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3기와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광양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노력의 성과가 있는지 자성해 보면서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한 자살폭탄 테러와 북한 핵문제등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각 이해집단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고 또 경기침체로 시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때 일수록 우리 시민들은 시 행정이 명확한지 비젼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마동 택지개발로 남은 이익금을 중마동 지역에 공영개발과 시민편익증진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지만 아직도 개발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예치해 놓고 개발사업을 뒤로 미룬채 이자수입만을 추구하고 있어 중마동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자치 10년이 흐른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의원으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시 주민들의 편익시설인 공원 주차장 확보등을 도외시 한 채 개발이익만 챙김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익을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투자 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동유원지는 199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199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에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외에는 현재까지 방치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지역 중마동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으나 노후화되어 집을 수리하지 못하고 유원지로 묶여 있어 수리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마동 택지개발시 발생한 이익금은 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지역을 조속히 유원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의 식재와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측면에서 과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시의 가로수 식재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가 1만 6,378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는 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47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관리비용은 2003년도에 1,900만원, 2004년도에 1,300만원, 2005년도에는 3,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에 상근인력 1명으로 가로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로수가 전신주 위로 올라간 것도 있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바람이 불면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 가로수가 있는가 하면 가로수가 말라죽은 자리에 보식을 하지 않아 이 빠진 모습을 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방안 등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은 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로수를 가꾸는 가로수 실명관리제 도입등을 비롯한 도시녹화 범시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마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마상설시장은 중마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6월 3일 개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 삼성홈플러스의 개장과 맞물려서 그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하듯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마상설시장을 방문해 보면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시는 광양컨부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대기업유치 외부자본 유치에만 관심을 쏟느라 지역의 근간인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인들의 경제활동에는 무관심하거나 후순위에 밀려 있는것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재래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 즉 대형할인점, 편의점, 홈쇼핑, 온라인 점포등의 출연과 대형할인점들의 판촉행사, 편리한 구매환경, 저가공세와 맞벌이,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현대적 서비스 미제공, 영수증 미발급, 신용카드의 미사용등의 현대적 소비스타일과의 괴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중마상설시장 개장을 위해 1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중마상설시장의 활성화는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환경과 고객서비스 개선 대형할인점과 차별화하여 현대화된 소비스타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마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두가 한번 쯤은 보셨겠습니다마는 인도에 불쑥 나와있는 입간판, 보행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어져 있는 무단 적치물, 가로수, 전신주 할 것 없이 붙어있는 불법전단, 그리고 현수막등 유흥업소 홍보물,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보기에도 민망한 스티커를 차량에다 많게는 10장도 넘게 꼽아놓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주택가 차량에 꼽고 다니는 명함형 스티커입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수십만장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고질적인 쓰레기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해를 입히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바로는 이들 스티커는 하나같이 선정적으로 알몸을 드러내놓고 있는 여인이 유혹하는 눈길을 보내는 이들 스티커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먹고 살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수준으로 영업소를 차려놓고 아르바이트를 사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데도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눈길을 피해서 꼽고 가는데야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속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자식을 가진 부모라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광고물 담당직원만으로는 단속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체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별도 단속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인 불법명함 전단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즉, 옥외광고물법만으로는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면 사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 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별도의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현재 상태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만도시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동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동유원지는 1991년 4월 9만 4천평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1997년 3월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1월 27,000평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마동저수지 하단부 32,000평을 매입하였으며 유원지 내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소유 마동저수지 24,000평에 대하여 수차례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을 건의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 내부규정에 묶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로부터 2005년 12월 5일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은 불가하며 5년 이내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등 생활여건 변화로 유원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상 536억원이 소요되는 유원지 개발은 일시에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세동마을 17가구 약 1,300평에 대하여는 최우선 시행하고 세동마을 일원 정비와 연계하여 피크닉장등 휴양시설을 개발하여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경식 의원님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 편익시설에 투자할 것을 주문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동유원지가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 체육,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시장은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금년 6월 3일 개장하여 중마권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현재 103개의 운영점포중 전반적인 실물경제 침체속에서도 활어를 포함한 수산물장과 야채식당은 경쟁력을 갖추고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나 다만 공산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9월 13일 홈플러스 개장으로 고객의 쏠림 현상이 잠시 있었으나 이후 재래시장과 할인점을 찾는 고객 상황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이 재래시장에서 백화점으로, 나아가서 대형할인점으로 변화하는 추세속에 참여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할인점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먼저 시장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하여 자율통제와 친절서비스 정신을 배양하고, 두 번째 11개 공점포는 지방의 특산물점이나 먹거리 등 저가 상품취급점으로 유치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신용카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가급적 모든 점포에 설치토록 하고 상가 시설보완은 완료하였고 더불어 주변 임시주차장을 정비하여 향후 대규모행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동인구를 유발시키겠으며 기타 홍보, 이벤트행사, 대기업과의 자매결연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도 및 가로수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은 도시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상업용 입간판과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는 노점상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한 한국광고협회 광양시지부와 연계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강제 철거 6,972건, 자진철거 180건, 계고장 발부 105건을 처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써 휴일등을 이용한 불법부착 사례 및 단속 직후 반복적인 게릴라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말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함으로써 휴일 게릴라성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인력부족등의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경영진단시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협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중인 5S운동과 연계하여 더욱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함형 스티커 불법 광고물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함형 스티커 불법 광고물은 고질적인 도심지 쓰레기 문제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정적 퇴폐적 사진을수반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유혹의 대상이 되며,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암형 스티커 광고물을 사무실 전화번호, 위법 행위와 주체등을 추적관리 확인하는데 행정기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까지 대부분 사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지도단속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불법광고물로서 부작용 뿐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의 위반사례와 직결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켜 더욱 강력한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 및 사법기관과 대책회의를 조만간 실시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심지 쓰레기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개선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해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유원지 사진 보여주세요. 이 지역은 커뮤니티센터에서 본 사진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지역은 도시가 형성되고 다 했는데 이 지역은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유원지로 묶어놓고 아주 흉물스럽고 또 커뮤니티센터에 외래인들이 누구든지 이 지역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참 정말 저 좋은 유원지를 개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중마동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돈이 536억이 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지 그 돈이 어떻게 드는지 정확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마동유원지 종합개발계획에가 있습니다. 거기에 53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커뮤니티센터있는데까지 다해서 536억입니다. 실지 그 이후에 드는 돈은 그렇게 안들어요. 정확한 답변을 제가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센터 주위를 놔놓고 이 일대는 그런 돈이 안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산출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들으면 거기가 무슨 530억이 들겠냐고 이렇게 말씀 안하시겠어요?

