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본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무리 예산안으로써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징수된 자체재원과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최소 범위 필수적 경비, 불가피한 사업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0.8%가 증가한 18억 2700만 원으로 예산규모는 2347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50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297억 6000만 원으로 자세한 회계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0.5%인 10억 5900만 원이 순수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205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체재원은 총 16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세가 2억 700만 원, 재산세 2억 8000만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사업소세 1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 21억 94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지방세는 총 16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1억 6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수수료 5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7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4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10억 3600만 원, 재정보전금 7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2억 5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0억 5900만 원으로 경상예산 6억 5000만 원, 자체사업 7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15억 3200만 원, 예비비 등으로 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마무리 위주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 8200만 원, 경제개발비 10억 2000만 원, 민방위비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일반행정비 17억 7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6700만 원, 예비비에 4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9600만 원, 경상적경비에 5억 5900만 원 등 경상예산에서 6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생명건강연구단지조성에 7억 원, 군부대이전부지 매입비 11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비 3억 36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정책개발추진 용역비 1억 원, 읍사무소신축 용역비 5000만 원, 영안모자에서 열산골 입구간 도로개설비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생계급여 1억 26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29억 98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10억 원, 마을회관 신축비 3억 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수당 6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인건비 5억 3100만 원, 보육시설 신축비 2억 3900만 원, 농업직불제 26억 200만 원 등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18억 4300만 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13억 1200만 원으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인 4억 9300만 원에서 2700만 원 감액된 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2700만 원 감소되어 이에 따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7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억 900만 원보다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67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3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6600만 원 등 사업예산으로 8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500만 원과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 원 등 세외수입 4억 2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홍천읍 하수도 편입토지 보상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건물 리모델링비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총 86억 79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농공단지부지분양 대금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가된 총 예산 7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억 1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이 2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이 1500만 원이 감액되고 자본적지출비용에서는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83억 681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억 40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20억 6622만 원으로 4억 4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7억 11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억 634만 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3억 931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등을 증액조정하고, 지방자치제도 체험 국외여비와 유통판매단지 조성 장기임차료, 정책개발추진용역비, 유통판매단지 조성사업비, 강원 홍천인삼축제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1억 3389만 원을 감액한 바 이는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민간위탁금을 감액하여 무궁화장학기금 전출금과 냉온풍기 구입 등에 계상하였으며, 자치혁신기획단은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과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건물 리모델링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84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는 민원안내 일시사역인부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계상하였고, 재무과는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바, 이는 홍천읍사무소 신축비를 계상하고 잉여재원은 복식부기 프로그램에 재투자 활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억 6323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는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종합문화복지관 설치비,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애수당,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2억 6175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는 야생조수피해 보상금, 시설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는 13억 4674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 늘푸름한우 지정점 입간판 설치 지원에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학자금,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를 감액 편성 하였으며, 산림과는 2억 2562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산림종합계획수립, 산림유역사업 등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관광과는 1억 1792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는 군청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전국 도단위대회 유치 개최, 농민문화체육센터 전광판 설치 등에 계상하였고,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 시설 경기장 보수정비, 시범 향교운영사업, 소규모주택 및 농업인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등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마을회관 신축, 북방면 하화계리 양수장 개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도시과는 5억 794만 원을 증액하여 연봉교회와 제방간 도로개설에 반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1150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강원도 홍보테마공원조성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보건소는 1억 2540만 원이 감액되어 의료 및 구급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456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무농약 유기재배 청정쌀 생산단지 지원, 고품질 품질인증, 수라쌀 생산단지 등에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사업소는 6500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재료비, 시설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예산은 421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내촌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서석면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서면 행정차량 구입 등을 편성하였고, 동면 청사 노후배관 교체 및 보수비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6611만 원 규모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2719만 원이 감소하여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7307만 원 규모로서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으로 6887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398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보조사업과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5억 9672만 원 규모로서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4억 2373만 원과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86억 7927만 원 규모로서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4752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끝으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9억 1676만 원 규모로서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372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억 8750만 원과 경상적경비 7605만 원, 자체사업 3억 3828만 원, 지방채상환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8억 4903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도 마무리 예산으로 계수정리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징수 된 자체재원과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을 삭감하여 최소 범위 필수경비 및 이월사업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비 591억 117만 원 중에서 428억 2275만 원인 72%를 이월시키는 것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추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제출된 예산안 15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050억 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2039억보다 10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83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26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1086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5500만 원보다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2억 6000만 원으로 7억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516억 7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358억 7600만 원입니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7억 9900만 원으로 3억 6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2050억 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5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경상계예산으로는 474억 3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292억 1800만 원으로 91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7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480억 5400만 원으로 8억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816억 5800만 원입니다.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은 663억 9500만 원으로 7억 2600만 원이 감소 됐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예비비는 총 2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987만 4000원이 증액됐고, 기타 등에서는 66억 7700만 원으로 4억 75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상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중복되는 내용과 기능별 재원분석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8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주민세는 37억 700만 원으로 2억 700만 원이 증액됐고, 재산세는 23억 원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는 2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도축세는 1억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보다 71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행세는 43억 82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9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도시계획세는 6억 5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소세는 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 원으로 기정예산 3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2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으로 2900만 원으로 4700만 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수수료수입 중에 기타수수료가 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62억 3600만 원으로 3억 9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1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0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억 1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잡수입 중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은 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300만 원보다 53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지방교부세 총액은 1086억 91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총 4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포함한 총 보조금은 금년도에 516억 7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금번 추경에 5억 6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5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183억 48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이 증액됐고, 45페이지 기금으로 예산이 10억 55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4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157억 99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회수가 됐는데, 이것이 왜 회수가 됐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회수금 중에 533만 8000원이 총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회수가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분야를 부분감사를 했는데… 직접 운영하지 않는…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한테 나간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착오로…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고 감액 처분이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 2동이 있는데 어디에 건립을 하지요?

