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이의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의용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의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의용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범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7.25%인 7,378만7,000원이 증가한 10억9,143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우희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0억6,128만3,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4,551억3,457만3,000원에 비하여 350억7,329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행사성, 낭비성 성격의 예산은 없는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방향을 두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52억2,053만원으로 이중 30억5,851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에 증감분 세입예산안의 정리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등 재정분석을 통하여 금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5,174억3,623만6,000원에 비하여 146억9,084만6,000원이 증가된 5,321억2,708만2,000원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p6~11, p16~1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공명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 4,200억6,128만3,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규모는 2,136억1,69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75억5,685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60억6,006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총 규모 2,136억1,692만8,000원 중 경제환경국 소관 6억9,050만원, 도시계획국 소관 18억114만4,000원, 건설교통국 소관 6억7,250만원 등 총 31억6,414만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의존재원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외수입 확충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에 대한 성격, 규모,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유사단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는 일원화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정산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하며 셋째, 환경보호과 예산 중 행사장 이동화장실 설치 임차료 등은 행사를 주관하는 각 부처의 행사지원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넷째,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전통사찰 산불예방을 위한 살수탱크 설치 예산은 문화관광과의 봉선사대종 주변정비 사업과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174억3,623만6,000원보다 2.8%가 증가한 5,321억2,708만2,000원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안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비 또는 민간자본 보조 등 예산편성방법의 혼동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지원 사업의 당초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감사지적사항이라 할지라도 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적정치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둘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전예측과 사업추진의 적정성,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적기적소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p12~15, p18~20)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총무기획국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기획국에서 배부해 드린 소명자료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6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5월 30일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도지사, 도의회 의원, 시장,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선거비용은 2002년도에도 6억6,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4억1,5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전비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보전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에만 보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요건이 완화가 돼 갖고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 득표할 시에는 소요비용의 50%를 지급을 하고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에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선거비용은 시장은 1억9,500만원, 의원님께서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준비, 실시경비, 소청, 소송경비 및 보전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대책추진입니다. 저희 시에 업무추진비가 시 한도 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05년도보다 약 500만원을 상향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삭감 시에는 주요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내교류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저희 시는 영월과 강진군과 국내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인 영월에서 동방축제를 한다든지, 강진에서 청자문화제를 할 때 사회단체에서 방문하시는 분한테 참석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산이 삭감 시에는 사회단체에서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월이나 강진에서 저희 시를 또 초청을 하면 저희도 현재까지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우수사례 시상금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혁신이란 수치로 이렇게 해 갖고 성과를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꾸준한 투자나 반복적인 교육, 또 실천으로써 할 때 비로소 성과가 거양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체 경진대회에서 약 여섯 분의 우수자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서 원클릭 이사정산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경기도 대표로 행자부 주최 지방행정 혁신경진대회에 참석을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혁신경진대회와 업무경진대회를 각각 2회씩 4회를 개최해서 우수자한테 시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이 되면 더욱 좋은 혁신사례가 발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LED행사안내판 설치입니다. 설치위치는 본청 건물 현관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매주 보통 한 10번 정도의 회의나 위원회 등 각종 행사를 하면 입간판에다가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LED로 안내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연간 한 1,560만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또 이것은 방문자 환영문구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산홀 연주용 피아노 구입입니다. 현재 다산홀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는 지난 ‘94년도에 구입해서 약 한 11년이 됐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에서도 좀 구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한 큰 행사 때마다 그랜드피아노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은 1,000만원이기 때문 에 꼭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구연한도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중국, 베트남과는 자매결연을 체결해 있고 몽골 울란바타르시하고는 우호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와 또 관계자 방한 시 선물 및 식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회 170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하거나 오신 분한테 선물과 식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풍양출장소 주차장 위탁관련입니다. 위치는 퇴계원면 퇴계원리 318-1번지 2,328㎡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으로서 2002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퇴계원면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금년 4월 20일 날 1차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내부적 사정과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포기를 했고 동년 5월 7일 날 2차로 또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위탁관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가 없는 무료개방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 1월 20일 날 우리 풍양출장소가 개청이 되면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오게 됩니다. 현재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에는 약 한 20여 대밖에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 민원을 보시러 오시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하루에 일용인부 2명을 연간 쓰는 걸로 해서 약 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무료로 개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시청에서 직원이 한 2명 정도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약 한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정변천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정백서는 1년간의 시정방침과 성과지표, 의회감사 또는 각 국소의 부문별 성과지표를 수록하게 되고 시정변천사는 저희 시가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금년까지 약 한 11년이 됐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초에는 40년사의 시정변천사, 대구 수성구에는 10년사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의진행용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용의 물품은 현재 테이블이 65개, 코너테이블이 8개, 의자가 90개 있습니다만 이 물품은 지난 ‘95년 시가 발족 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사용하던 것을 현재 맑음이 방과 푸름이 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일부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맑음이 방에는 빔프로젝터가 설치돼 있지 않고 내년 1월 20일 개청되는 풍양출장소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정보화사회가 되겠습니다. 시의 주요활동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에게 실시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의 변천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도 이 일부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다만 제작상에 기술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갖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 어느 때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겨울철에 과연 남양주시 천마산의 여름의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할 때 현재는 자료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라든지 또 시의 변천사 등을 그때그때 기록을 해서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주요인사 방문회 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퇴직금입니다. 저희 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유도, 검도, 카누 등 해서 3개 종목에 33명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이 계약직으로 있다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계상할 때는 5명이 퇴직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곱하기 5명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급여액이 4억6,471만원입니다. 그래서 10%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본예산 삭감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총 10건에 9억1,421만원으로, 문화관광과 3건에 2억2,100만원, 사회과 1건에 2억456만원, 여성과 3건에 4,025만원, 정보통신과 3건에 4억4,840만원입니다. 먼저 1쪽 문화관광과 소관의 정기연주회 예산은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시립합창단이 2004년도에 창설된 이후 각종 연주회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문화도시 남양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장내음악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 삭감될 경우 정기연주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수동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액 7,600만원 중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화장실은 1984년도에 신축되어 매년 보수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시설이 낡고 적을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약 20평 규모의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광나루 화장실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수동관광지 야영장 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동관광지는 계곡형 관광지로 몽골의 이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도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의거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영장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내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6,600만원으로 15개소의 야영장을 조성, 야영객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국도비 4,950만원을 반납해야 되고 추후에 시비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0쪽 사회과 소관입니다. 향군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456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향군회관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건물로 총체적으로 노후하여 화재위험 등이 염려되는 건물입니다. 본 예산은 향군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회관 4층에 복지회관을 마련하여 원로회원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회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과 건물의 안정성을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첨부해 드린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여성과 소관입니다.