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석 의원 발언
허복
허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122쪽부터 12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예비심사 때 두 건의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지적된 사항들 있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간사 그거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123쪽 최고 위쪽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책자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1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예비심사에 체크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뒤에 다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를 분기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과소에 보내서 우수한 사례를 전파하고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도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디어 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기념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체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시정에 관련되는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건 가까이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을 하는 시민들한테 요사이는 상품을 못 주고 또 이렇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기념패로 제작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예, 124쪽에 과장님. 서비스책자 헌장서비스책자, 그 다음에 우수사례책자, 또 분석결과자료 유인,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설문서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부 갖가지 다 해야 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같은 그것인데 한 가지로 엎쳐서 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행정서비스헌장 124쪽에 위쪽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초안작성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이렇게 작성을 하기 전에 행정서비스 운영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개정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또?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은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 했는 내용을 만들어서 현재 금년도에 이렇게 행정서비스헌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헌장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우수사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사례도 1년간 행정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 그 우수한 사례를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참고하고 많이 이렇게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서비스 우수사례집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분석결과 자료유인.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분석결과도
성수
임성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헌장책자하고 우수사례하고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해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가분석자료하고 헌장평가 설문서하고 이런 것도 같이 묶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열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묶어서 하면 설명을 일일이 드리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좋고
성수
임성수위원
제때 제때 틀린단 말이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다 다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129쪽 민간위탁금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 5,000만원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평가 3,000만원이 나와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 어디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민간위탁은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정책연구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위원은 총2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민단체에도 참여하시고 또 전문가 그룹인 대학 교수님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28명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 5,000만원을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돈을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을 5,000만원 예를 들어서 위탁금을 준다면 그 위탁금을 가지고 과제를 줍니다, 그룹별로. 과제를 연구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28명에 대한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시민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도 하고 또 전화로 친절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연중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들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정석
이정석위원
전문용역기관 어디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작년도에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 의뢰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여기에 보면 행정서비스를 운영하는 13개 부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전 우리 68개 부서가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은 참 내용이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참 좋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여기 와서 과실에 가서 물으면 그러면 그 과에서 저쪽 과에 가서 해야 된다, 저쪽 과에 이야기하면 저쪽 과에 가서 또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맡기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출장소 업무인데도 구미시에 여기 가서 해당되니까 여기 가서 해라, 또 여기 오면 출장소 가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행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3,000만원씩 위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그래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의 어떤 횡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친절도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모르는 시민들이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물으면 저쪽에 가라, 저쪽에 가서 물으면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되풀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적평가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줘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 개선 안 하면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한들 지침이 아무리 내려온들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자수성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래서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친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에 어떤 공무원을 선발해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전담을 시켜 가지고 현재 우리 시 어떤 직원들 전체를 상대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또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친절교육이 중요하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차로 와서 인허가라든가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데 오면 이것은 무슨 과로 가라, 또 그 과에 가면 저쪽 과로 가라, 저쪽 과에 가면 또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못마땅한데 시의원으로서 저로서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드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줘가면서 한들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지적하신 부분 달게 받아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짜증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내 스스로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을 준 만큼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담당관님. 참고로 친절교육은 월 몇 회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친절교육을 수시로 부서별로 하고 있고 또 월 정례조회 시에 전체 직원을 모아서 또
허복
허복위원장
조회 시에 구두로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친절 어떤 전문가가 와서 특강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우리 시에 자체 직원을 양성을 시켜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절교육 특별히 좀 하셔서 우리 이정석 위원님 말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우리 위원님, 참고로 질문하고 결과를 도출하셔야 되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인데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개선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허복
허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하자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덕위원
125쪽에 하단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행정프로세스 혁신교육 하는 200명이 1회라고 해 놨는데 그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그것하고 그 밑에 것하고 행정서비스 실천교육하고 두 가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우리 시에 어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혁신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정신교육이라든가 마인드향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아까 이정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인 서비스실천교육을 시키면서 지적하신 아직까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더 이렇게 공무원들의 그런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이거 계속 했는 겁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런데 반응은 좋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문영덕위원
일단 검토를 요망합니다. 교육 성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문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위탁교육은 지금 어디서하고 있지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저희들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고 이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교육기관에?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전문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지방행정연수원이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연수원도 있고 또 산업경영연수원 같은 데 이런 어떤 교육을 전문으로 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보자, 과장님. 3,000만원, 3,000만원 돼 있는데 교육을 시키면 여기 출장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출장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비네요? 15만원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위탁을
손홍섭위원
예?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전체 위탁을
손홍섭위원
교육비하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숙식비하고 다 포함 했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이거 몇 시간 시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보통 2박3일씩 이렇게 시킵니다. 1박2일이나 2박3일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서
손홍섭위원
그러면 200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연중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전체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해서 그렇게 시킵니다.
손홍섭위원
전체 인원이 1,500명인데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전체 인원을 다 못 시키고 일부 선발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문영덕위원
자료 나중에 보내 주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혁신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구미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혁신에 대한 리더잖아요, 그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오자마자 이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00억불기념축하행사를 가면서도 그런 말을 했고 오면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LG간부들을 가끔 내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구미가 기업하기가 힘이 드는 곳이다, 비근한 예로 300억불에 대한 조형탑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돈은 우리가 기업에서 대려고 하는데도 시에서 계장부터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오라가라 하면서 애를 먹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구미시 공무원이 더군다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구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건지, 구미시 전 공무원들이 구미를 충성하는 건지, 구미시민을 보고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혁신 중의 혁신이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혁신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야들을 구미시가 조건은 되는데 허가조건은 되는데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건 게 많습니다. 그것은 구미시가 당연히 잘못한 거죠? 허가조건이 돼도 주위 눈치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복지부동하고 조건이 되면 해 보고 안되면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아예 허가민원인들 자기가 어떤 일이 닥칠까봐 근처에 오지 말라 그러고, 사무실에 얼굴도 내밀지 말라 그러고, 공사를 입찰에 관계하는 공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오라 그래 가지고 식사라도 같이할 기회가 되면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마인드가 구미시 현주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축사도 전부 좋은 말만하데. 구미시민이여! 떠나가는 공장을 잡아라, 기업을 잡아라, LG를 잡아라, 삼성을 잡아라, 대기업을 잡아라하지만 구미시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죠. 지금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더라도 조금 이야기를 더 할게요.
허복
허복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쉽게, 그렇다고 아무 녹지나 자연녹지에 허가 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조건이 맞아도 문을 우리 천당문 가듯이 수백 개를 두드려야 된대요. 두드려도 잠가놓고 아예 일 안 하면 제일 편하죠,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죠. 구미시장님도 1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김천 지금 KTX 들어왔지, 내년에 몇 달 있으면 전국체전 유치하지, 그 다음에 혁신도시 어제아레 발표 났지, 축제분위기 아닙니까? 김천 강변도로 죽 가 보세요. 얼마나 푸르릇 붉그릇 해 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해 놨는지, 구미시장도 열심히 했는데 도전정신이 없다는 게 그게 아쉽다 그럽니다. 좀 모험도 걸 때는 걸고 오늘 좋은 말씀하시데, 이제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 부어 가지고 구미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작부터 그랬어야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모험 좀 해 가지고 외국자본 수천 억 유치하고 구미에 가져오려고 그러는데도 문호를 때려 잠가 버리고 못 오게 하고 구미에 좀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무사안일이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월급은 나가지 않습니까?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까? 잘해 봤자 본전인데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혁신마인드를 확실히 가지시고 혁신리더시니까 그런 분야도 해 가지고 정말 기업인들이 구미에 찾아올 수 있는 그게, 우리 예산 다룰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전체 예산보다도 그게 더 소중한 거죠. 그런 마인드도 가지셔 가지고 그런 혁신을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복지부동만 해 가지고 조건은 되는데 말이야, 이 눈치 저 눈치보고 때려 잠그는 것보다도 필요하면 문호 열어 가지고 너도 온나, 너도 온나 해 가지고 구미가 활활 타는 활화산처럼 타는 구미가 되도록 혁신에서 거기다 혁신을 좀 곁들여 주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혁신정책당담당관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123쪽 검토요망 돼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디어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기념패 3만원씩 해서 50명 상패제작비죠, 그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는데 총무과에 가면요.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포상금으로 해서 10명이 잡혀 있어요. 시상은 시장이 해야 되니까 총무과에 올려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50명중에 10명만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 40명은 상패만 주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거?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뒷 부분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대상이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이것은 일반
인철
전인철위원
앞부분은 민간인 대상이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뒤에는 공무원들은 포상금만 주고 패는 없네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포상금 그 자체가 시상이니까 이것은 요새는 표창장 이외에 시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더라도 민간인한테는 못 주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위원장님. 아니 간사님 이거 검토요망 삭제해 주세요. 이게 이중 기재인지 내용을 알아보고 확인 됐기 때문에 검토요망 삭제를 바로 하십시오.
간사 살려주라는 얘기죠?
인철
전인철위원
예.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 했는 부분이
정석
이정석위원
받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받았어요?
정석
이정석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자료를 빨리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민복지회관은 세출예산 442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시민복지회관은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예.
