이 작년보다도 늘어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70명이 빠지면 대체인력을 그만큼 채우는데 1억밖에 안됩니까? 70명이 다 빠져서 공익요원이 없다면서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실하게 낙찰차액을 생각을 해서 1억만 올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낙찰차액이 지금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약한 2억 정도 아마 되지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앞으로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교통단속요원을 하지 마라, 병무청에서 내려 왔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그쪽 요원으로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공문 한번 보시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BTL사업과 관련해서 각목명세서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 보면 대치유수지 테마공원 조성 BTL사업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운영관리, 잔디관리, 각종 체육시설물관리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잔디관리 비용이 지금 올라올 단계입니까? 2006년도에 다 마칩니까? 이것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다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보면 운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각목명세서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이 사업들이 거의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성급하게 예산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마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6년도까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드레일 난간 설치 건에 대해서 주로 경찰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교통문제라든지 교통신호문제라든가 또 과속방지턱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경찰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나 동장들이나 또 동네에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예를 들자면 우리 대청초등학교 앞에 동사무소 앞에 도로에 2차선 도로인데 중앙선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중앙선을 변경을 해 버렸어요. 왜 변경을 했느냐 했더니 양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이것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양쪽에 차를 대서 가려져 가지고 거기서 학생이 하나 교통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쪽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변경시켰다. 물론 거기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을 수 있겠지만 하다보니까 이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고 여러 방면으로다가 건의도 해 보고 했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일원동 같은 경우에 10ｍ도로 골목길에 중앙선 차선을 그어 놨어요. 차선을 그어 놓다보니까 이것이 골목이라는 것이 중앙선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중앙선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골목 안에서 어떤 인사사고가 있다든가 접촉사고가 있다든가 했을 적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경우가 있고 있어도 그것을 안 지키고서 그냥 지금까지 관습에 의해서 했던 것이 더 이로울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다 보니까 동장도 몰라, 우리 구의원들도 몰라, 구청에다가 물어보니까 구청에서도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이나 동사무소에다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원 위치를 시킨다든가 할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상당히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이런 것은 하나 만들고 할 적에는 거기에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이런 가드레일을 설치할 적에도 이것이 정말 여기 꼭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 경찰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 그 쪽에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또 그쪽 이웃주민들한테 최소한 어느 정도 여론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도로관리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선 문제는 전적으로 시 경찰청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안 미치는데 과속방지턱 문제는 저희들이 언제나 민원이 들어와도 동사무소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그 주민들이, 왜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웃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또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이 원할 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가드 휀스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에서 지금은 교통지도과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중앙선 문제에 대해서는 일원동의 골목 사실 여태까지 골목으로 알아왔고 또 골목길로다가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중앙선을 그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 거리가 안 됩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교통행정과장 잠시 나갔다 오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시설팀 소관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들은 거기가 뒷골목이라 하더라도 경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것이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긋습니다, 중앙선 같은 경우.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것 바로 중앙선 긋던 날 구청에다가 문의하니까 구청에서 모르던데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자기들이 그냥 할 수도 있고요?

박창수위원

아니 지금 지도과장 말씀이 경찰하고 협의 하에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할 경우에는 경찰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협의가 필요 없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골목 안에 동네에다가 중앙선을 그을 때에 또 중앙선을 변경하거나 할 때에 경찰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찰청에 가가지고 항의하고 뭐하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 소관이니까 경찰에서 할 때는 그냥 하고 저희가 할 때는 협의해서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일원동 같은 경우 이것을 그렇다면 어떤 민원을 넣으려면 경찰서에다가, 경찰청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할 텐데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도로에 그런 선을 긋던가 이런 것이 아마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게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 박창수위원님 말씀은 이면도로라든가 생활에 불편한 데가 있으면 구청에서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는 것 시간이 어떻게 걸릴 것 같은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치수과장님도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철호