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확대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평가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서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 가정과 경제활동을 능률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며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원 퇴직금 예산액 1,600만원 전액 삭감 건은 청소년 상담센터 직원은 계약직으로 내년도 퇴직이 예상되는 1명에 대비하여 퇴직금 예산액을 계산하여 계상한 사업으로 삭감 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을 위한 음악캠프는 예산액 1,825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수능 및 연합고사를 끝낸 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 학업의 긴장감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문화욕구를 건전하게 발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되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내일 12월 16일 금곡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관내청소년 1,500여 명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12억4,594만4,000원 중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결재, 인터넷 행정정보 시스템 및 풍양출장소, 진건도서관 등 조직증설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초고속망과 전화요금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에 지출예정인 공공요금은 약 1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예산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삭감하여 12억4,594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9쪽에 금년도 공공요금 집행내역과 같이 금년에는 약 1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추가삭감 시 전산통신망 및 전화요금 등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및 문서보안솔루션 구입비 3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동 사업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재택결재시스템이 확대 보급됨으로써 사무실이 아닌 원격지에서 전자문서시스템 등 행정내부시스템을 이용,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원격지의 각종 저장장치나 출력형태로 각급기관의 기밀자료 등 행정내부의 중요자료가 무단 유출되어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으로서 24쪽 자산취득비 중 정보화장비 구입예산 2억7,900만원 중 4,840만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정보화장비는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화 예산으로서 행정정보화 촉진, 행정서비스 제공, 전자결재 등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보화장비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써 2001년도 이전에 구입된 PC 283대 중 성능저하로 시급히 교체되어야 할 186대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써 예산삭감 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불가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안에 대한 삭감을 제고해 주신다면 저희 국 소속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명자료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예산안 341쪽 건강표지판 설치 2,500만원 삭감에 대한 소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관련 생활습관관련 질병은 서서히 진행됨으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된 이후에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운동과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 운동시설에 건강표지 입간판을 설치하여 올바른 운동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이 즐겁게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우선 남양주시민공원과 홍유릉 운동코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입간판에 코스에 대한 연령별, 구간별 운동량을 제시하고 칼로리 소모량 및 운동효과를 표시하고 스트레칭 및 건강생활 수칙, 걷기운동 요령 등의 내용으로 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운동 중 사고예방은 물론 올바른 운동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명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불철주야 시정 및 의정발전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관리사무소 2006년도 본예산 삭감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관리사무소 2006년도 본예산 요구액 10억9,707만5,000원 중에서 자체사업 예산이 2억3,361만원이었으나 예산심의결과 3건에 9,680만원이 삭감되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며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립도서관은 1993년에 준공한 건물로 배관이 노후하여 배관파열로 인한 냉난방 가동 중지, 오폐수 유출 및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 위험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 9월에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층 노후배관을 교체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 2, 3층을 마무리 하고자 노후배관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서버증설입니다. 진건도서관 개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리서버의 용량이 매우 부족해서 3개 도서관 운영이 곤란합니다. 특히 도서관리프로그램 운영, 회원관리, 도서자료관리 등이 매우 곤란하므로 서버를 증설하고자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는 도서관의 각종 문화행사, 홍보 및 이용안내를 실시하고자 도서관 출입외벽에 안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중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가는 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삭감 예산안은 지역경제과 2건 5,250만원, 환경보호과 3건 3,800만원, 환경자원과 1건 6억원해서 총 6억9,05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먼저 550페이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동북부지부 지원비입니다. 본 지원비는 경기 동북부 노사정 간에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입니다. 관내 중소업체가 약 1,000여 개 업체 2,000여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노사정 간에 화합으로 생산성과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체육대회 및 산업연수 행사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의 남양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은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도비 15억, 시비 6억4,000, 도합 2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2년간에 걸쳐 557평을 금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각 매스컴을 통하여 우수시책으로 찬사를 받은바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외국인근로자는 약 4,000여 명으로 이들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고 또 우리 민간외교의 장으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행사 지원 또 우리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또 물리치료실, 자원봉사 체제로 해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신문보도가 잘 나와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의 행사장 이동화장실 임차비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행사시에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행사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축제 때 그때 그 사업비에서 써야지 별도의 해당과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실제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문제를 다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또 쓰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세워 주셔야만 우리 문화행사에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남양주의제21 추진입니다. 의제운영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의제활동을 위하여 각종 조사사업과 주민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사무국에 2명의 운영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소 1인 이상의 상근인력과 사무국 운영비가 필요하며 2006년도에 홍릉천 생태계조사, 실학관련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 등 분과위원회별로 개별사업계획을 의제21의 방향설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95년도에 리우협정 이후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 있는 것을 위해서 로컬아젠다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방향설정을 찾기 위해서 의제21이 태동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게 하나의 필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행사장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행사추진 시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일괄 예산수립한 사항으로서 음식점 등 오수발생이 예상되는 행사추진 시에 별도의 수립으로 적정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청소대행 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7개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소대행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11월까지가 총 60억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회 2005년도가 1, 2회 추경 때 6억을 다시 세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6억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2006년도는 2005년도의 예산이 지출된 것을 감안해서 6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세워주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답고 쾌적한 남양주 건설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억7,700만원 예산요구 중 18억 삭감에 따른 심의안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1쪽에 도농삼거리 보도주변 조경공사, 남양주공원 철쭉동산 조성공사, 호평동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경기도 2006년도 역점시책인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한 도비보조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시에 익년도 보조사업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소명자료 4쪽 도농삼거리 보도주변 정비공사는 경춘국도변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가로경관 저하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시 진입도로인 도농삼거리 보도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가 2,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소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공원 철쭉동산 조성공사는 공원절개지 및 자투리 공간에 시화인 개나리와 소나무, 철쭉 등을 식재를 해서 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명자료 8쪽 호평동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호평지구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날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지구 공사완료 후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9쪽 도농인터체인지 외 1개소 철쭉동산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예산 1억원 중 3,000만원이 도비보조 되는 사업입니다. 도농인터체인지에 기존 식재되어 있는 야생화의 기생식물 피해로 인해서 꽃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철쭉과 개나리 동산을 조성을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녹화기본계획수립 시 계획된 연차별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녹지축 설정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0쪽 오남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오남 근린공원은 오남읍이 아파트밀집 지역으로서 주변환경 여건이 변화해서 주변녹지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유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오남읍에 중대형 지역주민 휴식공간 확충과 체육시설 설치로써 주민체력 유지에 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축구장으로 하던 이 장소는 테마공원과 3개 신규 초등학교가 개교를 목표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발생은 해결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소명자료 18쪽 풍차 및 물레방아 유지 관리입니다. 풍차 및 물레방아를 연중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소모부품의 적기교체와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풍차 및 물레방아의 정상가동을 위해 소요되는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9쪽 와부 도곡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와부 도곡 근린공원은 현재 16억6,871만5,000원으로 총액 공사발주하여 6억8,907만7,000원의 1차분 공사를 계약을 해서 금년 말까지 토목공사와 소나무 식재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2차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삭감 시에 조성공원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근린공원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과 행정불신이 예상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30쪽 임업연수부 진입로 느티나무 식재공사 및 조안 시우리 은행나무 식재공사입니다. 가로수 식재공사는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개발이 가속화되는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족한 녹지공간 확장을 목표로 10년간 1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삶의 환경창출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1,400만원 예산 중에서 42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름철에 녹음이 우거진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달라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서 임업연수부 진입로변에 느티나무 식재를 해서 가로수의 보식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 2005년도 식재지와 연계한 조안면 시우리에서 송촌리 구간의 은행나무를 식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구간만 식재한 후 현재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업연수부 진입도로변은 전국적으로 임업연수원 공무원들이 왕래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가로수관리에 대한 평가 시에 잘 관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가로수를 통하여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32쪽 금곡동 소나무 식재공사입니다. 소나무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은 홍유릉 앞 도로변에 시 나무인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문화재 주변 도심지역을 고풍스럽게 조성을 하여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제공을 하고 상가 및 주택지로만 되어 있는 도심시가지에 전통 소나무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로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도 107호선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됩니다. 익히 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완공이 된 후에 가로수를 심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과 도심지 미관을 아름답게 정비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 전통사찰 산불예방 살수탱크 설치입니다. 전통사찰은 목조건물로 밀집해 있고 주변에 울창한 숲으로 인해서 화재로부터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산불취약시기인 주말 및 공휴일 교통체증으로 진화대의 신속한 투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할 목적으로 봉선사 주변에 지형이 높은 지역에 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소화전에 연결을 하여서 산불발생 시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이용을 해서 산불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예산심의 시에 말씀이 계셨지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1억5,000만원의 국도비가 함께 지원이 되는 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세워 주셔야만이 사업에 차질이 없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삭감 예산액 6억7,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건의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함은 물론 예견되지 않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고자 편성되는 사업예산입니다. 참고로 소명자료에 첨부된 2005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다양한 규모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765쪽 택시 브랜드화사업입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우리 시와 공동사업 구역인 구리시는 금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 택시업계에서도 사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택시브랜드 활성화 추진방안이 통보된바 있으며 우리 시는 서울과 인접돼 있어 택시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택시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현재 1,150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해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봉사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요구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쪽을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가 나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이 82억5,055만8,000원 21.04%가 줄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수입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용료 수입분야 도로사용료 분야에서 1억3,000이 감액이 됐구요.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약 1억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가장 큰 주된 요인은 징수교부금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거래세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이율이 금년 초보다 하향, 이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15억이 감액이 됐구요.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2004년도 결산이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이 됐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의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5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사용료가 어떤 이유로 이게 줄었습니까? 폐쇄가 됐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분야는 도로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가면 경상예산이 나오는데 작년보다 한 100억9,000만원이 상승됐는데 상승된 요인이 어떤 것이 제일 큰 겁니까? 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금년 대비 88명이 늘어나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구요. 또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풍양출장소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외에 회계과에 공공요금 또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축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해서 전반적으로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예산의 26.23%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아직 데이터분석을 못 했습니다.

