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이명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기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226쪽 객사 삭망재현의 경우 주최기관이 어디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천년 전주사랑 입니다.
박병술위원
어떤 분들이 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직원들과 문화재 관련인사들과 같이 합니다.
박병술위원
구성원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2천5백만원 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10월 전국문화의달 행사때 시민 참여 프로그램 20개의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10월15일 객사에서 전라 감사가 했던 행사를 재현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평가를 했는데 20개 프로그램중 가장 잘 되었고 가장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이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옥마을에서 정례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 소요예산이 1억6천만원인데 약 8천만원 정도가 의상구입비 입니다. 이번에 객사에서 했을때는 빌려서 했는데 한번 의상구입이 1천5백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행사비 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부기를 바꿔야죠. 2천5백에서 1억 2천으로 올라가면 누가 믿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8천이 의상구입비이고 4천이 행사비 입니다. 그리고 부기의 경우 삭망재가 고유명칭 입니다.
박병술위원
그 밑에 것은 추진단 지원금액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박병술위원
그 밑의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신규사업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래민속이 남아있는 삼천천 주변마을이 기접놀이등 전통놀이가 많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거기가 개발이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옛날의 민속놀이가 사라지는 추세에 있어서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삼천천 주변쪽으로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병술위원
이 사업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세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삼천천 주변으로 한 농촌마을의 민속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이고 두번째는 삼천 문화예술 공간화 사업으로 해서 관련 축제를 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민속놀이를 전승하는 비용, 세번째는 다큐멘터리 전시로 해서 민속자료, 사진, 건축양식을 전시하는 비용입니다.
박병술위원
삼천지역만 한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는. 삼천만 특별히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마을이나 문화재 축제나 민속놀이나 전체가 전주시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지역만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삼천동은 아니고요, 삼천천을 주변으로 해서,
박병술위원
모든 것이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곳도 찾아보고 병행해서 해야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기접놀이가 이 안에 포함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접놀이 행사비용은 별도로 있고 기접놀이를 포함한 민속놀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같이 연대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
아까 전통문화 추진단 지원내력과 올해 정산한 내력과 추진단에서 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간사업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226쪽에서 1억4천이 추진단 지원이고 1억이 공간화 사업이고 1억2천이 객사 삭망재현이고 나머지가 있는데 내용상으로 볼때 공간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목으로 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통문화 추진단 지원비와 똑 같은 예산의 성격입니다. 이런 부기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갑론을박 하는 빌미만 주는 것이고 객사 삭망 재현도 왜 1억2천인지 모르겠지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작년에는 의상을 빌려서 해서 비용이 적은 것이고 앞으로 행사를 8번 정도 하기 때문에 빌리는 것보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풍남제의 경우 토론회에서 덕진공원으로 옮겨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문광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4대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선 풍남제의 경우 현재 풍남제를 태조로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덕진공원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2주전에 관련자들이 워크숍을 열어서 또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 찬성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태조로에서 하는것 보다는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김영춘위원
불만은 누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학교측과 상가에서 약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토론회에 지역구 의원이 참석을 하면 안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그 부분은 분명히 의원님과 상의를 합니다.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물어볼때 저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사 토론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분명히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춘위원
풍남제가 명칭도 변경되었지만 덕진광장에서 기린로에서, 이제 와서 풍남문에서 태조로로 연결되는 곳에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민의 행사만이 아니라 전국의 행사입니다. 자주 자리를 옮기면 풍남제의 의미가 희석되고 어디가 보금자리인지 모릅니다. 덕진연못이든지 경기전이든지 정해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심여고에서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들은 적도 있고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당시에 난장을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 다음 2년은 판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본 위원도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학교나 자모들하고 상의해서 그 이후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명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주 옮기면 되겠습니까. 덕진에서 말썽이 있다면 또 옮길 것입니까. 어디서 하든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그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한지패션과 종이문화 축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종이축제는 금년과 같이 종이를 이용한 각종 축제와 전시를 하는 것이고 한지 축제는 한지관련 패션에서 한지를.
김영춘위원
종이와 한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사업은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종이축제도 한지입니다. 한지패션쇼와 종이축제를 공동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축제에서 처음으로 금년에 갈라져 나와서 했는데 물론 그 과정상 보면 한지 패션을 주최하고 종이주최가 다르다 보니까.
김영춘위원
종이나 한지는 종이 아닙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문제는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때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엮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나눠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한지하는 주관 주최와 종이문화 축제와 같이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갈라져서 하다 보니까 해서 안되겠다, 해서,
김영춘위원
풍남제도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공동주관 하는 것으로 회의를 했고 어느 정도 안이 좁혀 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를 심도있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하지 않겠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세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분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려고 하면 행정 소모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에서 축조심의나 계수조정때 가능하기 때문에 방만한 질의를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명연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이 사항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도 둘을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꼭 본 위원이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이명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황손 체험의 경우 무슨 내용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설날에 황손님이 전주시내 문화인사를 불러서 행사를 하고 김장축제때 황손 수라상 차리기 행사를 해서 관광객도 오고 여러 인사들을 초빙해서 수라상 행사를 하고 황손 후원 음악회 개최등입니다.
박성천위원
이것이 체험에 해당이 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황손과 함께 하는 다래 체험행사도,
박성천위원
전주의 황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연
정태연전통문화지원과장
약 6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었습니까.
태연
정태연전통문화지원과장
역사적으로 확실히 나옵니다.
성완기위원
전주 용왕제 및 성왕제가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용왕제나 성왕제에 5만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맞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왔습니다.
