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화준입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수정예산은 지난 12월 1일 제안한 2006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이후 새로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계상하고 당초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활성화및 맑은물 공급 시책 추진에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 상수도 공기업 관리자로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세출부분의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가 영주시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영주시의회 제1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아 11월22일 경상북도의 심사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조례 내용중에 교육감에 대한 권한 침해와 국내산 농축산물 사용은 가트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를 받아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본 조례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또 시민적인 저항을 많이 받고 또 그만큼 시민적 관심사항이 아주 지대한걸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영주시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이 자리는 의회에서 잘못 의결했으니까 이걸로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자는뜻, 없는걸로 하자는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확인한바와 같이 이 좋은 제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재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하나 그리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신의 결단이 있으시겠지만은 진작에 영주시가 이러한 문제를 거대하게 과장되게 얘기를 했다면 중간과정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빼고 또 미리한 다음에, 다시 더 수정안을 낸다든다 이랬으면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 권영창 시장님은 계란도 지급을 할려고 했었고 사과도 그렇고 우유도 지금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게 아니거든요. 우유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국산이지만은 국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제적으로 큰 범죄적 요소가 있는것 처럼,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상식이하의 판단을 해서 한것처럼 왜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토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첫째, 학교급식문제는 어린이들을 우수농축산물을 먹여서 건강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지역내의 농산물을 소비촉진하자는 것과 농촌 살리기라는 대의 명분이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록 법적 판결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몇가지는 빼고 실질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지급하고 해줄수 있는 기회를 이런 경직된 사고로 인해서 놓쳤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박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게 설명을 드린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만은 저가 우리시 관내에 조례 제정 운동 본부 관계자와 20여차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대화 요구했는 내용이 너무나 법령검토에서 제외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주장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조례는 항상 내용상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제정 목적이 관내 학생들에게 하루속히 좋은 양질의 관내 농산물을 보급해서 성장 발전을 도모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표준안대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약간 가미해서 의결받아 시행하면서 보완하자고 해도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못할 내용의 요구도 들어왔어요. 그래도 많이 거르고 실지 우리 급식조례 제2조 목표하는건 표준조례안에 없습니다. 완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수용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를 할 단계에 까지 갔기 때문에 저가 일단 도에 사전에 대화를 하면서 결국 받아들여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도에 제출했었는데 재의 요구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처리를 해주시면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서 또 미미한것이 있는것은 보완하고 빨리 급식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계란도, 사과도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보급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계란 취지는 좋지만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우사거리가 되고 보급은 안되었지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것이 잘못되었다 라는점을 과장님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자치법 동법 7조에 대해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과장되게 말씀하셨는데 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이라는것은 자치라는 개념에서는 원 취지가 자치라는것은 지방보다 더 낮은 개념에 지역자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치는 글자 그대로 지역에서 해결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법률사항 이전에 자치라는것은 교육의 문제도 지방자치와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순히 교육적 기능이 아니라 국가 명문이 걸린, 국가 장래가 걸린 어린이 건강은 교육적 기준 이전에 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어린이 안전과 어린이 환경 이런것들은 당연히 지방자치제의 신경을 지방정부에서 신경을 안쓰면 누가 쓰느냐, 이건 결코 교육자치법 7조가 얘기하는 교육장 고유권한이라는것은 아니다, 즉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건데 본 의원은 확실합니다. 어린이와 우리 후세를 위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침해하고 더 관섭을 해야 될 문제인데 과정하게 확대 해석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의원님께서는 저가 보고드린 그 조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너무 확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것은 저 개인적인 검토과정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또 의견계라든지 또 국무조정실에서 인적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국무조정실에서 급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급식법하고 이런걸 해석해서 내라는 협조요구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검토과정에서 저가 발췌를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다음은 가트,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약에 대한 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트 그 자체로 본다면 어원을 보면 우르과이라운드에서 가트협약이 있고 최근에는 WTO 가 핵심 쟁점으로 있습니다만은 급식보다 더 큰 쌀 문제도 지금 관세화를 협약을 했어요. 