데이터분석은 못 했습니까?

네, 추후에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역을 포함하겠습니다만 17.9%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구성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 총무기획국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시민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 수가 적다, 1인 공직자가 담당하는 시민이 많다, 400대 1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경상비가 오히려 비율이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구성비가 많은지 그런 거 검토하여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증가하였고, 급속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도 좀 알아보시구요.

네.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나옵니다. 사회개발비가 1,576억6,433만5,000원 그러니까 2005년보다 예산이 231억4,764만8,000원 17.21%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115억4,479만7,000원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남양주시는 이제 막 성장하는 도시고 여러 가지 경제개발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예산안을 볼 때에는 역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보충.

하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경제개발비 12쪽에 감액된 주된 요인은 2005년도까지는 시군도로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시군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이 전액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돼서 그 분야가 금년에 비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는 신청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최하위권이라는 건 아십니까?

그 순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시군도로 사업은 내년도에는 하나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기, 노력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기획국 또 예산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그런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들 가십니까?

앞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표기된 거나 수치가 안 맞는 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이게 2420도시개발입니다.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서 보십니까?

네.

2420의 도시개발 작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이게.

103억.

103억6,253만6,000원이죠?

네.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게.

20억7,900만원입니다.

그럼 얼마가 줄었어요? 이게.

82억.

이게 그럼 79.93% 줄은 겁니까? 이거. 103억6,253만6,000원이 전년도의 예산이었는데 2006년도 예산은 20억7,998만1,000원입니다. 근데 감액률이 79.93%입니까? 어떻게 이거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동네구멍가게, 슈퍼마켓 예산서도 아니고 장부도 아니고. 103억이고 20억7,000만원이면 이거 500% 되는 거 아닙니까? 500%, 겉계산해도. 이게 79.93%입니까? 이거 총무기획국에는 다 저기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입니까? 프로테이지.

계산,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니까 프로테이지가 맞는 거로 답변드립니다.

100억이고.

2005년도 예산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니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본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남양주 행정의, 실무행정의 최고책임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평소에 아마 늘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마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가 행정을 하면서 추구하는 최고목표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글쎄, 그렇게 하실려면 자족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족도시의 바탕 위에 시민의 복지가 담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예산서의 구성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자족도시로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세입전망이 금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라든지 수요는 지금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SOC라든지 사회기반을 만드는 그 분야에는 투자가 아마 작년도하고 비해 봤을 때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현명한 아버지는 어린 아이가 희망하는 대로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예산안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선거도 있고 시류에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4쪽을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전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우리 시가 1억5,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8,900만원이에요. 보면 몽골문화촌 입장료가 전년도에 6,000만원인데 올해 4,700만원.

네.

몽골문화촌 공연관람료도 4,200만원, 전년도에는. 올해는 3,7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천마산군립공원은 입장료가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주 요인이 그러면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에서 차액이 지나? 몽골문화촌도 전년도보다는 줄었는데 입장객 수가 많이 줄은 겁니까?

입장료 수입이 금년 대비 감액된 주된 원인은 수락산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200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입장료를 받질 않고 다른 대체방법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4,000만원 정도 줄어서 그렇구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편차가 좀 있습니다.

글쎄, 이 예산안에 계산된 걸 보면 몽골문화촌 입장료가 올해 4,700만원이에요.

네.

근데 작년도에 보면 6,000만원 입장료 수입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나? 시설투자를 덜 해서 그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투자도 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한번 받을까요?

네.

네, 이상입니다.

24쪽 보면 마지막 편에, 여기가 24쪽 보면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가 500만원이죠?

네.

이것은 입장료 이거 사람이 받겠죠? 입장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배치돼 있습니까?

