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5회 정례회에 심의 요청드린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24억 4,300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 37억 1,300만원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12억 7,000만원 감액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된 규모로서2005년도 총예산규모는 2,003억 3,9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동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정리하고 긴축재정운용에 의한 절감액과 추가 세입재원 등을 재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16억 8,300만원 감액, 세외수입 4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5,4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4,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4,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억 1,000만원 감액, 사업예산 38억 8,700만원, 예비비 1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은, 일반행정비 2억 4,8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5억 9,000만원 증액,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7억 3,000만원 감액, 사회보장비 3억 7,400만원 감액,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억 7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 개발비 12억 5,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7억 9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18억 7,000만원, 교통관리비 2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0억 7,600백만원이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8,900만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5,100만원 감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5,800만원 감액되어 총 13억 9,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300만원 증액,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7,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2,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회계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30건 161억 1,8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변경된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목차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 총괄,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네 번째 다음연도 이월시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과 유사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고 마지막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페이지 종합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등 증액부분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나타난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신재생에너지 펠트파크조성사업비, 사진항 방파제 TTP침하지역 보강, 영북학교진입로 개설공사,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자립기반 조성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6년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50건에 162억 6,99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면 건수는 7건이 감소한 반면 예산은 오히려 11억 6,996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사업기간의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등의 사유에 의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아쉬운 부분으로 사업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 계획부터 세밀하게 준비함으로서 이월되는 사업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가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시상금 1,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부담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비 295만원을 전액 삭감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 예산 6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여비로 혁신수행 중앙단위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외여비중 시정발전 및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여비 4,000만원을 전액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예산 2,400만원을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중 통장자녀 장학금 1,839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임통장 공로패예산 33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통반장 정보화교육 예산 3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민간단체 시상금과 시민의식함양 우수민간단체 시상금은 선거법 관련으로 전부 18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최우수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에 전임계약직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특수인부 인건비 1,012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인사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과 위탁교육비 2,6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예산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중 연금부담금 4,546만 3천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1,148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74만 7천원등 총 5,769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중 공무상 요양비 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그 다음장 되겠습니다. 4,527만 9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중 보존문서 전산화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전자결재서버 이중화장비 2,000만원과, 옵셋인쇄기 교체비 500만원, 망점처리식 제판기 취득비 900만원등 3,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2004년도 향토예비군 육성비 결산잔액 2만 5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증축이 신축으로 계획이 변동된 관계로 4,5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코자합니다. 또 속초상업고등학교 급식소 개축비 2억 5,0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6년 4월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지원비가 전액 감됐습니다. 대학원하고 방통대, 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대상자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무원중에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던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예산은 시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없이 전액 감하게 된 겁니다.

34페이지 보면 시정발전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견학도 전액 감되었고 그 밑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도 줄어들었는데 밑에 공무원자녀 보육비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예, 저희가 125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100명 정도가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북방항로로 보 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북방항로가 아니고 다른 쪽에 동남아시아나 유럽 쪽에 보내면 1인당 300내지 400만원 들어가는데 북방항로로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1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남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감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속초고등학교 급식소를 증축하려다가 신축으로 바뀌니까 공기부족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초고등학교 예산은 당초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을 예산을 연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확장되고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기존시설을 증축하는 것 보다는 계속 차제에 중앙인적자원부와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신축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도 일부 내년에 지원해 줍니다만 그래서 신축을 하는데 구지 올해 증축을 하고 또 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내년에 신축을 하는데 이 예산을 보태자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월시키는 것 입니다.

그 밑에 상업고등학교는 일을 하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준공을 못하고 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년 4월정도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속예술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아, 이건 갯마당이구나,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단가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건의서 비슷하게 들어온 내용에 보면 본위원도 공감되어서 좀 여쭙겠는데 이 단가가 2만 9,830원 짜리가 있고 또 식당은 4만원 짜리가 있고 3만 얼마짜리가 있고 이 불균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노조쪽에서 건의서를 제출한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포상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액인데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실태조사를 받는 가운데에서 강원도에서 속초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아까 1,000만원 잡았었는데 도에서 포상금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을 세입세출에 이번 3회 추경에 잡게 된 겁니다.

37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2,6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연초에 교육인원이 확정을 못하고 유추해 가지고 올해 이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교육을 거의 12월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조금 덜 들어가게 보니까 2,6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37쪽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4,527만 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왜 삭감시켰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이라든지 38쪽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초에 예상을 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국고대여 장학금 4,527만 9천원 삭감하는 것도 1월, 7월에 납부를 하고 나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남은 부분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35페이지에 우수민간단체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시민의식함양 우수민간단체 시상금도 전액 삭감했네요.