그것은 아까 종합개발계획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커뮤니티센터를 개발하고 제외한 나머지 얼마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주요 시설이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별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얘기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년도별로 536억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30억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동 지금 도로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시설이고 휴양시설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년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91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어요. 2000년도에는 커뮤니티센터를 지었어요. 그 이후에 이 일대가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찾아볼데가 없다는데가 중마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빨리 개발해서 우리시민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즐기고 놀수 있는 이런 유원지 공원을 만들어야 쾌적한 도시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히 단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안를 제시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 스티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시로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저녁이 되면 국장님도 다 아실것입니다마는 차만 대놓으면 보통 스티커가 20개도 좋습니다. 갖다 꽂아놓고 가고 문을 열면 떨어지고, 얘들을 싣고 갈 때 그런 스티커가 아빠, 엄마 저것이 뭡니까라고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광양읍 아파트 일부 지역, 광영, 중마 이런데는 젊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데보다 더욱더 그런 것이 너무 난발하고 있고 흉물스럽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함형 스티커 불법단속은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사회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또 사법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마동에 보면 중마동, 광양읍, 광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주변에 불법상인들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겠지마는 단속한 그 순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 또 깨끗한 문화의 거리가 될라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간판들이 엉망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우리시에서 정리를 해서 간판이 도로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중마동이 우리시의 중심이니까 간판정비같은 것은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협조해 주십시오.

