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74회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을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예산심의가 살기좋은 김포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1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포는 신도시라는 대명제로 인해 경전철 등 많은 갈등 상황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역경제마저 바닥인 줄 모르고 떨어져 시민의 희망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이 생산적이어야 할 우리 의회가 지금 시민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소모적인 갈등과 비생산적인 힘겨루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만약 후자에 해당된다면 누가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한단 말입니까? 이제 좀더 성숙한 자세로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자아를 다스려가며 내 탓으로 돌리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살기좋은 김포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영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8분 전원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3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의원입니다. 감기기운으로 해서 발음이 제대로 정확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의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혁신을 이끌며 국외지향적인 시정운영으로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제74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됨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뒤를 돌아보면 이번 회의가 민선3기의 마지막 정례회의란 점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그 뜻을 이제 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선거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노라 엄숙히 선서를 하며 제 마음을 다지던 초심의 그 때가 생각납니다. 어언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부끄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은 아마도 초심을 잃고 현실에 타협하고자 했던 본분을 망각한 마음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못함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저에게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더 나아가 시정을 이끄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나 그간 참으로 어려운 시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선3기가 출범하자마자 터져 나온 신도시 발표와 주공단지, 산업단지 등은 아직도 반목과 갈등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고, 습지지정과 임대주택건설 등 나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항들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대학생들의 민주화투쟁을 위한 시위에도 야단을 치시며 나무라시던 어르신들이 어깨에는 빨간띠를 두르고 행여를 앞세우고 무더위와 비속에서 30여 차례나 건교부다, 주공이다 시청앞에서 부당성을 외치시며 반대로 거리에 나서서는 사항을 바라볼 때 차마 무한책임을 느끼는 의원신분으로써는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왜 시위할 때마다 비가 내려 어려움을 그렇게 더욱 가중시켰는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아직도 시청앞에 적재되어 있는 농민의 피와 땀은 시청앞을 지날 때마다 어찌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시의원의 신분이 부족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며 자치구현에 앞장서고자 했던 마음은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인하여 한걸음 퇴보하게 됨을 그저 바라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후 자치단체만큼은 정당공천이 된다고 해도 제발 정치적 놀음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 8명으로 예정된 의원들이 서로 당을 앞세워 당파싸움을 일삼는다면 시정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의 목표는 다 같을 것입니다. 부디 민선4기에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적으로 협력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을 쏟아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원, 공무원, 언론인에 앞서 시민으로서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나하나쯤이야 하는 어느 세월에 하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바꾸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발전할 것이고 선진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고 좀더 나은 생각들을 하는 결과로써 말입니다. 우리는 민선3기호에 몸을 실은 동반자들입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민선3기호가 무사히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제안하며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시정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신도시일 것입니다. ’98년 시로 승격된 이후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김포시의 주민, 공직자, 의원, 언론인 등 막론하고 많은 생각을 도출시켜 정말 최신의 제대로 된 후대에 자랑으로 삼을 만한 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명보다는 2명이 낫고 2명보다는 3명이 낫다는 천고의 진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생각을 보태고자 함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의 주제와 개발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 주공, 산업단지, 임대아파트의 건설로 슬럼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양곡구시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셨다면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만 74회 정례회에 드리는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민을 하신 유승현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양곡구시가지와의 연계 방안과 신도시개발계획에 테마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인근 구도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양곡구시가지는 현재 2개 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신도시 내 각종 편익시설과 문화·복지·행정서비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망 확충과 보행녹도축 및 자전거도로망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시가지의 활성화개발계획은 현재 계류 중인 중·남부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는 한강변에 생태공원과 강변탐방로조성, 단지 내 농수로를 활용한 수변공간의 마련,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에 조화되는 친환경생태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부순환 신교통체계가 구축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역세권을 활용한 상업생활편익 문화시설 등을 집중배치하고, 농업체험마을, 영어마을 등 주제별테마파크를 조성함은 물론 타 신도시와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개발을 위하여 우리 시의 의지가 담긴 도시설계공모를 통한 스포츠, 문화, 복지 등의 종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승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보충답변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먼저 질문한 순서대로 이번에 발표되었던 양촌면에 있는 양곡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들었던 바대로 나름대로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김포시에 집중되고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과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김포시에 임대주택, 더군다나 통진·양촌지역에 이렇게 많은 임대주택이 거의 800% 이상이 초과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담당국장께서 하실 것입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유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양곡·통진지구에 대하여 그 당위성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는 통진·서암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김포시 관내에 저희 수요보다 상당히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저희 김포시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주민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관련 논리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로 최근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저희 시의 의지와는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중앙정책으로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대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반대의 입장을 상부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선을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구요, 공문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근에 건교부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이번 사례를 보게 되면 개발가능지를 선점해서 도시계획 입안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주공이라든가 토지공사, 정부의 시행사들의 작태를 보면 정말로 법을 앞세운 도둑질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양곡시가지 안에 구시가지가 한쪽으로 남쪽으로는 신도시, 동쪽으로는 주택공사 1차 미니신도시, 북쪽으로는 22,000평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있는 상업지역과 지금 재정비 되지 못한 그것에 대한 계획과 방안들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향후 중·남부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두루뭉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 말을 믿고 언제까지 민선4기, 민선5기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초석을 다지는 마음에서 어떠한 개발계획을 하나, 둘씩 실행에 담기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시민으로서는 암담하다, 슬럼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참으로 시에 기대했던 나름대로 주공이 들어오면서 나머지가 개발될 것이고, 또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으로 남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재정리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라든가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추진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대 차원의 여태까지 검토해 본 내용 중에서 가장 근접하고 가장 가능하다라고 예측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양곡구시가지 부분은 상업지역과 포함하여 지금 사방으로 신개발되는 부분으로 둘러싸여서 슬럼화 내지는 퇴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번 양촌면사무소의 주민과 대화,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규모라든가 지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번 계기가 아니면 알짜배기 노른자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내버려두고 갔을 때 결국 이거는 시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왔을 때 대단위 사업시행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중·남부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양촌면이 중남부권으로 포함되고 도시화지역으로 편입되는 만큼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진행되는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결과가 있으시면 차후로 그것을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우리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에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김동식 시장은 들어가도 됩니까? (

의석에서 - 네.)

김동식 시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498만 평의 신도시가 축소, 확대됨을 반복하면서 아마 중심적인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계속 수정되고 또 바뀌고 재입안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중·남부도시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수정돼서 가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98만 평에서 358만 평으로 줄어들면서 그 나름대로 130만～140만 평 정도.)

우선 김병식 단장은 일단 들어가시고 이따 나오라고 할 때 나오세요. (

의석에서 - 한 140만 평에 대한 제척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한 향후 방안이 있으신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담당국장이 좀더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식 단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신도시건설단장 김병식입니다. 지금 유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초계획했던 부분에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지역이 신도시 내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실이 아직은 군부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인가, 또 방안인가를 한 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까?)