정석
이정석위원
우리 동네 것인데 가 봤거든. 가보니까 전부 다 해 줘야 되겠더라고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471쪽에 시설비 한번 설명해 봐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
김익수위원
10억 지방채 내서 하는 부분 어디 어디 하는지,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 소속이기 때문에 예비심사 때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설명한번 해 보세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시민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지방채 10억은 우리 본관건물이 2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배관도 부식되고 벽체도 균열되고 시설이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을 전면 개보수해 가지고 쾌적한 시민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재작년에 시민복지회관에서 모든 것을 일괄 수리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거기 몇 분 계시죠?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저하고 사회교육과장 둘입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는 3명 아니었습니까?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작년에는
김익수위원
한 분이 줄었어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예, 인력개발과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한 분도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안 계셔 가지고 우리가 설명도 못 듣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시민복지회관에 행사라든가 모든 게 지금 운영이 다 잘 되고 있어요. 10억을 요구했는데 그때 하나도 예산을 승인을 못 받았거든. 그런 상태인데 1년 만에 또 10억 들여서 해야 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갑자기 생겼나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김익수위원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어느 부분을 어떻게 뭐 어떻게 한다하는 10억 하는데 10억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전체 사업비는 29억3,000만원이 듭니다. 건축부분에 9억, 전기부분에 7억, 기계설치 및 설비부분에 12억, 기타 1억3,000 이래 가지고 29억3,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의 어떤 리모델링하고 냉난방시스템을 보강하고 각종 배관이 지금 많이 노후 됐습니다. 또 각종 배관과 전기, 통신설비
김익수위원
일괄 싹 수리를 다 한다, 이런 이야기네?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예, 일괄 수리를 다 해야 되는데 현재 10억 가지고는 설비공사밖에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꼭 필요한 게 29억이 들면 29억을 지방채 낼 때 한목에 해서 하지, 10억만 해 가지고 배관만 하고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우선에 배관공사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냉온풍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추경이라든지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지방채를 내면 일괄내서 하든지 하지, 또 내고, 또 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관님, 29억이 든다하는데 10억만 내고 19억은 언제 추경 때 또 지방채 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지방채 부분이 당초에 20억이 올라 왔는 것입니다, 요구가. 요구가 당초에 20억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하고 현장방문 했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년, 3년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해가 돼 가지고 29억 전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지방채를 내면서 29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내년도 초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걸로 하고 10억을 가지고 해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나 다음 연도에 하고 보완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작년에라도 10억이라도 의회승인을 맡았더라면 올해 일괄적으로 이래 부담이 덜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요구해 놓고 의원님들 현장방문 갔는데 한 분도 안 계시고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을 받는다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 설명을 해 줘야지, 뭘하는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 고향이 복지회관자리 거기입니다. 그래서 망향정 애향비도 설치해 놓고 해 놨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1억 정도를 예산을 우리 동 예산으로 해서 내가 받아서 했는데 감독이 안 돼 가지고 가니까 말이야, 공사는 다했다 하는데 가니까 말이야, 잔디도 하나도 심어 놓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그 돈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또 두 번째 가니까 잔디를 다 심어놓고 이래 놨더라고. 그래서 근무 자세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관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일일이 거기 가서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 줘야 되지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시민복지회관장
시민복지회관이 건물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 권역도 그렇고 시설면적도 1,700평이 넘고 해서 또 노후가 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을 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수비관련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년 전에 2003년도에 돼 있는 것을 그 금액으로는 발주를 못하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총괄입찰을 하거나 해 놓고 또 부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은 22년 전에 보일러가 프로판가스 그러니까 벙커C유 보일러 2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안 쓰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배관이 지금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일이 다 설명듣기는 여차하고 일단 이거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경환
최경환시민복지회관장
관련해서 그 주변에도 일제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덧붙여서 내가 질문 같이 이어서 할게요.
허복
허복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건물 준공 연도가 몇 년이에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83년 12월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83년 20년 됐네, 그죠?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우리나라 콘크리트 수명이 20년 같으면 내구성이 과거 건물들은 끝날 때고 지금은 100년을 내다보고 있거든. 아파트도 앞으로 그렇게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수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관장께서 1,600평된다 그랬는데 평당 200만원 잡아도 32억 하면 건물을 짓거든. 근데 총 소요되는 게 29억3,0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짓는 것하고 2억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 해마다 부분적인 수리를 하니까 여기 수리하면 저 부분이 터지고 저기 수리하면 이 부분이 터지고 10년간 계속 몇 억씩 발라도 이거 표가 안 납니다.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럴 바에는 완전히 속을 드러내서 리모델링을 완전히 하든지 아니면 빠개 가지고 개축을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경환
최경환시민복지회관장
건물을
용수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3대 때 제가 들어와 가지고 가니까 외부 벽하고 내부 벽은 전부 뭡니까, 벽체를 전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때도 사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예산도 안 줬는데 예산을 사전에 써 가지고 혼이 났어요. 현장을 방문 갔는데 벌써 공사를 해 놨더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혼이 나고 그 뒤로부터 아마 의회에서 이 지역은 구미시에서 떨어진 치외법권지역이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냉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그 뒤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산을 줘도 표도 안 나고 안 주면 조르고 그래 가지고 해마다 땜질을 했는데 이럴 바에는 과감한 조치를 내려 가지고 지금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속에 묻힌 설비 지금 부분적으로 막 터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한번 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기능직이나 기술직 있습니까? 토목이나 자격증 가진 분들 있습니까? 누가 이거 29억3,000만원 된다하는 것 뽑아냈습니까?
경환
최경환시민복지회관장
그것은 2002년도에 설계를 용역해서 받아 놨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하고 또 천지차이입니다. 그때 금액보다 15% 더 업하면 맞을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뽑았더라면.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조금 이렇게 해 봤자 표는 표대로 안 나고 해마다 돈 달라하는 소리만 들리고 완전히 속에 콘크리트 기둥은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하듯이 들어내세요. 들어내 가지고 구조도 현실에, 20년 전의 구조에서 현실에 맞는 구조로 관장실이 작으면 더 크게 넣고 건물 전체 평수는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시민복지회관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아까 김익수 위원도 이정석 위원도 거기 아마 애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지으려고 하면 힘이 들면 통째로 속을 들어내 가지고 칸막이부터 다시 싸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시민복지회관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병호
최병호관리과장
기둥만 놔두고 전부 다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까 보니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안 됩니다. 29억3,000 드는 것 같으면 건물 신축해도 요즘 철콘 그것은 200만원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는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용수
이용수위원
잠깐만, 관급공사는 물론 돈이 기타해 가지고 좀 더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신축건물도 가능합니다. 이럴 바에는 기둥만 놔두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경환
최경환시민복지회관장
예, 그 방향으로 지금 갑니다. 가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다 이거 부러집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현장방문 가실 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최경환시민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47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몇 쪽이라요?
허복
허복위원장
473쪽, 5쪽. 일괄 질문하셔도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보자, 지금 우리 당일의사일정에는 엄청 지금 많이 밀려있네요. 빨리 진행하면 좋겠고 관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최초 예산할 때 뭐 뭐 지금 우리한테 지적이 됐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489쪽 지휘자, 안무자 수당 그 다음에 490쪽 반주자, 수석단원, 단원연습수당, 그 다음에 496쪽 무대막, 그 다음에 496쪽 소공연장 음향장비, 그 다음에 496쪽 1전시실 벽면 보수공사, 그 다음에 497쪽 음향실 UPS 무정전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삭감 이렇게
용수
이용수위원
그 중에 검토요망도 있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예비심사에서 무대 검은 천 있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은 관장께서, 그게 몇 년 지나면 천이 삭더라고, 보니까. 자연 바람이 부는 곳에는 더하고 눈비를 맞으면 안 맞는 곳에도 세월이 지나면 그게 천이 삭더라고. 그래서 잡아당기면 처질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요망으로 돼 있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단원들 인건비 문제가 나왔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다른 지역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
용수
이용수위원
담당계장 어느 분이에요? 말씀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했는 것은 뭐냐 하면 단원 중에서도 특히 기악이죠,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기악을 우리 지역 출신 중에서도 구미출신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가져오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플러스 10점 알파를 줘도 타 지역에서 채용하는 것만큼 그런 인재가 없더라, 조금 실력이 되면 대구, 더 나으면 서울로 다 빠져나가 가지고 그런 실력 소유자가 없더라, 플러스 10점 알파를 더 준다 그랬죠, 가산점을? 그래 더 준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대로 우리가 지금 심의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아집니까?
같아집니까?
그래서 오전에 300억불기념공연도 하고 축하무대도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턱없이 많이는 못 주더라도 자치단체 우리 수준보다 낮은 지역보다 적게 줘서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여하튼 지역출신 플러스 알파 10점을 줘도 없다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한 찾아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주시고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단원들 삭감 했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다른 지역하고
간사 검토된 사항입니다. 검토된 사항인데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가 있으니까
간사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른 지역 형평성에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게요.
허복
허복위원장
계장님, 자료를 우리 이용수 위원님 자료 한 부 드리십시오.
손홍섭위원
자료를 우리 특위위원한테 전부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
허복
허복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손홍섭위원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검토되어 왔는데 어떤 취지가 있었느냐 하면 방금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역 출신들이 단원 중에 많고 또 이게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인데도 수당 정액부분이 금년도에 몇% 올라가죠?
아니죠. 20%가, 전체 예산이 150만원이면 20%입니까?
또 뒷 부분에 출연수당하고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예산 금년도 공무원 인상분 급여 인상분이라든가 또 예산 정액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게 비상임입니다, 그죠?
비상임이고 이게 그러면 급여수준에 월정액으로 나간다고 실질적인 생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체로 수입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거의 그런 상태죠. 지금 미혼들이 많고 현재 이 활동하는 시립단원들이 저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하시면 2000년도에 올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시를 위해서 알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원들 주소록이 포함된 인적사항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일부 된 모양인데 타지역하고 비교표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돈을 주면 말단 단원들까지 혜택이 다 가나요?
몇 만원씩이라도?