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아, 세 사람이. 그럼 세 사람을 배치했는데 입장료 받기만 세 분이 계신 건 아니겠죠?

시설관리까지요.

관리까지요? 근데 이거 입장료 500만원, 사람이 하나 붙어서 이거 받아야 하는 겁니까?

지금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면제를 하고 있구요. 관외에 계신 분들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분이 다른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 행사안내판은 큰 회사나 사무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홍보판인데 저희가 적어도 저희 시에서 일주일에 평균 10번 이상 위원회 회의, 각종 행사가 이뤄지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할 적만에라도 복도에 쭉 올라가면서 사동에다가 써 붙이고 매일 이런 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현관 정면에다가 크게 한 2m, 1m 되는 전광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날의 행사계획이라든지 또 그 날의 주요 시정홍보 자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손님이 오면 거기에 대한 방문축하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다 전광판에다가 해 갖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홍보비용 절감을 사실상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절감된다고는 딱히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플래카드비용이라든지 안내간판을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한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우리가 그럼 1년에 플래카드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게 1,560만원 정도.

아휴, 그럼 들어가죠.

더 들어간다고?

네, 수 십 배 더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장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원할 때 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8개대에 대한 예비군 장비 물자입니다. 컴퓨터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향방작전 지원 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해서 하여튼 PC가 전부 낡았다고 그래서 그거, 또 세단기, 카메라 등 이런 행정장비 예비군 18개대에 대한 행정장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지비나 이거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유지비는 위에 보완장치 유지비는 캡스가 같이 사무실에 같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사무소가 같이 돼 있는 데는 같이 캡스를 걸어버리는데 그게 안 된 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두 군데에 대한 캡스운영비입니다.

네, 잘 알았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94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한 11년 정도 됐는데요. 음질도 물론 그렇지마는 장비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데 물론 시립합창단에서 건의도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 장비가 안 좋다는 건의도 있었고 또 특히 저거는 일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합창단 행사같이 큰 행사를 할 때는 그게 용량이 못 따르고 음질이 안 좋고 이래 갖고 꼭 그랜드피아노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금액은 그랜드피아노 구입비용입니까?

네, 한 950만원선 얘기를 하는데.

음질이나 이런 건 전문가들이 알 거고.

조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03쪽입니다. 103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래 가지고 4억5,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어도 좀 생소한데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가 금년 5월 25일 날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돼서요.

령입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해 갖고 대통령령 18841호로다 5월 2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단체보험을 들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보험이라든지 각종 공무원 후생에 관한 거를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그런 게 되겠구요. 그래서 제도이름을 한꺼번에 맞춰 갖고 그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서 끌어들인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에 하던 흩어져 있던 예산은 삭제가 된 겁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걸로 한꺼번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지금 저희는 1인당 900포인트 그래서 9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사정 과정에서 1,343명에 대한 정규직, 기능직, 청경을 포함한 1,343명에 대한 1인당 335포인트 그러니까 33만5,000원씩 계상해서 45만원을 저희가 아니, 4억5,000만원을 계상한 거구요. 이중에는 앞으로 쓸 거는 33만5,000원이 그전에는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뭐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단체보험은 똑같이 들었으니까 그렇고 하다못해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혜택을 받았었는데 1인당 33만5,000원만큼을 포인트를 줘 가지고 여기서 단체보험 10만원 가입하고 나머지 23만5,000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20일 날 풍양출장소를 개청을 하면서 지금 임시청사를 퇴계원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한 3개구 정도로 갈라질 거로 예상을 해서 미리 구로 갈라질 구역을 정하고 또 청사 위치를 어디다 결정할 거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에 대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 풍양출장소가 되겠죠?

네.

뭐 예산하고 좀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보는 일반민원 외에 시로 꼭 와야 하는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정규모 이하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거의 읍면동에서 사실 큰 민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부 시로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 에 시에서 보는 업무의 일부 그러니까 소규모 이하 큰 거, 예를 들어 큰 규모의 그런 민원을 제외하고 있는 일정규모지, 저희가 44개 분야의 업무를 이관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조례규칙심의회, 여기 조례를 할 때에도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위임조례가 상정됐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들을 일정량을 떼어서 시까지 안 오고 거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를 시로 이관해 왔다가 이제 앞으로는 읍면동으로 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구청체제가 되면 그런 일반민원은 다 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소가 지금 우리 구청급 출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작은 시청이 되는 거죠.

글쎄, 제가 행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감지하기로는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를 시청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민원이 시로 거의 다 와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시로 오게끔 왜 읍면동의 업무를 시로 옮겨왔는지,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를.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딱히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시로 왔던 업무가 시로 다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하던 업무가 상당부분 또 다시 출장소로 넘어가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일부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있지만. 그렇게 된 거구요. 앞으로 행정의 단계를 축소한다고 그래 갖고 일률적으로 읍면에서 하던 이런 업무를 시로 이관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사망조의금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사망조의금은 저희가 연금을 받는 우리 연금수급권자 그러니까 청경이나 일반기능직을 제외한 아니, 기능직이 아니라 상용직을 제외한 연금을 받는 공무원 중에서 연금수급권자가 같이 사시는 직계.

아, 직계요?

네, 직계가족에 대한 사망 시 또는 본인 사망 시에 일정금액의 연금지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2명을 계상한 것은 매년 이 정도, 그런데 올해보다는 좀 많습니다마는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8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봐서 80명치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직계 본인을 포함한 사망 시 조의금으로 1인당 180만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이래 가지고 1,052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퇴직공무원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아, 퇴직공무원이요.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자매도시 우호교류 및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55명이 해외를 나가는 모양이죠?

55명을 갈 걸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이 예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 저희가 1,250만원 맨 밑에 109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년에 1,250만원을 내도록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국제화재단에서 우리 지방에 국제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또 해외에 보내고 그럴 때는, 이 150만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항공료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항공료가 되겠구요. 여기에는 우리 모범공무원들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우리 자매도시에 출장가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될 것 같은데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군요. 국외여비. 모범통리장 국제자매도시 방문 이것도 어떤 효과를 기대할 텐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효과가 있는, 효과를 기대할 텐데 어떤 효과를 바라고 예산도 세우시고 사업도 추진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범.

금년 예산도 3,250만원이구요. 3,229만원을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6월 1일 이전에 집행을 했으면 가능한 예산이 되는데 선거 1년 이내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갖고 6월 1일 이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못 해서 사실 집행을 못 했거든요, 금년에도. 그래서 내년도에 5월 30일이 지난 6월 1일 이후에 각 읍면동의 통리장, 회장 내지는 모범통리장들 한 분씩 뽑아서 해외연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선발은 어떻게 하죠? 이거.

그거는 읍면동별로 저희가 선발을 별도로 그 기준에 의해서 받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가하고 109페이지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이 있는데 그 출연금은 뭡니까? 참가비하고?