네. (

의석에서 - 이번에 저희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컨셉과 테마를 질문의 요지로 삼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도시가 태어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어떤 테마로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중심적이고 향후 국가적인 마케팅에서 도시화 마케팅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김포시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해야 만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내에 도로를 확충하고 또 나름대로 주변의 생태적 공원이라든가 농수로를 이용한 문제들은 향후 이전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김포시는 358만 평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신도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시의 한 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신도시를 비롯해서 그 나머지에 대한 부지, 김포시 전역에 대한 개발방안과 신도시에 연계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어떤 방향으로 김포시가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신도시 백지화에다가 놓고 나름대로 최신에 대한 공법으로 그것을 그려낸다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지식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배후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김포시가 그 희생을 358만 평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얻어지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시각에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신도시, 김포라는 곳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반도로써 삼면이 물로 만들어진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배후에 인구분포를 보게 되면 1500만 명 이상이 되는 배후의 시장을 같이 등에 업고 있는 개발가능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찾아볼 수 없는 김포공항과 국제공항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농토가 있고, 또 향후 통일의 거점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신도시라고 명분을 세우지만 이것이 김포 양촌의 택지개발사업이란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향후 이것이 베드타운으로, 또 향후 위성도시로써 전락해 갈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도시로 수도권의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돌아보면 우리 김포시에는 관광자원이 전혀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관광소득을 주5일제근무제를 비롯해서 많은 소비가 지출되고 할 텐데 그러한 1500만 명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농사를 지어서 다른 곳에 롯데월드나 이런 쪽에 경비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으로 되고 말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신도시에 테마와 나름대로 컨셉에 있어서 인공적인 관광자원도 한 번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광역도로교통망도 서울쪽으로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산과 인천방향에 대한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광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공한다면 여성친화적이고 청소년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소비성이 강한 부류를 편성해 보면 여성과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자원도 없고 나름대로 개발의 메리트가 없다면 우리 김포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인데 그러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계모임을 하러 오고, 또 나름대로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으면서 그러한 부지를 제공해 줌으로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분들의 입에서 1,500만 명의 입에서 김포로 가자, 김포에 놀러가자, 김포에 가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테마를 조성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생태적인 도시, 테크놀러지적 IT산업에 대한 첨단 이거는 어느 도시나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으로 좇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전 세계로 인식시키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358만 평을 개발하면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심기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면 가까이 이런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득이 거기다 수로나 개척하고, 아파트나 많이 짓고, 임대아파트나 짓고 하는 이것이 도시다 했을 때 과연 후대에 김포시가 전 세계적으로 김포시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무엇이 있겠느냐는 뜻에서 컨셉과 테마를 시정질문의 요지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또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내용으로 볼 때 이런 것에 상응될 만한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지 불편을 겪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김포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베드타운화가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저희가 컨셉을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첨단도시 외에도 지적해 주신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컨셉을 추가로 해서 우리의 도시기능이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고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도시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과 관련돼서는 제가 동·서축 뿐만 아니라 남·북축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될 것이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다녀보고 하는데 동해안에 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틀 좋습니다. 3일 이상 되면 지루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를 볼 때 이만한 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반도, 재해가 있습니까, 또 인구 1,500만의 시장이 주변에 있구요, 이걸 하나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시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방안을 하나 강구하지 못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기가 됨으로서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나름대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변에 월곶, 하성이라든가 통진 이런 쪽의 배후에 우리 기득권 세력의 토착세력들이 그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또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해야지 막연히 도시계획공법을 적용해서 아파트 몇 층으로 지을 것인가 이런 것에서만 행정력을 도모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시대에서는 빵점일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김포로 가자, 여성들이 시간내기 어려운데 1～2시간 소비해서 김포로 왔다가 돌아갈 수 있고 대명리라든가 전류리, 안보관광지 개발하고, 하성에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함으로서 관광자원화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세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신도시만 가지고 그냥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꼴을 자꾸 반영이 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된 걸 볼 때 상당히 이런 문제에서 걱정이 앞선다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처음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언론에, 때로는 의회의 질타에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다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김포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분명히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일층 우리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또 다시 경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의 질문이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때 추후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제시했던 대안들이 참여가 되고 신도시개발에 조금이라도 한 점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식 단장은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유승현 의원 질문에 시장님,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또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읍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한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행정혁신과 실패 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고 3선 의원으로 지내왔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사례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16개 수상작들의 공통점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서비스, 공무원 업무처리 시스템의 향상, 민선단체장인 리더에 솔선수범 등을 꼽으면서 지방자치 시행 10년이 지나 민선단체장 3대에 이르렀지만 과연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단체장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하면서 아직 메워지지 않는 혁신과 실패사이에 간극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제기한 질문이 어디 단체장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몫은 비단 단체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본 의원은 그날 이후로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충정의 일환으로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예산과 관련한 시 살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이 거치지 않아 대형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오히려 지방세가 전년대비해서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수에 대한 예측이 다소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속되는 경기부진에다가 8.31부동산대책까지 겹쳐 당초예상한 세수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요현안사업의 무더기 포기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마저 대규모의 세수 차질이 발생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설상가상격으로 재원 마련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고 면밀한 재정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세금인 주민세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보면 갑근세할 주민세가 2년 전인 2004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세수추계상 문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이 2004년부터 3년간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흡연인구와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간의 함수관계를 고려한 것인지 정확한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2002년도 23만 9586원에서 2003년도 26만 3979원으로 2만 4393원이 늘었고,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 3만 7334원이 늘어난 30만 1313원으로 처음으로 30만원대에 진입하는 등 3년 연속 급격히 늘어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5000원 정도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함께 김포세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1인당 부담액이 이처럼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만큼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의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방채로 조달되는 사업의 재원조성과 사업진행 과정상의 김포시에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사업장별 수입목표액 산정내역과 운동장 리모델링 후 계약실적 및 골재채취사업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책정에 있어서 비합리성과 무계획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이 해마다 반복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으며, 경영부실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지 사업장과 경영수익사업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신도시 확대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0월 13일 건설교통부는 김포신도시의 규모를 155만 평에서 358만 평으로 203만 평 늘려 개발키로 결정하였지만 계획대로 신도시가 건설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건교부는 당초 2003년 5월 김포신도시를 480만 평 규모로 추진했으나 1년 뒤인 2004년 6월 1/3규모인 155만 평으로 축소하면서 그 원인을 국방부와 사전 협의없이 주요 작전지역을 신도시 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포신도시 규모의 확대가 검토된 것은 8.31대책 발표 후 불과 1～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 군사기지 이전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가능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또 다시 관계부처가 반발하거나 계획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포신도시 주변에 산업시설이 빈약하여 자족기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시 면적이 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작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계획은 그대로 이어서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포신도시 규모를 축소하면서 주변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또 다시 이삿짐을 싸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이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이 시점에서 김포신도시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큰 그림 속에서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주공은 파주운정신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 일명 Ucity로 건설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 어울리는 미래도시로 개발해 나갈 것을 대내·외에 밝히고 있는데 우리 김포신도시는 정작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시민들에게 최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지 아직까지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떠한 형식으로든 큰 그림이 그려지겠으나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외국에 제도를 배운다고 2002년 7월부터 지금까지 13차례나 해외시찰을 다녀왔지만 시민에게 김포신도시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지역특산품과 중소업체 제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제품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마땅한 브랜드가 없어 판매에 애를 먹는 중소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7월 경기도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친환경농업으로 이겨내기 위해 2013년까지 940억원을 들여 농약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농업단지 50곳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벼농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김포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김포신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을까요, 김포신도시의 미래청사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맞벌이부부와 기혼여성의 보육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전의 한 초등학생이 혼자서 집을 지키다가 도사견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너무나 아찔하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가 파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빈집을 지키는 외톨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아이들을 돌봐줄 보모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곧 다가올 겨울방학이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을 맞아 저소득층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여건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득이 낮은 서민이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아동센터를 더 늘리고 또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의 임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답과 인구수의 증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말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5세에서 39세 서울시민 412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의식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수 기혼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출산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장해를 제거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환경을 마련하는 시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보다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시 분야별 복지지원대책에 대해 물었을 때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확대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고,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비용지원 등을 약속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가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생활 등 여성정책이 보다 성숙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사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여성관련 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평생학습도시는 모두 33개입니다. 