성완기위원
용왕제와 성왕제 행사에 합해서 1천만원 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제대로 행사를 할려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완기위원
용왕제와 성왕제의 경우 5만명 규모라면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간인들이 자기집에서 굿 한번 해도 5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절에서 49제 올리는 것도 1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전주시 규모의 이런 행사에 1천만원으로 2가지 행사를 치룬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한 브랜드 전략사업이 신규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내년도부터 문광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 한류 열풍 같이 지방에 있는 고유 우리의 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지와 한식, 한옥 3개 분야에 대해서 지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각 도시간에 경쟁이 치열할 것인데 내년에 1억정도의 예산으로 관련된 심포지엄도 하고 데이터 베이스도 만들고 각 단체에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박병술위원
국비와 도비는 없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문광부에서 내년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받기 위해서 각 도시간에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려보내는데 그것을 올려 보내기 위해서는 민간 관련 단체와 심포지엄도 열어야 되고 데이터 베이스도 만들어야 되는 사업비 입니다
박병술위원
민간 경상보조면 주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주는 전주시인데요. 전주시가 전부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세미나도 열고 각종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안되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예를 들면 한지면 한지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자료를 할 예정입니다.
박병술위원
한지, 한옥, 한식을 계승발전 시켜서 문광부에 등록한다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문광부에서 한브랜드 국제박람회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것은 전주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단체들이 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참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지와 한옥, 한식관련 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약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한 브랜드 포럼 관련행사 중심으로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문광부 지침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문광부 예산이 국회 심의중에 있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세부적인 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26쪽과 227쪽에 국제문화 관광상품이 신규 사업이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금년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강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작년에 문화축제를 몇가지를 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작년은 제가 체육시설 사업소장으로 있어서,
황만길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축제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세우던 것을 지양을 하고 내년부터 바꿔볼려고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해서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각종 축제가 한군데에 쏠려있다 보니까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 전에는 분산을 해서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집합적으로 한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행사 자체를 한쪽에서 하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 전통한옥 마을에 수백억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선전도 해야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습니다. 올해 문화축제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4대축제만 말씀을 드리면 풍남제가 5억으로 작년과 같고 대사습 1억5천만원등 전부 8억7천만원 입니다.
황만길위원
8억7천을 투자하면 그만큼의 효과와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5월1일 시민의날, 풍남제등을 그 전에는 분산을 해서 덕진 종합경기장이나 공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효율성도 있었고 시민들이나 다른 곳의 축제를 보니까 교통도 소통이 되고 운수업계도 수입이 늘어나는등 경제적 효율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년정도 한쪽에서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풍남제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이번에 문광부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 현재 풍남제를 태조로에서 하다 보니까 주위의 민원이나 장소의 협소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경기장 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 문화인사들의 워크숍을 해서 그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장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옮겨야 된다는 의견과 옮기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풍남동 주민들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더 해보고 장소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만길위원
어느 한, 두사람이 하면 안되고 거시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성, 효과를 고려해서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국제문화 관광 상품 엑스포는 신규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신규가 아닙니다. 10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이명연위원
올해 지원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전주권 전통 디자인 공모전으로 지원을 3천만원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꾼 것이죠.
종이축제 조직위원회 사업이 신규입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그 전에는 경상보조 풀에서 나눠 졌는데요. 이번에는 독립된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명연위원
객사 삭망재현 신규죠.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2천만원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삼천 생활문화 공원화 사업은 신규죠.
지역문화 정책토론회 신규죠.
전주문화 운영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풀비에서 주었던 것을.
이명연위원
한 브랜드 전략사업이 신규죠.
천년전주 명품육성 사업이 신규죠.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신규는 아닌데요. 작년에 줬던 것인데요, 국고보조로 줬습니다.
이명연위원
왜 지방비로 나갑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국고 보조가 끝나서 브랜드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병술위원
한 브랜드와 천년전주가 성격이 다릅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천년전주 명품은 이번에 새로 개발된 공예.
이명연위원
전주천 친환경사진 개인전 신규죠.
시민국악교실 운영 신규죠.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금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대사습 전국대회의 경우 예산이 6천에서 1억5천으로 늘었죠.
한지패션쇼와 종이문화축제를 같이 할 수 있죠.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이명연위원
이창호 바둑대회의 경우 체육경기 보조로 나가는것이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문화쪽에서 해 왔습니다.
이명연위원
사회체육과에서는 시장기 바둑대회가 있을수 있는데 똑 같은 바둑대회인데 사회와 문화로 나눠지는데요.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이것은 전통문화 입니다.
이명연위원
전년도에 전통문화 중심도시 재정 기본계획 수립시 2억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선포식에 5천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문광부 장관을 모시고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전주시민에 대한 발표입니다.
이명연위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어느 대학에 나갑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전북대 입니다.
이명연위원
무슨 공모입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지방대학과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컨설팅해서 해결하자는 문광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은 어디입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이번에 새로 개설된 문화재단 입니다.
이명연위원
매년 출연합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그때 그때 다릅니다.
이명연위원
매년 지급합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재위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지난 조례에 우선 조항을 둬서 그랬는데 우선 조항이 삭제되어서,
이명연위원
그런데도 재위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센터가 재위탁을 받습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재 갱신할때 내년에도 2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갱신할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왜 주민자치센터가 자꾸 위탁을 받습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최명희 문학관 운영이 매년 1억4천정도 나갑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그 정도 규모입니다.
김진환위원
최명희 문학관의 경우 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남원의 경우 박제된 문학관이고 저희는 살아 숨쉬는 문학관으로,
김진환위원
제가 볼때는 한 분을 가지고 전주와 남원이 영역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남원은 작품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전주는 최명희 작가를 중심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진환위원
고향이 남원입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전주 입니다. 작품배경을 남원으로 해서.
강한규위원장
최명희 문학관을 남원에서도 하는데요.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남원은 작품위주의 박제된 전시물이고 저희는 작가중심의 작품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공간입니다.
