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총무기획국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기획국에서 배부해 드린 소명자료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6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5월 30일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도지사, 도의회 의원, 시장,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선거비용은 2002년도에도 6억6,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4억1,5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전비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보전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에만 보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요건이 완화가 돼 갖고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 득표할 시에는 소요비용의 50%를 지급을 하고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에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선거비용은 시장은 1억9,500만원, 의원님께서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준비, 실시경비, 소청, 소송경비 및 보전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대책추진입니다. 저희 시에 업무추진비가 시 한도 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05년도보다 약 500만원을 상향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삭감 시에는 주요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내교류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저희 시는 영월과 강진군과 국내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인 영월에서 동방축제를 한다든지, 강진에서 청자문화제를 할 때 사회단체에서 방문하시는 분한테 참석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산이 삭감 시에는 사회단체에서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월이나 강진에서 저희 시를 또 초청을 하면 저희도 현재까지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우수사례 시상금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혁신이란 수치로 이렇게 해 갖고 성과를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꾸준한 투자나 반복적인 교육, 또 실천으로써 할 때 비로소 성과가 거양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체 경진대회에서 약 여섯 분의 우수자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서 원클릭 이사정산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경기도 대표로 행자부 주최 지방행정 혁신경진대회에 참석을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혁신경진대회와 업무경진대회를 각각 2회씩 4회를 개최해서 우수자한테 시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이 되면 더욱 좋은 혁신사례가 발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LED행사안내판 설치입니다. 설치위치는 본청 건물 현관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매주 보통 한 10번 정도의 회의나 위원회 등 각종 행사를 하면 입간판에다가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LED로 안내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연간 한 1,560만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또 이것은 방문자 환영문구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산홀 연주용 피아노 구입입니다. 현재 다산홀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는 지난 ‘94년도에 구입해서 약 한 11년이 됐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에서도 좀 구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한 큰 행사 때마다 그랜드피아노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은 1,000만원이기 때문 에 꼭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구연한도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중국, 베트남과는 자매결연을 체결해 있고 몽골 울란바타르시하고는 우호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와 또 관계자 방한 시 선물 및 식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회 170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하거나 오신 분한테 선물과 식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풍양출장소 주차장 위탁관련입니다. 위치는 퇴계원면 퇴계원리 318-1번지 2,328㎡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으로서 2002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퇴계원면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금년 4월 20일 날 1차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내부적 사정과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포기를 했고 동년 5월 7일 날 2차로 또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위탁관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가 없는 무료개방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 1월 20일 날 우리 풍양출장소가 개청이 되면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오게 됩니다. 현재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에는 약 한 20여 대밖에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 민원을 보시러 오시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하루에 일용인부 2명을 연간 쓰는 걸로 해서 약 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무료로 개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시청에서 직원이 한 2명 정도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약 한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정변천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정백서는 1년간의 시정방침과 성과지표, 의회감사 또는 각 국소의 부문별 성과지표를 수록하게 되고 시정변천사는 저희 시가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금년까지 약 한 11년이 됐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초에는 40년사의 시정변천사, 대구 수성구에는 10년사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의진행용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용의 물품은 현재 테이블이 65개, 코너테이블이 8개, 의자가 90개 있습니다만 이 물품은 지난 ‘95년 시가 발족 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사용하던 것을 현재 맑음이 방과 푸름이 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일부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맑음이 방에는 빔프로젝터가 설치돼 있지 않고 내년 1월 20일 개청되는 풍양출장소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정보화사회가 되겠습니다. 시의 주요활동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에게 실시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의 변천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도 이 일부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다만 제작상에 기술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갖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 어느 때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겨울철에 과연 남양주시 천마산의 여름의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할 때 현재는 자료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라든지 또 시의 변천사 등을 그때그때 기록을 해서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주요인사 방문회 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퇴직금입니다. 저희 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유도, 검도, 카누 등 해서 3개 종목에 33명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이 계약직으로 있다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계상할 때는 5명이 퇴직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곱하기 5명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급여액이 4억6,471만원입니다. 그래서 10%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본예산 삭감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총 10건에 9억1,421만원으로, 문화관광과 3건에 2억2,100만원, 사회과 1건에 2억456만원, 여성과 3건에 4,025만원, 정보통신과 3건에 4억4,840만원입니다. 먼저 1쪽 문화관광과 소관의 정기연주회 예산은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시립합창단이 2004년도에 창설된 이후 각종 연주회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문화도시 남양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장내음악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 삭감될 경우 정기연주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수동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예산액 7,600만원 중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화장실은 1984년도에 신축되어 매년 보수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시설이 낡고 적을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약 20평 규모의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광나루 화장실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수동관광지 야영장 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동관광지는 계곡형 관광지로 몽골의 이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도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의거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영장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내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6,600만원으로 15개소의 야영장을 조성, 야영객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국도비 4,950만원을 반납해야 되고 추후에 시비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0쪽 사회과 소관입니다. 