유럽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해 2001년 시작한 평생학습마을 도시조성사업은 올해로 5년째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해당 지역은 지역주민의 학습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고, 선정기업은 이를 기초로 사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자체 충당하여 학습도시만들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서 한글을 모르는 농촌의 할머니와 주부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부터 지역 전 주민을 위해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는 일, 학교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지역특산물개발과 생산·판매를 위해 주민의 교육하는 일 등 지역문제를 학습으로 풀어가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정에 적합한 창의적인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지역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인근 지역으로부터 유입인구도 늘어나는 등 유익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포시에서는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의 평생교육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향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의 경우 19개 도시에서 신청했으나 14개 도시만 선정된 것처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기초지차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관련 교육단체 및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포지역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가폭등세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환율하락과 내수침체까지 겹쳐 있어 대기업도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매출규모나 판로 등에서 기반이 허약한 지역기업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경기지역 19개 시·군에 위치한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대상기업체의 기준을 대폭 확대 고시했다고 공시한바 있습니다. 대상기업의 기준을 일반기업의 경우 종전 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게 되면 김포지역에 이전대상기업이 16개 업체에서 58개 업체가 추가되어 74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는데 시장께서는 우선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현재 이전대상 기업체 수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공장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실제 대상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조업체들의 지방이전이 확산되면 세수감소와 고용기회의 감소, 상권위축 등 지역현상이 야기되고 지역공동화현상이 야기되고, 이전대상기업의 공장부지에 아파트 신축 가능성이 높아 상하수도, 학교, 문화, 복지시설들의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지방진출로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편익을 생각하면 대형점포 진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상생의 정신으로 대형업체와 재래시장 그리고 구멍가게가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 모두에 민선자치 시행의 10년이 지났으나 과연 주민과 직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단체장과 의원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요구수준도 그 어느 때보다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구습을 밟아가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했던 애환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얻었던 많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혜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의 일관된 자세로 처음에 진출을 출발했을 때와 똑같이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포시는 2005년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80개 시·군 중 민원개선서비스에서 1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 세수에 대한 현실성과 갑근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1인당 지방세부담액, 순세계잉여금, 사업장별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수추계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평균징수액과 신장률은 우리지역의 특수요인인 신도시 확대지정, 투기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 요건강화,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변동 등의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근세와 주민세는 정부정책에 의거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국세인 소득세 공제를 늘려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매년 목표를 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2004년도부터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편성한 그 이유는 매년 흡연인구가 감소한 반면에 세율이 인상되어 거의 증감이 없는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 말 기준 88억원이 징수되어 연말까지 목표액 정도의 수준에서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004년도의 경우 30만 1000원, 2005년도는 30만 7000원이며, 2006년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에 중점 투입되어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 결산 시 177억원, 2005년도 결산 시에는 15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 본예산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책정에 있어서 우리시 사업장 중 가장 큰 사업장은 골재채취장으로 골재 454,545㎥를 생산할 예정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시민회관을 비롯한 12개 사업장에 3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확대개발과 관련하여 개발계획이 번복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과 주변지역 산업시설 취약으로 자족기능에 대한 대책, 이주민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 신도시 개발구상, 교통개발시설 확충계획 등에 관련된 질문을 일괄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김포신도시의 경우 관계부처의 사전 협의가 미흡하여 정부정책에 대해 큰 실망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 4월 4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5조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선정에 있어 495㎡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전에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자족기능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도시 인근의 양촌지방산업단지와 김포항공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도시지원업무 연구, 지식기반 중심의 자족기능 시설용지인 도시지원시설을 토지이용계획에 배분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반영한 IT산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 자족적 신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하여는 이주와 택지선정 기준, 이주·정착금의 현실화, 감정평가사 선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 양도소득세 부가 등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으며, 아울러 신도시 편입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 및 고향을 일실한 아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주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시 관련 교통기반시설 확충계획으로는 서울방향으로 경전철 1개 노선, 고속화도로 6차로 1개 노선과 신도시 주변도로 4개 노선이 계획되었으나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보다 현실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과 중소업체 제품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개발시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동브랜드사업은 1999년을 기점으로 농산물부터 지역체 공동브랜드사업의 boom을 일으켰으나 자금투자, 수익배분, 물류유통망 확보 등으로 인해 대부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로는 농산물품질보증 포장, 김포쌀, 농산물캐릭터 8개 종이 있으나 이러한 공동브랜드를 중소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특산품에 대한 대외 인지도, 물류유통망 확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발표한 친환경농업단지 50곳 조성계획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아닌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국 50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본 사업은 그 규모가 단지당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성면 석탄리 우리뜰영농회가 운영하는 우리 김포시의 친환경농업단지는 규모가 50㏊로 아직은 사업규모가 소규모에 불과하므로 해당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득이 낮은 서민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아동센터 확대 등 지원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7월 31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로서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 우려사항, 가출 또는 부모의 맞벌이와 가족해체 등에 의하여 보호받기가 어려워 방임상태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민통선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3개소에 월 200만원의 운영비와 이용하고 있는 아동 전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확대를 위해 법적 기준에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시설전세자금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년 이상 아동의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사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여성관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정책과 건전가정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업무분석 및 전담조직의 보강 등을 강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관련 예산도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신청실적과 향후 선정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로 신청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조직 없이도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우리시에서 매우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학습, 정보제공, 상담 등 제반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철저한 준비 속에서 우리 김포시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기업 기준완화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지방이전이 확산되면 세수감소와 고용기회의 감소·상장위축 등 지역공동화 현상이 야기되고, 이전대상 기업의 공장부지에 아파트 신축 가능성이 높아 상하수도·학교·문화·복지시설 등의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소와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및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기업하기 좋은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지방진출로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면 영세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상거래 현대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인들에 대하여는 marketing 기술교육과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창업지도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여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대형매장과 재래시장과의 유통산업 간의 혁명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도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시정 전반의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가지 수가 많이 돼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 많은 질문을 하나하나 일괄적으로 다 질문 답변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이러한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배경이 무엇이고, 또 우리 시정의 관심사항에서 뒤로 밀렸던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인지하셔서 앞으로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아이디어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더욱 더 분발해서 시정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보충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답변 주실 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받을 거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과 우리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심현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았으나 그래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역할과 민의를 대변하는 데 생활현장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에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앞으로 지양해야 할 바를 자문해 보면서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김포의 관문인 고촌 신곡4거리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곡4거리는 국도48호와 시도18호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상습 정체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기지역도 도시개발사업, 신곡택지개발 등 대단위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어 향후 아파트 입주 시 급격한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서～고촌 간 고속화도로 건설과 연계한 신곡7리 영사정 방향의 대보천을 중심으로 양쪽 둑을 이용 양방향 2차선 도로계획과 또한 수기지구는 주 추진 로(路)를 오룡마을 입구에 추진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장 내년 12월에 신곡지구 아파트 입주 시까지 도로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기지구에 대한 아파트 입주도 2007년으로 계획되고 있어 과연 이 기간 내에 제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만에 하나 계획된 도로가 늦추어질 경우 신곡4거리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각성은 과거 김포에서 공항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악몽을 또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체증개선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신곡교 좌우측 미 복개지역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보다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의원님은 이 외에도 2건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1건은 종달새마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경인운하사업의 정확한 결정시기와 이와 관련한 우리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심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이해, 또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심현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곡4거리는 상습 정체구간이므로 향후 대단위 개발사업의 완료 시 급격한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4거리 교통체증 현상은 시도18호선인 인향 및 수기마을 방향에서 국도로 접근할 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1차적으로는 고촌도시개발사업 시 신곡교 좌측에 2차선 폭 15m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향후 인근지역 추가개발 시 농업용수 간선을 부분 복개하여 본 도로를 4차선 20m로 확장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곡택지개발지구 인근을 통과하는 시도18호선은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4차선 20m 도로로 계획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로확충 노력과 더불어 가감속차선, 신호등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보충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심현기 의원입니다. 신곡택지개발지구는 2006년 12월 말이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그 도로가 완공될 것인지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김대순 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지구 2,700여 세대의 사업일정은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2월 말까지의 준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2007년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하고는 별도로 인근 교통개선대책이나 교통확충계획은 내년 중반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수기보다 신곡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사정쪽이요.)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지구의 구체적인 것은 아파트 골조공사는 지금 거의 끝나 있는 상태에 있구요, 주민의 입주는 내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택지 연립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준공시점은 조금 유동성이 있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도로계획을 물어 본 겁니다. 거기 둑으로 나오는 도로를 언제까지 완공시켜 줄 것인가?)