김영춘위원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남원도 하고 전주에서도 하니까. 그리고 가족사 박물관의 경우 건축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건축비는 국고가 오지 않으면 건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지문제는 최명희 문학관을 지으면서,
김영춘위원
국고보조가 안 오면 토지매입만 합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토지매입은 최명희 문학관을 지을려고 부지를 살때 계약조건에 그땅까지 같이 사는 것으로,
김영춘위원
건축비는.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건축비 문제는 국비가 안 오면 가족사 박물관을 안 지을 계획이고 국비가 와야 건축사 박물관을 지을 계획이고 땅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국비가 올 확율은 어떻습니까.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90%이상 됩니다.
박병술위원
전통문화 선도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태현
정태현전통문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국비와 시비 1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5가지 사업인데요. 한옥마을 문화경관 조성사업은 한옥마을에 있는 각종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옥마을 사랑방 운영해서 한옥마을 주변에서 살고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박병술위원
어디에 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한옥마을내에 합니다.
박병술위원
사랑방이라고 하면 방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체험관에 몇개가 있는데 또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한옥마을 전통정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사업이 없고, 그 다음에 한옥마을 개보수 원스톱 서비스 센터입니다.
박병술위원
현재도 서비스는 하고있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지금도 하는데 한옥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개보수 할때 시청에 요청하는데 한옥마을 내에 개보수 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병술위원
주택과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한옥마을이 전통한옥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이 낡아서 개보수 해야될 사항이 많은데 그분들이 개보수 할려면 시청에 민원을 내서 검토를 해서 나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서 즉각 거기서 개보수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다른과에서는 하지를 말아야죠. 주택행정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센터를 지으므로서 직원도 가서 있어야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한옥마을 계가 있는데 계 직원들이 몇명 상주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본청에 있다 보니까 멀어서 한옥마을 내에서 즉시,
박병술위원
다른 하나는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전통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다른 체험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체험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것은 체험관에 와서 하는 사업인데 실지로 교육을 하는 사업은 적습니다.
박병술위원
15억이면 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현재 국고보조 요청한 것은 30억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10억밖에 반영을 해 주지 않았고 이번에 국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30억으로해라 해서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박병술위원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5억을 가지고 경관조성, 운영, 공원설치, 서비스 설치, 숙박체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공예품전시관이나 체험관에서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 예절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 전라북도내에 있는 연수기관과 학교를 초빙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큰 규모로 하는 것이고 소리와 음식, 공예, 황실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경기전하고,
박병술위원
그것말고도 예산안을 보면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운영비에는 운영,설치등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실질적으로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공예품 전시관에서 하는 공예작업 그리고 술박물관에서 하는 술빚기 체험등입니다. 그런데.
박병술위원
그런데 한옥 마을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4억4천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전주시가 내년에 전통문화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전주를 오면 갈만한곳이 없는데 다행이 한옥마을이라도 있어서 외부 관광객이 오면 한옥마을을 보고 전주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중, 삼중으로 투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 곳으로 묶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경관조성 사업을 여기서 하는데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또 하잖아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야간 경관 조성사업은 태조로 주변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루미나리에 같이 야간에, 한옥마을이 저녁 7시정도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없습니다.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각종 태조로에 있는 변압기 같은 것을 이설하고 안내판 이정표, 가로등을 정비하고 각종 전선들을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는 이런 사업을 시비로만 하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려고 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전통문화 도시육성 선도사업으로 해서 15억을 세웠는데 이 전체가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선도사업을 비롯해서 전통한옥마을에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까. 775억중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비중중에서 25%를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까지 끝냈습니다.
김진환위원
투융자 심사에서 끝난 것인데 왜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일을 추진할려고 합니까. 도비없이는 전통한옥 마을 사업할 수 없습니다. 도비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50%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투융자 심사를 할때는 도비 25%, 시비 25%로 알고 추진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이 도비없이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지원 없이는 이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도비지원 대책이 무엇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선도사업중에 도의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도비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도에서 받았고 다만 문제점은 지금 예산이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세운 것이 10억밖에 안 세워 주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30억이 제대로 세워지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김진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국비가 선행되지 않았는데 시비만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를 세울려면 도비와 국비가 수반되어야지 조건부 승인난 것도 있는데 국도비 확보에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건부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들은 77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없이는 절대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시비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중간에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비만 사장이 됩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우선은 국비가 10억이 세워졌고 2010년도까지 해서 776억입니다.
김진환위원
775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775억이라는 이야기는 변수가 많은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775억은 순수하게 전통문화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만 해서 775억입니다.
김진환위원
그 사업만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천위원
233쪽에 민간위탁비에 문화시설 민간위탁시설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자부담 비율이 몇%정도 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234쪽 동고산성 성곽 발굴조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성곽 윤곽을 지난번에 발굴했고 일부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3억원이 과다한 것은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절대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발굴하는데 3억원이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
223쪽 전통문화 센터 공예품 전시관등 5가지가 있는데 수익성이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전통문화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예품 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 입니다.
이명연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협약서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 시설에 다시 재투자 합니까.
무형문화 전당건립부지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285억 입니다.
이명연위원
이 사업은 중앙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이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50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 심사대상이고 미만은 아닙니다.
이명연위원
이 자체가,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건축비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부지매입만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부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이명연위원
사업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시의 재정형편상 이것이 가능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명연위원
동고산상 성곽 발굴조사에서 동고산성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전주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이었다는 사실이 역사적 가치도 크고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도 큽니다. 그런데 후백제에 관련된 문화시설이나 유물이 전주에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제대로된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조선의 오목대나 경기전을 통해서 전주가 역사의 고향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 들였는데 앞으로 후백제의 고향이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관광객의 몇배 정도는 끌어 모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위원
후백제의 도읍지였다는 것을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동고산성만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발굴을 남고산성은 했는데 동고산성이 미약합니다.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발굴도 못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발굴을 하다가 예산지원이 적어서 하다가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고산성이 후백제의 산성이었다는 것으로 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명연위원
한옥마을 가로경관 정비에 5천만원은 설계용역비로,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한옥마을 가로경관 정비는 간판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내에 간판들이 각각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지적하는 부분이 간판의 통일성이 없다, 또 전통의 멋도 없다, 시설은 전통인데 간판은 중구난방이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단 용역을 통해서,
이명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과 밑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가 별개라는 것이죠.