향군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456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향군회관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건물로 총체적으로 노후하여 화재위험 등이 염려되는 건물입니다. 본 예산은 향군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회관 4층에 복지회관을 마련하여 원로회원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회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과 건물의 안정성을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첨부해 드린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여성과 소관입니다.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확대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평가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서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 가정과 경제활동을 능률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며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원 퇴직금 예산액 1,600만원 전액 삭감 건은 청소년 상담센터 직원은 계약직으로 내년도 퇴직이 예상되는 1명에 대비하여 퇴직금 예산액을 계산하여 계상한 사업으로 삭감 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을 위한 음악캠프는 예산액 1,825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수능 및 연합고사를 끝낸 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 학업의 긴장감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문화욕구를 건전하게 발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되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내일 12월 16일 금곡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관내청소년 1,500여 명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12억4,594만4,000원 중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결재, 인터넷 행정정보 시스템 및 풍양출장소, 진건도서관 등 조직증설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초고속망과 전화요금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에 지출예정인 공공요금은 약 1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예산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삭감하여 12억4,594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9쪽에 금년도 공공요금 집행내역과 같이 금년에는 약 1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추가삭감 시 전산통신망 및 전화요금 등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및 문서보안솔루션 구입비 3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동 사업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재택결재시스템이 확대 보급됨으로써 사무실이 아닌 원격지에서 전자문서시스템 등 행정내부시스템을 이용,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원격지의 각종 저장장치나 출력형태로 각급기관의 기밀자료 등 행정내부의 중요자료가 무단 유출되어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으로서 24쪽 자산취득비 중 정보화장비 구입예산 2억7,900만원 중 4,840만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정보화장비는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화 예산으로서 행정정보화 촉진, 행정서비스 제공, 전자결재 등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보화장비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써 2001년도 이전에 구입된 PC 283대 중 성능저하로 시급히 교체되어야 할 186대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써 예산삭감 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불가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안에 대한 삭감을 제고해 주신다면 저희 국 소속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명자료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예산안 341쪽 건강표지판 설치 2,500만원 삭감에 대한 소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관련 생활습관관련 질병은 서서히 진행됨으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된 이후에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운동과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 운동시설에 건강표지 입간판을 설치하여 올바른 운동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이 즐겁게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우선 남양주시민공원과 홍유릉 운동코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입간판에 코스에 대한 연령별, 구간별 운동량을 제시하고 칼로리 소모량 및 운동효과를 표시하고 스트레칭 및 건강생활 수칙, 걷기운동 요령 등의 내용으로 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운동 중 사고예방은 물론 올바른 운동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명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불철주야 시정 및 의정발전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관리사무소 2006년도 본예산 삭감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관리사무소 2006년도 본예산 요구액 10억9,707만5,000원 중에서 자체사업 예산이 2억3,361만원이었으나 예산심의결과 3건에 9,680만원이 삭감되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며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립도서관은 1993년에 준공한 건물로 배관이 노후하여 배관파열로 인한 냉난방 가동 중지, 오폐수 유출 및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 위험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 9월에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층 노후배관을 교체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 2, 3층을 마무리 하고자 노후배관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서버증설입니다. 진건도서관 개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리서버의 용량이 매우 부족해서 3개 도서관 운영이 곤란합니다. 특히 도서관리프로그램 운영, 회원관리, 도서자료관리 등이 매우 곤란하므로 서버를 증설하고자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는 도서관의 각종 문화행사, 홍보 및 이용안내를 실시하고자 도서관 출입외벽에 안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중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가는 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삭감 예산안은 지역경제과 2건 5,250만원, 환경보호과 3건 3,800만원, 환경자원과 1건 6억원해서 총 6억9,05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먼저 550페이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동북부지부 지원비입니다. 본 지원비는 경기 동북부 노사정 간에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입니다. 관내 중소업체가 약 1,000여 개 업체 2,000여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노사정 간에 화합으로 생산성과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체육대회 및 산업연수 행사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의 남양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은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도비 15억, 시비 6억4,000, 도합 2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2년간에 걸쳐 557평을 금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각 매스컴을 통하여 우수시책으로 찬사를 받은바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외국인근로자는 약 4,000여 명으로 이들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고 또 우리 민간외교의 장으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행사 지원 또 우리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또 물리치료실, 자원봉사 체제로 해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신문보도가 잘 나와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의 행사장 이동화장실 임차비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행사시에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행사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축제 때 그때 그 사업비에서 써야지 별도의 해당과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실제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문제를 다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또 쓰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세워 주셔야만 우리 문화행사에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남양주의제21 추진입니다. 