간략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의 도로사업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중에 있는데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도로를 완벽하게 정비는 현재 못 할 것 같습니다. 기 쓰고 있는 도로를 저희가 정비해서 주민불편의 최소화는 할 것이며, 또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현안문제거든요. 지금은 2차선인데 왕복 4차선으로, 그래서 2차선은 저희가 인도하고 차도는 완벽히 구분해서 정비해 놓고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병행하여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한 1년여 정도 다소 좀 늦게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가 또 복잡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좌우지간 빠른 시일 안에 설계용역도 끝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국장께서는 그 사항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까?

시도18호선은 연장이 4.2㎞이구요, 1.1㎞는 지금 개선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답변을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국장이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 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세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셨고, 다음은 윤문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 주실 차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이기 때문에, 또 12시에 사암연합회 총회 및 신도회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음 오후에 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네.)

황금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황금상 의원입니다. 지금 윤문수 의원이 경전철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현 김동식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뜻이라고 할까 본 의원의 개인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시에서 시 자체의 용역은 사실 의미가 없죠? 실제 건설주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겠죠, 그렇지만 실제 시행하려고 하는 토공이든지 건교부에 관련돼서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 중에 용역이 완료되고,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8년도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내지 2012년에 우리 김포시민이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시장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예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조차가 안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언론에서 났다시피 1월달에 경전철과 관련돼서 시민대토론회를 하기로 지난번 시장님도 같이 계신 자리에서 선출직협의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게 진행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결정돼서 이끌어 가듯이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의회에서 싫어하는 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란 거는 간혹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검단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포시 전체가 편입될 건데 김포시민의 완강한 투쟁으로 인해서 검단만 넘어갔습니다. 그걸 투쟁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강화는 인천광역시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실례로 보면 아까도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습지지정문제도 환경부에서 발표한대로 그대로 놔두었으면 신곡리 수중보에서부터 그대로 지정되었을 건데 그 때는 집행부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관리지역에 대한 지정, 이런 법적인 문제 시행령 8조가 삭제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놔두었으면 그런 것이 저절로 없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물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약간의 소리가 다르더라도 정보가 공유되고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바라보면 윤문수 의원에게 시장님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벌써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서로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만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는 태도가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부에 가서 일반 국·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가서 항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나 언론인이나 시민단체는 가서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입반대, 습지지정 반대해서 성과를 얻어내듯이 경전철이 무조건 우리의 모든 중심이다 이렇게만 시장이 생각해서 밀고 갈 게 아니고 왜 착공시기가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사실 실시설계죠? 놓겠다는 토공에서는 용역조차도 안 끝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논의조차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경전철을 나름대로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의회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항의를 해서 더 좋은 교통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제가 오늘은 시정질문 자리니까 시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2011년 내지 2012년에 쓸 경전철입니다. 이거는 하냐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당장의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BRT하고 경전철은 안 되는 것입니까? BRT를 하고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브라질에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RT가 담당교수가 상당히 김포 현안에 맞는다고 BRT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BRT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경전철문제만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경전철이 있기 전에 시장님의 광역교통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경전철에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현재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러면 경전철이 놓일 때까지의 김동식 시장님의 교통대책, 그것을 차라리 얘기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주시니까 나눠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량전철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여러 말씀주시니까 드려야 되겠는데 경량전철을 하느냐, 중량전철을 하느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량전철을 해도 좋고 경량전철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6학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경이냐 중이냐 결정하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결정되어져야 될 사항이 어떤 차종으로 할 거냐, 경량전철 종류가 자기부상열차까지 AGT(무인자동대중교통수단, Automated Guideway Transit), LRT(노면전차, Light Rail Transit)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종 선정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그 기종 선정이 2011년에 탄다고는 하지만 2011년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하고 모든 구조물공사를 해야 2011년에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신도시나 시민들이 많이 입주하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벌써 진즉에 시작되어도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닌데 이걸 일부 시민단체나 의회를 포함해서 가장 기초적인 걸로 할 건지 말건지 가지고 토론하면서 1년, 2년 가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후에 결정할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종을 결정해야죠, 그 기종에 따라서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부상열차는 자기부상열차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고, AGT는 AGT, LRT는 LRT 다 기종에 대한 설계가 1～2년 또 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도 절차가 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2년, 3년 끌자고 하는 건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가 시민단체에서도 참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토론을 진행시켜 나갈 거는 노선을 연장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걸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쪽으로 할 거냐, 말거냐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기존 결정에 노선은 어디까지, 역사는 어떠한 형태로 지을 건지, 그 외에 또 우리가 본다고 하면 차량은 몇 대정도로 최대한 협상에서 받아올 건지요, 차량 1대가 보통 요새 경전철 평균액이 30억원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한 50대, 1500억원인데 상대는 건교부나 토공은 우리한테 10대 주고 책임을 다 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량 필요한 50대를 받아와야죠, 우리한테 할 얘기는 토론회라면 진지인데 제가 늘 말씀드려도 얘기하는 건 매일 할 거냐, 말거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 그것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토론회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하는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사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늘 신문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발목잡고 징징 자기 수준에 맞춰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출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는 쭉쭉 나가고 우리도 쭉쭉 나가서 건교부랑 대화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매일 그 얘기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경량전철이 되고 그전에는 2008년도 목표로 저희가 6차선을 제방도로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는 저희가 이미 2005년도 사업으로 경기도 시범지역으로써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자진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48번국도체계에서 저희가 BRT사업을 한다고 해서 2개 차선을 잠식한다고 하면 교통이 더 혼잡이 야기됩니다. 현재도 복잡한데 공사한다고 2회 차선을 상당기간 잠식하다 보면 저희가 그 시기를 우회도로가 장기에서 향산쪽으로 그것이 개통되어지는 내년도부터 다시 그 사업을 그걸로 순환도로를 뚫어놓고 여기를 공사 들어가겠다는 걸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더불어서 저희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공영화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걸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체에 100% 위탁한 형태에서 반공영이든 완전공영이든 부문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것도 저희가 강구하는 중에 있는데 향후에 의회가 금번 회기 중에 다룰 문제겠습니다만 김포도시개발공사 이 건도 김포시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능을 하는 기구로써 저희가 의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민과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 고민이 더 깊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김 시장님의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문제에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당신도시단장하고도 얘기할 때 경전철에 대한 기본적인 또는 중전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시장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걸 보시자구요, 지금 얘기에서 저는 아까 지적했듯이 용역 자체가 기본적인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시하려고 하는 토지개발공사 내에서 준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왜 그것이 시장한테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만 비추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김 시장은 서울시장과 환승에 대한 것의 승낙을 받았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구체적인 환승방법이라든지 과연 경전철이 지하철과 그러니까 중전철과 어떤 식으로 환승이 되는 건지 같이 철도가 맞대서 가능한 건지 전문용역 연구원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시장님 같이 있을 때 설명회할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시정질문을 할 때 서울시장한테 환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을 했을 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회에 이런 중요한 사항이나 환승 가능성, 지금 얘기하신 제가 질문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차량결정 모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투쟁 의외성도 우리가 좀더 유익한 돈을 더 많이 뺏어내고 좀더 좋은 경전철에서 이왕이면 중전철 이겁니다. 시장은 경전철밖에 안 된다라고 너무 확신하고 지금 결정이 되어 있다면 말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용역 중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건교부장관이라든가 토지공사 사장한테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망정 왜 못 하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죠, 그 자체가 안 된다고 시장은 생각하는 겁니까? 시장님은 지금 모든 설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회에서조차도 그런 요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밖에는 안 들린다 이겁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의견이 다르죠. 제가 그것보다는 좋은 얘기를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공영체계도 구상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지금 서울시와 경량전철의 환승에 대한 확답을 아까 가능성 다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이 답변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같이 환승이란 개념은 우리가 경전철하고 같은 역사를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환승이란 개념을 서울시로부터 어떻게 지금 답변을 받으신 거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경량전철이든 중전철이든 하여간 환승은 필요한 거니까 중전철이 되면 당연히 그건 역사가 맞춰지니까 그건 환승인데 경전철은 전문가도 환승이 안된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환승을 생각하는 건지요? 왜냐 하면 그게 내려서 갈아타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 최소한 7～8분 내지 1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경전철의 큰 약점 중의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가능성 있게 받아들인 건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이 경량전철과 중량전철이 환승되지 않는다, 환승이란 용어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승이라고 하는 건 바꿔 타는 걸 환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경량전철과 중량전철의 호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얘기가 되죠, 경량전철 노선에 중량전철이 못 들어간다, 기계적인 얘기는 됩니다. 갈아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명박 시장님이 아무래도 서울시장님이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2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5호선, 9호선이 들어오는 김포공항역에 저희 선이 들어가서 김포에서 환승하게 한다, 환승은 다시 말씀드려서 경량전철이 중량전철노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노선이 연결돼서 사람이 갈아탄다라고 하는 환승,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한 마디 안할 수 없는 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김동식 시장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전철은 우리 김포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공에서 우리 신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남은 이익금 가지고 하는 건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전철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되고, 또 중전철이나 지하철은 국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명백히 밝혀진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시간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건교부나 토공에서 모든 교통문제라든가 이것을 다 안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축소되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경전철을 요구했던 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치지만 이미 확대된 상황에서는 이익금이 토공이나 건교부에서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좋은 걸로 우리 대중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국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분명히 경전철은 8000억원이라고 그러고 지하철 내지 중량전철은 3조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계획이 당초에 495만 평 확정받으려고 했을 때 그 계산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부 에다가 이제 더 큰 걸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김 시장께서는 경전철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를 바로 해명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인지하시고 분명히 경전철은 김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토공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난 정례회 때는 시정질문에서 장장 한두 시간씩 그런 질문을 했고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역시 똑같은 답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시장의 열정적인 열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열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분석을 하고 검토하고, 또 그 어떤 부분에서든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절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전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김동식 시장께서 지하철공사의 사장이나 중요 요직들과 만나서 경량전철에 대한 장점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나눈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간단히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 등 여러 측면에서 같이 토론하자 그러지만 이것이 왜 여기까지 번졌느냐 하면 의회와 우선 1차적인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량전철이든 중량전철이든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만 순조롭게 잘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급하다고 우리 시장께서 할 거냐 말 거냐 발목 잡고 별별 말씀을 허겁지겁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급한 길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토론을 심도 있게 했으면 어떤가 이런 부분, 그래서 시장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월곶에서 복진선 회장님과 여러 동네 어른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에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사안을 제껴 두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서 부결을 시켰고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재판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신광식 의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앞으로 토의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토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김포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갑자기 서울지하철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지하철 뿐만 아니라 관계되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를 망라하고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시장께서 직접 면담하신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지하철건설본부를 딱 지칭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

의석에서 - 그것은 서울지하철이라는 명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하철공사.)

우리 실무진에서 두세 차례 실무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와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은 안 가셨더랬구요?)

네. (

의석에서 - 실무진에서만 갔습니까?)