저도 물론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뤄져서 누가 보더라도 그 도시에 가면 정말 깨끗하더라 정말 정비가 잘돼 있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매년 지적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완벽한 수준의 관리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더욱 최선을 다해 관리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시 가로수 식재 현황은 11월 30일 현재 27종에 16,000여주가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7종에 1,868주가 심어졌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생육부진 지역이 발생하고 있고 전기선 위로 자라나는 나뭇가지에 의한 정전사고, 시가지내 광고물 차폐에 의한 민원과 과도한 전지 전정 등입니다. 이런 문제점 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한명의 가로수 관리원이 시 전역을 담당해서 관리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실정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가로수관리 실명제 시범실시를 검토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포함한 공원의 관리위탁을 이미 검토해 놓고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영진단후에 실행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의 가로수를 보면 특색있는 가로수가 없다는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저 봉강에서부터 다압까지 면부를 보더라도 그 곳은 농촌지역입니다마는 가로수가 어느 지역은 어떤 것을 식재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어떤 나무가 식재된다는 것이 전혀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광양읍, 중마동, 광영, 읍,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가 특색있는 그런 가로수가 전혀 되지 않고 오합지졸로 여기 가시나무가 심어져 있고, 여기는 이팝나무가 있고, 여기는 후박나무가 있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깨비도로는 무슨 나무 이런 특색있는 가로수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시는 27종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심어진 나무가 왕벚나무고, 은행나무, 이팝나무, 후박나무, 느티나무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 이상된 대부분의 가로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종을 선택했고요. 최근에는 용역의 결과가 있는 것은 용역의 결과대로 그러지 않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대부분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가로수의 경우는 십자로가 있다고 한다면 구분해서 수종선택해서 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더욱이 주민들의 의견을 깊이 수렴해서 주민들의 기호도가 높은 수종과 지역적응성이 좋은 수종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에게 물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수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물론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람은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고 이렇다보니까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미 이렇게 나무가 많이 커서 전주를 덮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크면 정리를 해서 가로수를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보충하더라도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 보면 전부 전주에 다 걸리고 입간판도 물론 안보이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잘 관리를 해서 가로수가 멋있다는 그런 광양시의 얘기를 듣고, 외부에서 오더라도 광양에 가면 가로수가 정말 잘돼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 말씀대로 어느 지역은 어떤 나무를 심고 어느 지역은 어떤 나무를 심고 예를 들어서 옥룡은 정말 발전하고 있고 그 면에 상징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를 심고, 또 어느 지역은 왕벚나무를 심고, 어느 지역은 이팝나무를 심고 특색있는 나무들을 선정해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에 의거 김수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성 의원입니다.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던 을유년 한해도 며칠 후면 그 막을 내리고 병술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금년 한해도 큰 과오없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타 시군보다 한발 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행정부분에 대하여 개선과 제안 등이 필요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요성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의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더 나아가 국가 살림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 없는 가정, 돈 없는 지자체, 돈 없는 국가는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무기력 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자본으로 이동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국제자본을 중심으로 체제개편이 이루어 질 것이며, 국제자본의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내 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가 재원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로 집중되면서 지방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간 생존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더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희망이 있는 도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도시라고들 합니다. 옛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에는 부자가 망하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의 거지로 전락하는 교훈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며, 지방세 재원의 60%이상을 광양제철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에 오르막 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듯이 기업의 경영 또한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최소한 10년 후의 장기비젼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영향으로 광양제철소 수출이 감소하여 지방세 확충에 비관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여론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세수확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세수확충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50억원이 체납되어 재정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장용지 확충 방안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항만공업도시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인구통계를 보면 인구가 매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을 보더라도 인구증가와 공장건립은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에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여도 마땅한 공장용지가 없고 개인들의 토지매입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창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렵게 공장을 건립하여 창업을 하더라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불협화음으로 중도에 폐업하거나 공장의 정상가동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 할 때 공장용지 확보가 우리시 최대 현안과제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태인동 임대산단은 본격적인 개발을 세상에 알리는 착공식을 오늘 오전에 거행하였습니다. 태인 산단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곧 공사를 착공하여 공장이 입주할 것 같던 초남산단은 언제 어떻게 개발하고 준공할 것인지 아직까지 오리무중 상태에 있습니다. 태인 임대 산단은 공기단축,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기간 내 준공되어 실수요자에게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투자유치를 하여도 수요자가 원하는 마땅한 공장용지가 없어 투자자들이 외면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하루라도 빨리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확보한 공장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계획과 공장용지의 실수요자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곡면 신금 공업지역에 공장이 입주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읍 초남산단도 신금지역과 같은 전례를 밟지 않도록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조기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많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민간위탁을 하거나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 효율성, 경제성이 떨어지고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의 목적은 공익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만, 대부분 공공시설물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물의 건립, 운영 등의 행정처리 시스템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물을 건립하는 부서는 공사만을 시행하고, 그 외 예산부서는 예산지원, 인사부서는 직원배치, 타 부서에서 운영만을 담당하여 제 각각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가 공공시설물의 건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주체, 인력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물을 우리시가 인수 또는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수혜는 타 지역민이, 예산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모순 된 행정 행위를 수년간 우리시는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수산물물류센터, 공립치매병원, 커뮤니티센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 받아 운영 및 관리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습니다. 