이게 뭐 선거법 때문에 지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아따 앞에 말씀드렸던 통반장들 정보화예산이 민간인한테 현행 선거법상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요, 노학동 잔디구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6억원, 국비가 6억원이지요.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앞으로?

도비는 일단 특별교부세로 국비 6억원만 지원이 되고요, 도비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겠지만 도비확보에 저희들이 한번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부지매입비이지요 이게, 조성사업비입니까, 시설비?

예.

잔디구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전화연락을 일단은 했습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것으로 12월에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바빠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간 마지막 주 정도는 올라가서 저하고 체육담당이 올라가서 토지보상 문제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하실 때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2면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를 이번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면 공사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 계획하실 때 2면이나 3면 부지매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면적이 2면 정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풋살 경기장을 조성을 하거든요. 풋살 경기장은 안쪽에다가 조성을 하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1면정도가…….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 2면이상 나오는데 왜 안 나옵니까? 한사람 한 필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같이 추가 매입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사유지 소유한 한화하고 얘기할 때는 1면 축구장 조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편입면적까지 통보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 부분 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체육운동시설 쪽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 쪽에 들어가는 사유지를 매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보상협의가 지금 난항을 거듭하면 그분들한테 그 위에다가는 당신들이 체육운동시설이니까 그런 시설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라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애를 해 주고요, 용도변경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가는 사유지는 매입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하 2면 이상 사업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면적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할때 아에 해야지 1면씩 1면씩 하다보면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할때 아애 기초공사, 토목공사할 때 제대로 해 나야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제작비가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제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납품받았습니다만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분포지도는 저희들 관내 선사유적지라든가 관방유적, 불교유적 총 82개에 대해서 GPS 구축을 하고 각종 유적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개요 설명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사업비 도비가 492만 9천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을 해 줘야 합니다.

국비까지 2,000만원 남았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학생체육관 운영 폐지에 따른 민원이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할 때 문화공보과가 좀 적극 나서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양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산세부분입니다. 세제가 개편이 되어서 종합토지세 세목이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전부 묶여 가지고 경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물 부분 6억 8,660만원이 감해졌고 선박부분은 60만원, 그 다음은 주택 부분은 7억 2,600만원, 토지부분 24억 8,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총 44억 2,000만원이 경정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세목이 없어져 가지고 삭감 처리되어 삭감했습니다. 주행세 부분은 5억 1,689만 5천원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15쪽에 하단부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가 당초에 예금총액이 700억으로 계상했었는데 80억이 늘어나서 2억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3억 4,000만원이 경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지금 우리가 당초에 19억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금이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건가요? 국세로 들어가면서 보존비용이 2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부 지방세인데 전부 시세인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당초예산에는 건물분이 재산세였고 그 다음에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두 번 갈라서 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세법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없어지고 전부 재산세로 묶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로 분류됐던 토지세가 재산세 쪽으로 전부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건물분중에서 주택부분이라는 것이 따로 생겼습니다. 주택부분이, 그래서 기존 건물분에서 주택비 산출을 별도로 하고 나눠져 가지고 전부 재산세로 묶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조금 늘어난 거 줄은 거 이런 게 이번에 조정이 되어 재산세로 묶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재산세 부분만 보면 줄었습니다.

종합토지세까지 다 묶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합해 가지고 작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을때 60억원 넘게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당초에, 그렇습니다. 19억원하고 47억원하고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44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세법이 바뀌면서 결국은 지방세가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존해 준다고 하지만, 보존은 100%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100% 다해 줍니다. 이번에는 …….

줄어든 부분을 다 해 준다 이겁니까?