네. (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량전철이 1조이고 중량전철이 3조다, 사실 1조 3조 이렇게 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볍게 1조 2조 3조 해서 이것 해 주시오 저것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로 우리는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난 73회 특별위원회에서 배춘영 과장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어요. ‘지난번에 155만평 신도시가 됐을 때에 경량전철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29만평을 추가했고, 또 마송에 1만평을 추가한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배춘영 과장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이번에 203만평이 추가돼서 신도시가 확대되면 거기에 대해 부가로 늘어나는 개발부담금이나 이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집행부와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이지 뭐 근거 없이 그냥 우는 아이 젖 달라면 주는 식으로 2조 3조를 막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시장이 모를 리가 없는데 무조건 경량전철로 밀어붙이며 의회나 타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안 되는 것은 백 번 물어 봐도 똑같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앉아서 논의하자 이거예요.

좋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답변 분명히 하신 거예요?)

네. (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있고, 또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이 있고, 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윤문수 의원께서 서류로 답변을 해도 된다는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문수 의원님, 또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의원님, 김동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도 진정 시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시정에 전념하고 노력하였는지,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 시행으로 우리 김포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냉철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통해 잘 마무리하시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 또한 올 한 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했는지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민을 바라보며, 시민의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가까이 다가설 것을 다짐하면서 중요한 현안사항 한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0년대 집중호우로 인해 고촌과 김포의 한강제방이 붕괴 직전까지 갔으나 다행히 당시 고양군쪽으로 붕괴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모면한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신곡수중보와 골재채취로 인한 부유물 축적으로 고촌면 신곡리 외곽순환도로로부터 하성면 전류리까지 약 10㎞ 구간의 인근 하상이 5～6m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방도로를 통행하면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강하구 어민은 조금만 되면 수심이 얕으므로 출항하지 못해 어민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민피해는 고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한강하구의 하상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바로 제방 붕괴로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고 나서 인재니 천재니 따지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상 상승문제에 대한 준설계획과 여름철 홍수방지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유수를 막는 둑을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골재채취를 중단할 수 없는지 명확한 의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다같이 합심하여 일하는 의회 일하는 집행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임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임종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종근 의원님께서 신곡수중보 및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한 한강하구의 퇴적물로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설계획과 여름철 홍수방지대책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은 공감을 하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생태계 보존, 농업용수 이용, 골재생산으로 인한 수익사업 추진 등 많은 도움을 주지만 홍수 때에는 농경지 침수 등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강하류는 퇴적으로 인하여 많은 곳은 연평균 10cm 가량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며, 1930년대 축조된 한강제방은 실트층 지반 위에 축조된 제방으로 홍수 시 파이핑현상이 우려되어 재난대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강하류 준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환경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에 한강을 조속히 준설하여 줄 것을 금년 9월 6일, 9월 27일자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홍수방지를 위하여 기존 펌프장 7개소 외에 1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추가 건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난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김포제, 누산제, 전류제 등 한강제방 16.2km에 대한 505억원의 보강공사를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성면 가금제 5.8km에 대한 보강공사에 대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펌프장 건설, 하천정비 등 홍수방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며, 한강관리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하상준설·제방보강 등 재난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골재채취 중단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동 사업이 월 10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임종근 의원입니다. 사실 한강준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부처에, 그것은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고 독촉을 하고 자주 보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9월 6일과 9월 27일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제방축조보다 준설이 더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골재채취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중단했다가 하천준설공사가 끝난 후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해에 약 50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상이 높아지는 자체는 둑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강하상이 높아지면 하성면 한강하류가 피해를 보더라도 수위가 5～6m 높아지면 상류가 5～6m 수위가 높아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채취의 수입보다 거기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그 사항은 나중에 변화가 있을 때 답변을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황금상 의원님께서 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시정업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함께 하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기자분들과 일반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섯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시의 해외연수에 관한 질문으로서 특히 시장의 잦은 외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풍무지역 발전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부터는 서면으로 요구한 것으로서 김포 구 시가지의 활성화 방안과 넷째 김포·북변지구의 정비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 마지막으로 시장의 2006년도 역점사업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서를 낸 바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한 세 가지를 제외한 두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열 몇 번의 김포시를 위한 외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의회에 그 성과를 보고하지 않는 시장의 해외출장 속내를 오늘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당선되던 해에 1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번의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5번의 해외출장, 그리고 올해는 5번의 해외출장과 1번의 금강산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장이 생각하는 해외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신도시와 관련한 도시계획과 교통대책 등을 위해 미국·브라질·일본·중국, 그리고 유럽 등을 다니셨는데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었고, 정책에 무엇을 반영하였는지, 현재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유럽을 5월과 11월에 2번 다녀오셨는데 이를 통해서 시장이 얻은 성과와 결론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경전철도입 모델의 결정을 하셨는지, 신도시 형태는 유럽의 어떤 도시의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올해 10월 북한과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 협의차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잦은 외유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장의 공석입니다. 올해는 우리시가 각종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금년도에 총 46일간을 외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장만 비운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함께 한 많은 공직자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김포시장은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 해외로 도피한다고까지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예산사용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행정과에서 11월까지 해외여비 지출은 총 2억 1706만 2740원으로 이 중 김포시장의 해외여비로 사용된 것이 1/4이 넘는 5295만 5650원입니다. 이 중에서 2621만 3180원은 시장 개인지급입니다. 시장은 금년 5월 유럽출장 때 843만 7230원을 사용하였고, 지난달 유럽출장에서도 987만 6810원을 개인 지급받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장의 소상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 해외출장의 필요성, 금년 5월과 11월의 출장지인 유럽의 연수결과와 성과물, 10월의 중국출장의 결과와 성과물, 시장의 장기간 이석에 대한 시장의 견해, 예산의 부적절 지출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시장은 최근에 풍무지역 발전을 위해 풍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받은 건의내용은 무엇이고, 그에 따르는 실천계획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풍무지역의 발전전략은 구체적으로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김동식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마는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문화재청과 약속을 하셔서 거기에 가셔야 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부시장이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9시에 제4차 본회의를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든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신광식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께서 본 의원을 지명하니까 답변을 먼저 하기가 난해한데 그렇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시장을 통해서 듣고, 또 시장님이 모르는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접목시키는 계기인데 시장님이 빠진다는 것은 김빠진 맥주 같은 감이 드는데 시장님이 또 우리 시정의 중요한 시정목표를 위해서 가셔야 한다, 꼭 그렇게 가셔야 한다면 글쎄 본 의원은 의장님 말씀처럼 내일 아침에 다시 열어서 한다는 측면이 번거롭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정질문은 시장이 빠지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우리 황금상 의원님 생각이 어떠세요?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9시에, 지금 남은 의원님이 황금상 의원님하고 이영우 부의장님하고 안병원 의원님 세 분이 남았는데 지금 하게 되면 적어도 6시 정도는 끝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지금 가시면 몇 시쯤 오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황금상 의원님은 개인적인 게 많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은 공적인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으시면 부시장님이 하셔도 하등 이상이 없으실 거다, 안병원 의원님과 이영우 의원님은 실무적인 거니까.

