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화랑문화전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천지역의 문화와 역사, 고문서 등의 자료를 수집·전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우리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진천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발전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화랑문화전시관을 건립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우리지역의 문화 역사자료를 한 곳에 수집·전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역사정립에 기여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산교육장으로, 내방객에게는 우리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는 지역의 상징물로 발전시키고, 또한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레저 환경의 분야에 따라 문화기반시설확충을 통한 여가선용 장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및 관내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종박물관과 인접하여 건립함으로써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2개 시설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박물관과 인접하여 건립시 부지의 추가확보는 필요치 않은지와 태권도박물관에서 화랑문화전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승인, 균특회계 신청시 보조사업목적과의 부합 등 기 이행된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위치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11번지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박물관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를?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 위치는 아직 최종확정은 안됐는데 종박물관 인근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종박물관 뒷 땅을 얼마나 확보해놓은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뒷땅 현재 논으로 되어있는 것도 저희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정광섭의원
길 밑은 다 된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때그때 건물을 뒤로 밀릴려고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빠져서 못 짓는다고 그러던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땅은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정광섭의원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자꾸 이제 시설을 많이 해놓고 자원도 없고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이렇게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이제 기술이 지금 아마 건축기술이 좋아가지고 왠만하면 다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명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4일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394억 1,453만 9천원, 특별회계 204억 3,462만 8천원 총 규모 1,598억 4,91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394억 1,453만 9천원 중 일반행정비 직원휴양시설 임대료에 6,000만원, 사회개발비 화랑관 유물종 복제외 2건에 5억 2,200만원, 경제개발비 중소기업 이차보전자금 지원외 8건에 5억 9,750만원 총 13건에 11억 7,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남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인 107억 2,762만 4천원이 증액된 1,869억 9,962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인 65억 1,022만원이 증액된 1,481억 7,97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2%인 42억 1,740만 4천원이 증액된 388억 1,99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5억 1,0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보통세에 13억 1,074만 7천원, 목적세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세는 총 14억 6,07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외 5건 합계 9억 8,86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합계 4억 4,73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기타회계전입금 4억원과 부담금 500만 2천원을 감액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4,235만 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공익요원보상금 등 총 12억 5,35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61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총 4억 8,35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4,970만 7천원, 보조사업에 20억 494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555만 8천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3,82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수도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군비를 부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비비는 50억 8,76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하신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진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고 영리업무의 금지조항 신설 등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근무경력에 따라 1-2일 축소하고,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 특별휴가 중 매 생리기의 보건휴가는 무급화하고 포상휴가, 장기근속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 휴가 중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과 사망과 관련된 휴가만 인정하고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으며,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시행일에 있어 위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의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단,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고 충청북도 총무과 4805호,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충청북도 총무과 9050호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위법부당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례조례안의 개정근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을 통보하면서 상급기관에서 제시한 개정의 필요성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40시간 근무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조사별 휴가에 있어 국가·지방공무원간 또는 각 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해소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에서 사망과 관련 경조사별 휴가대상을 폐지 또는 일수를 조정하였으나 본 의안에서 현행유지 및 일수를 완화시킨 사유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표준안과 우리군과의 차이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자치단체별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교표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경조사별 복무조례를 보니까 일수를 조정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당초에 표준안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간에 상충이 되고 의견이 상충돼서 표준안대로 도에도 안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한 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도에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의 조례에서. 그래서 표준안보다 도의 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도의 안보다 상이한 부분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탈상이 도에는 하루를 넣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탈상을 생략하는 저기도 많고 그래서 도하고 좀 상이하게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탈상만 뺐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리고 결혼에 본인하고 자녀, 형제, 자매에 도에 1일씩 했는데 대개 이게 결혼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지 평일날은 안합니다. 그래서 별효과가 없어서 환경변화에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거기 보면은 타시군 추진상황이 있죠?