서면 굴업하고 동막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지원비가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90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지원 한 사람이 의료비지원예산이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까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이 18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어디에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정확히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하는 데도 도와줍니까?

내용을 다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54쪽 시설비에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업무가 기획감사실입니까, 자치혁신기획단에서 합니까? 이것이 자치혁신기획단에 전략산업담당이 건강생명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업무는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총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편성 편제가…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어서 그냥…

당초에 건강생명 이 예산 자체가 기획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나누어서 예산부기를 달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획관리에 있지만 시행은 자치혁신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서 증액되는 문제기 때문에… 차제에 자치혁신기획단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해서…

금년 말까지는 기획관리로 예산을 다루고 업무는 자치혁신기획단에서… 10월 6일부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6쪽 다짐용 석분구입 7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는데… 석분을 전액 스폰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석분을 갖다가 피복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시기를 일실한 겁니까?

이 부분은 하오안리에 종합향토문화단지를 명칭을 바꿔서… 이 문제도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 옥수수축제 하나만 가지고 이 사업비를 계상 했는데, 축제장을 금년에는 다른 장소로 옮기기 때문에… 축제만 가지고 그 넓은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거기가 종합유통판매단지로 들어가면 건물이 우선 확정된 후에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석분을 쓰지 않고 공사를 중지한 겁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소량이고, 나중에 건물이랑 그런 것이 다 된 다음에 일괄 세워서 하겠다?

예, 지금 해봤자 예산 낭비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부지가 1만 1000평 정도 되지요?

예.

그 부지 뒤에 44번 국도 상에 연접되어 있는 농수로 있는 데까지 확장매입을 해서… 물론 거기가 경지정리를 한 농업진흥지역이지만… 거기를 확장해서 44번에서 붙이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건물을 이번에 새로 유통단지로 해서 지을 때… 거기를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건물을 배치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금액산출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만 1000평 가지고는 적고… 거기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주차장만 해도 엄청나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인근에 주차장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와… 재무부 땅을 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더 확장해서 살 계획을 갖고 건물 배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제일 문제가 진입 도로가 지금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유롭게 차량이 진입을 하려면 가감속 차선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땅을 매입 안 하면 이 단지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매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8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 2003년도가 있는데… 이월사업이 됐던 것을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 됐던 사업들이 완료되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하는 겁니다.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노천어린이집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65쪽에 군민의식교육 위탁이 18회 계획이 됐었는데… 3000만 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데… 금년도에 왜 위탁교육을 실시 안하셨습니까?