그런데 시정질문은 우리 시장님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6시 전에 오시게 되면 6시 반 정도 다시 속개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 왜냐 하면 내일 우리 의원님들은 일정이 아주 바쁩니다. 아침 9시부터 예결특위에서 소명을 받아서 내일은 위원회 의결을 해야 되고,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내일 의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19일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오늘 6시 반에 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계속 해 가지고 불만 없이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끝나고 가겠습니다. 대신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보충질문을 하고 그러면 빠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정질문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은 다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께서 빠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황금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4년여에 걸쳐 14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는데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소감, 금년 5월과 11월 유럽 해외연수의 성과와 결론, 해외연수 예산을 시장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향후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내지 해외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시책 등에 대해 선진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에게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5월에 신도시개발사업, 경전철기본구상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개통된 유럽의 경전철 시스템 건설 및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프랑스 헨느,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지역 대중교통 총괄기관, 그리스 아테네 TRAM S.A.에 방문하여 VAL시스템 건설 및 운영현황, 노면전차의 건설현황 및 계획, 도시철도망 구축현황, 대중교통 현황 특성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향후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경전철 기본구상계획에 반영하여 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양촌산업단지·신도시의 바람직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조성의 기법, 도시 관리방안, 대중교통 수단 등에 대해 유럽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의 주요도시는 지금 지속가능성과 재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도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것으로써 우리시의 산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예산을 시장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의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장, 과장은 물론 필요 시 시장으로서 당연히 직접 출장 가는 것에 불과할 뿐 직원들의 해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해외출장 계획으로는 중국 하택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 중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덧붙여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의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정의 공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실 만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조직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전혀 조직의 공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시장이 집단민원이나 데모 때문에 어려울 때 도피하는 수단으로 해외출장을 계획한다 이런 것은 제가 들을 때는 인신비난성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외순방 중에 있고 도지사도 많은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 국정공백이니 도정공백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김 시장이 다른 공무로 바쁜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동식 시장이 초심에서 변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본 의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002년 처음 시장에 당선돼서 유럽에 8박 9일을 우리 도시계획·대중교통·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체계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당시 시장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여비가 364만 514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에 간 것은 7개국입니다. 7개국의 각 도시를 다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번 11월에 유럽을 갔다 오신 비용은 987만 6000원이 들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초심하고 변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고, 즉 절약을 할 수 있는데, 물론 2002년도와 같이 그렇게 절약해서, 제가 당시 얘기듣기로는 우리 김 시장이 직접 rent도 해서 운전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닌 방만한, 즉 법이 허용하니까 여비규정에서 다 타면 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린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난 법대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본 의원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을 지적해서 좀 검소한, 김포시민을 위한 외유가 되어야지 않겠냐 하는 한 가지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0월 중에 북한문제 때문에 북한에 다녀오셨어요. 본 의원이 보니까 “김포시 경제인과 실향민을 위한 방북사업 및 3건을 향후 전개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열세네 번 갔다 오셔서,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구두로 우리 의장님한테 다녀와서 일일이 꼭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공무로 가신 거니까, 우리 김 시장이 사사롭게 휴가내서 외국 나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공무로 가신 거다 보니까 의원들에게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시장이 혼자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열 몇 번 갔다 오셨는데 유럽 가 보니까 이러이런 게 참 좋더라라든지, 또 이번 10월에 중국에 간 사안도 이게 북한교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시장이 가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포시 경제인과 실향민을 위한 방북사업 외 3건을 향후 전개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의를 말로만 했을 리가 없고 문서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 문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움직여서 합의를 했으면 언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줬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앞으로도 10번도 가고 100번도 가더라도 그 성과에 대한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된다면 시장을 붙들고 왈가왈부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사례로 북한문제에 대해서 3건의 향후 사업을 전개키로 한 합의문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좀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막상 그렇게 갔다 오셔서, 이번에도 유럽을 갔다 왔으면 이게 토공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동식 시장이 어떠한 형태의 경전철, 그러니까 신도시도 유럽 어느 도시의 형태로 결정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보고 오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럽 프랑스의 어느 도시를 모델로 삼고 끌고 가겠다 이런 기본적인, 갔다 오셔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아무 자료를 안 내주시니까, 우선 갔다 오신 것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시면 이것이 향후 계획이니까 나중에 듣더라도 이번에 북한문제에 대해서 중국 갔다 오신 것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 쓰신 것에 대한 차이점은 얘기를 드린 거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은 제가 총 14회에 걸쳐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다녀왔고, 그 중에 하나하나 따져 보면 유럽의 경량전철 관련된 것은 한 두세 차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매도시 방문 및 W.T.A.항공단지 유치의 건 때문에 저희가 다녀왔었고, 중국은 자매도시 방문 겸 해외시장개척단을 인솔해서 다녀왔었고, 일본은 경량전철과 관련해서 미쯔비시와 히다찌 방문 때문에 저희가 짧게 시간을 쪼개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초심이 변했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초에는 economic 타고 다니다가 왜 business 탔냐 이 말씀인데 앞으로는 허락한다고 하면 자비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usiness를 한 번인가 두 번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낭비라고 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고 조금 더 긴축해서, 그건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외출장을 강조하고 많이 내보내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갔다 오시면 1인당 날짜에 따라서 경비가 모자라서 100만원 200만원씩 다 적자를 봐요. 내가 그동안 이것도 모르고 공무원들을, 뭐 우리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참 힘들구나, 일하면서도 자기 돈 들이고, 남들은 해외출장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데 갔다 오냐 하지만 당사자들은 힘이 되고 자기 경비까지 쓴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이 됐었고,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매년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의회의 경직성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답변내용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의회에서는 평통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매년, 참 이런 얘기는 부끄러운 얘긴데 갔다 와서 시장이나 담당부서에 참고하라고 자료 줍니까? 자료 줬다 안 줬다 이런 것 가지고 시정질문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부는 스스로 하고, 또 토론하면서 하는 건데 참 그런 것은 나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의 신도시 건설이나 경량전철 등의 대규모 사업, 도로관련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투자하고 그랬던 결과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부서나 전문기관의 사람들과 대등하게 견주었을 때도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그런 성과를 제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더불어서 우리 해외출장의 주요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군더덕스럽게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도 물론 할뿐더러 제가 출장 갈 때는 타 시·군 대비했을 때는 의회 의원님도 한두 분 모시고, 지역언론 두서너 분, 지역유력인사 몇 분 해서 아마 20여 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실제 실화입니다.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제일 중요하고, 김포시 같은 데는 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공무원만 저희가 엄선해서 출장을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사항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북한에 김광철이라고 하는, 저희가 조·중문화교류회장이라고 하는, 정확치 않습니다. 회장 직함인데 거기에서는 별도의 대외직함과 대내직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4개의 건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실향민이 많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한다, 흔히 우리 국내에서 회자되듯 10억원 20억원 갖고 간다는 것 없이 그런 협의를 진행시킨다, 두 번째가 농축산단지를 우리가 북한 내에 조성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가 김정일 위원장께서 태어나신 데가 삼지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백두산 밑이라고 합니다. 거기와 교류를 하면 장차 사업하는 데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네 번째는 D.M.Z.를 바로보고 있는 사이의 골재채취에 관한 건 이 4가지를 서로 합의를 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번 만나서 뭔가 성과를 그냥 갖고 왔다, 참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협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이런 걸 갖고 와야 된다, 그 이야기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너무 다급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꾸준한 협의를 거쳐야 무슨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더 길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북한교류문제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개키로 합의했다.” 그러기에 말로 합의한다는 것은 공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합의서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 본 거고,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김포시에서 시장이 움직일 정도이면 뭔가 사전에 어떤 합의가 돼서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 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외여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문제점이 없다고 느낀 걸로 본 의원이 듣습니다. 뭐냐 50일이 비워져 있든 100일이 비워져 있든 시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들었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한테 문제를 얘기하기도 뭐하고, 또 매번 단골메뉴라고 하시면서 평통을 들먹이시는데 평통에서 가는 의원들에 대한 것은 사실 예산의 다과의 문제겠죠. 우리시에서 1인당 7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하고 시장이 유럽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조리 있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일종에 엉뚱한 쪽에다 빗대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시장님 생각에는 그게 억울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의원이 그걸 따지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제가 첨언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저희가 향후에도 여러 차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인데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또 의원님들이 재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 이런 게 김포시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영우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지만 뭐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합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시정질문이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조금 넓은 시야로, 우리가 견주어야 할 대상은 아까 유승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만드는 신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는 도시가 21만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도시가 20만 명짜리입니다. 