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타시군,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타시군에는 표준안이 의결·공포됐는데 표준안 입법예고중이고 우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군만 표준안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안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별로도 틀리고 그래서 앞으로 기 수정한 군은 도에서 공포한대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노조도 앞으로 합법화가 되고 그래서 충청북도는 앞으로 도에서 개정한대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 한 데는, 그리고 앞으로 예고중인 데는 이렇게 고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표준안을 공포를 했는데 충청북도가 한다고 그래서 그걸, 그건 자치단체가 하는게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자치단체가 해서 저희들도 도의 직원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안맞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는 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따지는 거지 도가 저기를 3일을 한다고 그래서 꼭 3일을 하라는 이유도 없고 우리 진천군 실정에 맞는 그런 저기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가 뭐 도하고 영동군하고 청주시가 했다고 그래서 수정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진천군에 과연 이 표준안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한대로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진천군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게 타시군에서 먼저 했으면 거기에 어떤 본보기를 봤다든가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저희들은 타시군보다도 저희들은 도하고 맞추는 방향에서 저희들 군 나름대로 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부 3개항목을 일시조정을 완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는 그냥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기존대로 유지하는 거냐고요 사망에?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아니죠 기존대로 유지하는게.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3일, 3일 기존하고 똑같고 지금 이 표준안에는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본인에게는 3일인데 2일, 2일 도의안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이 당초의 현행을 보시면은 차이가 날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현행이 아니라 기존을 봐야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기존이 현행이죠. 기존시행이 현행인데 이번 개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당초 표준안을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낸 안을 갖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도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하고 저희들도 도에 맞춰서 다시 보완을 해서 도하고 세가지 그것만 틀리게.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럼 표준안을 도에서 보낸 거예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도에서 그러면 폐지를 하라는데 충청북도 셋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아, 표준안도 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도도 표준안대로 안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개정 공포한게 되겠습니다 도라고 쓴 것은.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표준안을 따라 간다고 그랬으니까 도를 따라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진천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읍면복지회관의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종전 운영위원회에서 임의 결정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용료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료의 결정에 있어 사용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까지 이를 고시토록 되어있던 것을 매년 시설별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제96조와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과 상치되는 복지회관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등 관련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부과징수하려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진천군에 복지회관이 몇 개나 돼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금 네군데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네군데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지금 활용이 잘 되는 데가 광혜원하고 문백하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사석이요.
정광섭의원
사석은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사석도 지금.
정광섭의원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발소도 있고.
정광섭의원
덕산에 지금 복지회관이 이제 아마 말씀을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공부방을 사뭇 활용을 잘 하다가 이제 각 면사무소로 자치운영으로 넘어가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대다수 보면 그래요. 거기가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라이온스클럽이나 JC 청년회, 또 이제 6.25참전용사 등등 이런 양반들이 쓰는데 사실 그 건물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구보건소로 사회단체도 다 쓰고 있는데 이번 예산도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뭐를 고치고 그러는데 그거를 관리적 차원에서 좀 수리를 해가지고 각 인접한 말이에요 운영위원이 있기는 있는데 운영위원도 안해요 보니까, 거의 다 무산되고 그래서 그거를 마을에 그러니까 용몽리에 있으면 용몽리 1, 2, 3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문백면이 있으면 문백 시장이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장이나 관리하는 분들한테 뭐를 좀 저기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건물이 저게 재작년에 5,200만원 들어갔어요 수리를 하는데. 비워놓으니까 애들이 다 때려부셔가지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지은 지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인접한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해서 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면은 보호가 되는데 그냥 복지회관이다 하니까 잘 되는 광혜원 같은 데나 문백같은 데 보니까 가게방 세준 데 같은 데는 혹시 관리가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부분은 서로 떠다 밀어요 그걸. 그러니까 금방금방 절단 나더라고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관리적 차원에서 인접한 마을에 관리할 수 있는 이장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걸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이장님들이나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돼서 관리가 되도록.
정광섭의원
저도 복지회관 운영위원을 하는 사람인데 1년에 한번도 안모여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리고 낡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 사업비를 세워서 하도록 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렇게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이월 복지회관이 몇 년 됐습니까 건축한 지가?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방치돼서 노후가 돼서 지금 동료위원이 했지만 그게 만일에 저기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대책이?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옛날에는 그게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저희가 100% 지원은 못하고 일부는 자담으로 하고 일부는 지원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노후되면은 저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다시 신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일례를 들면 이월같은 데는 지금 공부방하고 수련원 두가지를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노후됐단 말이에요. 비도 새고 그랬을 때 그 대책이 어떻게 있는가?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것도 저희가 건축년도를 검토해가지고 정 쓰기가 어려운 것은.
봉석
오봉석의원
상당히 오래 됐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리모델링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잘 살펴 보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