박병술위원
도청 제2청사 부지는 어디를 매입한다는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매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285억 정도로 해서 5개년간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 재정으로 매입하는것이 가능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앞으로 5개년동안 280억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병술위원
금호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금호측과 이야기 해서 감정가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지는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전북대 입장은 우선 무형문화의 전당이 들어와도 같이 공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부지를 산다면 대체부지를,
박병술위원
30억을 세운 것은 그 지역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우선은 2청사 부지로 하는 것입니다. 5천평입니다. 금호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
박병술위원
개인상가와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련 심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문화지청에서 실시설계비 무형문화의전당을 건립하는 20억 자체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확정이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예결위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박병술위원
현지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풍남동에서 두번정도 같이 만났는데 초반에는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찬성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알기로 반대가 많은것으로 아는데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돌아섰고 주민자치 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일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30억만 가지고 2청사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우선적으로 2청사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박병술위원
무형문화의 전당이 5년후에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국회에서 실시설계비 20억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땅도 매입이 안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나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무형문화의 전당을 한다면 예상이 건축비가 현재는 49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비를 판단한 것은 1천억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비로 운영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데요, 280억이 아깝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그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국회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김영춘위원
광주에도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아시아 무형문화의 전당.
김영춘위원
전북대 평생교육원 관계자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전북대측은 2번 만났고 원장님은 1번 만났습니다.
김영춘위원
제가 며칠전에 만났는데 공문한번 보내고 처음으로 한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그 전에는 전북대측과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원 원장님하고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무형문화의 전당이 건립이되면 그 부분이 인근에 문화재가 많아서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또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데 무형문화의 전당 건립을 하면 고도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 아니냐,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제가 주민공청회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문화재청하고 통화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무형문화의 전당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형문화의 전당 건립에 따른 주변의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김영춘위원
현재는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건축고도 제한이 몇층입니까. 문화재 근거리에 있기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객사가 문화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도제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무형문화의 전당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고도제한이 된다, 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춘위원
객사에서 500미터 반경이 해당이 안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풍남문, 경기전, 객사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고도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의심을 하고 나중에 그런 것으로 해서,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무형문화의 전당은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인데 왜 문화재라고 하는지,
김영춘위원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런것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개발이 잘 안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경원동 상가번영회나 주민대표들에게 더 설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협의도 없고 본위원도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남고산성에 땅을 산지가 10여년 되는데 그런 땅을 활용한다면 2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시유지가 이렇게 있는데도 구태여 이쪽에다 해야 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할려면 주민들도 동의를 해야 예산편성 하기에도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주민들과 고도제한의 문제 또 반대자를 찬성쪽으로 끌어올려면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2청사 부지를 몇평 살 계획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9천8백평 입니다.
김진환위원
건축면적에 대한 건물값도 줍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감정평가때 다 들어갑니다.
김진환위원
건축 철거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포함됩니다.
김진환위원
285억이라고 하는데 평당 3백만원도 안되는데 건축비 줘야 하고 건축 폐기물 없애야 하는데 300억으로 될까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저희가 약식감정을 해서 추정치로,
김진환위원
285억원도 재정상 어려운데 300억이 아니고 건축비와 철거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꼭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주위에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블럭화해서 1만여평 정도를 그 주위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있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2시13분 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명지 위원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온고을 미술대전이 1회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7천2백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숨쉬는 회색담 사업은 무엇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초등학교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 좋지 않아서 미술가들과 같이 해서 담에 문양을 그리는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234쪽 설계용역비가 있는데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설계용역을 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해서 한옥마을에 있는 담장을 어느 정도 규격화 통일화 한 다음에,
박병술위원
용역이 끝난후에 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한옥마을 건물신축과 수선지원도 주택행정과와 병행한 것이 아니죠.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이것은 한옥 마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성천위원
김장축제의 경우 필요성을 어떻게 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금년의 경우 이번 김장축제에 참여했던 관광객이 5천명을 넘었습니다.
박성천위원
한옥마을이 경직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미를 연출해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야 합니다. 안동하회 마을의 경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그 점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합니다.
김영춘위원
김장축제를 몇군데서 하는데 행사할 분들과 트러블이 생겨서 축제를 안한 곳이 있었죠. 외국인들도 오고 타지에서 관광도 오고 김치를 담아서 가져가곤 하는데 주차때문에 싸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할때 자원봉사자들이 그 지역은 없고 외지에서 다 왔습니다. 그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 가까우니까 차를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춘위원
주차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를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전주한옥 마을 테마한옥 보수 관계가 있는데 한옥 체험 마을의 경우 시설 이용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주말 같은 경우 방을 구하기 어렵고 평일의 경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이용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한옥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집이었습니다. 하루 체험을 하는데 요금이 비싸고 생활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의 이미지를 주는 것도 좋지만 보수를 해서 장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개보수 비용을 올렸는데 내년 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마한옥 민박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계속 해 나갈 사업이고 테마형 민박은 테마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전통 체험도 하면서 잘 수 있는 컨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외지에서 와서 편리하게 쉬고 가라는 시설인데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
가옥 하나만 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3억으로 하나를 짓는 것입니다. 건평이 약 35평정도 입니다.
박병술위원
한옥을 다시 건립하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기존에 있는 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기존의 한옥형태로는 숙박을 할 수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방을 몇개 정도 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35평 정도로 하면 방이 3 - 4개정도 됩니다.