총 30조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글쎄 무슨 생각으로 누가 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지 저도 궁금해요. 자칫 제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면 향후 김포시의 신도시나 모든 사업은 주인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각 부서가 조직으로서 일을 하지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살림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해외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마는 뭐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크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안병원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안병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김포발전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찬반으로 양분되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흑백논리로 그려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업은 민의를 철저하게 수렴하여 발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또한 김포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은 여러분 모두 최고라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과 의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현안사항 및 시민들의 관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이 참석하는 현장행정의날과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시 시민들의 건의사항은 매우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절박한 심정에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확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에 대한 신뢰도 약화로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단편적인 문제해결과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건의사항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교육 및 해외연수는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다양한 선진기법 도입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해외연수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87명이 전문직무교육 및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금년에도 무려 197명이나 다녀와 원활한 업무대행 부재로 찾아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행정공백으로 인한 원성을 사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교육 및 연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덕포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대명항·약암온천과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초·중·고별 학교지원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시설 개선에 목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체육관 등에 대한 시설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선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민이용을 불허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시가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세계화의 선도도시의 밑바탕이 되도록 보다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고민이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안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과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시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현장행정의 경우 총 20회에 걸쳐 20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그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완료 24건·처리 중 159건·불가 23건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비롯해 각종 간담회의 건의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상하수도 등의 각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교통·환경·복지·도시계획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나 건의사항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되어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일시에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유관기관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지연 등으로 인해 일부 주민으로부터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행정 등을 통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하겠으며,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해 나감은 물론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처리사항을 통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다수의 공무원이 교육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교육 및 연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 있는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직무교육과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교육 및 연수는 도 및 중앙계획의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포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대명항과 약암온천과 연계한 개발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덕포진관광지 개발은 2005년부터 경기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로 개발여건 및 적지분석, 현황측량, 문화재지표조사,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성을 분석하여 관광지 지정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덕포진과 대명포구 연계개발을 위해 대명포구 기존 어판장 및 상가를 포함한 포구 주변을 다양한 먹을거리나 볼거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개발하고, 해안가 철책제거 후 해양스포츠시설 설치와 갯벌과 연계된 사업을 개발코자 경기도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 관광지로 지정되면 덕포진은 전시박물관·한방 스파(SPA) 등 놀거리와 볼거리가 충분한 관광지로 발전될 것이며, 대명포구는 갯벌과 해안가를 살리면서 다양한 체험·휴양·레저 등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약암온천지역과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원 의원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병원 의원님, 체육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게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우리 김 시장께서 지금 시간에 쫓기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현장행정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문제인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004년도에 121건, 2005년도에 199건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사항이지 또 다른 데서 나타난 사항까지 하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완료·처리·불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처리 중이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바로 바로 어떤 사항은 지금도 그분의 현장행정의날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아직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여기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면장을 통해서든 그것이 이런 뭣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주어야지 지금 보면 우리 김 시장께서는 근래 2004년, 2005년도 들어서 특히 현장의날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추측입니다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왜 이렇게까지 도래되었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짚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을 철저하게 거기 현장의날 갔다오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모습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김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여태까지 칭찬하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칭찬을 해요,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많은 김포시의 여성분들이 우리 김 시장님 탤런트 뺨친다 이거 하나는 칭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시간도 3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행정쪽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건별로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가 했던 부분을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무슨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또 어떤 교류받는 자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일에 따라서는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장행정은 저희가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괴산군이나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찾아가는 시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각 부서장님께서 혹간 시청에 있으면 알고 있더라도 첫째 막연히 알고 있을 사항, 둘째, 모를 수 있는 사항들을 현장에 감으로서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행정에 대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띤다라고 하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혹시 뜻이 있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이런 건 우리 의원님 몇 가지 사항 중에 상당히 의원님, 저 또한 정치적인 걸 부인하지 는 않습니다. 만은 의원님도 저 못 지 않게 상당히 정치적인 분이다란 걸 재삼 느껴봅니다. 더불어서 결과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 순간은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서 일을 하고 하지 혹간에서 얘기하는 무슨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에 대한 인기가 있다, 진짜 그렇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자체 여론조사를 가끔 해 봅니다만 저의 성향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는 남성한테 약간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여성들에게 인기있게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드렸던 사항으로 6급 이상 공무원들의 교육 및 해외벤치마킹 연수 그 외에 여러 가지 출장,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와서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책임자로 그 한 분을 만나려면 이거는 최하 1주일을 기다려도 쉽지 않다, 또 요새 주5일근무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서비스가 그분들 말씀은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갑갑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하면 공무원끼리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 시장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부시장님과 국장님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 시장이 외치는 게 시정방침에 시민제일주의죠, 시민들은 그걸 피부로 시민꼴찌주의란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잘 절제있게 맞춰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급하게 오는 교육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해서 시민제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가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늘 특히 저희 김포시 공무원은 일용직 포함해서 1,030명 정도가 무슨 마음으로 일을 잘못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데 혹간 시민들 시각에 만족치 않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고쳐나갈 자세가 되어 있고, 참고로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더 저희 공무원들이 못 하는가?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행자부 자료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80개 시 중에서 저희 김포시가 민원서비스에 대한 거는 객관적인 수치가 의원님을 평가와 다르게 1위, 또 기관운영평가는 12위 또 저희 전체적인 김포시 공무원의 일하는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국 234개 중에 2위로 이것도 저희가 한편으로는 갖고 있고 더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성할 게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배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포진관광과 연계한 대명어항, 약암온천사항을 짧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요새 저희 대곶쪽에서는 나름대로 대명～석정 구간이 2회추경과 3회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대명～석정, 쇄암, 신안, 송마 이쪽에 요새 이장님들이 상당히 심기불편했던 것도 있습니다. 시청에 이장님들이 전 주민을 데리고 와서 데모 이런 사항까지 도래했던 것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도로 하나로 인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 예산이 다 됨으로서 숨통이 틔었다고 보면서 우리 대곶이 그쪽 분야가 인천 경서～대명도로가 터지면서 엄청난 많은 차량들이 강화쪽으로 이동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향후 50만이든 80만이든 갈 때 제일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위락화되고, 또 쉴 수 있고 하는 멋진 지역으로써는 대명중심으로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김포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인천과 서울의 1,500만 배후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다가, 즐기다가 갈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빨리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김 시장께서 얼마 전에 덕포진에 한 1000억원, 대명어항쪽에도 이번에 부대시설로 모든 사항의 예산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름대로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신도시와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쪽입니다.)