20%씩?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단원일 경우 9만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 말단단원이라도?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말단단원
용수
이용수위원
9만원 올라갑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참 열악합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익수위원
관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이제 6개월 돼 갑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이런 예산을 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에서 예비심사 때 검토요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이상진 동료위원하고 저하고는 문화예술회관 심의위원입니다. 전직 관장님들 앞전에 하셨던 분들은 부시장님하고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공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하고 이런 필요한 부분 협의를 거치고 타 시군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어느 선까지 맞춰주자는 이런 예비회의도 갖고 이랬는데 관장님 부임하신지 6개월 됐는데 우리는 아직 얼굴도 한번 못 보고 티타임도 한번 못 가져 봤어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 예비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도 해야 되지, 앞전에 다른 관장님들하고 어떻게 판이하게 그렇게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우리 기획행정위하고 산업건설에 일부러 양쪽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임 관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해 가지고 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이나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전혀 이런 내용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행사를 바쁘게 하다보니까 미처
김익수위원
그러면 다른 관장님들은 행사 안 하고 그냥 이 회의만 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처리를 할 때 뭔가 매끄럽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저런 부분도 예비설명도 한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
6개월 됐는데 6개월을 날짜로 한번 따져봐요. 180일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라도 그렇게 설명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허복
허복위원장
우리 관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런가 본데 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가 쉬울 텐데 관장님 앞으로 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정재화위원
관장님, 시설비 쪽에 말이죠. 공연장 및 기계실 노후배관교체하고 496쪽에 대공연장 조명라이트 교체, 무대시설 보수 이 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
정재화위원
495쪽 하단부, 496쪽 상단부 첫째, 둘째.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첫째, 둘째요?
정재화위원
예.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495쪽 이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저희들 전반 예산을 책정해서 유지보수 할 것을 책정하니까 4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 개관이래 '89년도 10월달 개관이래 사실 16년 동안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전부 다 삭아서 중간에서 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관만 가는데 사실 27억 들어갑니다. 27억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1,000만원 주셔서 아니, 1억 주셔 가지고 우리가 850만원 주고 교체를 하고 재작년도에 2억5,000 줘 가지고 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금년도에 2억5,000주게 되면 2억7,000 중에서 나머지 아직까지 해야 될 게 2억4,000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예술회관이 16년 동안 돼서 제가 부임해 가지고 문화관광부를 갔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문화관광부에 갔더니 2006년도 예산이 4～5월경에 국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후년도 예산을 2006년도 4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들려서 담당관님하고 인사하고 저희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내년도 4월경에 문화관광부에 가서 국비를 좀 따올 그런 예정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몇 억씩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수는 하고 있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재화위원
오늘도 행사장가보니까 난방시설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리비가 사십 몇 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오히려 새로 확 뜯어내 버리고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근데
정재화위원
조금씩 조금씩 부분 보수해 봐야 이거 매일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지, 비수기 때 오히려 올 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물론 예산도 문제지만 올 수리를 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정재화위원
전체 그러면 올 수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45억 들어갑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수리해 봐야 1억, 2억씩 해 봐야 부분수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주시려면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낫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것은 주셔야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아니요. 관장님.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관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예산계에 올라올 때까지는 아주 힘들게 구사일생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지금 삭감해도 된다는 말을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아니 1억씩, 2억씩 주면 사실은 저희들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중간에 잘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재화위원
예산만 낭비한다, 이 말이야. 1억, 2억 해 봐야 수리 했는 표도 안 나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최대한 예산계에 걸쳐서 2억5,000은 주셔야 되지, 여기서 1억을 준다하면 개수 같으면 하나를 사면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억5,000 들어가는데 1억 준다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서 끊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삭감을 하면
허복
허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관장님,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본래 다 하려고 하면 2억5,000이 소요되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1억만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부족한 금액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하겠다하면 그러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한목에 2억5,000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아직까지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서도 아직까지 내용도 모르고 여기 예비심사 때 검토요망 된 부분, 삭감요망 된 부분을 일괄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앞에 예비심사 했는 부분을 존중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0억이 필요한데 5억을 먼저 선확보하고 5억을 뒤에 확보해서라도 또 내년에 안 되면 이월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데 한목에 다 안 준다고 안 줘도 된다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전부 원안대로 그냥 그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검토요망도 아니고 지금 저기 정위원님께서
허복
허복위원장
관장님, 검토요망이 아니고 해도 우리 위원님 질문할 때 우리 위원님은 걱정이 돼서 관장님을 도와주시려고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술회관이 깨끗하게 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가지고 예산확보를 한목에 다 못했다고 해서 삭감해도 좋다,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화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문했냐 하면 매년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 있을 때도 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1억씩, 2억씩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개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가 있는지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에 있다보니까 기획행정은 이번 내용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허복
허복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재화 동료위원께서 걱정이 돼 가지고 한목에 예산이 다 안되니까 목돈을 들여 가지고 조금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관장께서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 가지고 안 줘도 좋다하는 게 또 우리 동료위원으로서는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숙지를 하고 위원장께서
정재화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용수
이용수위원
잠깐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시는 게 그렇지만 피답변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령 백의 하나라도 감정 섞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산을 달라고 사정을 해도 줄동말동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배짱식으로 말이야, 안 주면 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그래 곡해를 섞인 말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우리 김익수 위원 말씀대로 여기 체크됐는 것을 전부 다 무대도 가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한번 당겨 보고 비예결이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한번 시켜 보고 계수조정 때 필요하면 해 줘야지 구미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어려운 구미시가 침체돼 있을 때 구미시민의 흥을 내줄 수 있고 그래도 우선에서 해 줄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예술분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야에 흥을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은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관장께서도 기획하고 어디입니까, 산업에 위원 한 분이 대표로 가 있거든. 이런 분들하고 커피를 얻어먹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티타임 해 가지고 우리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 위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 전파되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면 우리 관장께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거든, 솔직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간도 자주 가지시고 그렇게 하세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관장님, 현장방문 우리 현장방문을 예술회관 가겠습니다. 가면 그때 설명자료 충분히 챙겨주시고 해서 예산이 다 성립되고 또 우리 예술회관이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위원
아까 대공연장 조명라이트 교체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잘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핀스포트라이트라고 그래서 무대에 배우자가 나타나서 있으면 높은 데서 이렇게 동그랗게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6년 돼 가지고 지금 3개가 다 못쓰게 돼 가지고 이번에 2㎏짜리는 저희들이 하나 수리를 보내고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조명을 대여해서 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핀스포트라이트는 구입을
정재화위원
그런 라이트가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그냥 라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대포같이 이렇게 큰 라이트입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그래 주인공이 나오면 라이트가 비춰주는 그 라이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재화위원
우리 돼 있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돼 있는데 지금 못씁니다. 16년 전에 것입니다. 지금 부속도 없고
김익수위원
그것도
정재화위원
아니 무대 몇 개
김익수위원
정위원님, 그것도 우리 현장방문 갈 때 확인한번 해 봅시다.
정재화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설치가 돼 있으며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소공연장 1대, 대공연장 3대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공연장 3대가 모두 고장났습니다. 16년 돼 가지고
정재화위원
다 못씁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재화위원
일단 현장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거기 잠깐만요. 제가 덧붙여 가지고요. 우리가 2003년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여기 와서 수출200억불 행사할 때에 그때 우리 특별예산 투입해 가지고 라이트시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것 한 거예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일반 써스전등이라 그래 가지고 무대막 위에 있는 그 전등을 교체를
손홍섭위원
그때 예산 얼마 투입했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때 예산은......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필요할 때 예산 이렇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VIP모신다해 가지고 라이트부분만은 전면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현장방문도 합시다.
허복
허복위원장
관장님, 업무 파악 빨리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현장방문 위원님들 가셨을 때 설명이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해서 예산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희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즉, 말해서 이번에 설명하나 때문에 설명을 비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삭감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려놨잖아, 그죠?
부영
이부영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아까 그것은 비공개자리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자네가.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손홍섭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박대통령생가주변공원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삭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박대통령기념공원화사업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
이부영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참고로 예산서 503쪽에서 531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관장님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종화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 등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허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세입이 6,600만원, 세출이 2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6,400만원, 기타사용료 및 잡수입이 200만원으로 전년도 4,4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4억9,100만원, 경상적경비 8억1,000만원, 사업예산 3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8,100만원보다 4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예산을 잘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우리 도서관직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신진 문화도서관으로써 시민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관장님 여기 예산 삭감이나 검토요망 된 게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없습니까?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스스로 어디 삭감이나 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장내웃음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이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예산계에다 투쟁을 얼마나 해 가지고 이것도 억지로, 억지로 받았는데 그것을 그러시면 예산이 우리 좀 작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관장님 업무추진비 뭐 반납하실 거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방송 안 되제?
허복
허복위원장
방송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관장님 미소짓지 말고 말씀하시고 22일날입니까? 봉곡시립도서관 기공식한다고 하는데 거기 관여하십니까? 관여 안 하십니까?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준공이 되면 책자는 어디서 청구를 합니까?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책은 우리가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 여기 지금 선산분관 아직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선산분관은 올라왔는데
김종화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531쪽.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그때 것이 아니고요. 올해 우리 쓸 것.
용수
이용수위원
올해 쓸 것?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쯤 준공되겠네, 잘 모르죠?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시설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봉곡이 준공을 언제쯤보고 있습니까? 22일날 착공하는 것.
김종화시립도서관장
2007년도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용수
이용수위원
2007년을 보고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걸리네. 그러면 내년, 글피에 청구를 하겠네?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시기상조니까 벌써 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시립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현장방문 하나 넣은 것 있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현장방문을 안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용수
이용수위원
나가야 돼, 이제.
인철
전인철위원
월요일날 갑니다, 월요일.
허복
허복위원장
소장님, 현장방문을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비예결위원회에서 현장방문팀을 구성해서 나갑니다. 그때 설명을 잘하시고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 문제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우리는 예산 전부 올린 게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더 없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현장방문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예, 마칩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처리하고 마칩시다.