서철호치수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지도과장님은 내일 되고 토목과장 팀장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승미위원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짚어야 될 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간단히 제가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연부로 계약해서 사는데 사용권은 언제부터 넘어오는지, 우리 재산권 행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는 지금 연부, 5년간 연부취득으로 2004년도에 도시계획승인 절차를 밟아서 2005년 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약금에는 계약금과 1회납부분 이상을 지불하고 나면 그 지불하는 것만큼 지금 현재 거기서 주차장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에게 10년간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1년에 약 주차장 수익금이 약 28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1회분 납부할 때부터 그 비율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소유권이 이관됐냐 하는 것은 소유권은 잔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이 이관되지마는 사업시행은 1회분 납부일 이후부터 강남구에서 그 428번지를 도시계획법에 맞는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의 시설을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음 백완선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보면 지금 과다하게 표지판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면도로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표지판도 붙여놓고 또 보면 횡단보도 선도 도로에 또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표지판 같은 것은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시설물들을 보행에도 편하고 누가 보기에도 좋은 쪽으로 해서 괜히 규정에 맞게끔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꼭 규정대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구역 정도로 나누어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지금 3억2,000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 추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겸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투스콘 내지는 아까 요즘 주민들이 많이 해달라는 탄성포장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요철이 심해 가지고 다니기 힘든 길을 조사해 가지고 포장을 좀 해 주시라 그러는데요. 제가 우리 동네 신사동 533번지 일대가 8ｍ도로, 4ｍ도로 등등 돼 있거든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 회기가 되든 아니면 추경이 되든 한번 실사를 해 보시고 해 주시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겸해서 지금 뭡니까? 도로 선 그은 것 이것이 이미 다 날라 가서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봄에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가로등 가공선로 정비공사 이것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는 이것이 보안등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이것이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가로등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가로등이라면 아까 홍영선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가로등이면 분명히 이것은 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했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했든 간에 사후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서 아까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가로등 가공선로 지중화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은 가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중화 하는 사업이고 이 가로등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선로가 노후화되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임시로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히 이해하시고 답변 바라는데 처음에 지중화로 가공선로를 지중화로 묻을 때는 한전이든 이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관리차원에서 지금 말씀대로 끊겼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관리는 그러면 전부 구에서 100% 부담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가로등 지중화 사업은 전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사후관리는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사후관리는 한전하고 관계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한전하고 관련이 없다?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러면 모든 지중화 사업이 되면 그때부터는 구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구에서 시비지원 50% 받아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음 그 355쪽에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검토인데 여기에 우리 주영길 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지금 학교복합화 사업이라든가 문화복지센터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라든가 공원에 지금 예산 투입할 시기가 상당히 어렵게 늦춰지게 보는데 이것을 굳이 5개 정도를 지금 올해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교육청과 강남구가 협의한 대로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매년 민원이라든지 새로운 주차수요가 발생된다든지 교통환경이 변화될 때 거기 어느 공원에 주차장을 지어주라고 왔을 때 주차장건설이 가능한지 또 학교도 학교에 신청, 학교복합화 시설계획 27개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한 번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올 때 그럴 때 경상적경비로 매년 보면 작년에도 공원을 3개, 4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과 경상적 수요를 대비해가지고 5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그것은 본위원도 잘 아는데요. 문제는 그 계획만 세워 놓고 민원 있다고 가서 그런 민원처리용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괜히 민원있다고 해서 해놓고 해준다고만 해 놓고 그 시기가 미뤄지는데 굳이 이런 소모성 이런 타당성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복합화도 앞으로 영희초등학교라든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공원, 문화복지센터도 도곡2동 문화복지센터 이런 것이 앞으로 다 들어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괜히 민원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답변하기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크게 잘못 알고 계신데요. 민원용이 아니고 지금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마음 체육공원이라든지 그거를 주민들 역점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민원을 2년전부터 제기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사항을 가지고 바로 판단해 가지고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시행도 여러 가지 연도별로 차등화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여기 주차장이 필요한지 건설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민원응대용은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 지금 할 일도 밀려있는 이런 일이 많은데 굳이 내년에 이것을 조사해서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이 질의였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에게 362쪽에 거주자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사후관리에서 보면 PDA구매라든가 이륜차 구매가 20대, 18대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교체시기라든가 교체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연한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쓰는 것이 PDA입니다, 단속할 때 쓰는 것이. 그런데 이 PDA가 사실은 지금 내용연수가 한 3년입니다. 3년인데 A조, B조 또는 야간반, 주간반 이렇게 다른 사람이 교대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3년까지 다 쓰지를 못하고 고장난 것들이 일부 있고 해서 그때그때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일괄교체가 아니고 사용이 망송이 됐다든가 그럴 때 교체해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상습정체 지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 고유 업무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연간 한 4억5,000 이상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흐름이 상당히 잘 되고 그래서 성과를 좋게 보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간접이익을 주민들한테 많이 돌려주고 있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주정차단속 업무에서 보면 먼저 지적도 한번 했는데 너무 단속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민원이 더 야기되고 또 단속 당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규제하면 괜찮은데 기준이 없어요. 와서 보면 끊고 안 보면 말고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렇게 볼 때는 사실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지점에만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위주,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불만입니다. 주민들이 주차를 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정책을 말씀드린다면 단속보다는 예방, 사실 차가 이렇게 많이 다녀도 예방 효과가 훨씬 몇 배 낫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단속보다는 예방 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고 교통흐름도 좋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하고 하지 말라는 민원이 6대4 정도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단속일변도로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지침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곳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지금 과장님 사고에는 단속민원 요청이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전에 예방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런 사고전환부터 하시면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예산은 막대하게 써도 우리 주민들이 아무 불만 없이 다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도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조성명 간사님께서는 지도 단속하는 것 때문에, 주차 차량 지도 단속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인 차량 단속할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 주민이 다가구 주택이나 밀집지역에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 옆에 바짝 대는 부분을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교통흐름이 제대로 안되고 굉장히 혼잡한 부분은 단속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간대 별로 왔다갔다 이면 도로 쪽만 쭉 다니면서 거기에 없으면 이면도로 밑에 골목 라인에 내려와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봐서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제가 교통지도과장 한 지가 2년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네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위반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단속을 해 달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텐데도 단속을 안 하느냐, 직무유기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내 차만 단속하냐,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도저히 주민들 요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인원을 가지고는 단속하는 데에는 불가능하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 있어서 투자사업을 했었을 때 그 예산 가지고 더 이상 고민 못하겠죠.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 이것이지 동네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교통흐름에 보탬이 되도록 단속을 해 주셔야지 아주 편하고 쉬운 그러한 동네 안에 들어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네 안에는 거의 단속을 못하고 지금 한 8ｍ정도, 6ｍ정도 P턴 지역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명 간사, 우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7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종학