박병술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임대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박병술위원
가까운 곳에 서로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집단화 하면 좋은데 저희가 강제수용을 하기 전에는 못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협의매수를 해서 팔려고 하는 분들에게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집단화 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박병술위원
대규모 회의 유치지원은 무엇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현재 대규모 회의 시설 유치 조례가 있는데요. 관련 조례에 보면 국제회의 같은 경우 2개국 이상 외국인이 참여하고 회의참가자가 100인 이상이고 그 중에 외국인이 20인 이상 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올해 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올해는 12건에 4,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종이축제등 다른 사항이 전부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작년은 문화예술과였고 금년부터 추진단으로 해서 국단위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는 정식국도 아니고 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내에서 힘이 없는데 예산을 세울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박병술위원
종이문화 축제도 올랐고 대사습도 올랐고 오른 것이 많습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작년 같은 경우 과 체제여서 많이 삭감이 되었고 금년의 경우 단으로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조금 올려준 것이고,
박병술위원
이 사업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 해서 크게 확장을 해서 가야지 조금씩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김영춘위원
한옥 마을 민박의 경우 저녁이 되면 외지 관광객들이 한잔 하고 싶어도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박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부를 시켰으면 하고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전형직위원
민간위탁 사업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단장님 소관은 잘 되고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저희는 이번에 열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시설에 대한 평가나 감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감사를 했고요. 12월달에 감사한 조치결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화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3년뒤에 재위탁할때 심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전주시립 극단, 합창단, 예술단이 있는데 왜 지휘자만 인상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단원들과는 임금협상이 안되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명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오전에 김진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최명희 문학관의 경우 남원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고 전주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도 하고 전주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 1억3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운영비를 주면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희씨의 출생지는 여기이고 부모님 고향이 남원이다 보니까 남원하고 전주가 경쟁을 했습니다. 전주에서 할려는 것은 최명희님이 학교도 여기서 다녔고 해서 최명희님의 업적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학관을 지었던 것이고 문학관을 운영하는 컨셉은 전시물보다 최명희 문학관을 지어서 작품과 그 분의 일생을 전시를 하고,
강한규위원장
그러면 남원의 혼불 문학관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남원 혼불문학관은 전시형태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유족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유족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장
거기는 49억을 투자해서 건물도 짓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최명희님이 서울에서 활동을 했다면 서울에도 있어야겠네요. 조율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희 문학관의 컨셉은 전주에 있는 문인들, 백일장등을 중심으로 열고 전시관 형태가 아니고 최명희님이 했던 작가로서 작가의 정신을 계속 승계해 나가는 차원에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고 최명희님의 정신이 초등학생이나 문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한규위원장
1억3천6백만원으로,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그 중에 인건비 비율은 30%입니다. 나머지가 사업비 입니다.
강한규위원장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저희가 지원하는 1억3천중에 30%는 인건비고 나머지 70%는 사업비인데 사업비의 주요항목은 혼불관련된 백일장 개최, 그리고 문인들이 같이와서 세미나 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비가 5억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한옥지구내에서, 관련조례에 의하면 한옥지구로 지정된 부분에서 팔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게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똑 같이 한옥지구인데 왜 5억원을 투자해서 합니까. 3억원 관계도 아까 있었는데.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이 비용으로 매입청구가 들어오면 한옥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 테마 민박촌 같은 것을 달리 건설비를 해서 짓는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3억과 5억이 필지가 다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전통 한옥매수 청구는 한옥마을내에서 자기가 팔기를 원하는 분이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박병술위원
3억은 어떤 집을 사서 건축을 하는데 새로운 지역이냐 하는 것이고, 민박조성비 보수는 3억은 건축비입니까.
똑 같은 필지입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한옥마을 지구내에 어떤 집이든지 팔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필요한 경우 주차장도 만들고 테마민박촌 건립이 필요하다고하면 민박촌도 건설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곳에 달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테마 민박촌은 매수청구 비용으로 세워서 샀던 땅이고 그 땅에다 민박촌을 건립하는 건축비 3억을 세우는 것이고 매수청구는 내년도에 매수를 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
박병술위원
부지는요.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부지는 그 전에 샀습니다.
박병술위원
35평을 사는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콘크리트 양옥과는 단가가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와도 평방미터당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박성천위원
관광안내소의 경우 그 자리가 문제 없습니까.
명규
최명규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차가 기린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에 할려고 했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 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도서구입비가 두군데에 세워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203쪽은 분권교부세가 오면서 매칭을 해서 세워진 것이고 292쪽은 시비로만 세워진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왜 따로 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분권교부세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천도서관까지 개관을 하면 5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년에 5억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명연위원
평화, 아중도서관 건립용역이 있는데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것은 문화부에서 BTL사업으로 평화, 아중 도서관 설립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 사업비랄지, 이런 것이 책정이 됩니다.
이명연위원
완산도서관 천장 택스 교체가 5천만원 있네요. 매년 교체를 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완산도서관의 경우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장 텍스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명연위원
금암도서관은 설립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1980년도 입니다.
이명연위원
농업인단체 유기농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현장 연수는 신규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올해는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이명연위원
상공인들 선진지 시찰 예산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상공인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갑니다. 상품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명연위원
유통업자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없습니다.
이명연위원
친환경 농업참가보상은 시비입니까.
체험 영농교육 참가보상과 도단위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가보상이 신규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연초에 영농교육도 하고 친환경 농업이 중요해서 친환경에 대한 국내 선진지들을 농업인들이 갈 수있도록 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신규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 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417쪽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421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시비이고 31억은 국비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의 50%정도를 세워서 농가 쌀 소득보전을 하고 12억은 내년도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가 아니라 올해분입니다. 그 전부터 국비가 연말경에 배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늦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12억은 추경으로 들어가야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사업집행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본예산에 계상했고 추경은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12억이면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그 밑에 있는 단체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농민 관련 단체가 5개 있는데 각자 특성이 있고 활동범위랄지 조직원들 구성이 다릅니다.