의제운영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의제활동을 위하여 각종 조사사업과 주민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사무국에 2명의 운영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소 1인 이상의 상근인력과 사무국 운영비가 필요하며 2006년도에 홍릉천 생태계조사, 실학관련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 등 분과위원회별로 개별사업계획을 의제21의 방향설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95년도에 리우협정 이후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 있는 것을 위해서 로컬아젠다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방향설정을 찾기 위해서 의제21이 태동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게 하나의 필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행사장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행사추진 시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일괄 예산수립한 사항으로서 음식점 등 오수발생이 예상되는 행사추진 시에 별도의 수립으로 적정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청소대행 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7개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소대행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11월까지가 총 60억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회 2005년도가 1, 2회 추경 때 6억을 다시 세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6억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2006년도는 2005년도의 예산이 지출된 것을 감안해서 6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세워주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답고 쾌적한 남양주 건설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억7,700만원 예산요구 중 18억 삭감에 따른 심의안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1쪽에 도농삼거리 보도주변 조경공사, 남양주공원 철쭉동산 조성공사, 호평동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경기도 2006년도 역점시책인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한 도비보조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시에 익년도 보조사업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소명자료 4쪽 도농삼거리 보도주변 정비공사는 경춘국도변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가로경관 저하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시 진입도로인 도농삼거리 보도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가 2,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소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공원 철쭉동산 조성공사는 공원절개지 및 자투리 공간에 시화인 개나리와 소나무, 철쭉 등을 식재를 해서 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명자료 8쪽 호평동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호평지구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날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지구 공사완료 후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9쪽 도농인터체인지 외 1개소 철쭉동산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예산 1억원 중 3,000만원이 도비보조 되는 사업입니다. 도농인터체인지에 기존 식재되어 있는 야생화의 기생식물 피해로 인해서 꽃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철쭉과 개나리 동산을 조성을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녹화기본계획수립 시 계획된 연차별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녹지축 설정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0쪽 오남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오남 근린공원은 오남읍이 아파트밀집 지역으로서 주변환경 여건이 변화해서 주변녹지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유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오남읍에 중대형 지역주민 휴식공간 확충과 체육시설 설치로써 주민체력 유지에 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축구장으로 하던 이 장소는 테마공원과 3개 신규 초등학교가 개교를 목표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발생은 해결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소명자료 18쪽 풍차 및 물레방아 유지 관리입니다. 풍차 및 물레방아를 연중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소모부품의 적기교체와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풍차 및 물레방아의 정상가동을 위해 소요되는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9쪽 와부 도곡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와부 도곡 근린공원은 현재 16억6,871만5,000원으로 총액 공사발주하여 6억8,907만7,000원의 1차분 공사를 계약을 해서 금년 말까지 토목공사와 소나무 식재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2차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삭감 시에 조성공원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근린공원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과 행정불신이 예상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30쪽 임업연수부 진입로 느티나무 식재공사 및 조안 시우리 은행나무 식재공사입니다. 가로수 식재공사는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개발이 가속화되는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족한 녹지공간 확장을 목표로 10년간 1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삶의 환경창출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1,400만원 예산 중에서 42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름철에 녹음이 우거진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달라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서 임업연수부 진입로변에 느티나무 식재를 해서 가로수의 보식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 2005년도 식재지와 연계한 조안면 시우리에서 송촌리 구간의 은행나무를 식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구간만 식재한 후 현재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업연수부 진입도로변은 전국적으로 임업연수원 공무원들이 왕래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가로수관리에 대한 평가 시에 잘 관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가로수를 통하여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32쪽 금곡동 소나무 식재공사입니다. 소나무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은 홍유릉 앞 도로변에 시 나무인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문화재 주변 도심지역을 고풍스럽게 조성을 하여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제공을 하고 상가 및 주택지로만 되어 있는 도심시가지에 전통 소나무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로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도 107호선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됩니다. 익히 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완공이 된 후에 가로수를 심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과 도심지 미관을 아름답게 정비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 전통사찰 산불예방 살수탱크 설치입니다. 전통사찰은 목조건물로 밀집해 있고 주변에 울창한 숲으로 인해서 화재로부터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산불취약시기인 주말 및 공휴일 교통체증으로 진화대의 신속한 투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할 목적으로 봉선사 주변에 지형이 높은 지역에 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소화전에 연결을 하여서 산불발생 시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이용을 해서 산불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예산심의 시에 말씀이 계셨지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1억5,000만원의 국도비가 함께 지원이 되는 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세워 주셔야만이 사업에 차질이 없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삭감 예산액 6억7,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건의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함은 물론 예견되지 않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고자 편성되는 사업예산입니다. 참고로 소명자료에 첨부된 2005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다양한 규모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765쪽 택시 브랜드화사업입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우리 시와 공동사업 구역인 구리시는 금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 택시업계에서도 사업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택시브랜드 활성화 추진방안이 통보된바 있으며 우리 시는 서울과 인접돼 있어 택시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택시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현재 1,150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해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봉사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요구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 출연금은 이게 지방재정법 14조 규정에 의해서 시군구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고 재단이 있는데 그게 인구수에 따라서 출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30만 이상 시 저희 같은 데는 1,150만원, 인구 10만 이상 30만명은 750만원, 10만명은 500만원 이렇게 출연금이 있는데 그거는 지방재정법 기준에 근거해서 각 시군구에서 출연을 해 갖고 만들어 놓은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거 주는 거구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때 우리가 해외출장을 가고.