이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이렇게 3000만 원 들여서 민간인들을 집합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소개가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을…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행정아카데미나 그런 데 계약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선거법상에 저촉이 돼서 시행을 못한 입장이다…

예.

64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된 2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상정했습니까?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4500만 원 했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4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2500만 원만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2500만 원을… 규모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여행경비에 감액이나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상반기 계획을 도민체전 때문에 안 하고 취소를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 번 갈 때 몇 명씩 갑니까?

10명 내외로… 많이 가면 14명… 8명에서 14명 이 정도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에 보관하는 문서들은 사안에 따라서 폐기하는 기간이 틀립니까?

자료에 따라서 10년, 5년… 그렇게 달라집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건물 리모델링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건물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홍천군혁신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사업비가 홍천군에 얼마가 와 있고, 집행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예산의 내용보다도 지금 새주소가 건물마다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소를 쓸 때…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홍천읍 남산마을 7길 21호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리까지 명시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리 표시는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쓰는 주소… 연봉리 몇 번지를 쓰고 남산마을 7길 21호를 쓰면 주소를 쓰는 것이 길어지거든요. 홍천읍 남산마을 7길 21호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읍사무소 신축 5000만 원 삭감을 하는데 잔액삭감이지요?

예, 설계…

실질적으로 착공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준공을…

설계가 12월 27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이 사업비를 다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입찰을 봐서 금차공사와 다음차 공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설계서를 납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12월 27일날 납품입니까?

예.

설계를 잘하겠지만… 어느 회사에 용역설계를 맡았습니까?

춘천에 있는 세경건축사무소에서 맡았습니다.

현대식 청사로써 잘 설계가 되겠지만…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종합문화복지관도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계속 불편한 사항이 나오잖아요.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읍사무소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사무실배치… 공간 활동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과업지시도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기기 바라고요. 그 밑에 품질관리원 부지 있잖아요?

예.

거기를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구 경찰서 부지가 읍사무소로 신축이 되면서… 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에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크지 않은 것이지만 가격은 비쌀 것으로… 한 2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읍이나 군에서 읍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 부지도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매입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내용을 아시지요?

예.

홍천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매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와 지난해에 매입한 물량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부지매입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데… 농간원에서 지금 현재 신행정타운부지로 건축 신축을 해서 올라가면서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안 하게 되면 현재 농간원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직원들 숙소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매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필요하면 매입 시기를 농간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융통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협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경로당 물리치료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상 저촉 문제로… 연말이 되도록 공급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군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사업이… 금년도 최종 추경에도 삭감이나 이런 내용이 안 올라온 것을 봐서는 연말에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협의체 실무 협의체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 뒤에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 개최 시기가 언제입니까?

23일로 회의소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23일?

예.

그러면 협의체에서 위촉받은 전 회원이 다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원이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이 그날 결정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나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관 출입문을 하려다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복지관 정문에 문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상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문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98쪽까지이며,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97쪽 시설비에서 재활용 분류장 배수로설치 3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전액 삭감을 하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이것은 청경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청경기업이나 청소대행업체에 우리 군비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종량제봉투 판매 외에…

전체 위탁비가 15억 정도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지원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종량제봉투는 팔아서 우리가 수입을 잡고, 판매수수료 2%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5억 정도 된다고요?

아니죠.