박병술위원
거기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없습니다. 그런데 418쪽은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사업과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은 농업경영인들은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젊고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생산한 복숭아, 배를 가지고 서울에서 1년에 한번씩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직판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꼭 농업경영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 이런 마트나 대형 유통점에 저희 지역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대형마트라고 하시는데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마트나 유통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농가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복숭아, 배, 미나리등인데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박병술위원
사업이 전부 유사한것이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사업은 유사한데 위의 것은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보상차원에서 지원한 것이고 밑의 명품화 사업은 우리 지역내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팔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니다. 다음부터는 부기를 합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경영인, 지도자, 농업인이 전부 다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농업경영인에서 졸업을 하시는 분이 지도자가 되고 생활개선은 여자회원들입니다.
전형직위원
관공서 앞에 쌀을 야적해 놓았는데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어제 전주 농민회와 농업경영사업소장이 같이 약 3시간 동안 농민들과 같이 고민을 했는데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형직위원
전주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데 시장님이 특단을내려서 1번으로 매입을 해 주면 농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 같은데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럴때 전주시 농민회나 전주시에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418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을 포함한 5개사업이 신규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사업만 신규사업입니다.
이명연위원
다른 예산부기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농촌지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산업박람회의 경우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나 농촌지도자 회원대회는 무엇을 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11월11일이 농민의 날인데 그때 농민들이 경작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체육대회와 특강을 듣고 합니다. 5개단체가 역사성 있게 내려와서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있습니다.
이명연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은 누구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과수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재해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부담이 있어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이명연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희망자를 모집해서 합니다.
이명연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의 경우 신규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에 4H 회원이 몇명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일반 4H는 3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1억3천8백입니다.
박병술위원
활동하는 회원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활동도 하고 총회도 하고 학교 4H도 있어서 서로 연계가 되어서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건전한 학생들을 육성하는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장려해야될 사업입니다.
박성천위원
425쪽에서 427쪽까지 포도생산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계상이 이중으로 되어서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서 426쪽은 삭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성천위원
친환경 참게농법 육성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평화동에서 참게농법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쌀이 고가로 팔린 것으로 압니다. 또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가 14개 농가,
박성천위원
무농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농약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약을 치면 참게가 죽습니다.
박성천위원
논 농사를 짓다보면 살충제가 있고 살균제가 있는데 도열병도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지력의 향상인데 다행이 평화동쪽은 일반논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만 농약을 안해도 다른 곳이 피해가 있는데 여기는 피해가 방지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농약을 안쳐서 참게를 함으로 해서 벼의 소출은 적은데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고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도열병도 생길수도 있는데 1,2년안에 친환경 농법이 무농약으로 정착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을 하고있어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자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418쪽 4H과제지원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과 주말농장 운영의 경우 올해 추경에 들어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418쪽에 4H지원이 있는데 425쪽에 또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분권교부세가 붙어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앞의 것은 시비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오는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425쪽에 영농지원 1500원과 학교 4H활동 지원이 작년같은 경우 도비로 다 확보되었는데 이번에는 분권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도비 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425쪽에 농로 사리 부설이 무슨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자갈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원활하게 진입을 해 주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위원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과 친환경 포도생산 비가림 설치가 신규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포장재 지원은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이명연위원
참게농법 육성사업의 경우 올해는 도비와 시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비입니까.
토양검정 장비구입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이명연위원
기존에는 이런 물품을 취득할때 도비와 국비를 확보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런 사업이 있을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적합한 토양분석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위원
수산동 냉동장치 시설물 교체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동 입니다.
이명연위원
전년도에 도비와 시비가 투자되었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전액입니까. 유통시설 보완공사를 할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도매시장은 처음에 건립할때는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시설보완이나 이런것은 시비로해야 하는데 작년에 내려온 것은 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2억이 내려와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하고,
이명연위원
국비가 아니고 도비 아닙니까. 왜 도비를 확보를 못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한규위원장
429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하는 작목이 무엇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참게쌀이 있고 과수에서는 복숭아, 포도가 있는데 관광포도원 같은 경우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았고 복숭아의 경우,
강한규위원장
작년에 지원한 실적이 이 정도였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품질인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한규위원장
품질 인증 작목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배, 포도, 복숭아 입니다.
박병술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유기동물이 주로 개입니다만 올 같은 경우 300두 정도가 유기동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한달동안 공고해서 보관하고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술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는등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대신하게 할려는 것이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위탁관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병술위원
한마리당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두당 한달동안 한마리 관리하는데 10만원인데 1년에 400마리를 예상한 것이고 고양이도 포함이 됩니다.
박병술위원
한우브랜드 사업의 경우 김제, 완주와 같이 추진을 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김제, 완주, 전주가 합쳐져서 김제와 완주는 저희보다 돈을 더 냈습니다. 저희들도 3천6백만원을 부담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전주, 완주, 김제 축협에서, 장수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브랜드화 해서 한우의 질을 높이고 판매망을 확충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축협에 돈을 주는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의 한우 육성사업으로 송아지 구입비이자 보전금으로 나갑니다. 한우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육질이 좋은 송아지를 구입하고 그것을 잘 키워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송아지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7.5%인데 이 돈을 가지고 4.5%를 2차보전을 해 줍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곳이 많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5,6백두 정도 됩니다. 송아지 구입자금부터 지원해 줍니다. 김제시의 경우는 2억정도 해 주고 완주군은 1억7천정도 됩니다.
박병술위원
사육 농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계약된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김제, 완주, 전주가 그렇게 같이 하자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이죠.