줄어든 부분이 22억원 정도 되는데 전액 다 보존해 줍니다. 부동산세 국세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부족된 부분 거의 전액 다 해주고, 10억 정도 더 해 준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으로서 계약기간위반 지체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만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120억 7,837만 2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93억 8,9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6억 8,876만 8천원으로서 국가보조금이 93억 8,960만 4천원에 대한 기정예산은 95억 2,431만원으로서 1억 2,470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대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호동 위 스타트 아바이마을에 대한 청호아동들 예술그룹 프로그램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7,84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활근로자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1,55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 자활후견기관 자비복지원에 대한 기관운영비가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2,461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수당도 3,060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 5명에 대해서 32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350명에 대해서 1,165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보육시설 인건비가 당초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서 3억 3,737만 9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당초 1,200명 이였으나 지금현재 1,500명정도 증가됨으로 인해서 2억 6,99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총예산은 26억 8,876만 8천원이나 기정예산이 28억 3,952만 8천원으로 1억 5,7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에 대한 981만 1천원이 추가되었고요, 자활근로자사업이 1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도비가 328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527만 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 1,311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도 288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104명에 대해서 453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보육시설 인건비가 당초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1억 6,869만 1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7,177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이 220억 9,719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이 224억 3,574만 6천원으로서 3억 3,854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책사업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9,81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328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시비가 32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때 도비 부족금을 시비예산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서 도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도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자활공공 근로사업에 대한 자활농장에 취로하는 취로농장 김장채소재료에 대해서 643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휴경기간 자활근로 인건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과 관련되어서 집수리봉사단 5개 사업단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운영을 위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휴경기간 1개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4,3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수당과 관련해서 4,3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합창단 활동비가 도비 100만원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세출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315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연금을 3,515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을 450만원을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4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1억 3,0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여기에는 시비 2억 7,284만 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중 도비가 1억 4,284만 1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억 3,000만원은 요양원에 겸직했던 인건비를 추가채용을 금지를 해서 1억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노인요양전문시설에 대해서도 도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8,115만 9천원을 도비로 책정하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과다책정에 있어서 6억 7,476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 5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도문어린이집에 대한 농어촌 차량유지비를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저소득아동보육료가 당초 1,200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보육료를 5억 3,981만 2천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다솜아동센터가 신고됨으로 인해서 4/4분기분에 대한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신축사업비를 신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액 삼갔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아동양육비가 당초는 38명에서 60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도 지금 고교생에 대한 32명이 40명으로 증원됨으로 인해서 76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 치료비에 대해서 237만 2천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가 학원수강료지원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사업을 위해서 135만원에 대한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14명을 치료를 하고 현 6명을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 사업을 지급하기 위해서 201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위해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와 장애인치료비 28만 5천에 대해서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145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시설 개보수비 3억 266만 8천원을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2회 추경예산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 명년도에 재설계를 해야 되는 업무에 중복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명년도 1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3월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비가 2,0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하기 위한 증축사업에 대해서 4억 9,869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올해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명년도에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명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1,900만원, 감리비 1,100만원, 부대비 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 1,843만 9천원으로서 전입금이 4,395만 5천원이 증액이 되 었고 국고보조금이 1,149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217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에 3건에 4,512만원이 증액이 됐고 의료급여에 3건이 1,16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1건에 대해서 2,083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 의료급여 대불금 2건이 934만 1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도비보조금은 의료급여에 3건에 대해서 467만 6천원이 감이 됐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대해서 250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에 대한 급여 충당분을 1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274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131쪽에 본인부담금 환급금 284만 9천원을 삭감을 했고 본인부담 보상금을 282만 8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그리고 재산이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경로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나가는 재산가액이 54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40만원 미만요?

예.

가액이 5,000만원 아닙니까?

소득가액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40만 1,466원이 넘는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한가구 1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65세부터 70세 미만, 70세부터 80세까지 기준액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소득층들이 재산이 5,000만원 미만, 연소득이 500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상담도 해 보고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해 가지고 왜 이분들이 못 타시는 분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경로연금 같은 것은, 경로연금에 대해서 몇 사람 해 줘 봤는데 올해, 경로연금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해서 전부 국비 아닙니까, 경로연금 부분은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3만 3,333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임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기준이 있어서 법적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기준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아동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에 장애아동이 있는 집요.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한달에 3만 3,333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1인당 6만원인데요, 계상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맞추기 위한 그런 표준입니다.

수급자여야 한다.

수급자중에서 중증장애인요. 장애인 등록이 안 되면 또 지급이 안 됩니다.

일반장애아동들이 아니고 수급자, 부모가 수급자인 사람요. 그 기준이나 지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줘서 지침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서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공립신축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어디에 지으려고 했던 거지요?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총 우리가 시립보육시설하고 법인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해서 63개소가 있습니다. 국립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 민간보육시설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 때문에 이부분은 원아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또 다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축을 못하고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정부지원은 되는데 지금 보육의 시장성을 놓고 봤을 때 사립이라든가 현재 포화상태인 범위에서 더 하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한 유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전환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을 받았을 적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을 하러 중앙에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 민간보육시설이 원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확충되는 걸 싫어합니다. 전국 234개 자치단체의 과장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말고 민간보육시설을 잘 운영되는 곳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전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서면 그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은 다…….

일반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애아동들에 대한 그…….

그런 것을 하면서 그때도 장애아동들에 대한 이 부분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건의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침은 안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모임만 하고 있는 분들이 17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선생님 자체가 아이들을 꺼려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상적인 아동의 학부모들이 항의도 하고 그래서 두 번, 세 번씩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이런 내용들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민간시설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 안되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분관이 생기는 쪽에 그런 시설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도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예, 꼭 좀 건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설악동 교통체계 수지분석을 왜 전액 감했지요?