농촌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농촌은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과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은 물론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값 폭락, 그리고 값싼 수입 농산물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달 쌀 관세화 유예협상 국회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농민단체들이 정권퇴진운동 등의 강력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농업인들의 거센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내 총생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무역국가로 시장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업은 식량 안보와 재화공급, 국토의 보전 기능 등 다원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70, 80년대 우리나라 산업경제 성장의 토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문제는 단순히 경제논리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인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제도적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개방의 문을 쉽게 열어버리면 힘없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과 맞서 싸우라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에서도 농업 회생을 위해 119조원이라는 농업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 경쟁력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의 정책 오류를 답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 투융자사업에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실현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저한 구조조정 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에서도 더 이상 농업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정책 불신과 피해의식을 치유하는 국민적 노력도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관련 각종 보조사업 등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표시 합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데도 농촌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소리를 이 자리를 빌어 전달하고 개선책을 촉구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절차, 정산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 했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5%에 도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기능 약화, 자녀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도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좋은 시책입니다. 그러나 건립과정, 위탁자 선정 등 일련의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촉구하고 건의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상 운영이 되어 노인 의료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본예산 예결위원장으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예산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세밀히 계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1년간의 살림살이로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넓게는 국가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우리시에서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나,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실과소 읍면동이나 예산 총괄하는 예산부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의 세출수요는 많고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어쩔수 없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가정만 보아도 자식교육 등 미래를 위해 일정액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미래가 밝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유독 인색한 실정이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산단개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의 일정액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니 정책수립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중에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우리시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히 2007년 이후의 세입부분까지 걱정해 주시고 애정어린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수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소 예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우리시 세입 전망은 총 1,293억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를 제외한 시세는 1,010억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 중에서 포스코가 주민세 545억원 등 총 616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금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즉 도세와 시세를 합했을 때 50% 점유 비율이고 시세만 환산했을 때 60.9%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포스코의 영업실적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세입은 포스코 단기 순이익이 2004년 3조 8,400억원에서 2005년에는 4조 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가 예상되므로 법인세할주민세도 53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약 20억 이상 증가하는 등 2006년도 시 세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중국산 저급강판의 저가공세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강 수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부터는 세수감소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포스코에서도 아웃소싱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확대를 통한 이윤추구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건물과표 현실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조사,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면서 긴축재정 운영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시의 세수확대는 기업의 성장발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온 시민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도와주고 감싸주는 시민정신 함양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9억 7,000만원으로 과년도분 31억 9,000만원, 현년도분 17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14억 7,000만원, 주민세가 11억 7,000만원, 도세인 취득세가 7억 8,000만원으로 3개의 세목이 전 체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책임담당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적인 현장징수와 압류, 공매, 경매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통하여 27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12월말까지 현재 체납액의 10%인 5억원을 줄이고 2006년 2월말 년도 폐쇄기까지 30억원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과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국 부동산 및 채권을 조회하여 체납사유를 분석 징수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체납자 자진납부 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0%이상을 차지하므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도로변, 다중 집합장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없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예금과 급여,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 등을 전국 은행연합회에 조회하여 채권압류 하겠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각종 사업비와 보조금 등 행정제재는 물론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초기단계부터 운영주체, 인력배치,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공익성,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돼야 할 공공시설물을 우리시에서 운영함으로써 수혜는 타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여 받고 운영비 부담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도비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요청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해 주신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의하면 2006년도 재정운영, 다시 말해서 내년도 재정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선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오늘 말씀을 안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좋고 의회 전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림살이가 줄어가면 우리 800여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의회는 어떻게 도움이나 어떤 방향으로 측면지원을 하거나 우리가 도와줄 일은 뭐고, 시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시민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협조해야 될 부분, 각 우리시 산하에 있는 사회단체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을 다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한 두분이 할 일도 아니고 전체 이것을 홍보하고 해가지고 2007년도 살림살이에서부터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지 갑작스럽게 3,600억이 2007년도에 가서 3,000억으로 줄어들든지 하면 시 살림살이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방금 총무국장 답이 2005년도말 폐쇄기인 다시 말해서 2006년도 2월말까지는 50억원 정도되는 것을 30억원으로 낮추겠다. 20억원의 체납액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12월말 현재로 자동차세 납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징수를 할수 있지마는 또 12월말 현재의 자동차세가 체납이 생기기 때문에 30억원대라고 하는 수치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히 계수까지 따져봤는데 우리 직제를 보면 세정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9개 계가 있습니다.