저희로서는 신규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장수 같은 경우 2천두를 사육하는데 하루에 2마리씩 도축하기 위해서 고르는데도 제대로 육성된 소를 고르기 힘들어서 브랜드를 유지시키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전주, 김제, 완주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육질의 소를 생산할려면 송아지때부터 좋은 송아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술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김제, 완주, 전주 축협에서 총체적인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조합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송아지를 구입하는 양에 따라서 융자금이 늘어나는데 그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그 돈이 3천6백만원 정도 되는데 완주나 김제는 하는데 전주의 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500두이상의 송아지가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명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해서 180만원도 있는데 대상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누구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도에서 지원받는 돈인데요, 축산세가 적으니까 많은 물량은 도에서 주지 않습니다만 해마나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데 선정은 담당 부서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같은 경우 1년전에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할 만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해서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량이랄지 대상사업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명연위원
농가들에게 전부 통보를 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 그리고 일정부분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주시에 할당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업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명연위원
구입동물 통관 수수료해서 일본원숭이가 있고 또 침팬지 구입도 있는데 2005년도에 일본원숭이 구입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침팬지는 한마리가 5천만원 입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일본원숭이를 엊그제 12마리를 개인동물원에서 구입을 해서 통관수수료가 없었고 내년도에 침팬지를 살려고 하는데 국내에는 없어서 해외에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동물구입액의 2.5%가 통관수수료 입니다.
이명연위원
전년도에 원숭이사 신축한다고 투입이 되었는데 계류사 신축과 비용이 5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원숭이사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현재 6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명연위원
감리비가 2억인데 순계류사 신축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해당됩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순계류사와 시설비가 공동화장실이 1억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3억5천으로 해서 감리비를 넣은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동물원에 유모차가 없었습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낡은 것을 폐기 처분하고 내년도에 더 살려고 합니다.
이명연위원
사료운반 차량은 없었습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트럭으로 하는데 동물원내에서 트럭이 다닌다는 것이 시민들의 빈축도 사고 골프장에 가면 전동차가 있는데 한, 두대를 구입해서 사료를 나르고 관내순찰도,
이명연위원
에어쿨은 무엇입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물안개라고 해서 여름에 동물들에게 시원하게 해 줄려고 하는 기계입니다.
이명연위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코끼리, 사슴 등입니다.
성완기위원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같은 경우 몇마리 정도 낳았습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호랑이도 그렇고 원숭이도 새끼를 낳았고 새 종류는 많이 낳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키우는데 어미가 새끼를 보호해 주지 않은데 어느 정도 자랄때까지는 격리를 시킵니다. 실제 동물사가 예비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없어서 새끼 남는 것이, 그리고 매각은 하지 않고 저희가 키우고 다른 동물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교환도 합니다.
성완기위원
많이 남는 동물은 시민들에게 매각을 하든지 방법이 있어야죠.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유모차가 현재 몇대 있습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100대 입니다.
김영춘위원
완전 교체입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그것외에 내년에 더 살려고 합니다
김영춘위원
관리창고가 수용여력이 있습니까.
종희
엄종희동물원장
협소해도 적재를 합니다. 내년에 100대를 두 구입해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435쪽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명연위원
전년도에 전부 시비였습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절반씩 있었습니다.
이명연위원
이번에는 왜 다릅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재작년 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부터 분권교부세로 바뀌었고 예산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5대5로 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는 50대 50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분권교부세 예산사정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프랜차이즈 박람회 개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전주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가 20개 정도 있는데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체인점을 개설하면 가맹비나 이런 것이 전주권으로 돈이 유입이 됩니다. 고용창출 효과와 자본유입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든지 서울에서 큰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전주권에 바탕을 둔 프랜차이즈가 전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도 투자가 되었는데 내려온 예산이 없습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국비가 총 16억 5천만원, 시비가 13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올해까지 3억5천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10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5억만 계상이 되었고 내년 추경때 1억이 더 세워져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동부시장 상가에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재개발 관계로 연락이 왔는데 리모델링은 타당하나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재개발을 하면 이것은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동부시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재래시장 특별법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향후 5년이내에 재개발이된다면 국비를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때 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미 컨설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본인들 이야기로는 그 지역 주민 60%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재개발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
김진환위원
컨설팅이 들어와서 자금을 풀고 있다면 리모델링을 했을때 컨설팅 회사에서 소송을 할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게 되고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5년후에 한다고 해도 이것 또한 낭비입니다.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바이전주 홍보코너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시청 1층 로비에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위원
시청 로비 전체를 그 전에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공보관실에서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공보관실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전주 코너는 없는데 엘리베이터 계단 올라가는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장소이고 전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제품이 전시가 안되고 있고,
박병술위원
이런 코너는 크게 해서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할때 공보관실과 상의를 해서 1층 로비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무엇을 보강합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목욕탕 시설중 냉각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지대가 낮고 중화산동이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기계실 부분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박병술위원
준공한지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당시에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목욕탕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업비나 여러가지 여건상 설계에 미리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58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완공했는데 6개월도 안되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것입니다.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그쪽 일대에 계속해서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통풍이 막혔고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감안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박병술위원
용역을 줘서 설계를 내서 3년에 걸쳐서 건립한다는 것을 6개월도 안되서 보강한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바이전주 판로 확대지원의 경우 어떤 사업입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마트나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그런 부분에 진출할 계획이고 이강주 같은 경우 미국에 수출이 잘되고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예산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명연위원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자 간부교육이 전부 2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위원
모범 노사협력 시장 지원부터 밑으로 몇개가 있는데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지성
이지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445쪽과 446쪽을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84억 정도 필요합니다.
김진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262억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도비는 60억인데 도에서 25억정도, 5억이 세워졌습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국장님이 설명을 해서 27억.
김진환위원
단지 조성비가 60억인데 2007년까지는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라북도도 살림살이를 하는 곳인데 내년 예산에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시비로 확보를 하면.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국비는 얼마입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센터에 줘서 그 사람들이 국비 받아다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우리는 토지만 주고 기업들이 와서,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리서치 센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리서치 센터에 1만5천평 정도 두고 나노에 1만평, 리서치 센터에 저희들이 직접 지어주는 것이 재작년부터 3년간 중기청 자금을 43억을 받아 왔습니다.
김진환위원
리서치 센터관리는 전주에서 합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재단이 따로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주시에서 주로,
김진환위원
국비가 옵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내려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기청 자금 43억,
박병술위원
출연금이 24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국비지원과 함께 시비를 지원하도록 법령과 협약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국비는 계상이 안되어있죠.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그쪽으로 직접 갑니다.
