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발언

보고하기 이전에…….

어제 계수조정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내역이 쭉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이 보고서가 나와야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먼저 정회를 하시고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왜냐면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한 뒤에 속개를 하셔요.

200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조5,951억7천만원 규모의 2006년도 본예산과 2조6,419억7,1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조6,359억6,3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3조65억9,600만원 규모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조160억6,900만원 규모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3조224억9,7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안 1조5,381억1,800만원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6,160억3,800만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3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본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소위 현지활동 등 100건에 35억7,986만9천원, 동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조성비 5억원, 동 제2차 수정예산안에서 도의회 직원연수 4,500만원 등 총 41억2,486만9천원을 삭감하여 2006년도 본예산안에 우리밀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 13건 7억3,138만원, 동 제2차 수정예산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외 1건 17억4,500만원 등 총 24억7,638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6억4,848만9천원은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PCBS함유 변압기 실태조사 시약 및 초자구입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고 동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23억3,815만원만 계상되었고 동 기금으로 적립해야 할 별도 16억원을 기금적립 전 체육회관 건립 등으로 사용하려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 16억원을 체육진흥기금에 적립케 하여 총 기금을 39억3,815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칙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 제8조에 있어서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ㆍ관ㆍ항 사이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들어서 제1호에서 6호까지를 2005년까지 기 적용해 왔으나 2006년도부터는 제1호 공무원보수, 제2호 계약직공무원, 기타직 공무원 및 수당직원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3호, 4호, 5호, 6호는 예산총칙에서 삭제토록 함으로써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교육위원 업무수행활동비 등 12건에 1억805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언하여 위험도로 개선비용과 광역쓰레기소각장 등 공공사업이 예산사정으로 미반영되었는 바 향후 추경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식으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한 5분 정도 검토를 하고 동의하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고뇌를 거듭해서 검토한 결과로 보고 저희들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