우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강남구 보건소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2006년도 세출예산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e-보건소 추진, 둘째 만성질환의 예방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IT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셋째는 의료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27억9,000만원으로 경상예산 67억1,200만원, 사업예산 60억7,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세출예산 129억4,600만원 대비하여 1.21%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중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67억1,200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52.48%이고 사업예산은 60억7,300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47.52%이며 전년대비 6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자체사업비는 4억7,700만원이 감소한데 비하여 국·시비 보조 사업이 11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대비 8억8,100만원이 감소한 67억1,900만원으로 인건비, 수당, 연금부담금 등 경상예산 58억, 사업예산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프로젝트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 용역비로 1억1,700만원, 구민에게 건강증진 의식고취와 걷기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고 강남구에 시민건강 주관 즉 2006년 6월 첫 주에 열리는 건강엑스포 출품과 양재천 워킹페스티벌 사업비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전년대비 7억2,300만원이 증가한 43억1,200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4,500만원과 사업예산 3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비로 3억7,500만원, 방역사업 등 7억4,500만원, 희귀난치성 국가 암지원 사업 등 11억7,300만원, 다음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은 2005년 대비 41만7,000원이 증가한 17억5,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원격영상 진료사업비 4,500만원, 보건소 분소 운영, 장애우 치과무료진료 민간위탁 사업비로 10억9,400만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600만원, 청소년 약물 남용예방 재활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의지를 가지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보건소장,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182쪽에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코올, 약물장애 기타 318명이 있는데 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코올 빼고 그 외에 기타 부분은 318명은 어느 한 부분인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정신분열이나 조울증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기타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린 아동들에 대한 주의력 검사라든지 그 주의력 검사 상 애들을 관리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약물남용,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318명 기타가 거기에 포함된 청소년들이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들이 주로 어떤 약물을 이렇게 남용을 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약물남용이라는 것은 딱히 어떤 약물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도 일종의 예전 했던 어떤 최면제 같은 것을 흡입을 하거나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계십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동에서 추천을 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여기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것인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느 루트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병·의원을 통해서 입원을 했던 사람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또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발견한 경우도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예산에서 강남구 쪽에 구민이여야만 되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처음 이것을 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의 주위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구에서,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구나 했는데 그것은 기준이 없고 각자 알아서 또 내지는 이 지도과에서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PR이 돼서 이렇게 구민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건강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2004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적에 예비비로 시작을 했지요? 예산 전용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비비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박창수위원

전용해서 썼던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낙찰 차액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것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국제혁신박람회 거기에 같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박창수위원

성격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국제혁신박람회 할 때 그때 부스 정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행사 시기가?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시기는 비슷한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구성이 전혀 다르죠, 내용이.