홍천환경하고 청경기업에…

종량제봉투대금은 별도로 세입을 잡아서 분석을 해서 15억 중에서 종량제봉투를 가감하면 순수하게 종량제봉투 위탁하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군비 그렇게…

종량제봉투 재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모든 환경 분야에 대해서 폐기물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위탁업체에 대한… 물론 그분들도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제, 일반쓰레기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하여간 잘 활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단위 쓰레기를… 매립장이 면단위별로 있는데… 소각로 설치된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소각로가 95년도에 됐습니다. 오염도 기준치가 강화돼서… 노후가 됐을 뿐더러… 그러한 관계로 내년도에는 폐쇄를 하고 이쪽 소각장으로 운반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 있는 소각장도 용량이… 다 소각을 못하고 있는데 읍면의 가연성 쓰레기를 여기에서 받으면 더 어려움이 증폭될 텐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듯이 1일 평균 5.5톤 정도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매립에 들어가는 것도… 생활폐기물 쓰레기 성상이 소각을 더 많이 분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 소각 양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명에서 들어왔던 쓰레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1일 3톤씩 줄었습니다. 반입 양이… 지금 현재로 그렇게 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적정히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매립장을 사용하는데 기간연장이 되었으면 하는…

하루에 5.5톤밖에 소각이 안 됩니까?

예.

5톤 복사차로 한 대면 끝나는데… 소각로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완전 고장이 났을 때… 매립장 사용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께서도 특별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기술 전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논농업직불제에서 국비를 삭감했다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쌀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는 논농업직불제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논농업직불제가 4997㏊이었는데 쌀소득보전직불제로 해서 5093㏊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부기 정정된 겁니다.

다음 103페이지 잡곡생산단지 도정시설 현대화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은 내촌면 광암리에서 2003년도에 잡곡 도정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기로 계획이 된 것인데… 내촌면 광암리에서 올해 이물제거기 1000만 원짜리와 선별기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내촌면 광암리에서 잡곡을 소포장해서 영암산채와 납품계약이 됐었는데 중간에 납품계약이 해제가 되면서 이 마을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몇 차에 걸쳐서 회의도 했는데 안돼 가지고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03쪽 퇴비장설치 지원 1개소 2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북방면 소매곡리에서 작년도에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공동퇴비장을 짓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50%만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퇴비장을 짓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농가가 그 부지를 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땅을 그냥 희사를 못하겠으니까 땅값을 달라고 하니까 마을에서 계속 그 농가와 협의를 했는데도 안 되고… 또 그 마을 소매곡리에 공동 땅이 있습니다. 이게 하천변이 뒤에 있고 농가 주변이다 보니까 인근농가들이 왜 하필 우리집 옆에 퇴비장을 짓느냐 당초에 희사하기로 한 땅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 해서… 마을에서 협의 끝에 부지가 안 돼서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가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면이나 다른 마을에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증빙서류나 이런 것은 준비를 안 하시고 하셨습니까?

당초에 연명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희사하겠다는 농가가 나중에 땅 값이 비싸지고… 마을에서 한 150평 정도 달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땅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반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땅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는 계획에 맞게 사업장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 늘푸름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에서 3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숫자가 적어서…

이것은 수소를 입실해야 되는데… 암소 가격이 높다보니까 전부 암소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1000두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거세를 1000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50두만 거세를 했고… 연말까지 거세를 하면 700두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3000만 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비가 1000만 원 삭감 되는데 왜 삭감이 됩니까?

우리는 당초에 퇴비생산 우수부락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시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름 발효사료 지원에 3000만 원 삭감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늘푸름한우 거세우가 두당 20만 원 이상 발효사료를 공급하고 서울의 경매장이나 축협에 출하를 할 경우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세장려금과 같이 현재 우리가 620두 정도 거세를 해 가지발효사료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연말까지 한 700두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0만 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700두에 15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 민간자본보조금 늘푸름한우 지정점 입간판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입간판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관내도 그렇지만 관외에도 전문매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 경매장에 경매를 위해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경매사 친구 두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최고 우수하다고 해서 자기네가 서울에 매장 두 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축협하고 우리 행정이 서울에 가서 한 세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1호점이 동작구 흑석동에 신상철 씨라는 분인데… 이것은 유동인구가 많고 또 재래시장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25평에 대해서 홍천 늘푸름한우 매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2호점은 송파구 문정동입니다.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는데… 대표자가 이만배입니다. 면적은 16평인데 여기는 아파트가 1700세대가 됩니다. 이 두 군데에서 자진해서 우리 홍천 늘푸름한우 매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간판만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홍천 늘푸름한우 매장에 대한 간판 2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0만 원씩 하면 어느 정도의 간판이 됩니까? 12평에 대한 300만 원 간판, 25평에 대한 간판… 간판을 부착할 장소를 보시고 예산을 측정한 겁니까?