이게 그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사항이 주차장을 포함해서 교통안에 있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조성을 직접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4,000만원 자기들이 세워 가지고 지난달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고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서 교통체계개선 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원찬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기금과 국․도비는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6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촌 조성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각각 2,000만원을 이번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사평 콩꽃마을이 미시령도로하고 동해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약간 슬림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먹거리촌을 들일 관광객들이 편히 찾을 수 있고 유인될 수 있도록 싸인보드라든가 광고안내판을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기금 3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단풍 빵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단풍 빵이 2005년도 제8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작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어서 같이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토왕성 빙벽등반대회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눈꽃제를 이번에 실시하면서 토왕성 빙벽대회가 계속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도비 요청을 한 결과 도비에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67페이지와 147페이지는 국․도비 반환금이라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관광상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단풍 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개 업체가 있지요, 2개 업체 다 주는 겁니까?

한 군데만 줍니다. 조종대씨가 하는 업체만 줍니다.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업체만 줍니까?

그 업체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 환경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03억 5,123만 6천원에서 2억 1,500만원이 감액된 101억 3,617만 6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세계환경의 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참석치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행사주관은 주관 환경청 또는 도에서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금년도에 엑스포장에서 차 없는 거리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뤘습니다. 다음은 81쪽의 자체사업의 시설비 목으로 청호동에 위치한 수산물 공동할복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상된 2,000만원중 1,750만원으로 도색 및 해수관로등을 교체하고 발생하는 집행잔액 250만원과 자산취득비중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2,810만원을 지출하였고 발생되는 잔액 19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 프린터 1대 구입비로 2,200만원을 지출하고 발생되는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인건비중 환경미화원에 지급되는 일용인부임으로 당초계상한 금액보다 지급금액이 적어진 근속가산금 5,266만 8천원과 82페이지의 가족수당 306만원, 퇴직금 3,587만 8천원에 대하여서는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미화원 보수규정이 매년 4월경에 확정 통보됨에 따른 차액 삭감 임시 편성분이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목의 청소차량 유지보수비로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청소차량 노후에 따른 정비 및 정기적인 소모품 교체로 당초책정 유지보수비가 부족하여 금회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차령은 6년이고 차령이 경과된 차량 1대, 만기 도래가 된 차량 1대, 기타 5대등에 대한 노후차량으로 보수비가 추가 소요되어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 업무위탁 및 쓰레기배출안내 홍보물 5종 제작에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속초시 시설관리공단로의 가로청소업무 위탁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쓰레기배출에 대한 성숙된 의식전환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쓰이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의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목의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삭감입니다. 당초 발생 쓰레기양을 3만톤으로 추정하였으나 5,000여톤이 줄은 2만 5,000여톤 정도만 반입이 예상되어 계상된 수수료중 1억 6,782만 4천원을 감액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의 2,5톤 트럭 재활용 수집 운반차량 2대를 신규 구입코자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확보에 따른 어려움과 폐자원의 재활용의 빠른 정착은 물론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므로 금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청소차량으로 병행 운행하고 있으나 재활용 차량용도로는 부족하여 신규 구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중 일반운영비 목의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 6,700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반영되었던 대평폐기물 수수료는 매립장이 협소하여 다른 대형폐기물처리장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위탁계약한 수거업체가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수용이 어렵고 금년도에 우리시가 순환매립장 조성공사를 6월에 착공하는 등 여건이 달라져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의 폐기물 소각시설중 일반운영비 목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는 당초 1일 20톤 정도 반입 처리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결과 1일 22톤이 처리되고 있어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예산이 부족하여 금회 2,831만원을 추가 경정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수질환경사업소로 이관 운영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항목으로 분류, 당초 계상된 음식물처리시설 홍보물 2종 제작비 150만원과 음식물처리시설 관리요원 피복비 150만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 24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1차 견학시 지출하였고 2차 견학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못한 견학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의 12번째 줄의 환경관리항의 국비보조금 사항중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 8,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건립예정 부지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해소 및 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도에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명시이월된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 있잖아요, 이게 영랑동입니까?

영랑동 해안도로변에 기존 화장실이 지금 신축되어 있는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못하는 거지요, 이게?

예, 민원하고 지역 일부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 존되어 있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도 지역의 민원인하고 지역주민을 다시 설득을 좀 해 봤습니다만 기존의 화장실에 붙어 있는 가옥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계속 조율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아주 급한 것은 아니니까, 주민의 민원이 충분히 거기서 해결이 된 이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무리하게 추진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83쪽에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 전액 감을 했는데 그건 왜 한거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외부 위탁처리 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코자 수수료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업체가 당초에 대형폐기물만 위탁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대형폐기물과 포함한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물품까지 전액 요구하는 등 요구사항이 무리가 따르고 처리에 따른 어떤 저희들의 수입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강릉에서 가져가고 있지요?