박창수위원

그러면 보건에 관한 것만 엑스포에서 따로 할 때 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국제혁신박람회를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아시아 UN공동 주관으로 하는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강남구에 홍보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엑스포에 대해서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것 할 때 같이 거기에 부합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물어봤는데 그것이 전혀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전혀 아니고요. 내용이 자체가 다릅니다.

박창수위원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위생업소 현장시설 확인 민간위탁에 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173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4명 6개월로 되어 있고 4명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2005도에 4명 10개월로 되어 있던 것이 2006년도 예산에는 4명 6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명은 그대로 인원을 하면서 6개월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구청 단위에서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저희 보건위생과 계획으로는 우선 6개월을 시행을 하고 다음에 추경재원이 마련된다든가 그럴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추경 때 4개월치를 할려고 지금 축소해서 예산 편성한 거라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일단은 사업규모를 축소를 하고

박창수위원

지금 이것이 저기 회사인가요?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지홍, 주식회사 지홍

박창수위원

거기에서 그거 4명입니까? 이것이?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사람들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냥 회사에다가 위탁 주게 되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사람 선별해 가지고 쓰는 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가족 양재천 페스티발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긴축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시성, 행사성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좀 삭감할려고 했는데 그 옆에 건강엑스포 개최사업과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된다는 설명에 따라서 이 사업을 삭감할려면 어차피 건강엑스포를 삭감해야만 같이 삭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 행정보사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 엑스포에 대해서 잠깐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희 강남구 자체사업 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SBS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서울시의 25개 보건소가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행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혈압을 측정해 드린다든가 골다공증을 측정을 한다든가 일반적으로 건강 전반에 대해서 검진을 해 드렸습니다. 2004년도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전년도 2004년도의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으니까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부수를 늘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그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만 엑스포를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결론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년에 무료로 한 번씩 건강체크를 해 보고 체험을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 전시관을 운영할 때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담배 연기에 찌든 폐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이나 참관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효과를 대단히 많이 가져온 그런 행사 내용입니다, 구성이. 엑스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와 연계를 해서 마지막날 저희들이 이 엑스포 자체가 건강관련 행사기 때문에 양재천에서 워킹페스티벌 걷기대회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원래 서울시에서 주관을 할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전부 강남구 주민이고 지역자체가 저희 양재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강남구에서 단독으로 하겠다 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이게 시기가 보통 6월 중에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건강주간입니다. 그래서 건강주간이면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건강에 관련한 어떤 이벤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유일하게 이 행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건강검진을 했다 라고 하는데 참석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은 몇 명이 참석했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대회본부에서 공식 집계한 것이 3만2,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한 6만명이 관람 내지 참관했다고 집계가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보위원회 의견서를 보면 정신보건 사업과 같이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분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금 전년도 보다도 민간위탁금이 상승했거든요. 상승요인이 뭐며 그 상승분을 전년도에 유지할 때 이런 행사가 있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인건비 기준이 뭐예요?

몰라,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상승 많이 있던데?

정신보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 예산은 민간예탁금의 3억 중에서 1억5,000은 시비 보조고 1억5,000은 저희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수당 1,500만원은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이 6,000만원 있습니다. 구 자체 100%로 6,000만원 있는데 그 6,000만원은 아동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5년도에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그 학교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3개교로 늘리고 더 많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183쪽 보시면 아동·청소년 사업 운영비 거기 보면 200만원×12회×2,300만원인데요.