허복
허복위원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참고로 예산서 550쪽에서 561쪽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오후에는 전부 관장님들이 많이 오셨네. 복지회관에 지적된 것 있습니까, 관장님?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복지회관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오셔 가지고 구경도 한번 하시고 식사도 한번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에 산업건설 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관심사고 많은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565쪽～57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570쪽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5만원 곱하기 10명해 가지고 50만원 돼 있는데 2005년도 실적이 뭐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5명 지급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5명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죠?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처음 에 초창기에는 반회보에도 하고 또 128신고전화번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보상금이 5만원 과연 보상금으로써 적절하다고 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신고내용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때에 따라 가지고는 더 줄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상위법에 얼마까지 주라, 이런 것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상위법령에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얼마까지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지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상향조정하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서 홍보도 또 좀 많이 하시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것 내고장 생태지키기 운동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단체가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YMCA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YMCA에 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생태 같으면 환경과 관련된 것인데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 고려 안 해 봤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된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 다섯 군데를 정해 가지고 생태환경에 대해 가지고 현지 상태의 어떤 변화도 확인도 하고 자체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573쪽, 일괄하면 되죠?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시설비 한식토담 쌓기 5,400 지금까지 이거 우리 시에서 한식토담 쌓기 총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금액으로 한2억 정도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비춰지면 전시행정의 한 단편으로 되거든요. 예산을 진짜 엄청나게 세워 가지고 정말 요소요소에 한식토담 만들어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부분적으로 돈 5,400들여서 이거 해 봐야 지금 180m예요. 어디 한 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뭐 하러합니까, 이런 것?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 내년에는 도개에 있는 모래정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사업비를 들이면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되면 후내년부터 할 때는 좀 이렇게
인철
전인철위원
확대를 하시든지, 아예 없애든지 한식토담 좋긴 좋은데 미관은 보기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하려고 하면 확대해서 하시든지, 이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시설비 일단 체크만. 그 다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2번 순서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구미천 있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나는 헷갈려 가지고 건설과에 요구 좀 하고 잔소리 좀 하면 아닙니다하고 환경보호과로 가라 그러고 환경보호과 지금 예산이 죽 올라와 있는데 구미천 관리 좀 잘 하세요. 얼마 전에 내가 시정질의 해 가지고 했는데 분수는 만들어 놓고 켜지는 않고 여기 지금 예산 조금 조금 올려놨네. 그런데 565쪽에 생태하천 일시사역인부 3만1,000원씩 줘서 5명 곱하기 5일 해 가지고 5회 해 놨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 좀 더 해 가지고 나이 좀 든 사람해서 한 명을 아예 순찰조로 만드세요. 낚시꾼들도 더러 생기고 조금 살아납니다. 외기러기도 오고 오리도 오고 징검다리에 내가 한 번씩 내려갑니다. 징검다리에 다슬기도 붙고 하는데 관리 조금만 더 하면 잘 됩니다. 김천에 한번 가보세요. 해 가지고 일용인부 한 명을 나이든 할아버지 될 만한 사람 붙이면 하루에 3만원 주면 됩니다. 이 인건비에서 조금 더 보태주면 하루 순찰 겸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실제 구미생태하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이게 관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기가 차다는 말이에요, 지금.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했는 것은 마지막 3차 공사 했는 이 부분을 반영해 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에 해당된다고 답변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잔디 심어 놨는 그 부분 전부 다 캐내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호박하고 배추 심어놨어요. 배추가 심어져 있을 때는 파랗게 괜찮은데 배추를 뽑은 지금 이때 엉망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수
이용수위원
배추 두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배추를 뽑아 놓으니까 이것은 돈 7억을 쏟아 부었는 것이 전부 헛일이라.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이게 지금 이중이 돼 가지고 대성저수지에 복판에 사람이 빠져죽으면 경찰관이 신고 받고 가 가지고 삽으로 서로 미룬다하잖아, 김천 너희 거다, 구미 거다 해 가지고 서로 안 치우려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이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똑같은 논리라, 지금. 해당되는 것만 해 가지고 관리 좀 잘 하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잘 해 가지고 정말 구미생태하천이 그래도 구미 젖줄입니다. 그래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담당계장께서 자료도 가져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길래 내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 버스 LPG아니고 LNG아니고 뭐죠, 이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천연자동차
용수
이용수위원
천연자동차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구미시내 자동차 버스 한 대가 우리 일반차량 30내지 40배를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바꾸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한 대당 기준 바꿀 차를 뽑아 가지고 어차피 회사에 바꿔야 되니까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말고 나머지, 버스가 비싸니까 나머지 부분을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차액만큼
용수
이용수위원
업 되는 부분만 한다하는데 묘하게도 내가 목욕탕에서 둘이 발가벗고 버스회사 사장하고 둘이 목욕을 어제 했어요. 당신 이런 일이 하니까 전혀 몰라. 버스회사하고 서로 협조 안 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실제 천연가스자동차 관계 때문에 관계된 조례는 올해 11월 달에 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공포를 했고 그 전에 자동차회사하고 협의를 몇 번 거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쳤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회사로 봐서 당신들도 버스를 교체를 할 시점에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고무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구미시 쾌적한 환경 버스실내에 들어가도 많이 쾌적하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시청공무원들은 조금 전에는 공무원들 구미시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조금 전 시간에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공무원들이 구미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버스에 앞장섰는데 버스주식회사 사장이 몰라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서운한 감을 느꼈는데 그래 의논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해 가지고 그럼 연차별로 계속 이제 지원이 돼야 되네,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버스 바꿀 때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가 좀 짚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생태하천 꼭 일용인부 한 명 정도 해 가지고 관리 좀 되도록 조금만 하면 막 살아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미생태하천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1차, 2차 공사는 사실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3차 공사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방금 이용수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이용수 위원님께서 전에 3대 때 시정질문 하실 때 요지가 맑고 어린이들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게 출발이 됐는데 출발하고 영 내용이 판이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건설과하고 협의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나서가지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생태하천이든 일반하천이든 간에 하천관리는 하천관리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건설과에서 해서 1차, 2차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차에 공교롭게도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에 대한 사업을 하라해서 조금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환경부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 현장방문 해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했는 사업은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지만 완벽하게 돼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이용수 위원님 하신 뭡니까, 고동도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 완료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건설과로 관리 일원화를 넘깁니다. 넘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일원화가 되면 관계없습니다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넘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2개 과에서 경쟁적으로 잘 되지는 안 하면서 일하다보면 미스가 많고 건설과에서 했는 부분은 전에 수해 때 거의 다 떠내려가다시피 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아무튼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생활위생과는 575쪽에서 59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준비할 동안 제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585쪽 참고하십시오. 국외여비 공무원 나가는 것인데 외국선진시설 자료수집 해 가지고 상층 기초자료에 보면 7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2명 내지 3명 가서 자료를 한번보고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시설의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의견 또 나눠 가지고 한 군데 가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철
전인철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맞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7명이 한목에 가는 것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거 정오표 내십시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고요. 뒷장 보십시오. 586쪽 환경자원화시설에 따른 외국선진시설 견학해 가지고 10명이 3회에 걸쳐서 해 놨고 이것은 해외입니다, 국외. 그 다음 587쪽 보면 이것은 국내 같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국내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민선진시설견학 여비보상해서 200명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계상 시켜놨거든요. 물론 주변 주민들 어떤 걱정을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좋은 시설을 하니까 피해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자원화시설은 그 지역에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보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견학 가서 결국 도로에 다 깔고 눈으로 물론 보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소모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물론 아주 핵심 되는 몇 사람들은 가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결정이 되니까 이 시설을 한번보고 오자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막 여럿이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받았지만 100%가 동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일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있고 지금도 개별적으로 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렇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 그게 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반대한 사람들을 빨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하면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앞장서서 지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또 좋은 시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오염이 얼마 배출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현지에서 자기들이 보고 아, 이것은 전광판에 이렇게 수치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배출되고 있구나하는 것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어차피 저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다는 못 갑니다. 일부만 관심을 가진, 인솔해 가지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되는 현장을 보고 또 안 간 사람들에 대한 홍보도 그 사람들이 하고 이래야 서로 간에 신뢰가 되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100%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인솔해 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또 자기들 주변에 편익시설이 어떤가 등등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도 그 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가줘야 제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결국 지금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마무리되는 연도가 몇 년도죠, 자원화시설 준공예정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준공예정이 2010년 3월로 저희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2010년이니까 앞으로 5개년이네,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2010년
인철
전인철위원
거의 5년 걸리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5년 동안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또 2007, 2008 마무리 될 때까지 이런 비용이 계속 한번 올라가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고자 매립장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또 매립장에 소각해서 매립재를 매립하는데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등등 그런 시설을 보고 소각장도 소각장 운영되는 데 따른 주민들이 어떻게 감시를 해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나 등등 이러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내년도까지만 내년도만 하면 저희들이 큰 이러한 경비에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6년도만 이렇게 하고 2007년부터는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일단 우리가 그게 확정이 돼 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따른 견학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일단 위원장님, 이 두 건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뒤에 591쪽 용역비 산동면 종합개발계획 용역하고 생활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두 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공모를 할 때