박병술위원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테크노 파크는 연구원 출신 원장이 하고 있고 다른 곳은 교수님들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현재 구성원들이 출연금을 가지고 전주시를 위해서 연구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언제 부터 지급이 되었습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센터별로 다르지만 2,3년정도 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결과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리서치 센터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내는 것도 내는 것이지만 전주시가 추구하는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직접 하는 센터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투자액보다 소득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는데요.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200여개 센터중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특히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리서치 센터나 벤처 단지에 가서 보면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병술위원
소득은 시민에게 돌아갑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생산기술 연구원은 무엇입니까.
언기
고언기첨단산업과장
지난번에 기계연구원은 유치를 했는데 생산기술 연구원이 필수적으로 기초기술을 하는 곳인데 현재 안되는 것이 이것은 앞으로 국비와 연계되는 것인데 생산기술 연구원에서는 전주로 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에는 좀더 늘어나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문화산업 클러스터도 도비를 받게 있죠.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미디어 파크 사업같은 경우 1억5천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투융자 사업이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진환위원
도비 약속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도비 지원을 받으면 좋습니다만,
김진환위원
조건부로 해서,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문화관광부로 부터 지정을 받을때 매칭 비율이 국비 50, 시비 50이고 도비를 더 확보하면 시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비확보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김진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도비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매년 요청을 해서 문화산업 클러스터 단위산업인 실내촬영 스튜디오는 도비확보를 못했고 미디어 파크 조성사업은 1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690억원 규모로 2010년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단위사업으로서 실내촬영 스튜디오는 총 공사비가 약 50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이런 사업은 도비확보가 관건입니다. 국비와 시비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비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맞습니다. 스튜디오도 계속적으로 도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올해도 어려웠고 미디어 파크 조성 사업은 1억5천을 받았습니다.
김진환위원
미디어 파크 사업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4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확답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 계상을 하면서 분할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전주포탈 사이트 구축이 무엇입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매년 홈페이지 개편으로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통합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고자 강남구청을 벤치마킹을 했고 내용적으로 이용자들을 위한 웹메일이나 웹하드 서비스나 실버나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화면확대 서비스등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박병술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매년 3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했는데 그 정도로는 메인 화면의 모양정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고 질적인 개선을 해보자 해서,
박병술위원
3천만원씩 몇년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로는 그 정도 규모로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 서비스가 상당부분 제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하고자,
박병술위원
지금까지 3천만원을 투자해 온 사업인데 이번에 3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단순히 정보를 보는 수준을 넘어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원이 처리되는 시대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를 오지 않고 집에서 민원 서류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집에서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제기된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집에서 결재과정을 민원이 볼 수 있도록 서울시 같은 경우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는 예산이 적은데 이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한 것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 왜냐하면 전자시대이고 인터넷 시대인데 전주시민들만 그런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문화도시고 선진행정을 하자는 도시인데 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연위원
450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여러가지 있는데 합하면 2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들어갑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454쪽에 전산개발비부터 밑으로 계속 있는데 이 정도로 구입하고 교체한다는 것은 새로운 팀이 생겼습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산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 매년 해 오던 범위에 있는 것이고 전산포털 사이트 구축도 3천만원 정도 메인화면을 바꾸는 정도에 그쳤습니다만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전산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이런 정보화 부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지극히 인색해서 행자부나 이런 평가를 보면 자치단체가 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불요불급하다는 인식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정보화 부분에서 전주나 전라북도가 밀리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이명연위원
교체하고 구입하고 구축하는데 까지 약 8억6천 이상이 되는데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자산 중에서 전산장비나 이런 것이 내구년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생겨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진환위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투융자 심사에서 없다고 하셨는데요.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투 융자 심사할때는 일정 부분 재원 부분에 넣기는 했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때는 도비 확보를 최대한 하라, 라는 조건으로 통과를 한 것으로 합니다.
김진환위원
조금전에는 투융자에서 약속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국비를 지원을 받는 조건이 국비 50대 시비 50으로,
김진환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시가 구멍이 났습니다. 투 융자 심사에서 쓰레기 소각장도 제가 알려줘서 120억인줄 알았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중앙에서 하반기에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총 사업비에서 580억 중에서 국비가 292억원, 시비가 154억원, 도비가 136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놔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약속은 투융자 심사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조건부로 나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국비를 지원할때는 도비 지원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투융자를 받을때는 저희가 최대한 도비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김진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투융자 심사는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면 전라북도는 지침서에 의해서 전라북도는 중앙에 20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전라북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해 준 것이 국비 292억원, 도비가 136억원, 시비가 154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결재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저는 두 부분을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면서 도비도 확보를 했어야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중앙에서는 보조금도 안주겠다, 기채승인도 안해 주겠다, 이런 여러가지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김진환위원
조건부로 도비를 주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서 서류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도비 확보 노력을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투융자 심사할때 도비 확보가 조건으로 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도에서 가져와야 할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안되죠.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제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되지 않았다고해도 추경 부분에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미디어 파크도 5억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
김미정영상정보과장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약속인데 시에서 까지 도에서 약속한 적이 없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당연히 도비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하
진철하사무국장
질의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면 151쪽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활동비가 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7,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예산 심의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의전차량 구입이 있는데 누가 이용을 합니까.
철하
진철하사무국장
부의장님하고 사무실에서 심부름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어서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이 이상의 차는 살 수 없습니까.
철하
진철하사무국장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병술위원
컴퓨터 12대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철하
진철하사무국장
현재 각 위원회 4대, 국장실, 전문위원실, 기자실, 공무원 대기실, 자료실, 부의장실을 포함해서 12대 입니다.
박병술위원
시도의회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의무사항입니까.
철하
진철하사무국장
각 시,군 공통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강한규위원장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철하
진철하사무국장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강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