이 출연금은 이게 지방재정법 14조 규정에 의해서 시군구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고 재단이 있는데 그게 인구수에 따라서 출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30만 이상 시 저희 같은 데는 1,150만원, 인구 10만 이상 30만명은 750만원, 10만명은 500만원 이렇게 출연금이 있는데 그거는 지방재정법 기준에 근거해서 각 시군구에서 출연을 해 갖고 만들어 놓은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또 해외연수도.

이거는 그대로 이거 주는 거구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때 우리가 해외출장을 가고.

출연금을 주면 우리가 남양주시 세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혜택은 뭐냐 이거죠.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매사에 여기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하다못해 일전에 베트남 갈 때 모양 자매결연 협정서를 맺을 때 거기에 대한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 시군에서 다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포터해 주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정여론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에 배정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의 규모라든지 재정력 뭐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 실링이 정해지는데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그걸 뭉뚱그려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목별로 대략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정여론, 홍보대책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론팀이 있기 때문에 각종 여론이라든지 정보수집 이런 데도 필요하고 또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여론수렴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여론수렴을 시장이 직접 하시면서 쓰시는 돈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아, 이건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금 1월 20일 날 풍양출장소 개청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오실 저것도 있는데 지사가 우리 시․군에 와서 도정시책설명회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저기가 되겠구요. 도지사뿐이 아니라 각종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전에 언젠가도 한번 2청 이 부지사가 나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행사하면서 쓰시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충설명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720만원 계상한 거는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구요. 97쪽에 보면 혁신우수자 해외연수 해 갖고 400만원씩 해서 10명 4,000만원 계상하신 게 있는데.

이게 지난.

부연해서 설명 좀 같이 해 주십시오.

네, 네. 먼저 저희가 경진대회를 해서 6명, 최종 서류심사까지 해 갖고 발표자를 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원클릭 이사정산 프로그램이 행자부나 도에 출품이 됐던 거구요.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는데 그중에서 우수자를 6명을 추천을 하고 또 혁신팀이나 혁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대해서 얼마 전에 호주에 연수를 보냈던 일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사람은 그렇게 연수를 보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상금하고 연수하고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15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용 비품이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구요. 테이블이 현재 25개가 있는데 이것이 비품이 노후화됐고 또‘95년 통합 이전에 구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사용하던 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훼손이 있고 보유수량이 현재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것을 30개를 지금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각종 사각에 있는 코너테이블이 현재 하나도 없어 가지고 회의 준비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코너테이블을 맑음이 방, 푸름이 방 4개씩 해서 8개를 구입하는, 의자는 추가로 10개 더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종이 없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IT시대에 맞게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맑음이 방에는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개청예정인 풍양출장소 회의실에 미리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대를 신규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에 시책평가 업무추진에서요. 다음에 페이지 127페이지 재정대책추진 그 두 가지를 총무과의 시정여론수렴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이거와 관계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책평가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구요. 재정대책 업무추진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소송비용이 225만5,000원해서 50건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희 소송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60건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소송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많았던 부분이 학교용지분담금 행정소송 분야가 좀 많이 차지를 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건당 비용은 225만5,000을 그러니까.

평균적인 비용인데요.

평균비용이라구요?

네, 여기에 변호사비용, 상소비용, 인지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평균을 잡아 보니까 건당 225만원씩, 소송물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비용이 225만원씩 들어가는 거로 했습니다.

225만원을 계상해 놔서 그 액수보다 작은 소송도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런데 평균을 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공보체육과.

공보체육과도 남아있고 많잖아요.

페이지 134페이지에 용역비 다산 정약용 선생 캐릭터 개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 및 철학을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실학박물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학박물관이 우리 조안면 능내리에 유치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연계를 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인데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보다 나은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개발한 이후에 브랜드화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는 상표등록까지 해서 마케팅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푸름이, 맑음이 이 캐릭터는 지금 그걸 갖고 활용하는, 공보체육과니까 그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음이, 푸름이는 캐릭터는 아니구요. 저희 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다가 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마스코트로 저희가 상표등록까지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상표등록을 해서 여러 브랜드화 해 가지고 상품화 한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으나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스코트를 이용해서 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까지 조성이 못 돼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사실 공보과 담당이니까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실학선생의 정신이나 이런 걸 관장을 하려면 문화관광에서 뭔가 사전에 준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게 공보과에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지적하신 대로 실학의 대가이신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박물관 유치하는 그런 부서가 문화관광과이지마는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우리 시를 대내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마는 우리 시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공보체육과에서는 홍보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신 데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정약용 후손들 종친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지난 연초에 저희 일부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른 지역의 캐릭터를 개발한 지역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여기 타 시군의 예를 드리면 가까운 포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영월이라 든가 아니면 천안 그다음에 전남의 장성 그다음에 남원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 이후에 포천 같은 경우에는 오성과 한음 또 영월에서 김삿갓, 천안에는 유관순 그다음 장성에는 홍길동 그다음에 남원시에는 성춘향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드린 대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실존인물이고 또 포천시의 오성과 한음도 실존인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후손들이 다 있습니다. 후손들하고 지금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그 후손들하고의 그런 의견조율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나주 정씨이신데 나주 정씨가 월헌공파라고 서울 서초에 종친회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또 지난번에는 저희 국장님도 모시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친회 회장님이라든가 부회장님 여러 차례, 또 이 상표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혹시 상표등록까지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등록을 한 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에 쓰여질까봐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셔 가지고 변리사의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계속 답을 안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게 한다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라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전달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관에서 그렇게 나주 정씨 측에서 우려하시는 쪽의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대내외의 이미지 향상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시도 시 나름대로 캐릭터를 개발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또 나주 정씨 종친회에서도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일개 시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협의는 안 되신 거네요?

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캐릭터를 개발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과 철학을 재조명하는데 활용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정약용 선생의 얼과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바탕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참 목민심서에도 나와 있듯이 진짜 우리가 너무나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참 정도껏 이렇게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정립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신이 이어져야 되고 남을 해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우리도 그런 거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될 현 위치의 철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명을 해서 서로 이웃간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불교에서는 ‘자비’, 우리 예수교에서는 ‘사랑’ 또 공자님은 ‘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정약용 선생의 철학이라면 ‘렴’이라고 봅니다. 청렴. 근데 보편적으로 캐릭터라는 것이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좀 익살스럽게 만들어서 남의 시각을 빨리 흡수하는 그러한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학의 대학자하고 캐릭터라는 그런 거하고 이미지가 맞는가?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가 되신 겁니까?