인철
전인철위원
자원화시설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밑에 것.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밑에 생활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2007년도 말되면 구포매립장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면 2008년도 1월1일부터 2010년도 3월까지 신규 조성하는 소각장, 매립장이 완공 시까지의 우리가 쓰레기 처리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포장을 하느냐, 아니면 또 기존 매립장에 대한 용량 증설이 가능한지 등 타당성을 해 보고 또 소각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타당성을 우리가 전문가에게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은 안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도 경비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또 기존 매립장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 에 지금 현재 단계는 그 사람들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용량을 증설했을 경우에 또 안전성문제는 어떤가 등등 다양하게 판단이 돼야만 저희들이 대책을 이 방법을 선택하든, 저 방법을 선택하든 저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다른 분들 없습니까? 보자, 과장님. 요즘 환경미화원들 말이죠. 많이 젊어졌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젊어지니까 구미시가 마치 젊어진 것 같이 활기가 나는 것 같거든. 그래서 흔히 집 앞에서 미화원들이 보면, 요즘 미화원 들어오기 참 어렵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어렵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나이 이제 40세 전후했는데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열심히 청소를 해 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면,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하라고 그러면 전혀 대꾸도 안하고 부끄럼을 느끼는지, 요즘 서로 들어가려고 솔직히 난리거든. 그래서 청소는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아마 담당 과에서 주민들이 주는 커피도 한 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투기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장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어제 멀쩡한 장소에 자고 나면 이만큼 농이고 뭐고 갖다 놨어. 처음에 그것을 발각을 못해서 처리를 못하면 그 뒤부터는 안 돼요, 이게. 그럼 한목에 모아놨다가 또 동장하고 동직원들 모여 가지고 치우고 또 시에 이야기를 하면 한두 번은 치워주는데 다음부터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도 우리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간 그런 주민들이 있나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64건 해 가지고 보상이 183만5,000원
용수
이용수위원
신고해서 받아갔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은 끝났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이제 파주는 보니까 정말 신형도시라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도 차끼리 부딪쳐도 주민들이 신고할 필요도 없이 떠나가 버리면 카메라가 다 전 아파트단지를 잡아주더라고. 그런 단지가 생겼는데 우리도 목 좋은 데는 카메라 설치한다는 말도 있고 예산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될 때까지라도 이런 파렴치한, 몰염치한 시민들 잡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좀 많이 해 가지고 감시원들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야간 불법영업 단속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포장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불법영업 하는 것은
용수
이용수위원
노래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유흥업소에 퇴폐영업이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변태 업종위반 말하자면 아가씨 두고 장사하는 것, 노래방 기계 두고 장사하는 등등 또 부정불량식품 관련도 되고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도 친구 따라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라는 광경이 벌어지거든. 정말 여기서 감히 상상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내 손으로도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어느 지역 하는 것까지도 알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부끄럽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더라도 타락된 구미가 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단속 좀 해 주시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단속카메라를 33대를 읍면동에 지역이 넓은 데는 더 주고 그래서 일단은 비치를 해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된다하면 또 지역이 넓으니까 이동을 해서 또 설치를 해서 단속하다가 옮기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더 사 가지고 지역이 우리 선주원남동이나 또 오태지구 새로 또 개발됐고 상모사곡동이나 인동, 진미, 양포동 많이 넓어진 데가 새로 신규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또 특히 원룸이 많아 가지고 거기 아까 주민등록도 없이 봉투 뜯어 찾아봐도 누가 배출했는지 이름보고 찾아도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추가로 사서 비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예산이 허용된다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허복
허복위원장
투자통상과는 594쪽에서 605쪽까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먼저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바쁘시고 특히 오늘 또 행사하신다고 애 자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아 쥐고 조금 실망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금 각종 행사나 거기와 관련된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여기와 관련해서 투쟁이라는 용어를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유사한 어떤 형태의 수도권규제완화를 철회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위한 사업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수도권규제완화 철회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1공단 공동화 돼 가는 저 시설들 공장 내용물 그 다음 4공단 남아있는 분양이 아직 덜 된 부분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어떤 IT와 관련된 유망업종 재벌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데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어떤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자료요구를 10월말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정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정리추경에 넣어놨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려고 정리추경에
인철
전인철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게 뭐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왜 그런 예산들은 눈에 안 띕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전인철 위원님 많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수도권규제완화가 11월5일날 당정간에 그런 일이 협의해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데모라든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마침 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수정예산을 할 것이냐, 정리추경을 할 것이냐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내년도 예산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뭐가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만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시고 지금 시민들 얘기는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뒷북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번 예산서 받아보고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소리만 요란해요, 소리만.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따라가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뒤에 제반 되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여하튼 정리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598쪽 참고하십시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수당 어떤 사람들이죠, 투자유치위원회?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개정조례에 의해 가지고 20명 선으로 더 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각종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은 중소기업협의회, 여성기업인, 또 시민단체, 삼성코닝하고 LG필립스 회사관계자 2명이 있고 수자원공사, 코트라하고 또 시의회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 또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회의해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실적은 있습니까, 2005년도에?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직까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투자심의위원회를 또
인철
전인철위원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수당이 왜 10만원이죠, 7만원 아니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 투자회 수당은 보통 1시간에 7만원이 돼 있는데 현장에 또 가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3만원 업 시켰다는 말이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1시간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599쪽 서울역 벽면 조명광고료 왜 6개월 치만 계상했죠? 1년이면 1년이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 부분도 아무래도 예산 부서에서 재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6개월 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하면 1년씩 하십시오, 1년씩. 그 다음 602쪽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해 가지고 1,000만원 1명 해 가지고 해 놨거든요. 투자유치 유공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것은 물론 외국기업 투자유치, 국내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구미시뿐만 아니고 광역이라든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도 많이 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 가지고 포상되는 포상금입니다, 일종의.
인철
전인철위원
한 사람한테 1,000만원 주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한 사람한테 1,000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돼 있으면 관련되는 데 협조가 돼 있는 이런 부서하고 같이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번 조례와 관계된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신규네요? 근데 작년에도 했는데 본예산 1,000만원 삭감돼 가지고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2,000만원은 올해 추경 때 2,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놓고 이것은 내년도에 외투기업을 유치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 했고 지금 2,0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603쪽 민간위탁금에 해외무역관 현지 지사화사업 2,000만원 이거 뭡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것은 현재 모든 재정력이 부족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가지고 해외개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근데 현지 지사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신규바이어 발굴이라든지 해외정보 제공이라든지 주로 수출상담 이런 편록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도우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전개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대표적인 예가 심양전시관 실패 봤는 것 아시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이것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것은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현금으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50%로 시에서 지원합니다. 중기청에서는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건당에 예를 들어 100만원 같으면 50만원은 시에서 하고 업체가 부담 50만원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심양하고는 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300억불수출 기념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수출기획팀에서 지금 팀을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겠네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거기 실무계장님하고 직원하고 TF팀에 합류를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투자통상과에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업인중심으로 모든 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날 행사는 사용자만 하는 게 그게 무역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무역의 날 행사는 노와 사가 힘을 합해서 300억불수출을 했는 것이고 어떻게 공은 사가 다 가지고 가고 형식도 사가 다 가지고 가고 노는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래 양반은 전부 다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형식 다 내고 좋은 것 다 하고 상놈은 밤낮으로 일해 가면서 생명 단축시켜 가면서 그래 일해 놓고 그래 가지고 300억불수출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한테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노한테는 어떻게 요만큼도 떡고물 하나 없습니까? 이게 무슨 놈의 300억불수출 행사하자고 노한테 요청이 오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노를 빼야지요. 좋은 것 전부 다 사에 다 갖다 바쳐 놔 놓고 그래 놔 놓고 노에 와 갖고는 300억불수출 했는데 노사화합다짐행사 거기 사인해 가지고 손들어라 그런 어떤 조항만 넣어 놓고 노에 대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 놓고 뭘 300억불수출을 달성했다고 노동조합에 요청하는 겁니까? 그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방금 이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역의 날 행사는 노사한마음일치가 돼 가지고 이 큰 수출이 목표 달성하고 이랬는데 사실 노 쪽에 TF팀에서 해당 부서하고 유공자시상관계 표창관계는 해당 부서 총무과하고 이렇게 연결이 조금 그 과정에 아마 협의가 조금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관 부서 투자통상과에서 이 일을 하면서 철저히 노동조합을 배제시켜 놓고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래 이야기 됐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는 저희들 초청하지 마세요. 상공회의소에다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내놓고 뒤에서는 모든 일은 시에서 다 했잖아요? 포상만 상공회의소에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뒤에서 배후조정은 시에서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해 놓고 철저히 노동조합을 배제시켜 놓고 사용자들만 다 우글우글 거리도록 해 놓고 노동조합에 와서 노사화합선언 하는데 그것만 사인하고 손들라고 그런 식으로 행사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초청해 놓고 사람 말이지, 오라, 가라, 안 간다,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를 배제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추후도 가진 적도 없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거기 전부 다 배제 다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상 받는 사람들 전부 다 사측에 있는 사람들 다 상 받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노조원들이 상을 다 받고 거기에 상 받는 회사도 노조가 없는 회사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회사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위원장이 가서 노사화합 선언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노사화합선언 하려고 하면 노동조합 없는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근로자 대표로 그렇게 사인하라는 말입니다. 상도 그렇게 다 줘놓고 그래 놓고 사인하는 것은 노동조합 있는 회사 가서 사인해야 됩니까? 노사화합 선언을?