다 하신 것입니까?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답변이 필요치 않은 내용 같습니다.

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안병원 의원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요지 3에 보면 체육관 등의 시설사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우 부의장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돼서 지루하셨던 모양인데 잠이 깨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동·면으로 있을 때에는 두 번째로 하다가 읍·면·동 했을 때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부의장이여서 항상 먼저 하게 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해서 늦게까지 했던 의원님들의 고충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으로 시장님이 또 바쁘신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은 없어서 어디 가면 말은 짧게 하는데 이상하게 글을 쓰다보면 자꾸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깁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 와서 원고를 자를 수도 없고 조금 길지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우리 시 건설을 위하고 혁신이란 가치창조를 위하여 모든 정열을 불사르고 있는 김동식 시장님과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새 을유년의 마지막을 1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날로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의회의 의정활동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을유년이 저물어가고 어쩌면 제3대 김포시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돌이켜 보면 2002년 월드컵의 열기와 함께 부족하기만 하던 제가 우리 시 미래와 김포2동의 발전에 조그만 힘이 되어 보겠다는 열정 하나로 출마하여 또 천우신조로 사랑하는 김포2동 주민의 성원에 의하여 당선되어 제3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써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후반기 부의장으로 나름대로 역할까지 할 수 있음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날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개정된 「공직선거법」문제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원직사퇴서 제출이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복잡한 김포시정의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함께 혹여 제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과 김포시정을 볼모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며, 단지 국회의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인하여 10여 년간 지켜오고 발전시켜온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에 따른 문제점 제기, 또 그렇게 「공직선거법」의 재개정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전국기초의회의장단의 합의된 결정에 의하여 공통된 행동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들의 행동통일이 되지 않아 결집된 의사개진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불문하고 사퇴서 제출이란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과연 제가 생각하고 공약하였던 일들을 모두 최소의 성과라도 거두었는지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회한의 시간도 가져보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그래도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나 깨나 잊을 수가 없고, 또 잊어서도 안될 김포신도시 등 일련의 개발행위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김포신도시란 명제에 사로잡혀 지난날들이 연속되어진 것만 같습니다. 처음 장기지구의 개발행위결정을 시작으로 김포신도시, 양곡·마송택지개발, 양촌산업단지, 마송임대주택개발 등 일련의 개발행위 발표 등으로 인하여 단 하나라도 발을 뻗고 편하게 잠들 날이 없었던 것 같으며, 이제는 양촌의 임대주택단지 발표로 인하여 또 다른 주민들이 피해의식과 그로 인한 상충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 대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개발행위인 김포신도시는 2003년 5월 9일의 김포신도시 예정지구 발표와 2004년 6월 18일 축소발표와 추가편입, 그리고 지난 10월 13일의 신도시 확대발표 등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정부의 일방적 독주로 인한 우리 시와 시민들의 혼란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시에 과연 어떠한 조치가 발표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진정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의 마음과 더불어 계속되는 신도시 축소확대 등으로 인하여 또 지체되고 있는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포신도시의 최초 발표 이후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보호와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간과 금전을 소비하면서도 대정부 투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절대 소수라는 그리고 대다수의 김포시민들이 어쩔 수 없는 신도시 찬성지지와 확대지지란 사실 앞에 무력감을 느끼며, 또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김포신도시 발표와는 다르게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도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보상과 관련하여 이주택지조성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같은 말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따뜻한 온정의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의 보상이 실시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그동안의 시간과 아픔과 상처에 상응할 수 있는 보상가는 절대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현실적이란 소식에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조상대대로의 삶의 터전을 버려야 된다는, 또 이웃간의 살을 비비며 살아온 온정이 이제는 모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그들의 슬픔과 아픔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지역의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더 보상이 되어질 수 있고, 그들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하여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 그들 중 많은 분들은 농지를 이용한 이주택지조성을 하여 이웃간의 정을 비록 삶의 터전을 달리하여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구책으로 하고자 하는 이주택지조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김포신도시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할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모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흔히 말하는 대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하여는 대토농지의 취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재의 소득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의 전부의 해당지역 농지소유자들은 대토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토를 위한 농지를 모두가 취득하고자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미 양곡·마송택지개발과 양촌산업단지 보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신도시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과연 대토토지를 매입할 곳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공개발로 인하여 원하지도 않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실이 있을 것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또 대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아닌 의무로 인하여 더 큰 피해의식과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시장의 개방은 어쩔 수 없는 국제적 추세임은 안타깝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농업의 경쟁력은 타 산업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생활의 도구로 한다는 사유 하나로 또 농지를 대토하여야만 한다는 의무는 또 다른 피해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 시의 개발적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여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공공개발이 향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공공개발에 따른 피해예방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소득세법의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시 문화예술 전시공간 확충계획과 예술인촌조성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3기를 맞이하여 취임하시면서 시정방침으로 시민제일주의, 살고싶은 도시, 풍요로운 경제, 수준 높은 문화를 표방하시며 시정을 이끌고 계시고, 200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에서도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 시 브랜드마크인 Best Gimpo를 위한 실천사항에서도 문화예술, 레저, 교육, 복지,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시민들이 만족스러운 김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그 시대의 표현이며, 문화예술이 없는 도시는 생각도 못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예산의 투입은 우리 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와 행복한 도시건설,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기초라는 전제 아래 보다 많은 전시공간의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그들의 혼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표현하였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삶의 질과 도시의 Amenity가 도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오늘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시발전 요소이기 때문에 주요선진도시시설은 과거의 공장을 문화시설로 개발한다든지 역사를 영화관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의 문화시설 확충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국가적인 행사목적의 시설을, 1980년대에는 대규모 거점시설을 ’90년대는 생활권 문화시설을, 그리고 199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창작과 예술, 문화시정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전문문화 및 예술시설을 건립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용 용도의 시설에서 점차 예술의 시장과 시민의 교육,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오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문화시설은 도시 내 문화활동 여건을 창출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이미지와 창의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자원을 밀집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문화활동공간으로써 문화시설은 도시의 창의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도시성장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여성회관, 도서관, 김포조각공원, 통진두레놀이전시회관 등이 있으나 시민회관의 전시실과 도서관 문화의집을 빼고는 전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전시장과 공연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시설의 구성요소로는 문화생산을 위한 시설, 문화소비를 위한 시설, 문화복지와 교육을 위한 시설, 문화보존과 전수를 위한 시설 등이 있으나 우리 시의 문화시설은 그나마 창작과 제작보다는 발표와 전시를 위한 시설만이 그것도 부족하게 있어 전시를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고, 개관일정을 잡을 수도 없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해외선진국들의 예를 빌리지 않고도 국내 예를 보더라도 안성과 양평의 집단창작촌, 광주군 일대의 창작마을, 파주의 헤이리예술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창작촌들이 있어 도시의 발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마음의 풍요와 삶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그들에게 마음의 풍요와 함께 문화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작가 및 예술인들이 마음껏 그들의 혼을 불사를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축복의땅, 살기 좋은 김포의 슬로건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가까운 도농복합도시로써 앞으로 각종 개발로 인하여 인구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여 또한 현재도 문화활동 인구의 많은 수가 외부도시로 유출되고 있기에 향후 문화복지 수요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문화예술 전시공간의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느 곳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문화예술인들이 그들끼리 그들의 혼을 불사를 수 있는 예술인촌조성 계획과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신도시 등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과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로 인한 문화예술의 공간확충과 예술인촌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생활 중 오늘까지 6회에 걸친 16개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직사회와 공직자의 자세, 정치, 경제, 교육, 교통, 문화, 복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중에는 시장의 열린마음과 공직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인하여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감히 자평을 해 봅니다. 혹여 공감대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나아갈 바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하였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0분을 다 채우신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은 간단한데 설명이 장황해서 김동식 시장의 답변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문에 대해서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등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과 문화예술 전시공간 확충계획 및 예술인촌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 등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민피해의 최소화 대책으로는 지난 2003년 5월 9일 신도시 발표 이후 정부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인한 신도시 예정지구의 확대 및 축소과정에서 해당 편입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8월 31일에는 부동산후속대책 정부발표에 따라 10월 13일에는 203만 평 예정지가 확대되어 총 358만 평의 김포신도시에 대한 최종 면적을 마무리 짓고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보상 또한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통합보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자측인 한국토지공사는 내부방침을 정하였으나 그렇게 될 경우 보상이 상당시간 지연될 뿐 아니라 그동안 보상을 위하여 기다려온 많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과 불신으로 사업추진에 장애가 예상되는 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측의 조기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내년 5월 중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관리 및 지장물조사를 위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에 있어 장기지역은 과거 1996년도부터 (舊)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던 지역으로써 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도시지역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상뿐만 아니라 행위제한으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선임되어 평가작업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변경과정에 있었던 전후 사정을 평가사에게 전달 뿐만 아니라 현장설명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요구한 2종주거지역에 준하는 현 시가 평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평가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당한 지가관리체제를 유지시켜 현시가가 반영된 지가작업이 이루어져 편입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전시공간 확충계획 및 예술인촌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경우 문화예술 전시공간은 현재 시민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 3개소에서 전시기능을 갖추고 각종 전시회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시민회관 전시실은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실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신도시 등 점증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문화활동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도시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 전시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한 것이 아닌 작가 등이 운집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창작촌으로 유형과 성격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문화활동 여건을 창출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작품활동지원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술인촌의 조성도 필요로 하나 부지확보, 운영방식, 문화예술단체 의견수렴, 타 시·군 운영사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질문하고 답변까지 제가 다 드린 거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쪽이나 다른 개발행위지역의 분들은 지금 물론 신도시건설단에서 단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많은 주민들하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무슨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시장님을 항상 보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대책기구도 생기고 기존의 대책기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가셔 가지고 그들과 같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으로써 대토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을 아무리 주장하여도 큰 성과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시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같이 회의에 참석도 하시니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하는 안건에 상정해서라도 이러한 전국적인 문제에서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기회에 건의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면 전부 신도시 얘기를 합니다. 신도시 안에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생길 것이다, 사실 신도시 안에 뭘 생기고 만들고자 해도 과연 실제 우리 시 현 재정형편으로 봐서 과연 얼만큼 그것이 빨리 그것이 마련되고 확충되겠습니까? 아마 그게 신도시 입주하고 나서도 한참 세월이 지나가야 되겠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같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비용이라든지 건물건립에 따른 재원확보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김포에 저희가 시장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걸포중앙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걸포중앙공원에다 이걸 만들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옆에 보게 되면 아까도 질문요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예를 보면 공장을 이용한 시설도 될 수 있고, 역사를 이용한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우회도로가 걸포중앙공원을 지나갈 때 거기는 고가형태의 도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가형태의 도로를 지나가는 그 밑의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화시설의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걸포중앙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이 걸포중앙공원과 그쪽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당장 앞으로 세월은 요원하겠습니다만 신도시 안에 더 큰 문화시설과 문화복지회관을 또 만들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서 문화인프라를 조금이라도 확충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면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가끔 시장·군수협의회를 가보면 타 시·군의 공통된 사항이고 공통된 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다 듣는 답니다. 그래서 김포에만은 문제가 아니다란 생각도 해 봤고, 사실 이거는 자기 P.R.성 얘기가 돼서 부끄럽습니다만 시장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면 못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 일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거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자는 거 다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란 시간은 어디든 상당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김포시는 특별히 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대주민 접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의원님도 잘 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한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 피한다, 집단민원이 이렇게 많이 만나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도 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특히나 특례법 양도소득세 건이 내년 12월까지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도시하고도 연계돼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건 하여튼 각료회의에 저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관련법 개정 건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도와주십시오. 신도시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타운조성이나 여러 가지 농촌체험마을이나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는데 사실 거기서 개발부담금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1000억원 정도 할 수가 없죠, 각종 이런 거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사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만 도시개발공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도시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이 연계돼서 이 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중에서는 여러 분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주셔야 김포시에 시민부담이 최소화되고 여러 가지 신도시, 구도시가 균형발전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우회도로 지하에 예술인 관련시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부서가 이 건을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총 관련 산하단체에서 쓰고 창작시설로 이용했으면 하는 게 저희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은 항상 답변하시면 무얼 한 가지 꼭 걸고 넘어가십니다. 아쉽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그래도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이 의장으로써는 아쉽습니다. 큰 소리가 나고, 파고들고, 꼬치꼬치 따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의정도 의정말기가 돼서 그런지 이빨이 빠진 호랑이모양 그런 모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황금상 의원도 우리 시장께서 하신 몇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정질문은 그런대로 참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구요.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이재동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