저희가 용역사하고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혹시 익살스러운 쪽으로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우리 종친회 나주 정씨 종친회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용역사하고 해서 답을 들은 거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배제된 좀더 인자스럽고 이렇게 더 나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간 종친회하고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접읍 내각리 배드민턴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설명이 잘못돼 있는 것 같고 번지수가 없고 그다음에 진접읍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라는데 여기는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145페이지 질의하신 거죠?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내각리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그 부분은 내각대교 그러니까 내각리에서 이쪽 연평리 쪽으로 다리를 건너와서 지금 현재 거기 연평하고 양지리 쪽으로 가는 제방 쪽으로 도로가 새로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부분이 퇴계원에서 진접으로 내려가는 국도 47호선이 지금 정체가 돼 가지고 새로이 또 확장할 계획이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현재는 거기가 저희가 과년에 그 하천부지 폐천부지를 매입을 한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지를 제외한 이 부지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행자부 지금 각종 스포츠시설이 감사 다 지적됐죠?

네, 그렇습니다.

혹 그거에 따른 연관은 없습니까? 이거 설치해도? 도로 부분 옆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폐천부지 하천부지에다가 설치를 기이 해서 행자부에서 지적도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하고 하천부지를 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이구요. 지금 여기 예산 요구했던 부분은 개발구역이 아니고.

내각리인데요?

아,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변 옆인데 도로하고도 상관없습니까?

접도구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됐을 때 접도구역이 적용을 받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적용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의 공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의 내용은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진접읍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보고는 지금 체육관 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드민턴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진접읍사무소 그러니까 읍사무소하고 저쪽 북쪽으로, 그러니까 진접읍사무소를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이 되겠죠. 좌측 부분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가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과 읍사무소 건물과의 중간이 저희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다가 진접의 지역에 계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건의가 돼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해서 예산 요구한 그런 부분인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 여기에 어떠한 시설종목이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 현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야, 우린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해야 되겠다, 농구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검토는 안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3쪽 상단에 보면 주재기자간담회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주재기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게.

주재기자는 지방지가 스물 세 분이구요.

스물 셋이요?

네. 그다음에 중앙지는 연합통신 그다음에 한국일보 이 두 분만 가끔 와서 주재를 하시고 중앙지까지 다 여기 주재는 하지는 않지만 그 분들이 주재기자로 명을 받아서 저희 시에 주재하도록 돼 있는 분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어떻게 분기별로 하십니까? 1년에 한번 하시는 겁니까? 이게.

부시장님, 시장님 아니면 국장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며 하시는 건데 분기별 1회 정도는 하시게 됩니다.

분기별로요?

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예고 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지 이게 얼마입니까? 1억3,200만원, 중앙지 6,600만원, 지역지 1,650만원, 방송사는 3,300만원, 이게 뭐 어떤 데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지도 23개라고 23개사가 주재기자가 와 있다라고 했는데 23개사를 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부과세 포함해서 행정예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다산문화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할 때 쓰이는 부분이 행정에 광고비라고 적용을 하다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언론상에서 여기 서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주 예년과 똑같이 금액변동 없이 요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게 전례행사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거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6억 얼마입니까? 이게. 6억이 넘는 겁니까? 6억.

광고비만 하면요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구요. 그 전체 밑에 부분 남양주소식지라든가 시 홍보책자라든가 전체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구요. 광고비는 한 2억 정도 행정예고 수수료는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체육인구가 우리 시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공보체육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54억5,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50억7,000만원으로 많은 액수가 그래도 줄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체육행사라든가 체육종목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줄어든 사유는 지난해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읍면동 대항으로 해서 시민의 날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개최할 때 읍․면․동에 지원했던 비용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했던 그 비용이 차년도 2006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읍면동에 1,000만원씩만 자체적인 행사비용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액수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차액이 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의 충족을 못 맞춰 주나 해 갖고 질의를 한 거구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거기 지금 궁안생활체육시설은 기이 ‘97년도에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자체도 우리 시의 시유지구요. 여기에 이용하시는 시민들로부터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협소한 부분을 포장을 해 달라라고 하는, 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왕 포장을 할 때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더 나은 건강코스를 하나 더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압블록 설치인데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를 포장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건설교통과 이런 데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 포장하는 거는.

저희도 물론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교통과에서 정식도로라고 하면 지방도라든가 아니면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소규모고 또 체육시설과 연관된 그런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또 저희 공보체육과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직 직원까지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회를 뜨는 칼이 따로 있고 또 김치 자르는 칼이 따로 있는데 김치 자르는 칼로 회도 뜨고 회 뜨는 칼로도 배추도 썰고 이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우수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한국예총 남양주지부에 위탁을 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어떤, 공모전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었나요?

주로 관광기념품이니까 조그만 손거울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카프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종목이 출품을 해서 지난 4월 달에 심사를 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간 아트센터에서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셨나요?

심사위원은 우리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구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한 분 그리고 그 외에 외부인사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일곱 분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기념품개발에 기여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일반운영비에서 몽골민속예술단 초청공연 및 공연단 운영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2억2,162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현재 공연관람료는 한 3,300만원 이렇게 수입을 올렸구요. 입장료까지 포함을 하면 한 7,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이게 많이 적자나는 사업인데 많은 적자를 내면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요?

네, 문화예술행사는 어떤 경제논리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구요. 특히 몽골민속예술공연단을 초청해서 운영하는 것은 몽골 울란바타르시와의 어떤 우호협력을 맺고 그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더욱이 수도권에서 우리 수동관광지에 몽골문화촌을 만들어서 이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관광지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전년도 비례해서 올해가 줄은 액수인데 거기에 몽골문화촌 입장료도 준 걸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홍보나 여기에 지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입장객이 다소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수동관광지 조성계획을 2003년도에 변경승인을 득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의 공공투자부문을 목표로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가시화된 건 아니고 빠르면 내년 말이나 돼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구요. 그래서 공공투자부문이 완료가 되면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입장객수는 줄었지만 공연관람료는 지난해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다 몽골민속예술공연장을 짓고 그다음에 숙박용 겔도 좀 짓고 그다음에 그 외에 생태비교관이라든지 한몽역사비교관, 어린이집 이러한 부대시설을 좀더 한다면 수도권에서 1일 또는 1박 2일의 어떤 이색관광지로서 어떤 관광객을 더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구요. 과장님께서도 답변 잘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좋은 이색문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으면 여러 사람, 우리 시민 외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207쪽에 보면 시설비 하단에 향토사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래 가지고 2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이 한 100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매입비가 25억 정도구요. 그리고 건축비가 75억해서 지금 10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걸 착공하시고 언제 완공할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성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7, 2008년도에는 지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 한 2, 3년 전에도 이걸 추진을 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신축은 추진계획을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사료관 신축은 유물확보 등 여건충족 후 추진하라는 시의회 주문에 의거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여건이 충족됐습니까? 여기 말대로 유물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사료관에 전시돼 있는 유물은 약 한 102종에 639점이 현재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면서 조건부로 제시한 부분이 유물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42종에 245점을 신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확보가 예정돼 있는 것이 한 7종에 350점 정도를 확보 예정한 유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이 확보된 유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탁본이 많이 있구요. 그리고 저희 옛날 생활용품, 도구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 그다음에 석방묘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미하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년, 앞으로 3년 후에 준공이 되면 유물 확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유물.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유물확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 양반들도 이 귀한 유물을 줬을 때 어떻게 보관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만 지으면 향토사료관만 지으면 유물확보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전한 장소가 마련이 되면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가 명확한 계획을 갖고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뭐 확정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야.