그러면 거기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인건비는 운영비 3억이 포함된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 외에 저희가 2명을 더 고용하겠다는 것이 3,600만원이고 나머지 인건비는 3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동 청소년 사업 운영비 증액에 따른 그 증가분이군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187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이거가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춘호위원

글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불임부부 지원하고 뭐 도우미 지원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불임부부 지원도 이게 해당자가 별로 이게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또 신생아 도우미도 두 아이인데 120,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 강남구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집 우리의 큰 딸이 좀 장애가 있어요, 얘가 신부전증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투석을 안하는데 투석을 할 때 얘가 돈이 하도 들어서 내가 보건소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도와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에. 그래서 이것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동차 있어도 안되고 무슨 수입이 있어도 안되고 뭐 부모가 있어도 안되고 부모가 집 있어도 안되고 그래서 이 얘는 절대 해당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1전도 도움을 못받아요. 그래서 그 때도 매달 100만원씩 정말 내면서 하는데 그건 누가 냈느냐? 결국 이제 내가 냈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이렇게 강남구에 이렇게 최저 생계비 되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진정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진짜 한 둘째를 낳으면 조그만 전 가구에게 낳은 사람한테 정말 "출산을 축하합니다." 하고 애기 용품 있잖아요. 그거라도 샘플 5만원짜리 라도 보내면 그게 훨씬 격려가 될 것 같아, 그날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내가 애 낳는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 준다, 꽃다발이라도 하나 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사업도 여기서 곁들여서 하면 안될까, 우리가 보건소 사업은 진짜 많이 하면 할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지금 6억5,000의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바로 공문을 올렸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6억5,000을 쓸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국·시비로 내려와서 저희 구비 책정을 안할 수도 없는데 이런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구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딱 그것까지 나왔군요. 사업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 구비 2억은 우리 마음대로 못 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게 안되는 것이 저희구 중에서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 30% 해서 전체적으로 6억8,000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30%도 마음대로 못 쓴다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힘들죠.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과장님한테 여기 170쪽에 보건 위생업소 사후관리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위반사항 적발이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건강진단 미필이라는 것이 5개밖에 없어요? 이게 5건이 이게 다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팀은 위반사항 그러니까 건강진단 미필을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발한 내용을 통계로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박춘호위원

그러게, 지금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그럼 여기는 그냥 뭐야, 이게.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사후관리, 민간위탁을 준 그 팀에서 건강진단 미필을 위반사항으로 적출해 온 그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개 밖에 안되잖아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건강진단 미필을 적발하는 일이 주업무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 실사를 하고 사후관리, 예를 들면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업소인데 문을 닫고 있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거 건강진단은 이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는 없고 그 적발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죠. 그게 외부기관에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보통 할 때는 민원이 발생된 업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민원이 발생된 업소라는 것이 뭡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주민들이 어느 식당에, A라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주방이 불결하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위생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종업원 중에서 건강진단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건강진단을 적발되면 한 건에 20만원씩 벌금을 문다고 하더라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과태료 2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과태료. 그럼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과태료 엄청 많으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하고 있죠.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한 업체에 막 몇 명씩 그렇게 다 잡나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일단은 종사원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해 하는데 또 이용하는 시민이나 법을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미필자에 대해서 어떤 재량권을 행사한다든가, 행정 공무원이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사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방역소독 인부 위탁금 이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부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인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회사에다가 위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부 위탁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업무자체를 위탁한 사항이 아니고 인부만 위탁을 해서 고용을 하고 사업자체는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새마을 협의회 봉사자들도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방역약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약품만. 그러면 그 위에 방역소독 약품 자율방역단 지원분 해서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약품만 지원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약품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새마을 협의회에서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로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따로 새마을협의회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고 또 보건소는 용역인부들한테 또 따로 하고 그렇게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용역인부는 저희 자체 방역사업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반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자율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품과 기술지원만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약품하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약품하고 기술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창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식대라든가 또 연료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약품하고 기술지원만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 안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각 동네에 소독을 하는데 골목골목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어디를 소독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러면 자율방역반이 골목골목을 하면 저희는 주로 취약지역, 주택 밀집지역 그 다음에 하수구 그러니까 쓰레기 집하장 같은 곳, 범위가 큰 곳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혹시 그 분들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방역계획을 월 1회 작성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항상 새마을본부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 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 전격살충기 지금 이것이 몇 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21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21대. 주로 이것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121개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강남구의 모기를 얼마나 잡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까, 관리를?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럼 용역을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200만원×1.2 해서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나온 산출근거 입니까? 노무비는 뭐고 경비는 뭔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자체를 5월부터 10월까지 살충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용 점등을 하면서부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관리자체에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거기에 전기 기구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가 불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소모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그걸 전체적으로 전부 점검을 합니다. 121대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정상적인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점검하는 분을 위한 노무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경비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전체적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재료비, 경비, 노무비 부분으로 나눠서 책정한 것을 자세하게 쓴 겁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자세하게 쓴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산출내역으로 봐가지고는 전격살충기라는 것이 설치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램프가 나가가지고 나갔을 때 그걸 교체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랬을 때 인건비라든가 점검해서 재료비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 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200만원인지 얼마예요? 이게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곱하기 1.2예요? 그렇게 해서 240만원입니까? 180쪽에 산출내역을 설명해 줘 보세요. 재료비가 200만원 곱하기 1.2배 해서 240만원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240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재료비가 200만원이 200만원 곱하기 1.2배 해서 240만원이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노무비는 1,000만원 곱하기 1.2배 해서 1,200만원이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것이 지금 산출내역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에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세한 것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차후에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경비는 뭐예요? 그러면 노무비는 그렇다 치고 또 경비는 뭐예요? 경비는 재료비예요? 뭐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는 아닌 일반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산출기초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러면 어쨌든간에 전체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계약을 2005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1억1,4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한 것은 얼마였냐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005년도에는 1,140만원 아니