당초에 강릉 사천지역에 대지환경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하고 저희 매립장이 어떤 부지확보 차원 이런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였는데 이쪽에서 재활용물품에 대한 전액 요구까지 같이 해오고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근지역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강릉도 좋지만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이 지역주변에 있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업체가…….

재활용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가져가는 업체에 대형폐기물만 위탁 처리하는 조건이었는데 재활용품을 같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조건이 부당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기 쓰레기매립장에 잡목있지 않습니까, 나무들 그것을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 소가품목의 목재부분들은 별도로 분리를 하고 있고 기존에 들어오는 대형폐기물도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어떤 목재부분은 전부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위탁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걸 삭감함에 따라서 다른 인근에 있는 파쇄되는 부분 이런 쪽에 위탁업체에서 지금 위탁하든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화목으로 이용한다고, 화목이 없어서 지금 난리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 있습니까?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소각문제는 화목으로 요구한다 해서 반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목재같은 것은 화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분류사항이 건축폐기물에 나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던, 지정된 부분에 있어 소각을 해야지 일반 화목으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유가도 굉장히 상승되어서 시에서 불균형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일부에서는 나무보일러를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비나 시비로 해서지원해 주지요, 50대 50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원해 주고 나무 때라는데 나무는 없지 그럼 소나무 잘라서 땝니까? 그러면 이게 시책과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산림화목에 관련되는 것은 조림육성을 위해서 관보를 했다든지 산불피해에 나오는 나무,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폐기물로 나오는 분류되는 건축물, 대형 이런 곳에서 나와서 매립장에 들어왔던 사항을 저희가 자체 소각되는 부분을 일반에게 나눠주는 이런 조치는 법적으로 미흡하고 예를 들어서 소각품이라 하더라도 2차 가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페인트, 니스 이런 것들이 소각이 되는데 소량은 뭐 저희들이 인정은 안 하더라도 혹시 반출을 해서 소각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량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 준다던지 이런 것은 법적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곤란하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료한번 주시고요.

예.

지금 화목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도비, 시비 50%를 지원해 주면서 나무보일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소나무를 잘라다가 화목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면,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한번 관련법하고 연계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수산물공동활복장 보수관계에 2,000만원을 금년에 세웠는데 이건 지금 다 정리를 하고 250만원을 지금 …….

입찰잔액이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이번에 양수기 파벽재 2군데가 파손되었거든요, 거기에 양수기 보수에 남은 예산을 쓸 수 없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좀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노학동 관광로 간판가꾸기 사업 36개소에 2,700만원 그리고 마을 안내표지판에 5,500만원 그래서 전체가 8,200만원입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노학동 관광로 간판가꾸기 사업 도비, 시비해서 5,400만원, 마을 안내표지판에서 도비, 시비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경관조명공사 1식해서 도비, 시비해서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주택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조사업으로서 노학동 관광로 가꾸기사업 이월액이 9,000만원, 그 다음에 마을안내표지판 설치해서 1억 1,000만원해서 전체가 2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도시개발비로 해서 1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인데 사업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서에 가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18억 3,049만 8천원 해서 2006년도 8,451 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조정 이게 전체가 171억 7,005만원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9억 4,119만 2천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에 감이 1억 2,070만 7천원, 수입이자가 감해서 6,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6,15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감 1억 3,2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가겠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향후 이용타당성 검토용역비해서 1억원이 세웠는데 이걸 감을 했습니다. 여비가 83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계약해제환급금 7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지조성 사업비 부대비 감 1,225만 3천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리금상환이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차입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10억 5,235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노학동 관광로 간판가꾸기 사업과 마을 안내표지판은 우리시에서 요청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도에서요,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비를 보내 주면서 시비를 50%를 같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노학동 관광로 간판가꾸기사업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도 못했겠네요?