보훈가족 위문은, 사회과장 김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보훈가족 위문은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말 이렇게 세 번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문을 합니까? 직접?

직접 그 단체를 시의 간부공무원이 찾아가서 명절을 잘 세라는 그런 뜻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드리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235쪽에 농아자 화상전화기 설치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235쪽에 농아자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 설치요.

네, 그거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농아자에 대해서 화상전화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통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을 수급자 중에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농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농아시설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관련자한테 얘기를 들은 게 농아자 부부가 애기를 낳고 살았는데 옆집에서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났는데 그 옆집까지는 번지질 않았는데 유독가스로 그 옆집에서 방에서 농아자가 모자가 죽었대요. 사망을 했는데 이 전화기가 손에 잡혀 있는데 119가 계속 찍혀 있었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예산안을 보다가 그래서 참 실효성 있게 잘 하신다고 해 갖고 질의를 하는 건데 좀 늦었지마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발굴을 하고 국비나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보니까 화상전화기나 이게 있었으면 그자들은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건물외벽을 포함해서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거기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물론 외벽은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내부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벽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구요. 그 건물이 ‘88년도에 건축이 돼서 근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예산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288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결식아동 급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설명자료에는 한 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300명 정도뿐이 안 됩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급식지원이 되구요. 여기에는 방학동안이나 휴일에 지원되는 내용이 돼 가지고 저희가 3,500원씩 해서 1식에 3,500원해서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아니면 방학 때마다 읍 면 동에다 조사를 해서 계속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특별히 조사를 합니까? 이거.

읍면동에서 방학 때고 할 때는 조사를 하구요. 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사해서 바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이 거의 부모가 없거나 이런 애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애들이야 신고를 하겠습니까? 자체조사를 해서 발굴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를 통해서 다 되고 있구요.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방학 때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을 보면 부모와 함께하는 경제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부모와 함께하는 경제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실에서 부모하고 초등학생하고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었구요. 올해는 그게 좀 심도 있게 심화교육 차원에서 40명씩 해서 2회에 걸쳐서 부모경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경제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축부터 해 가지고.

하나 더 질의하면 그 밑에 여성자원상담원 상담시설 견학이라고 했는데 상담원이 상담시설을 견학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상담실에 자원봉사자들이 이십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까, 올해에는 광주에 있는 여성상담자원봉사센터를 가서 거기서 상담하는 거를 견학을 하고 거기서 또 심포지엄식으로 상담기법을 같이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것도 상담원도 잘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모양이죠?

네, 선진,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거. 이게 어디에 있죠?

이게 현재는 화도읍에 있는 상담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한 군데씩 성폭력상담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도비 2,700만원, 시비 50%, 50%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화도에 있는 화도 복지회관에 양정옥 씨가 운영하는 상담소에 지원이 되고 있구요. 그 외에도 아직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은 한 분이 계시나요?

여기가 5,400만원인데 4,400만원 정도는 인건비가 되구요. 상담소장이랑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구요. 운영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민병범입니다. 대부분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552쪽을 보시면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해 가지고 175만원씩 해서 10명 세우셨죠?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 기능대회 나가는 종목이 대략 몇 개 정도?

화도에 있는 남양주공고에서 한 3개 직종 건축, 선반 그런 종류하고 지금 공예인협회에서 나가 있는 나전칠기 공예인 분야에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남양주 공예인협회가 잘 활성화 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구리시 같은 데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많이 해 오는데도 다른 타 시군에서는 표창이라든가 등등 많은 예산 지원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좀 무관심한 그런 형태의 태도를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에서 남양주시가 타 시에 비해서 어떤 무관심을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액이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지원액을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분들이 각종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은상도 타고 뭐 이렇게 상 타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분들이 나가서 남양주를 알리는데 기여했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 타는 건 상 타는 거더라도 또 우리 남양주시장님 명의로 해서라도 또 표창이라든가 등등해서 그 사람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표명을 우리 시에서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한층 더 남양주 발전을 위해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일반인 운행하는 천연가스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영업용 버스입니까?

버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버스만? 그러면 LPG가스는 천연가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네, LPG는 아니고 CNG입니다.

CNG죠?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단풍잎돼지풀은 외래식물로서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자연의 힘에 의해서 돼지풀이 제거돼야 되나, 그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이 일정기간 동안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함으로써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어디 강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 하천가나 도로변에 있는 단풍잎돼지풀입니다.

하천, 이거는 그럼 독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현재는 일정 부분의 독성이 있습니다. 눈이라든지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91쪽 그 하단에 보면 행사장 이동화장실 임차가 있는데요. 화장실 하나 임차하는데 얼마씩 주는 겁니까?

보통 화장실 한 조에, 한 조가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2개 있는 걸 하나의 세트로 해서 1일 임차료가 한 13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30만원이요?

네.

근데 이거를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임차를 해서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행사하는 부서에서 행사비에 같이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행사비와 포함돼서 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행사부서에서 미처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행사성 경비들이,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계획되지 않은 식목일 행사 때 행사비용 부족으로 인해서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부분만은 도와 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년에 그 행사를 몇 번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3회 정도를 일단 계상하구요. 이틀씩 계산해서 주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사가 큰 경우에는 한 조 설치로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조 정도를 설치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아주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큰 행사에는 좀 화장실을 충분히 여러 군데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3쪽 상단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하고 624쪽에 시설비로 해서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종합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분기별로 하는 거 외로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용역비를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시설비에 있는 건 5년에 한번 하는 거고?

네.

이건 분기별로 한번 하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2006년도가 5년마다 한번 도래하는 시기라서 2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5년에 한번 하면 더 비싼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항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항목과 또 법적으로다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계속.

네,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적정수치가 돼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치가 안 나왔을 때 그거 어떻게 수치가 줄어들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어요?

수치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인근에 무슨 피해가 크게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겠죠. 토양이 오염이 된다든지 내지는 공기가 오염이 된다든지 한다라면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염도가 심각할 정도는 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수치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남양주공원에 먼저에는, 절개지에 지금 뭐 개나리 심고 철쭉을 심으신다고 그러는데 먼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실 때는 뭐 야생화를 뿌려 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형태의 꽃동산을 만드신다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하셨는데 이거 한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금방 또 이거하고 저거하고 매일 반복, 그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시는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게 그 안목을 좀 내다보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 안목도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예산만 들여서 우왕좌왕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그 자체는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풍차 및 물레방아 유지관리는 어떤 전기료나 물세 이런 것입니까?