박창수위원

1억1,400만원인데요. 저것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잘못된 거예요.

박창수위원

방역소독 인부임까지 합쳐져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방역소독인부임까지 합쳐져서.

박창수위원

그러면 전격 살충기는 얼마였다고요. 계약을, 몰라요? 전격 살충기 그 뒤에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가로등?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따로 했을 텐데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000 얼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1억1,400만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계산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담당 뒤에 직원 없어요? 얼마에 계약했는지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보건지도과장한테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장

전격살충기 전기요금 한 달에 180만원이에요? 아니 18만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건 일반운영비로 책정된 거예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산출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5월부터 10월달까지 가동이 되는데 여기 보면 18만원 12개월 21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기요금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장

무슨 내용입니까? 잘 맞습니까? 산출내역서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1년 다 가동합니까? 1년 내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하는데 그 전기 자체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분전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봤는데 어저께 가봤는데 전격 살충기 불이 꺼져 있거든요? 불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전기가 들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기본적으로 분전함에 대해서 요금이 나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분전함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것 2005년도 실적 있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장

실적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이 보건지도과에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건소는 강남구민의 보건건강 생활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우선 보건소가 아닌가 묻습니다. 맞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보건소는

종학

우종학위원장

크게 마이크

윤정희위원

저기 보건소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아픈 사람만 치료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말하자면 강남 구민 전체의 보건건강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보건소 아닌가 묻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임여성들이 지금 억지로 출산을 안 하고 억제하고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운명, 존폐위기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억지로 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책이 좀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존재를 위해서 그런 어떤 정책이 좀 나와야지 억지로 돈 없는 사람한테 애낳게 하느라고 이것 좀 해 주겠다, 저것 좀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적극적인 보건정책이 아니다 라고 보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뭐 영화라도 아니면 세계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전에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는 1.12%의 산아제한을 위해서 노력할 때 독일의 에르하르트수상은 매일 아침 나가서 "독일 국민들이여 아이를 낳으세요 우리 국가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방송으로 매일 떠들었다고요.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인생의 어떤 보람을 느끼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야 되겠다는 것을 이런 것을 좀 PR을 한다든지 책자광고를 한다든지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보건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픈 사람, 없는 사람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둘째 아이를 낳으면 무슨 혜택을 좀 주겠다, 이런 그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설로 들은 바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아주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인종 컴피티션(competition), 경쟁 소위 레이셜 컴피티션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출산율이 높은 흑인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보트(vote), 투표권이 많으니까 어느 때는 그런 사회로 가지 않겠느냐, 또 전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출산율이 높은 중국계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국제클럽이나 활동하는 데서 많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민족의 존폐가 걸려 있는 저출산 시대에 강남구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출산장려지원 정책은 이것 밖에 안되느냐,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예산 책정된 사항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는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가시책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또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설명서 195쪽에 보건소 분소 위탁운영에 관해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한 것은 보건소 분소의 효과를 충분히 얻고자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예방과 무슨 치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 일반 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줄었는데 민간위탁금해서 인건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인상분 4.5%를 적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약서에 평균 임금 상승률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다른 거를 줄이면서 인건비를 올리면 오히려 위탁운영의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시에 아웃소싱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정액으로 계약을 안 하고 유동적으로 포괄적인 계약을 해서 인건비 상승분은 별도 반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던가요?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위탁용역을 줬을 때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의 계약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웃소싱 조사특위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의학적인 면에서 특이한 경우인 모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93쪽에 지역사회 보건교육 강사지원이 거기 있습니다. 지도과 업무인데요. 건강책자구입 400만원, DVD 비디오구입, 건강홍보물 구입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구입을 하며 어디에 필요해서 왜 구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교육강사지원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년도에 저희 사업계획으로는 저희 문화센터에서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역건강보건에 대한 강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건강책자구입이나 DVD 및 비디오구입하고 건강홍보물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보건교육이나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그러한 재료비들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제작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공급사 배포사 아니면 관입니까? 아니면 개인단체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개인입니다.

