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을 바로 잡고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국비 추가 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둘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계획은 가급적 배제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05년도 마무리 추경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6,606억원 중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등 15건에 72억 5,3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0건에 대하여 118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 13억 5,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9조 6,375억원 중 국악강사풀제사업 등 61건에 95억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브랜드 홍보 등 70건에 184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 97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272억 4,000만원 중 유료도로 유지보수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6,040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조 5,354억원 중 영재교육담당교원 국외연수 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6조 2,285억원 중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 국외연수 등 10건에 5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초등 영어캠프 운영 등 2건에 1억 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액 4억 9,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 소위원회 이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계수조정 소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SOC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망의 2006년 경기도정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견과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