당초에 36개소에 대해서, 아니 기존에 18개소가 내려왔어요, 18개소 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한 5차례 회의를 했고 그때 김정한 의장님도 같이 참석하시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36개소로 18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내년도 당초예산안이라든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냐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중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에 대체산림자원조성 부담금2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에 1억 3,604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펠트파크 조성사업 1식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5억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1,79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5,4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6억 8,648만 2천원이 제3회 추경에 추가가 되서 총 58억 872만 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서 신재생에너지 펠트파크 조성사업에 국비가 5억 9,200만원, 시비가 1억 1,974만원해서 7억 1,1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4,34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먹거리타운 안내표지판 설치 1식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정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기관 인턴사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672만원을 계상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166만 4천원, 국민연금부담금 7만 2천원,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고용보험부담금 2만 9천원, 산재보험료 4만 6천원해서 181만 1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우수지역 특산품제조업체 품질인증획득 지원에 6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품질인증 지정업체 포장디자인개선 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에 그레샴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2,000만원 삭감, 대만대동현 실무협의 600만원 삭감, 백두산항로활성화 협의사업 여비가 75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요나고시 파견 직원 답사 450만원 삭감, 북방항로 시장조사단 방문인솔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동호회 자매도시방문 항공료 전액 375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서 그레샴시 자매결연 20주년 유공자매시위원 초청에 300만원 삭감, 이것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합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샴시 자매결연 20주년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에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항공료, 숙박기, 식비가 포함되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러시아 북방항로 활성환관련 관계자 초청에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레샴시 자매결연 20주년 초청에 90만원, 요나고시 자매결연 10주년 초청에 역시 90만원, 대만대동현 대표․공연단 초청에 역시 90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속초시공연단 요나고시 파견 500만원 삭감, 환동해권 거점도시 공연단 파견에 1,000만원, 속초시공연단 그레샴시 파견 1,200만원, 속초시대표단 자매도시방문 통역 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행정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1,663만 9천원을 인건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급여가 국비사업으로 1,483만 9천원, 교통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입니다만 5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나무류 이동단속반 근무복 역시 국비사업인데 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나무류 이동단속반 유류대 37만 7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보조사업으로 7억 6,647만 9천원과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만, 489만 9천원 해서 7억 7,137만 8천원을 명시이월 사업되겠고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감사원감사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명년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펠트파크조성사업에 6억 8,174만원, 감리비가 4,347만 2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78만 8천원해서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금이 물론 여기 지연내시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수사례 발표를 우리 정순희 계장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금년에 꼭 국비를 속초시에 주어 사업을 하나 할 수 잇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연내시라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용역비만 지출을 하고 내년에 넘어가 사업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150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위치는 금호동 488-377번지 일원이 되고 주차장 총면적 8,454㎡가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에 기반시설 확충을 하게 되고 총 사업비는 73억 4,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총 소요액은 2002년도가 15억 6,600만원, 2003년도 29억 8,557만 7천원, 2004년도 21억 3,000만원, 2005년도가 6억 6,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73억 4,0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조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분야와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다음 재래시장활성화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펠트파크 조성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태양관 전기를 생산하는 곳 30kw하고 그 다음에 지열냉․난방 80wt를 사업량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요나고시하고 어떻게 좀 잘 돼 나가고 있어요? 전번에 독도관계 때문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잘 안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금년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금년에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남는 예산은 3회 추경때 전부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전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그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건설과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4쪽을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구거에 79만 2천원, 농림부 소관 166만 4천원 해서 2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구거부지에 38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하천사용료입니다. 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영랑교~영랑금고 가로등 설치공사에 보증금이 1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다음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균특자금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3,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당초에 3억원에서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비 부대비에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같이 삭감해서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똑같으나 균특에서 3,200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랑교～영랑금고가로등 설치공사는 보전금이 1억원이 내려와서 시비 1억 2,000만원 계상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에서 주 간선도로 시설물 경관형성 정비용역은 도시과와 중복이 되어서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떡 밭재 도로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해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147쪽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소하천 하상준설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217억 6,296만 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부대비 747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건설관리에서 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서 1,615만 2천원, 영랑교~영랑금고 가로등 설치공사에 2억 2,000만원,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5억원, 영북학교 진입도로 개설에서 14억 5,405만 4천원, 삼환아파트 도로확장사업에 1억 1,743만원이 전부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기정에는 4억원인데 이게 16억원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떡밭재 도로사업비를…….

그거 말고 왜 16억원이 되었는지? 기정예산에는 4억원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왜 16억원 이상 들어가느냐고요? 그리고 또 보면 내년 당초예산에 14억원이 또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 도로 개설하는데 3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지 학교를 개설하는데 시에서 시비가 12억원하고 14억원하면 28억원이 들어갑니다. 굳이 학교 연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수복로다든가 중앙~교동간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산재한 사업이 많고 속초시에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무조건 이 사업비가 영북학교 진입로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2억원이 떡 밭재 도로사업비로 신청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우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월시키고자 영북학교 진입로에 다가 우선 편입을 했습니다.

우서 이월시키려고…….

예, 내년에 가서 확정이 되면 당초예산에 12억원을 세운 영북학교 진입로를 삭감을 해 가지고 비도승인이 안되면 떡 밭재 도로 사업비로 돌려야 되고, 비도승인이 나면 조양~교동간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14억원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지금, 그런데 여기보면 도비가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도비는 얼마 안주고 본인이 알기로는 도에서 도로를 어느 쪽으로 내라고 지정해 줬다는 거 같은데, 처음에는 4억원이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저기 도에서 이쪽으로 냈으면 좋겠다 하니까, 속초시에서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마저 받아 내야 합니다.