전체 세정과 직원이 몇분이죠?

약 한 40명...

행정사무감사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체납 사항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2005년 11월 30일부로 51억 4,9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 광양시가 22개 시군에서 1등입니다. 세금을 받는데 1등을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세정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문제는 51억 4,9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광양시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전남도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지방세는 의레 안낼라고 하는 도민의식이 팽배한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을 최소한도 10억 이내로 줄이도록 주무국장이 업무를 챙겨주시고, 우리 주무과장이랑 챙겨서 체납세를 낮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 답변중에 공공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 계장님 이하 전체 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하고 있어요?

예.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원불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총괄적인 업무에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근로자복지관은 동광양때 지어진 것인데 지금 항운노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상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따져가지고 전체를 분석해서 민간위탁 줘야 된다면 다 주고, 직영을 할라면 어떤 공영사업소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2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다압에 금천분교하고 신원분교를 우리가 샀어요. 맞죠? 한해에 샀죠?

예. 그랬습니다.

죽양분교하고 세 개 샀는데 죽양분교는 노인복지시설로 이미 개발계획이 들어있고, 다압 금천분교는 시민휴양소로 사용하고 있고, 신원분교는 그저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요. 이것 누가보더라도 안맞는 것이에요. 시비를 얼마 들여서 매입해 놓고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 줘야지 저 상태로 두면 범죄의 온상이 될뿐만 아니라 시행정에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를 안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금 지적해 줍니다.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제철이 지금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죠?

예.

제가 감사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에 박성기 담당이 엄청난 여기에 대한 실무담당으로서 수지분석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것을 한 과에 담당이 할 일이 아니다하는 얘기라. 2007년도면 우리시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를 하면 어떻게 하고, 저기에 직원배치를 하면 어떻게 하고, 수지분석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이 분기별로, 월별로 전부 나와야 돼요. 지금쯤. 낼모레가 2006년도입니다. 이렇게 재산관리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 이후의 세수감소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자체 계획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 연구노력 해 나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을 줘봤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므로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시설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느 하나를 운영해 봄으로해서 보다 더 나은 또 위탁을 주더라도 알고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1년만에 위탁을 할지, 2년만에 위탁을 할지는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기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상황에 의해서 저희들 분석을 해서 다른 복지회관과 같이 위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분교, 신원분교, 죽양분교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뒤에 우리 시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원분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활용대책을 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초에 이 3개의 분교를 매입할때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매입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선 그 분교가 그 지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던 분교들인데 교육청에서 이 분교를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시에서 다음에 활용대책을 세우더라도 우선 개인이나 회사에 넘어가는 이 분교를 우리시에서 우선 매입해 놓고 보자하는 차원에서 매입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신원분교는 뚜렷한 활용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의 용역비도 세워주시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분석해서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공식을 가진 태인임대 산단은 총 몇평입니까?

8만 9,000평입니다.

우리시 공단으로 지정해 놓은 옥곡 신금공단, 광양 익신지구, 골약 대근지구 전부하면 몇평 입니까?

57만 2,000평입니다.