예, 우리 황일동 계장하고 축협하고 전문님하고 갔다 오셨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00만 원이면 25평하고 16평에 대한 간판이 된다고 해서…

현재 늘푸름한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흑석동의 것은 12월 20일경에 개장할 계획이고, 송파구 문정동에 것은 12월 26일날 새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간판을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가 있습니다. 강원도경진대회 아닙니까?

예.

횡성에서는 자체 한우축제도 하고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에 대한 한우의 명성을 많이 떨치고 있는데… 우리 홍천 자체 내에서 이런… 횡성한우축제처럼 그런 축제는 아니더라도… 도 경진대회를 참석하기 전에 우리 자체 늘푸름한우 사육농가들이 참여하는 홍천군 자체의 경진대회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도 출품작도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면서 늘우름한우의 판매가 증가되고 홍보비를 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늘푸름한우를 각인 시키는데… 늘푸름한우에 대한 자체행사 같은 것… 여기 경진대회가 나와서 경진대회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횡성 같은 경우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브랜드 경진대회라든가 한우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개최되는 것이 없는데… 어차피 우리 군을 봤을 적에 늘푸름한우 육성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크게는 못 합니다만 조그맣게…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농가 선발을 위해서라도… 홍보 겸… 우리 농가들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장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문제… 우리 홍천군 축산농가들만 참여를 한다면 큰 의미가 없고… 강원도 축산농가라든가 축산관련 이런 데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횡성은 먹거리 위주로 한우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이런 데 투입을 해서… 과장님 생각처럼 각 시군에서… 대관령한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한우 브랜드를 지역에서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늘푸름한우의 명성도 날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대회 같은 것을 고안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횡성은…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강원도혁신협의회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농어촌우수마을로 시상한 마을이 횡성 우촌면 약정리 김용식 이장님이 나와서 수범사례를 발표 했는데… 75농가 중에 35농가가 횡성한우를 한다고 합니다. 횡성한우프라자가 우촌에 있는데… 자기네들도 별도로 마을에서… 횡성한우고기를 팔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더라고요. 1개 마을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군단위에서 자체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17쪽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1100만 원이 증액 되는데 시설비가 모자라서 증액하는 겁니까?

면적이 좁다고 해서 늘렸습니다. 한 쪽 면을 한 1m정도를 내다보니까 그 사업비로 충당이 안 돼서 늘어나는 만큼…

실내게이트볼장입니까?

실내입니다.

이미 다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증액을 시키면서…

다 완공이 된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원리 겁니까?

예.

121쪽 소규모 주택 및 농어민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은 국비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 관내지역 하화계리에 중석기 유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다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다가 만약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나왔을 때 발굴조사에 들어가는데… 25평 미만인 경우에 복권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보조로 내시가 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동리 박영배 씨가 하화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생명과학관도 자치혁신기획단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 지식산업과가 저희 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영안모자 부지 내에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과학관만큼은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한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화진화장품이 생명건강사업부지내에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가 자치혁신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총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안모자부지에서 매입하는 땅 전체 부지는 4만 6000평정도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매입비가 약 170억 소요가 되는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53억 원입니다. 17억이 부족분인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도 불투명 했었고… 마침 그 땅을 화진화장품 쪽에서 건강생명과 연결되는 건강보조식품하고 연구소 성격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단 이쪽에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구획을 나누다보니까 공교롭게도… 1만 2000평 되는데 금액으로 16억이 약간 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53억과 그쪽에서 부담할 것 약 17억 하니까 70억으로 해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생명·건강과 관련이 있는 건강보조식품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센터 이렇게 해서 1단계는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쪽에 공장설립을 하고, 2단계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연수원성격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공장… 그런데 그 지구를… 우리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한 3만 4000평 정도… 그 땅도 다른 기업체를 더 유치하려면 그 지구를 공업지구이든 산업지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폐율도 적용받기 때문에… 화진 쪽에서는 그 적용을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차후에 화진이 더 확장을 하든… 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제품화 하려면 몇 개 업체를 더 유치하도록 계획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업지역이나 산업지구로 지구를 변경하면서 그쪽을 활성화 시키면서… 명실공이 그 부지가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진화장품에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데 공장만 유치하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16억에 대한 것은 화진화장품…