그건 뭔가하면 가트의 정신이라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종의 상품이 국내산에 비해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마라는 취지인데 과세화라든가 시장 최소 접근방침이나 이런 WTO 협약정신이 충분한 협약을 통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실지 미국이나 네덜란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60%의 농산물을 수입이 아닌 그 지역내, 동경이면 동경지방내 물품을 쓰도록 하고 있고 실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가간에서도 지역내의 것을 쓰는것이 좋다 해서 어린이한테 급식하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가트 라는 내용을 본다면 당연히 대법원에서 가트의 위배이지요. 그러나 실지 이루어지고 있는건 선진국이나 이런데서 유전자 변형을 급식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선진국 사례를 보십시요. 이건 마치 집안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좋은일을 하지 않고 마치 멀리 달나라에 가서 홍보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결코 WTO 의 협약이나 선진국 사례를 봐서는 이건 위배가 아니다, 가트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구적인 해석만 했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의원님 의견을 저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의결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9월 9일날 대법원에서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전라북도 의회하고의 대법원의 청구 소송에서, 결국 내용이 국내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고 부터, 판결이 나오고 부터는 각 시군의 각시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 되었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내산이라는 말을 딱 못박아 넣으면 외국상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고 저희들도 도에서 이런 취지에서 재의 요구를 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경북도내의 다른 시군의 현황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내산이라는 말은 안써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농축산물, 이런 용어를 썼더라구요. 그래서 도에서는 재의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그냥 가트 문구만 해석한것이 아니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교육장의 권한 침해라는 말도 그건 무시를 했고 그건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또 완전 무상급식도 하라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으니까 그런쪽의 반대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니까 꼭 관세나 법률적인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작물도 있으니까 지금 3조2항이 얘기하는 우수농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또 유전자변형 이런 원료로 가공, 제조 이런것들은 국내산이라는 말을 굳이 안써도 실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국내산을 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상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말입니다. 국내산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말고 이렇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이런 용어를 써서 우리지역 물품을 쓰자 이겁니다.

그점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2조5항의 목표사항에 있어서 "완전무상 급식을 위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과 총리실이나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무상 급식을 하라는 강제사항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목표사항입니다. "위하여" 라는건데 이걸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 시도 교육장을 침해당하는 지방자치에서 콩나라, 팥나라, 하는게 아니냐 이런 해석 자체가 너무 과장된 해석이다, 이것을 강제사항이라기 보다는 느슨한 목표사항을 잘못된 해석이다 이것도 너무 긍정적인 판단을 해서 잘해보자는 시의회 의견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법률상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일방적인 해석은 곤란하다, 집행부가 이런것도 좀 시정을 해야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건 의회에서 잘못된건 아닙니다. 저가 이 목표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재정본부에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이 목표를 안넣어도 되요. 왜그러느냐 하면 목적이라는게 있잖습니까?제1조 목적이라는게, 저도 처음부터 대화를 할 때 목표을 넣지 말자고 했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다 되는데 목표를 왜 넣느냐, 표준안에도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넣는건 좋은데 1,2,3,4항까지는 좋은데 5항, 완전무상 급식이라는것 하고 예산확보를 완전급식을 위한 정책수립, 완전무상급식을 위한 예산확보, 이건 교육감이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넣었다는건 안된다 이겁니다. 이건 재정본부에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사실 이걸 수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의원님들 한테 죄송합니다.

마치겠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시청 고급간부님들도 이게 재의 요구가 되면 완전히 물건너가서 또 시민적 저항이라든가 안그래도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걸 또 더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일이 아닌가 라고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의결하시는데 따르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 조속히 조례안을 만들어서 물론 재정운동본부하고와 대화는 일단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은 표준안을 중심으로 한 조례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하루빨리 다음 임시회가 개최되는데로 이 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다시 도에 심사승인을 받아서 하루속히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관내 농산물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산적인 효율적인 조례가 다시 만들어 질것을 기대를 하고 또한 시민들이 불편하고 궁금하게 하는 점을 해소시키는 집행부의 소명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가 의회가 어린이를 위해서 교육장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와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 시키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