홍영선위원

개인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은 받은, 의학적으로 검증은 받은 그런 거겠네요? 일반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하는 책자가 아니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 밑에 타이치교육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용어 같은데 타이치교육 운영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일종의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운동의 이름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이 타이치교육 운영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홍영선위원

이런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글씨여서 물어봤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 건강엑스포 개최와 건강가족 양재천 워킹페스티벌 이 문제는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자는 얘기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 설명을 듣자면 굉장히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만 강남구만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표현까지 하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서울 학여울 근처에 있는 무역전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부스비용이 좀 싼 걸로 알거든요? 코엑스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부스대여비용이 좀 높을 텐데 이것을 꼭 이 예산을 고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절감이라고 그럴까? 이럴 수는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옆에 양재천 워킹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긴축예산 이러는 마당에 작년에 안 쓰던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 및 운영지원까지 큰 돈은 아니나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 부과되니까 아마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일부를 좀 감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위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다른 면에서 설득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립부스관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고요. 서울시하고 SBS 공동주관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단지 말씀하신 부스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 예산안을 전액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아끼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스문제만은 저희들이 절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워킹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주 타이트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하면 올해는 2,9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지도과장님 여기 가정간호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 이런 것도 지금 아까 출산장려 마냥 전부 개인면담 후 이러는데 이것도 다 어려운 사람만 해 주는 것이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좀 정상적인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혜택 받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면 우리는 좀 당뇨병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당뇨교실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운영은 안 하십니까? 그런 건 하는 거 같은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은 어렵지 않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것, 이런 상식적인 것 그런 것은 좀 하면 어떤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주는 것은 다 어려운 사람만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여기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일반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연클리닉이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가 이것 이용하는 사람이 주민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년 실적은 1,7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상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오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노인 일시 위탁 이러는 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 저쪽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저기 그럼 의약과장님이 하시나요? 감기 주사 같은 거 그런 것 보조는 하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해 주는가요? 지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65세 이상 어르신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65세 이상은요. 그것도 65세 미만은 이제 안되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65세 미만 중에도 질환을 가진 자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 사업이 그럼 여기에는 그것은 여기에 있나요? 여기 보니까 없네. 따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주요업무에는 들어 있지 않고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만 마칩시다.

윤정희위원

내가 질의하려면 그만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고약을 떨어요? 저기 각목명세서 287쪽에 금연캐릭터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것 무슨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연캐릭터를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연캐릭터를 모집을 했을 때 수당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수당 7명 했는데 그럼 심사위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심사위원이 고정화, 상설화되어 있는 위원은 아닌데 금연캐릭터를 공모를 해서 그것을 이제

윤정희위원

그 공모는 언제 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금연캐릭터라는 게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일종의 상징물인 거지요.

윤정희위원

금연하면 좋다, 나쁘다 이런 것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담배피면 죽는다 이런 거.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294쪽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까? 나는 뭐 잘 읽을 줄도 모르는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뇌혈관이 잘못된 사람, 금방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내용은 없고 그 사람 보러가는 자원봉사자 교통비하고 실비만 100만원이 잡힌 모양인데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뇌혈관 질환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데요? 이것은 가는 사람 교통비하고 급량비만 나와 있는데 심혈관 이 사람, 이 질환자는 집에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당장 위험하다고 했잖아, 고위험군 관리사업이잖아요. 이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뇌졸중 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재가 환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

윤정희위원

식물인간 비슷한 사람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어떤 사람이냐는 말이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재가 환자입니다.

윤정희위원

집에 있는 환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것 당한 사람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13쪽에 거기 성병 예방관리 사업에 이게 뭡니까? 폴리글러브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회용 비닐장갑입니다.

윤정희위원

아이고, 무식해 가지고,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 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