받아내야겠지요. 받아서 내년도에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이거는 뭔가 예산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도에서 받아오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신수로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구수로가 지금 우리가 국비가 50%, 시비가 30%, 도비가 20%로 되어 있지요?

이게 실제 국비50%, 지방비 50%인데 도비하고 시비 하고 지방비 부담에서는 도와 시가 협의해서 결정한 거지 몇 %, 몇 %로 한다 라고 못이 박힌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처음 예산에 반영될 때 그런데 도비가 20%해 16억원이 내려올게 10억원 밖에 안 내려 왔거든요, 금년에 내년도에 보니까 3억원이 아마 내려오는 줄 아는데 일단은 분명하게 해 가지고 20%면 20%, 아주 그렇게 도에 보조해 달라고 앞으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비 부담금 관계는 실제 도예산계 파트 쪽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 자체가 지방비 부담에서 국비와 지방비 관계만 정립 되어 있지, 도와 시비에 대한 구분은 실제 없습니다. 단지, 협의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올려 갈 때 도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도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고 아닐 때에는 적게 내려 보내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장기계속공사라든가 이럴 때 쉽게 애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53대 47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 받았습니다. 받고 오다가 마지막에 도비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비대신 시비로 충당을 그때 마직막으로 했지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초예산을 심의할때에도 그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고도 직접 이병선 도의원한테 연락드리고 했다고요, 심의과정에서 그런 일도 있는데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도의 부담분의 관계에서는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오정기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세입사항입니다. 2002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건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단체장 선거에서 소송 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보전비용이 1,137만 4천원이 발생해서 선관위로부터 금년 4월에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노학동 주민자치센터운영비중 강사수당입니다. 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삭감된 118만원을 조양동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편입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학동에 주민자체센터에 운영비로 세웠던 180만원을 왜 삭감하고 그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예 이 부분은요, 기존에 노학동에 강사수당을 세웠던 것이 잔액이 발생했고 조양동에서는 강사수당이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조정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호동에서는 강사수강료가 모자라서 마을금고에서도 지원받고 그러는데 이걸 많이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마을금고에서 60만원인가 지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강사수당은 자치위원회에 일반경비쪽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드립니다. 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지원 받으시는 것은 그 외에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7명에 대해서 24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에서는 1,924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서 전액 2억 5,829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대신 쌀소득보전 직불제에서 2억 3,5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에서는 11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사업에서 28만 4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에서 98만 8천원이 감됐고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에서는 119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장천마을에 도비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금에서는 축산등록지원 사업에 1명에 8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농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는 총 20억 8,441만 1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4억 5,104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에서는 49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는 시비가 1,197만원이 줄어들면서 도비가 1,19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자립기반 조성으로서 장천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가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 3억원, 우리 시에서 2억원해서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하도문 일감갖기 녹즙사업을 당초하고자 했었는데 녹즙사업을 전액 감시키고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문 마을 표고버섯 및 시설채소 재배하우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시켰습니다. 금액은 9,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새기술보건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에서는 축산업 등록업무 지원사업에서 56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제 보조금 사업에서는 1,924만 8천원이 감이 되었고, 논․농업 직불제에서는 2억 5,829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대신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서 2억 3,5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직불제에서는 11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업인 직불제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이 됐습니다만 명칭이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바꿔지는 바람에 부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쌀소득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저희가 진흥지역하고 비지능지역으로 나눕니다. 속초는 비지능지역이기 때문에 ㏊당 51만 2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로 나눠지는데 고정직불제 51만 2천원은 누구나 농사짓는 사람이면 헥타당 51만 2천원씩 지원을 받고 변동직불제 금액은 쌀값이 변동됨에 따라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쌀값이 17만 380원 정도 기준보다 내려갔을때 내려간 금액을 별도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쌈락촌하고 시설재배하우스가 있는데 이 계획서가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계획서가 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당초에 만들어서 올린 겁니까?

이번에 표고버섯하고 시설채소하는 것은 마을에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마을주민은 당초 50%를 하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했습니다만, 농촌의 50%를 해 준다고 했을때 기타 다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50%가 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연차적인 추진계획서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아니, 2005년 당초에 쌈락촌 해 가지고 녹즙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94페이지, 95페이지에 표고버섯 및 시설채소 재배하우스 한다고 그래서 9,000만원 세워가지고 두개 다 감액됐단 말입니다. 감액한다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이건 감액되고 하도문마을 재배하우스는 이제 이번에 사업비로 나간다 이렇게 올린건가요?