허복
허복위원장
이위원님,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앞으로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이거? 사항 됩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투자통상과에서 이번에 300억불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철저히 노동조합을 배제시키고 회사측에만 철저히 모든 것을 상을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오늘 아무튼 과장님,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심사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뭔고 하면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602쪽하고 605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를 살리기 위해서 또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그 일환으로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1년에 7～8억이 들어가고 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여기도 4억8,000이 들어가고 기타 여기와 관련 돼 가지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1차 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억 한7억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해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지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씩 전부 이렇게 각 대학이라든지 또 필요한 유관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1차 적으로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이게 보통 5년 사업이, 5년입니다. 5년이고 작년부터 시작되고 하는데 주로 민간경상보조는 주로 인력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체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성과분석은 저희들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협약에 의해 가지고 또 일정부분 저희들이 지분 소유할 것은 다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그렇게 지금 현재 문서로써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것은 1년마다 평가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열고 열기 전에 저희들도 우리 자체에 우리 자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출장을 간다든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공인회계사 또 이 사업 주최 측에서는, 주관 측에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결산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게 1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아니 수시 하는 것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 자료를 성과 분석했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제도적으로 돼 있다면 그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미1대학에 전자파센터를 지원하는데 1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수요자중심 산업인력양성 지원하는데 또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공무원도 여기 필요한 전문지식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과분석을 진단할 수 있겠는가,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으로 주로 산자부, 중앙부, 과기부, 정통부 이런 사업을 따오기 때문에 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매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인 검증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낭비성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적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최근 3년 간의 성과 분석한 평가한 자료하고 또 중장기사업계획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겠죠. 그것에 포함된 것을 발췌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에 일괄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좀
허복
허복위원장
자료부터 요구를 해 놨으니까
손홍섭위원
자료를 보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보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손홍섭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을 덧붙여도 좋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잠깐만, 4공단 해외투자유치 파견단이 4,000만원 소요가 올라왔고 예산이 그리고 설명회가 4,000만원 올라왔어. 그래서 유치파견단이 외국에 나가는 거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떤 사람이 몇 명 규모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보통 거기 관련되는 지난 그때는 시의원님도 한 번씩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고 지난 경우에는 지금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 자매도시에 시장님도 오시고 해 가지고 지금 실무진인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단장으로 해 가지고 실무진 두 팀이 가시고 코트라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도시나 행사 때 그 행사 방문하는 목적으로 겸사겸사 가는 거지, 거기 가서 겸사로 가 가지고 4공단 이런 땅이 있노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구태여 4공단이 이런 땅이 있다고 그 행사 아니면서 주목적을 이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목적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11월 달에 10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간 것은 유럽에 3개국을 돌고 이 목적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4공단이 지금 분양이 안 돼. 분양 안 된 게 얼마 있습니까? 90만 평 있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전체 107만 평 중에 지금 분양이, 전체 107만 조성 안 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60만 평이 미분양상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60만 평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런데 분양을 조성을 하면서 분양된 것은 거의 95% 정도 분양이 다 돼 있습니다. 분양이 다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현재 국민임대단지가 42만 평이 지정돼 있는데 3만 평만 조성을 해 가지고 1차 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나머지 39만 평은 아직 조성도 안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60만 평하는 것은 조성하지 않은 것까지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조성을 다 했을 때 전부 몇 평이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07만 평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07만 평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투자유치단이 지금 이번에 나가면, 그러면 지금 다 팔았는데 나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 팔았잖아요, 거의?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물론 조성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조성 중에 분양도 하고 안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포크레인도 안 갖다 댔는 것 지금 나가서 팔아보니 됩니까? 안 되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 외투기업이라 하는 게 하루아침에 여기 와 가지고 땅을 들이대서 기공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하 6개월 이상
용수
이용수위원
와 가지고 지금 아직 산이 그대로 있는데 누가 분양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외투기업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현장에 보고 보통 6개월 이상 많게는 1년 걸립니다, 기간이.
용수
이용수위원
또 몇 명이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가는데도 4,000만원, 국내에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설명하는데도 4,000만원 좀 뭐가 안 이상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물론 4,000만원, 4,000만원하니까 어디 맞춰 가지고
용수
이용수위원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홍보를 외국까지 가서 홍보를 하는데도 4,000만원, 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내강당에 모아놓고도 4,000만원 그것은 좀 이상한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근데 국내 것은 템플스테이를 겸해서 수시로 하니까 템플스테이 지난번에도 외국에 대사관들을 포함해 가지고 템플스테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김천 직지사 템플스테이 현장에 투자설명회를 겸해서 4공단 현장투어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 4,000만원, 4,000만원 우연히 이래 됐는데 통상적으로 봐서 이 정도 4,000만원이 매년 정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든다, 이래서 4,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구미 오늘 행사 끝이 났습니다만 그리고 분위기가 전부 아닌 유언비어도 번지고 또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한테 많은 화살을 돌리지만 잘했더라도 시장 탓이고 못했기 때문에 시장 직접 책임은 없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시민들이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뭐 합니다만 4공단 우리 담당관 말씀대로 분양이 됐고 아직 밀지 않은 땅이 40만 평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2씩 설명회 하는 것은 4,000만원은 말도 안 돼요, 400만원 같으면 몰라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해외에 나갈 때는 사람이 7명이 나갈 수 있고 국내는 들어와서 하는 것은 40명, 60명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로 돈이 그렇게 된 것이지,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전부 나갈 때는 예를 들어 팀을 구성해서 7명 정도가 나가면 3박4일이다, 4박5일이다, 일주일이다, 이렇게 하고 올 때 돈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국내에는 하는 것은 석학들을 부르고 해서 같이 교육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수
이용수위원
이 사람들이 비용은 자기들이 써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불러서 올 때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4,0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할 때는 4공단에 조성을 하면 외국기업이 와서 이 위치에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밀어줍니다. 밀어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년 말까지는 남아있는 게 전부 다 완공 아닙니까?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에 완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42만 평에서 올해 3만 평을 했던 것입니다, 임대단지가. 다른 것은 일반분양은 95%가 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고 이 부지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래서 포크레인 갖다 댈 때 이 예산은 줘도 늦지 않기 때문에 1/2씩 여하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허복
허복위원장
검토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검토로 하세요. 계수조정 할 때 또 판단하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당초에도 예산이 117억 정도 됐는데 올해 51억이 지금 현재 기구조정으로 해서 넘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 투자통상과 예산을 당초에서 전인철 위원님께서 좀 실망스럽다, 사실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예산 부서에도 신규사업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올려도 예산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계수조정 때 우리 과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구미가 정말 오늘 희망 있고 앞으로 구미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 구미시가 어렵다, 다 죽는다, 구미가 끝났다, 이런 표현은 이제 그만 쓰고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어렵다하면 구미 누가 살겠습니까? 지금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투쟁도 했고 중앙정부에 알려져 있는 만큼 또 우리 구미시가 정말 희망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적극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예, 손위원님.
손홍섭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신 가운데 행사를 침울한 가운데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사요지를 들어보면 관심은 변함이 없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얻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청와대 항의 또는 SOS를 치기 위해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나온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구체화 된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5공단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기 곤란하면 방송을 차단해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오늘 참석하신 기관단체장님들의 말씀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도 됐고 그래서 그것이 다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가지가 아레께 올라가서 건의도 했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조금 기대가 되네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오늘 얘기 중에 식사하면서도 얘기 됐었고 또 토론회 가서도 1시간을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 정황을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전체는 될 수가 없더라도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 정책실장 분이 대구 분이거든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대구 분이고 전부 학연이라든지 연고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에 보면 이번에 혁신도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향인사 전부 총 동원하다시피 했고 이러한 부분을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공무원들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서로 링크를 시키면 여건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1차 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다는 못 얻더라도 성과를 얻어야 안되겠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데도 이렇게 방향을 전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는 예산서 606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616쪽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 2억5,900만원 전부 신규로 올라왔는데 올해 추경에 얼마 확보돼 있었죠, 총괄적으로 이게? 당초예산 대비하면 전부 신규로 돼 있거든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투자통상과에 있다가
인철
전인철위원
넘어 왔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6월10일자로 변경되면서 넘어왔는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업무분장 조정 때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고요. 617쪽 제일 상단에 보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돼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출연금으로 해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 2개는 같은 것입니까, 어떻게 위치가 다릅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틀립니다. 617쪽에 있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하는 이것은 당초에 금오공대에 (구)부지에 지으려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4단지로
인철
전인철위원
4공단에?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가는 것이고 618쪽에 있는 이것은 뭔가 하면 진흥원 이게 4공단에 지금 기 돼 가지고 내년 11월 달쯤 되면 준공될 것으로 지금 보고 예산은 868억 정도로 해 가지고 올해 26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출연금이 예산 부서에서
인철
전인철위원
진흥원과 관련된 거네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것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앙시장 외 4개소 이게 지금 검토요망 돼 있는데요. 다섯 군데인데 어떻게 배분합니까, 이것을?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조서 있습니까? 계획조서?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국비가 10억5,000, 지방비 7억 해서 17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억은 그래 해 가지고 21억5,000만원. 4억은 선산시장하고 공단종합시장, 인동시장 이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얼마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17억5,000만원.
인철
전인철위원
17억5,000?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우리가 국비를 10억5,000 받으면서
인철
전인철위원
10억5,000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받았고 여기 시비는 7억5,000이네요, 그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7억5,000입니다, 중앙시장이.
인철
전인철위원
나머지 4억이 어디 어디라 했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선산이 2억.
인철
전인철위원
선산 2억.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공단종합시장이 1억.
인철
전인철위원
공단종합시장이 1억?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또 인동시장이 1억 그래 4억.