풍차나 물레방아가 고장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전기료까지 포함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항입니다.

좌우지간에 저 박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거기는 그래도 우리 남양주의 관문이고 그런 뭔가 좀 특이하게 조금 더 타 시군에서 남양주를 첫 관문에 들어섰을 때 보고 느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봤을 적에는 저희 시군은 매년 보면 임차료를 전액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006년도부터는 시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요구해 갖고 1억2,000이라는 도비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매년 도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 헬기 임차료는 증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7억 예산에다가 지금 조금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억이었습니다.

작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5,000만원하고 임차한 용역비를 제외해 갖고 전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죠?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인가 그때.

아니죠, 훨씬 후에 했습니다.

95년도부터 헬기임차료를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남양주시 임차 헬기는 대구시가 임차헬기를 최초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양주시가 95년도부터 해 갖고 아마 차순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맨 처음에 임차했을 때 호응도 좋았고 또 사전에 빨리 진화해서 산불도 많이 예방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임차료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한데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취득목적이 뭐였습니까?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폐천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매입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공원조성하려고 이게 구입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간 적이 있는데 운동장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운동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용목적이 어떤 거였는지, 애초에 우리가 남양주에서 매입을 할 때, 그것도 좀 맞춰봐야 하는 것이고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최유효 이용방법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또 공원계획이 한 3,000평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계속 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724페이지에서, 사실 이 문제는 와부 근린공원조성사업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가 고의가 되었든 아니면 미숙했든 계속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부터 계속 틀린 답을 해 줬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총 사업비가 83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6억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이제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토지보상비가 83억이 든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진즉에 의회에다가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와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6억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와부 도곡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총 사업비 83억1,600만원 예산을 총 사업비로 토지보상까지 포함해 갖고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또한 83억6,000만원 중에서는 6억1,600만원이 부족사업으로 계속 내리 되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6억1,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 예산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지금 금년도 10월부터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총 사업 실행비 중에서 6억1,600만원이 필요한 사업비로 해 갖고 6억1,600만원을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 이런 문제를 질의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고 추후에 의회 차원에서 재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738쪽을 보시면 전통사찰 산불예방 살수탱크를 설치를 하신다고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디 봉선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선사의 범종은 보물 39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춘기에 동해산불 낙산사 범종이 소실된 이후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통사찰에 대한 산불방지대책 일환으로 지금 임로정비라든가 또 우리 한수이북의 조계종 25개교 본사를 또한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이제는 하나 뿐이 없습니다, 범종이라는 것이. 그리고 봉선사 주변에는 상당한 임야가 울창하게 있고 해서 또한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소화전을 설치코자 개략설계를 해 보니까 약 4억, 5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아니, 사업비로 설계가 개략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기관 우수시군이 저희 남양주시고요, 경기도 대표입니다. 그렇게 받았고 또한 이 전통사찰에 대한 소화전은 전국에 산림청에다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것은 전국에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 3회,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전통사찰에 대해서 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보다도, 또한 예방대책으로 하는 것이 모범적이지 않을까 해 갖고 4억5,000만원을 요구해 갖고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주시게 되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1억5,000만원과 우리의 1억5,000만원을 합쳐 갖고 하여간 실무진이 적극 협의해 갖고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하든 하여간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우리나라의 하나밖에 없는 범종을 지키기 위한 애착심은 참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봉선사의 범종은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 범종 자체가 떨어져서 불에 타지 않게끔 지금 방책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파악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범종을 왜 얘기합니까?

꼭 범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범종만 산불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과장께서는 이제 범종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하셨고 또 그다음에 오래된 사찰을 보호하는 소방전을 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 안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다루고 아끼는 것은 또 부서가 그래도 문화관광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불방지에 대한 그러한 업무가 있으시니까 애착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찰을 보호하고 관계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를 그냥 믿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다른 데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지원은 없었나요? 없었죠?

어떤 거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금곡동 소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이.

네, 도비 지원을 좀, 저 역시 도비 지원을 욕심을 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도비 지원을 좀 달라고 별도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경기도 1억 그루 보조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네, 더 많은 예산요구를 해 갖고 저희 가로수 부족한 데도 더 심도록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타 지역은 다 도비 보조가 1억 그루 나무 심기로 해서 30그루씩 있었는데 지금 가로수 예산 내려온 거 중에는 금곡동 것이 제일 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수시비만 투자한다니까, 그래서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재차 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765쪽에 택시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해 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826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270대이고 개인택시가 556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한 13군데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콜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콜제를 조금 더 저희 시 차원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 타 시군에도 지금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보면 저희가 내일 정도에 중앙선이 개통이 됩니다마는 철도나 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금이 감소가 된다는 이유로 경영난이 아주 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7군데 사업자를 저희가 형태를 분석해 보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용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우선 큰 타이틀을 갖고요. 브랜드화를 콜 번호라든지 택시모형을 통일해서 시 차원에서 하나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또 기기설치비가 대당 한 125만원 하는데 50%만 지원을 해서 826대 중에서 한 300대만 1차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물론 지금 현행 지역에서 하는 콜센터, 콜제도와는 상이하게 많은 부분들이 시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유형, 무형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특색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에 시행하고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아니, 우리 남양주가 범위가 상당히 광대한데 관제센터는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추진위원회를 10명을 구성합니다. 개인택시나 택시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하고, 즉, 기기에 관련된 사람으로 해서 그래서 적지를 찾아서 저희가 통상,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지는 몰랐지만 지역별로 콜을 하게 되면 10에서 13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오는 것을.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뭐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에서 3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제센터를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확정해서 했을 경우에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남양주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789쪽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해서 계상했죠?

네.

그 50%가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경기도에서 2005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 교통사고부터 불법 음란물 추방, 불량식품 추방 등 4대 위험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792쪽에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 여기 792쪽에 도로변 불법광고 정비 말씀이십니까?

네, 792쪽에.

요거.

그리고 789쪽의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요. 유해광고물 정비비는 조금 전에 학교폭력 근절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뒤에 나오는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비는 이것은 저희가 시 자체에서 청경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불법현수막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철거하는데 자재비라든지 저희가 탑재형 차량에서 낫, 그다음에 가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저기 간판 제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 협회 있죠, 왜?

광고협회.

광고협회.

네, 광고협회.

거기에서 이거 철거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광고협회에서는 지정걸이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정걸이대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정비해 주는 것을 그쪽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 불법광고물 정비비의 성격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운행에 의해서 불법이 있는 것은 직접 뛰고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광고협회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저희가 광고협회에다가 그쪽에서 걸이대에 대한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