이게 시민들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그 분들의 생각은 공단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토지 매매 거래도 안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개발도 개인이 할수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개발을 단계적으로 못하는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태인임대산단을 개발을 해가지고 곧 공사에 들어가서 어떤 아까 사석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고, 계약을 요청해 오면 우리시가 계획을 가지고 몇 년동안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을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회하실때도 관계되는 지역에서는 미리 이것을 체계적으로해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계획도 발표를 해 주고 이런 것이 행정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바로 공단관리 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의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은 최초 1999년 6월 청석의료재단 대표 조해영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다 9개월만에 경영악화로 해지요청 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2000년 4월 16일부터 2004년 3월 3일까지 3년 11개월 동안 학교법인 영신학원 대표 박영월이 위탁승계를 받아 운영하였으나, 당기 순손실금 7억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해지요청이 있어 2004년 6월 민간위탁 수탁자 심의과정을 거쳐 현재 자혜의료재단 대표 류기영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의료장비 구입 등 자부담 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정상운영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설 개보수비로 시비 1억 3,000만원과 자부담 4,800만원을 투자 4,5층 시설을 개보수하여 17층 병상을 증설, 현재 93병상을 확보하였으며, 경영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관리직인 원장과 기획실장, 행정부서장의 인건비는 연계병원인 우리들병원에서 지급하여 2004년 하반기 운영만으로도 1억 7,000만원 이상의 적자폭을 축소시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건비 및 의약품비 등 물가인상이 의료수가 인상에 비해 월등히 높아 손실금 발생이 매년 누적되고 있어 정상 운영하려면 병상수가 150병상 이상은 확보되어야 경영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으며,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 및 병원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대책으로 지하층에서 3층까지 전면 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개보수비 및 물리치료등 의료장비 지원사업비 6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6년 1회 추경에 시설개보수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고, 2단계로 물리치료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전남도와 보건복지부에 병원 증축비 지원을 요청하여 150병상 규모로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는 파악됐습니까?

다 파악을 했습니다.

치매병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재미있는 것은 보면은 치매병원 자체가 도립병원입니다. 처음에. 그래 광양시에다가 짓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광양시의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무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이 치매병원이 지어지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기대감이 큰 것은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저에게 내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현재 환자가 76분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시에 보건소에서 파악해놓은 치매환자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481명입니다. 읍면동별로 파악해 놓은게 공교롭게도 광양읍은 여든 다섯명인데, 금호동은 일흔 아홉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환자들이 전체 다 481명이 그 가족들이 치매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우리 보건소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48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병원의 병상수는 일흔여섯 병상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다는 말이고....

현재는 93병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시에 부의장 이하 전체 우리 의원들이 병원을 갔을때 병원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아지면 다 예비 치매환자일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병원에서 나이 많아가지고 임종을 하는데 그곳을 노인들이 보는데 커텐만 가려져 있어요. 커텐만 걷으면 거기서 보여요.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보인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은 안되면 보건소장께서 직접 가 보시고 시를 총체적으로 경영하시는 시장님 모시고 가서 환자들 하고 현지도 한번 가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22,000불 부르짖을때가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가보면,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시가.

지금 영안실을 당장 이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영안실이 아니라 가 보면 임종을 완전히 한 다음에 영안실로 가는 것 아니요. 임종을 할때 옆에 의식있는 환자하고의 사이가 커텐이라니까요. 그것은 안돼죠. 최소한도 칸이 막아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대화는 못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최소한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현대화 할라면 저 병원 뜯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현대화는. 우리가 안동병원 가 봤지마는... 알겠습니다.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질문하여 주신 김수성 의원 질문 취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영안실을 옮기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앞으로 잘 발전시키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 치매환자들이나 노인들이 쉴수 있고 거기서 안정을 찾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영안실을 옮기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증축을 하고 거기다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임시방편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실에 여러 가지 장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이뤄질때 보면 그 치매병원 마당이 가관이 아닙니다. 야간으로 특히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과연 마당에서 그런 상황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안정을 요하는 환자나 노인 어르신들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저 전문요양병원을 좀더 발전시키고 좀더 편안한 휴식처로 편안한 병원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면 영안실을 옮기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참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는 당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후내년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 병원을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계획이 수립돼 가는 과정과 이 시점에서 저 영안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병원을 증축하고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질문 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김수성 의원님께서 농업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피력해 주신 농업분야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개선대책 또 보조금 지급방법의 개선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시가 추진했던 농업분야의 사업은 농림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에서 1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관련 사업들이 농가 희망수준에는 100%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책개발을 통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과 단위시책별 지원규모, 지원금액도 농가수준에 접근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우리시가 도입키로 한 민간이전보조금 카드 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아직 제가 파악한 정보가 부족합니다마는 이 제도가 수혜 농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칙의 범위내에서 우리시 자체적인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관 부서와 협의하고 중앙 도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