인철
전인철위원
인동시장이 1억?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뭐 1억씩 지원해서 표가 나겠습니까, 이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사실상 선산시장을 보게 되면 예산을 2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 초에 사업비를 국비를 요청했더니 구미에 중앙시장만 되고 여기는 빠져 가지고 올해 2억 하는 이것은 사실상 가보시면 알지만 옛날에는 선산읍 시절에는 진짜 시장이 활성화되고 구미, 선산읍민들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가보면 무용지물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2층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귀신이 나올 정도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정도 해 가지고 화장실이나 안 그러면 간판 좀 정비해 주고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이 예산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돈은 작습니다만
인철
전인철위원
많다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작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벌써 오래 전에 이미 지원이 되고 지금 마무리가 돼 줘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래시장이. 다른 시군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잘 해 놨습니다, 입구부터 해 가지고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것은 검토요망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18쪽 민간위탁금에 세 가지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5억, 그 다음 구미 국제디스플레이 컨퍼런스 두 건,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비 지원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2003년부터 5년간 우리 전자기술연구소에 국비가 77억, 시비가 5억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올해2004년부터 저희들이 전자기술연구소에 부품소재에 총 45억을 시에서 협약이 돼 가지고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5억, 올해 원래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추경예산에 5억이 부담돼 있었고 정리추경에 3억 돼 가지고 8억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 모자라고 올해 협약돼 있으니까 내년에 2006년도는 15억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나빠 가지고 5억만 하고 다음 추경 때 10억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인철
전인철위원
추경 때 만약 15억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래 되면 넘어가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모양이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이게 지금 전자기술연구소가 저희들이 45억을 5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확보를 해서 45억을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컨퍼런스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컨퍼런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7,000만원 돼 있습니다만 도비를 3,000만원 받아 가지고 금오공대에 RRC 줘 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들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10월27일부터 28일까지 센추리호텔과 금오공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대학생 현장투어 올해 했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학생들 보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서울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대애들이 많이 왔는데 서울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있는 학생이 소감을 물으니까 구미 하는 데를 몰랐다, 구미 와서 보니까 구미가 공단 그러니까 공단에는 자기들 생각에는 연기만 굴뚝산업만 있는지 알았는데 사실상 구미 와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말이지, 연기 나는 것을 하나도 못 봤다, 구미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자기가 앞으로 취직을 한다면 구미 와서 근무를 하고 싶다하는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다하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것요. 시험제작공장.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시험제작공장은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2005년도에 장비를 사 가지고 시험장비를 사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어디 사줍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전자기술연구소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진흥원이 되게 되면 이 자재가 전부, 이 기계가 전자진흥원으로 옮겨야 될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하면 운영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또 공공 요구한 장비지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에 처음 나옵니까, 이거?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처음 나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신규입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운영비지원 의무사항 아니지요, 이것도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 9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인철
전인철위원
예, 간단하게 합시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죠, 그러면?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작년에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전위원께서 지적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할인마트가 여기 입점 함에 따라 가지고 각 동단위에 있는 마트가 사실상 다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홈플러스를 비롯해 가지고 24시간 영업으로 아마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재래시장을 현대화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짚고 싶고 지금 국회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그와 연관해서 우리 가능하면 시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까지 영업이지, 24시간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경쟁력에 대한 것은
손홍섭위원
아니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안 합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24시까지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구미의 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절대적으로 해 줄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밤12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합니다. 그것을 묶었습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24시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법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거기 관련된 제한하는 법을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현재 도저히 구미의 정서를 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이래서 밤12시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평에 황경환 위원님께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구미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2월8일날 롯데마트에 점장님들이 해평, 산동, 도개, 무을농협장들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중앙청과 또 구미농협 이래 가지고 연석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개 같으면 방울토마토, 해평 같으면 해평쌀 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하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점장을 불러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촌에 있는 조합장이라든가 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도록 수시로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네에 우리 구멍가게가 이미 기 다 죽었고 지금 동네에 중간형태의 마트들도 문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마저 오픈을 하게 되면 시간문제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지금 제한을 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지도에 신경을 기울여서 정말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동네에 마트하시는 분들 또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그래도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다른 분 다 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김위원님 하고 내가 한 가지만
김익수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먼저 해.
김익수위원
아니 내가 마무리 할 게 있어서.
용수
이용수위원
서울사무소 지금 몇 급이 가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지금 계약직 마급이 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마급?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마급이라 함은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지금 8급 정도쯤 될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연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운영비가......
용수
이용수위원
다른 계장님 되는 대로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5년 전에 감사를 한번 갔더랬어요. 총무과 지금 업무일지 안 쓴다고 내하고 한참 지금 따지다가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 지금 서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경향우회에 대한 간사역할을 하더라고. 그럼 흩어져 있는 서울지역 전 사람들 그래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서 총무역할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선산, 구미 이 지역출신들 연결고리도 해 주고 그 당시에 보니까 월30만원을 주면서 내가 감사한다고 가방을 들고 가니까 서울역까지 차를 가지고 갔는데 1시간 반을 달려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사는 원룸도 가보고하니까 안동보다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그때 김하상씨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없애든지 차라리 좀 낫게 해 주든지, 그래서 자기들 떠나갈 때는 거기서 고생 좀 하면 진급 좀 시켜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리 갔다고 하는데 전혀 진급도 안 되고 해서 그래 여러 가지로 그때 국장님 계실 때인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좀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진급도 하시고 그리고 획기적으로 처우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하건데 사무실이 지금 존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뒤에 보니까 900만원 주어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언제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이 매일 뭐 하는지 아마 서울에는 업무일지 쓸 거예요. 그것을 한번 다는 아니더라도 11월 달 것 며칠 것이라도 복사를 해 가지고 오면 자기들 일거수일수족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은 언제고 날을 한번 잡아 가지고 내 혼자 감사를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용수
이용수위원
잠깐, 내가 이야기를 다 하거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보상비가 있습니다. 615쪽인데 지역혁신팀이 있거든, 지금. 오전에 예산을 다뤘는데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역을 혁신을 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교육 가는데 지역혁신팀에 넘겨주지, 여기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만져야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들 있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분들 가스를 우리가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명단이 확보된 게 있나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현지 민원이 연 800개정도 취급을 하고 구미농산물판매실적에 거래처를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해서 43개소해 가지고 600톤, 또 4공단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네덜란드 대사관에 심부름 보낸다든지 접촉한다든지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한 우리 홍보자료도 저희들이 시에서 보내는 것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11월에 대한 업무일지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615쪽에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보상비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6월10일자로 업무분장이 되면서 오늘 점심 잡숫고 난 뒤에 혁신담당관실에서 이야기 했는 내부혁신은 거기서 하고 외부혁신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혁신, 쉽게 말하면 행자부에 나온 혁신업무는 5층에 오늘 오전에 했는 거기서 하고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업무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고 가스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미시내에 기초생활수급가정이 3,767세대입니다. 3,767세대인데 거기에서 장애인가정이 1,275세대 됩니다. 1,275세대 되는데 작년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했는 것이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73세대 1억1,0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2004년도에 287세대를 6,000만원으로 고쳐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공사비가 작다고 해 가지고
용수
이용수위원
담당관님, 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1가구에 20만원씩 줘 가지고 무슨 혜택이 좀 돌아갑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게 뭐 하는가 하면 가스 배관이 노후 됐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손댔다하면 최소한 굉장히 돈이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강덕 위원님은 35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 20만원 잡았는 것은 준칙에 조금
용수
이용수위원
장애인들 다음에는 넉넉하게 해 주고 그럼 서울사무실은 나도 가니까 박지원씨 프로골퍼 거기 식당이 아주 큰데 거기 해평쌀을 100% 납품을 다 하도록 중간 매체 역할을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너무 빈약하다, 안동보다도 사무실도 작고 굉장히 빈약하더라고. 그래서 의회와서 좀 집행부에 부르짖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도와주신다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월12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거기 감사를 좀 집어넣으세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1월12일요?
용수
이용수위원
예, 모르겠어. 이 날 날이 좋아 가지고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장내웃음
허복
허복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 617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제가 검토요망을 했는 사항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사장돼 가는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됐는 부분이라서 저는 중복되게 질문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좀 됐어요. 형곡 중앙시장, 우리 신평시장 더불어서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부담이 일부가 시장에서 자부담을 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자부담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자부담 하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안 되고 또 심지어는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어디서 하는지 이 공사계약을 주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앞에 시설을 현대화시설을 했는 시장 자체에서 불평불만이 뭐가 나오고 있냐 하면 1억 가지고 설계비 빼고 8,000여 만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시에서 정해 준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면 8,000여 만원 나오는데 개인 업자 건설회사에 하면 4,000여 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이거라. 그래서 시에 돈은 어디 주인 없는 돈도 아닌 데 시장에 그 돈을 다 줘서 우리 경로당 사업을 경로당을 건립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장이나 시의원이 전혀 관여 안 하고 추진위원회에 공사를 줬을 때 정말로 8,000만원 이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업체 선정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8,000만원 공사가 4,000만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여기 개인적인 그런 그것이 있어서 이름은 내가 지금 안 밝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퇴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설계를 하고 또 그 사람은 방수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도 아닌데 와 가지고 말이지, 그런 부분에 다 관여를 하고 이래 해서 8,000만원짜리 공사가 4,00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굳이 선산에 2억, 인동에 1억, 공단에 1억 이렇게 줘서 앞에 또 2억씩 줘서 조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또 1억씩 주는 거라, 모사 떡 넘겨주듯이. 한목에 2억 줘 가지고 3억 짜리 공사할 것을 절차상 설계하고 계약하는 그 과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1억씩 더 안 줘도 그 공사비용 가지고 다 할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번영회에다가 번영회 돼 있는 데는 번영회 줘서 사업을 하도록 중기청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만 부산 북구 같은 데 시장에 그런 상인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사고가 났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했고 안동이나 예천 같은 데도 우리 관에서 업자를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그 보증업체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번영회라든지 시장상인회에 줘서 하면 부도가 난다든지 해 놓으면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다면 애를 먹고 부산 북구 같은 데는 사고가 나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묶여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제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자부담을 시키는 것하고 안 시키는 것은 왜 그래요? 왜 들쭉날쭉 그렇게 해요, 일관성 없게? 그리고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성격도 있고 이래서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돈을 제가 검토요망 했는데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공사 했는 부분에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내가 예비심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수조정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앞으로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로당 건립하듯이 자체위원회를 구성해서 줘서 더 이상 돈을 추가로 지원 안 해 줘도 다 될 것을 굳이 돈을 더 줘 가지고 이거 누구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때까지 명확한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대체방안이 안 나오면 이거 전부 삭감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내일 모레까지 저한테 월요일날까지 방법을 연구해서 또 앞전에 했는 공사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내가 시장을 세 군데 가 봤는데 지금 거기서 불만이 추가로 1억, 1억 안 줘도 지난번에 일만 옳게 시켰으면 다 할 수 있었는 것을 지금 뭐 하러 또 주냐고 찔끔찔끔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월요일날까지 저한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질문했는 내용 자료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체크 하나도 안 됐죠?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625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위탁 보면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체험행사 3,000 이것은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카톨릭,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기독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그 다음에 불교에서 운영하는 보현의 집, 그 다음에 제일교회 임수동에 있습니다. 한종수
인철
전인철위원
3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626쪽에 아시아의 문화축제 이것은 어디서합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10월 달에 카톨릭근로문화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카톨릭에서 하죠?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두 가지 사업을 뭉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하지말고.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왜 틀립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앞에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 체험행사는 설이라든지 추석명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또 스스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근로자위안 하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그냥 전통문화체험행사네요?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포항에 칠포리라든지 강릉 경포대 이런 산업시찰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외국인근로자들 구미시의사협회에서 무료로 진료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합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이죠?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아시아인의 축제는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 칠곡, 경산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하는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세출부분에 630쪽에서 633쪽, 특별회계에 979쪽에서 1012쪽까지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정석
이정석위원
저도 뭐 예산하고 별 관계없이 제가
허복
허복위원장
하십시오.