이번에 부기를 바꾸기 위해서, 사업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원래 녹즙시설이었는데 이번에 부기를 바꿔서 재배하우스로 해서 다시 올린 거라 이거지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이 두개사업이 6억원인데 농촌마을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없이 과다하게 사업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다, 그런데 재배하우스를 시설채소 재배하우스라고 해서 30%농민들이 하겠다 해서 해 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사실 장려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장려사업까지 시민부담을 갖다가 지금 시험재배 기간인데 30% 밖에 보조 안해 주겠다 이거는 장려사업 취지하고 잘 안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아까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과연 아직 정확하게 판로하든가 어떤 재배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단계인데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농민들한테 혹시라도 차후에 잘못되면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소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 뿐만 아니라 모든 농촌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잘 관찰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면 농업인 학자금 15명이 있는데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줍니까?

고등학생에 한해서 줍니다. 실업계하고 비실업계 학생인데 마을에다가 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돈은 학교에다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 학생들 등록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밑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1개 마을 3억원 이건 어디로 선정을 합니까?

이 3억원은요, 도비보조금이 내려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따 맨 뒷장에 설명 드린 3억원과 우리시 2억원을 합쳐서…….

그럼 이건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2억원이 되는 겁니까?

예.

축산등록업무 지원금 1명 이건 선정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사람이 저희 일을 도와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가 깍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30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283일인가 그렇게 날짜가 조정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최원복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저희 속초시박물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시립박물관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박물관 전기요금 11월, 12월 2개월분 월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영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15쪽입니다. 증지수입에 식품공중위생허가 3,600만원은 민원봉사과 증지담당부서에서 인허가 수수료를 이중 계상하였기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16쪽에 범칙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지금까지 과징금 처분이 없었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2종에 4,2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수검자의 암검진 의식부족과 집단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암 검진율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여 강원도로부터 1,203만원이 삭감돼 3,101만 4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국가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18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2,55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금잔액이 증액 된 것이 아니고 주사제의 단가가가 높아져 가지고 증액된 겁니다. 2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2종에 1,261만 3천원을 계상했으나 강원도로부터 303만 8천원이 삭감되어 930만 5천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659만 4천원이 증액되어 1,2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7쪽 예방의약분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3종에 637만원이 증액된 3,2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건강증진분야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에서 101쪽의 금연클리닉과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에 있어서 금연상담사 인건비,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퇴직금으로 3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양사 인건비로서 연월차수당, 산재보험퇴직금으로 58만 3천원이 증액된 2,385만이 계상되었습니다. 101쪽에서 107쪽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운영비로 금연클리닉운영에 59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35만 1천원, 국가암예방관리사업 250만원, 102쪽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및 워크샵 참석여비 129만 9천원, 일반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 22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103쪽 기타보상금을 계상하면서 기타보상금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념품 및 경품구입비 53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 약품과 소모품비 88만 1천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 2,206만원을 삭감하였고,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유제품 구입비 139만원을 감액하여 영양사 퇴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가암 관리사업비 50만원을 마약 약품구입비로 증액했습니다. 105쪽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4만원, 체성분 분석기 300만원을 감액해서 103쪽 기타보상금 건강생활실천 사업 기념품 및 경품비에 계상했고, 102쪽에서 감액된 국가암 예방관리사업비를 가지고 코팅기 33만원, 마약금고 56만언, 분비물 흡입기 28만원, 전자동 혈압기 14만원,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 26만원, 검안경 18만원, 워커 6만원, 에어메트리스 12만원, 휄체어 30만원등 총 2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건상생활실천사업 기념품 및 경품이 무엇입니까?

기념품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강의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영양식사로 대접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예컨대 모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흡연․금연 캠페인에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당초예산은 4억 2,693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3회 추경때 3,578만 6천원을 삭감하여 3억 9,11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이 당초 100명에서 70명으로 조정 됐습니다. 이는 강원도여성수련원이 지금 11월에 새로 신축하면서 착공이 된 관계로 교육생이 30명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벌률상담원 실비보상은 매월 1회 12회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선거하 고 관련해서 6회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삭감하여서 546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제빵봉사 재료입니다. 결식아동에게 저희가 제빵봉사회에서 빵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사업이 있는데 월 2회 24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선거하고 관련해서 12회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2만원을 삭감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녹색 쉼터조성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녹색 쉼터를 조성하기에는 공간상으로나 예산상으로 턱없이 어려운 점이 많고 더 시급한 일이 조리실 방수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제12회 추경때 녹색 쉼터 조성비 4,300만원을 삭감하고 조리실 방수공사를 제가 예산을 돌려서 그중에 1,43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2,870만원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