그렇습니다. 영안모자와 직접 계약을 했고요. 4만 6000평 중에 나머지 3만 4000평은 홍천군에서 53억 정도 해서 별도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3자계약이 됐습니다. 홍천군과 화진 하고는 관계가 없고… 부지문제는…

부지는 영안모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

예.

그러면 사업추진은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조식품공장은 개별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화진화장품공장과 연수원이 들어오는 부지 1만 2000평은 어디입니까? 연봉성당 그쪽 가운데 잘록한 데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현지확인 한 등산로 있는 쪽으로 넓은 밭…

넓은 쪽이 아니고요. 천주교와 영안모자 1공장 사이 구릉지 있으면서 밭이 있고…

굴다리 빠져나가서 우측으로…

영안모자 아래쪽… 과학관 지으려는 부지인데…

산에 묘지도 있고 중간에 쏙 들어온 그 부지입니까?

예, 그래서 저쪽에 산… 저기 위에까지 맨 위 상부능선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활용가치가 없어서… 거기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왜 했느냐 하면, 이 앞에 땅만 하니까… 군에서 남는 땅이 사실 활용 가치가 적습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그렇다면 혹시라도 화진 쪽이든지 어느 기업체에… 혹시 좋은 땅만 줬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가운데 사유지가 있는 쪽까지는 다 잘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저 위까지 화진 쪽에…

그러면 화진화장품이 입주했을 경우…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1단계는 공장과 시설을 설치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엊그제 군에서 협약식을 할 때 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군수님과 협약식을 했는데… 화진화장품 강연송 회장이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치르고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후년도에는 공장입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포천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1단계는 200명 내외…

상시 직원이?

예, 판매직원이 아니고 상근직원입니다. 화장품공장을 2단계로 해서 더 지었을 때는 약 350명 상근직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1식 1억 5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수연수입니다.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각종 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북방 하화계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비를 일부 활용을 하고… 다음 128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북방 하화계 양수장 개축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단 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126쪽 시설비에 마을회관신축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까지 1억이면 지었는데, 내년도에 5000만 원 신축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로당하고 같이 복합건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겸해서 짓습니까?

복합건물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회복지과에서 짓는데…

짓고 나서 활용을 다목적으로 두 가지 겸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회관 하나의 기능만 가지면 1억인데요. 2층으로 복합건물로 하다보니까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짓는 경로당과 같은 겁니까?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서면 굴업하고 동막입니다.

거기 경로당이 없습니까?

예, 동막은 2층에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고요. 굴업은 노후가 돼서 없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도 없는 데 짓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28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양수장 개축인데… 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입니까?

예.

장소는 하화계리?

송학정 바로 밑에 양수장이 있는데요. 집수수매거가… 양수장에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노후가 돼서 취수가 어렵습니다. 그 개보수사업입니다.

개보수가 1억 3000만 원으로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지수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상을 더 파서 깊이 앉히는 겁니까?

하상도 파면서 물이 집수가 될 수 있도록 지수벽을 설치하면서 물이 하류로 안 빠지게… 어느 정도 모아서 취수할 계획입니다. 하화계들 전체가 보강 수원으로 이것을 활용하는데 망가져서…

북방 성동1리 양짓말 도수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는데… 지금 증액이 된다면 이미 사업이 끝난 거지요?