정석
이정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통상과처럼 거의 상공인 위주로 예산이 편성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보면 항상 지난번에도 법인택시, 개인택시간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법인택시에서는 개인택시 많이 달라고 그러고 또 개인택시에서는 법인택시 적게 주라, 이런 마찰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앞으로도 추후에도 이런 것말고도 그런 사항이 많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과장님도 혼나고 저도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이런 어떤 예산은 한 개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정석
이정석위원
정말로 그 당시에 과장님도 죽도록 혼났고 저도 며칠간 죽도록 혼났어요. 구미시, 경상북도가 전체 떠들썩떠들썩 거리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하는 이런 대책도 좀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일어나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노사간에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인철
전인철위원
마쳤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예.
허복
허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632쪽 민간인국외여비에 보면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가 3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 우리 관내에 운수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3명이면
인철
전인철위원
인원 할당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추천할 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3명 같으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못 주고 그런 형편도 생기네요? 업체마다 1명씩은 다 못 주겠네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돌아가면서 주는데 도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인원이 할당돼 와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계획은 그런데 올해는 몇 명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것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저상버스 도입 이것은 전액 국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버스회사 1대씩 지원할 그런 계획 같은데 맞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무상임대 이게 사실상 앞으로 2013년까지는 우리 버스전체의 30%까지는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시범적으로 우리 버스회사가 2개 회사인데 한 회사에 1대씩 그래서 지원금액은 그렇게 됩니다만 사실상 자부담이 8,0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버스가격이 1대당 1억8,000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이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 버스회사에 1대씩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선례가 돼서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시에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회사측에서는 이게 꺼리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안 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30%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사항 관계법령에 근거자료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법은 없습니다만 위에 건교부에 지침에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집행부 공무원 석을 보며) 지금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법으로? 그 말씀을 좀
인철
전인철위원
근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시간 끌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비심사서 공항버스 결손지원 지금 삭감입니까?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나요? 공항버스 검토로 올라왔네요. 이거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는 사실상2003년 11월에서 2004년 5월까지 운행을 하다가 업체 이용하는 이용객도 적겠지만 사실 상 재정적인 압박으로 못하다가 작년 2004년도 10월14일부터 다시 운행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약2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국내외 바이어라든지 사실상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 공항버스에 사실상 다이렉트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억불 오늘 수출했습니다만 300억불수출에 걸맞는 우리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편의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금 보조도 되고 그래서 시비도 보조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경상북도 23개시군 중에서 지금 이렇게 공항버스 리무진 운행하고 있는 데가 구미하고 경주입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경주도 그럼 도에서 5,000만원 지원 받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합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도 한5,000정도 됩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경주하고 거의 맞췄네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고요. 일단 아까 위원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2억 일단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14억 총괄로 얹혀있는데 이거 계획된 조서 있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사업계획?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조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는 김에 특별회계까지 같이하겠습니다. 과장님, 1005쪽. 1005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및 정류장 공중화장실 관리계획 해 가지고 40만원 17개소 해 놨습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17개소,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있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터미널 가보면 진짜 엉망이거든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요즘 관리가 어떻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옛날에는 버스 이용하시는 우리 승객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노약자나 학생들이 주 이용객이고 자가용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적은 상태이고 또 현재 업주에, 지금 현재 터미널 업주 측에서 봐서는 마이너스니까 되다보니까 심지어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그것은 또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용이 많으니까 적어도 공중화장실 관리비 정도 지원을 해서 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업주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화장실 관리하는데 시에서 보조 제가 반대는 안 하거든요.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지도는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화장실뿐만 아니고 대합실도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대합실에 가면 온기가 없어요. 보일러 시설도 안 돼 있고 전기장치도 거의 없이 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누구나 들어가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관리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 수입의 한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가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화장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전부 앞에 자동으로 해서 500원인가 넣어야 화장지 톡 튀어나오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분야에 보면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죠?
손홍섭위원
시설비 1007쪽부터 해서 1009쪽까지네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 규제봉을 과다하게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 장애가 되고 또 미관을 해친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탄력식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게 아마 그 얘기 같은데 1억5,000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시가지 물론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도로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나치게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기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는데는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재정비가 실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견해부터 한번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이 우리 시민들이 법규를 잘 지켜 주시면 사실상 규제봉을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그만큼 안 지킨다는 그런 표시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정착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규제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CCTV를 지금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 그런 지역이 설치가 되면 서서히 철거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규제봉 탄력식 중앙분리대 설치는 대부분 시가지 중심지역이 대부분 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주거지 또 밀집된 주거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억5,000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해 가지고 이게 개보수하는 차원 같은데 일괄적으로 4억4,000 해 가지고 많은 돈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총괄입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손홍섭위원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억4,000 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6,0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입찰로 그러면 입찰하면 잘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구미에 관련 해당업체가 몇 개소가 되나요?
도색하고 신호기설치하고 관련된 업체가 무조건 많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시설물을 많이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은 손위원님, 우리 경찰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저희들 사실상 그동안 이 업무가 경찰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주민들이 위험한 데를 가지고 또 민원이 요구 내지는 경찰이 평소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요구지역에 설치를
손홍섭위원
과장님, 실례를 하나들겠습니다. 8m 소방도로에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를 하면 물론 우리 시민들이 어떤 교통질서의식이 아주 높아서 불법주정차도 되지 않고 또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규제봉을 설치해 놓으면 통행이 안 돼요. 그러한 것은 시내 중심지역에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지적 안 하더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안 봐도 우리 과장님도 보실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올해는 설치를 안하고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통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연말에 즈음해 가지고 교통섬 많이 설치하고 계시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교통섬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그것은 건설과는 어디하고 협의해서 교통섬을 만듭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손홍섭위원
규제봉은 교통행정과에서 독자적인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독자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을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내일 건설과에서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했는데 우리 이마트 앞에 중앙분리대 있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그거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
허복
허복위원장
이마트 앞에 중앙분리대
김익수위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해 놨는 콘크리트로 돼 있데요.
허복
허복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심에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구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거 조사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는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분리대를 하더라도 도심에 중앙분리대는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것으로 합니다.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을 도심에 우리가 남길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개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대로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홈플러스는 사실상 어제도 점장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택시 설치관계는 자기들 주차장에서 확보를 해서 뒤로 빼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10여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현재 버스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 또 앞으로 오픈 될 것을 예상해서 버스를
허복
허복위원장
우리가 교통편의시설을 홈플러스 오픈에 맞춰서 길을 다 고쳤습니다. 일방통행 내지는 좌회전금지가 되고 나면 어딘가는 유턴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구미시는, 대도시는 가보면 좌회전금지구역이 있으면 분명히 조금만 내려가면 유턴장소가 있습니다. 구미는 끝까지 가도 유턴할 장소가 없어요. 그거 지금까지 옛날부터 사용하던 길을 하루아침에 시민들 하는 얘기는 홈플러스 개점에 맞춰서 홈플러스 편리하기 위해서 길을 다 뜯어고쳐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좌회전이 안 돼서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광평동사무소로 가는 길 그게 막혔습니다. 그게 막혔는데
허복
허복위원장
그리고 사곡 굴다리 밑에 일방통행 그것은 왜 그랬어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직진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은
허복
허복위원장
그것도 그래 1년 전쯤이나 하든지 개업하고 나서 하든지 꼭 개업시점에 맞춰서 그것을 해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전에 또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허복
허복위원장
아니 우리 안 그래도, 아까 손홍섭 위원 질문하셨지만 안 그래도 작은 마트들 골목상인들 어렵고 힘든데 감정도 많은데 그것을 초점에 맞춰서 해 줘요, 그것을?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영향 평가할 때 그것은 폐쇄하고 또
허복
허복위원장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했는데 건물 지어요, 그거? 언제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기는
허복
허복위원장
그래 5년, 6년 전에 했는 것을 지금 현실에 맞지도 않게 법에 맞다고 해서 건물 지었는 것 아닙니까?
김주사님 언제 했어요, 그거? 교통영향평가.
지난번에 이마트 개점에 맞춰 가지고 유턴도 금지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때도. 큰 업체 외부업체만 들어오면 구미시는 기가 막히게 잘 해 줘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되지도 안 하고. 그것을 하고 이마트 앞에 중앙분리대 보기 좋게 도심에 맞는 분리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위원
과장님, 용역비에 말입니다. 신호연동화 학술용역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뭐 어떤 식으로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신호연동 작업이 구미1대학에서 인동～구평 가는 길까지 그 다음에 남구미인터체인지 저쪽에 북삼 경계에서 선산 가는 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교통흐름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타이머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줘서
김대호위원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용역......
아, 도로교통안전공단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지산에서 선산까지 들어가다 보면 지금 연동화가 돼 있거든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아무리 그것은 박사라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안 되느냐, 아침 출퇴근시간에 차 밀리면 아무리 연동화가 잘 돼 있어도 그것은 걸리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걸려도. 그러니 저는 이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연동화작업을 안 해 놓으면 교통흐름이
김대호위원
지금 해 놨다니까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 해 놓으면 이게 매년 업체에서 와서 손을 봐주거든요.
김대호위원
거기에 주는 돈입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대호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