네.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매사에 여기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하다못해 일전에 베트남 갈 때 모양 자매결연 협정서를 맺을 때 거기에 대한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 시군에서 다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포터해 주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금 1월 20일 날 풍양출장소 개청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오실 저것도 있는데 지사가 우리 시․군에 와서 도정시책설명회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저기가 되겠구요. 도지사뿐이 아니라 각종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전에 언젠가도 한번 2청 이 부지사가 나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행사하면서 쓰시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15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용 비품이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구요. 테이블이 현재 25개가 있는데 이것이 비품이 노후화됐고 또‘95년 통합 이전에 구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사용하던 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훼손이 있고 보유수량이 현재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것을 30개를 지금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각종 사각에 있는 코너테이블이 현재 하나도 없어 가지고 회의 준비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코너테이블을 맑음이 방, 푸름이 방 4개씩 해서 8개를 구입하는, 의자는 추가로 10개 더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종이 없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IT시대에 맞게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맑음이 방에는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개청예정인 풍양출장소 회의실에 미리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대를 신규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평가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구요. 재정대책 업무추진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 및 철학을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실학박물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학박물관이 우리 조안면 능내리에 유치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연계를 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인데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보다 나은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개발한 이후에 브랜드화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는 상표등록까지 해서 마케팅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음이, 푸름이는 캐릭터는 아니구요. 저희 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다가 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마스코트로 저희가 상표등록까지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상표등록을 해서 여러 브랜드화 해 가지고 상품화 한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으나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스코트를 이용해서 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까지 조성이 못 돼 왔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실학의 대가이신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박물관 유치하는 그런 부서가 문화관광과이지마는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우리 시를 대내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마는 우리 시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공보체육과에서는 홍보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145페이지 질의하신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내각리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그 부분은 내각대교 그러니까 내각리에서 이쪽 연평리 쪽으로 다리를 건너와서 지금 현재 거기 연평하고 양지리 쪽으로 가는 제방 쪽으로 도로가 새로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부분이 퇴계원에서 진접으로 내려가는 국도 47호선이 지금 정체가 돼 가지고 새로이 또 확장할 계획이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현재는 거기가 저희가 과년에 그 하천부지 폐천부지를 매입을 한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지를 제외한 이 부지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폐천부지 하천부지에다가 설치를 기이 해서 행자부에서 지적도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하고 하천부지를 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이구요. 지금 여기 예산 요구했던 부분은 개발구역이 아니고.

아,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접도구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됐을 때 접도구역이 적용을 받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적용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의 공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진접읍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보고는 지금 체육관 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드민턴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진접읍사무소 그러니까 읍사무소하고 저쪽 북쪽으로, 그러니까 진접읍사무소를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이 되겠죠. 좌측 부분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가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과 읍사무소 건물과의 중간이 저희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다가 진접의 지역에 계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건의가 돼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해서 예산 요구한 그런 부분인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 여기에 어떠한 시설종목이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 현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야, 우린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해야 되겠다, 농구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검토는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와부 도곡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총 사업비 83억1,600만원 예산을 총 사업비로 토지보상까지 포함해 갖고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또한 83억6,000만원 중에서는 6억1,600만원이 부족사업으로 계속 내리 되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6억1,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 예산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지금 금년도 10월부터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총 사업 실행비 중에서 6억1,600만원이 필요한 사업비로 해 갖고 6억1,600만원을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