이것이 2회 추경 때 읍면사업비를 증감 계산 했는데 이 숫자가… 감하고 증에서 숫자 차이가 나서 1348만 6000원을 더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했는데 예산상에 착오가 나서 이번에 정정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지금 도로에 덧씌우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화촌면 군업리 도강터 지역을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공작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강터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상당히 고지대이고… 겨울이면 시멘트포장이 돼서 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과장님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가 고지대이고 눈만 한 번 오면… 또 이른 아침에 버스가 학생들 수송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면 눈이 다 젖어서 빙판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지방도에서 도강터로 들어가는 한 2.5km… 3km는 빠질 것 같고요. 거기 시멘트 포장한 지역에 덧씌우기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아직 큰 눈이 안 내려서 그렇지만… 그 지역이 결빙의 우려가 있고… 한 번 얼었다 하면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씌우기 사업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지역은 잘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덧씌우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33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연봉교에서 제방간도로인데… 7억만 더 하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올해부터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는 도로인데요. 저희가 322m를 보상가 전체를 판단했을 때 총 2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예산이 확보 됐고요. 이번에 7억을 확보하면 약 한 17억 되는데요. 7억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일단 물가인상이라든지 자재인상을 고려 안 한 24억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이게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합해서 그렇지요?

예, 다 합해서 24억 들어가는 겁니다.

보상하는데 감정가는 나와 있습니까?

예, 약 한 15억 정도 됩니다.

거기 보상가가 낮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민원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구 국도 있는 4차선 입구에 4층 건물 있는 쪽을 선형을 약간 변경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그런데… 그것은 지장물 편입문제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영안모자와 열산골간 도로개설은 완공이 됐습니까?

현재 토공은 노상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구조물중에서 교량은 지금… 저희가 벽채 일부와 슬래브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감액하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해 보고 감액을 시키는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50쪽에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에서 40만 원 잔액처리를 하는데… 해외연수를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지금 몇 회 걸쳐서 했고, 거기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선진농업에 대한 견학을 하고 접목을 시켜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최용호입니다. 지금 해외연수 3회를 갔다 왔습니다. 생활개선회원하고 농촌지도자가 갔다 왔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횟수를 늘려달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늘려주면 좋겠는데… 금년에 20명이 갔다 왔는데 내년에 12명이 섰습니다.

매년 12명 정도?

예.

생활개선회에서 반 정도 가고 지도자회에서 반 정도 가고…

예, 6명, 6명씩 해서 12명입니다.

1인당 소요연수비는 어느 정도?

165만 원정도 됩니다.

연수장소가?

일본에 5박6일 동안 갔다 옵니다.

중국은?

중국은 아니고 일본만…

지금 3회다 일본?

예.

일본의 어떤 시설을 견학하고 옵니까?

주로 영농시설지역을 시찰하고 옵니다.

농업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농가?

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갑니다.

기능성 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견학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능성 쌀보다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보고 왔습니다.

12명이 가니까 인원이 적다?

예.

견학대상자는 연합회에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의 임원들이 주로 갔다 오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가는 분이 없으시지요?

그런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접목이 돼서 가일층 발전이 돼서 농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50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예.

우리꽃 전시행사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300만 원을 우리가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꽃 전시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취미활동으로 우리꽃을 재배도 하고 전시도 하는데… 저희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동남아지역을 가보면… 동남아지역의 꽃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 같거든요. 우리나라 꽃 중에도 예쁘고 아름다운 꽃은 다시 외국을 나가서 품종개량을 해서 다시 역수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꽃 전시회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분들이 우리꽃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우리꽃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우리꽃을 저희 사무실에서 길러서 이 분들에게 분양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꽃전시회를 할 때도 저희가 묘목을 오는 손님들한테 일일이 나누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꽃은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우리꽃을 재배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층이 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센터를 자주 이용하시는 농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대다수가 아니고 어느 특정층만 그쪽을 방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꽃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센터가 재배면적을 늘리시든가 해서 군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장소에 오신 분들을… 다만 한 분씩이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무상으로 오시는 손님에 한해서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표현을 잘못하는지 몰라도요. 종합문화복지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거기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개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조금은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읍내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림의 떡이 아니냐…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만 듣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려면 문턱도 낮춰주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예술회관이나 복지회관 그러면 일부층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홍천군민이 7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 홍천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꽃이라고 하면 한 가정에 한 그루씩은 보급이 될 수 있는 계획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