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활동으로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년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구정업무 보고ㆍ청취, 행정사무 감사, 조례안 심사, 신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지난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신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매서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지난 11월 17일 기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05년도 예산중 최종사업자 선정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기부족으로 금년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설 외 1건의 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규모는 28억 5,300만원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며 최종 사업자 선정지연 및 고양시 사업승인 미처리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건설사업비 16억 3,60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의 교부지원으로 용역계약에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평가, 업체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절대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2억 1,7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 제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뉴타운 촉진지구 사업에 늘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균형발전사업반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항은 지난 12월 8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시비보조금을 2006년도 이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아현 뉴타운 개발용역비 지원건으로 앞으로 지구지정이 곧 되면 2006년도 초부터 수립될 개발기본계획과 그리고 그 후속 계획인 전략사업 구역 정비계획 수립, 지구내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비, 전략 공공지원사업의 실시설계, 교통성 평가 그리고 총괄 계획과를 의미하는 MP 자문비용 이렇게 구성되며 총 11억 3,7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은 2006년도 한해 동안에는 개발기본계획 용역비를 집행하고 그 후속조치 사항인 전략 사업 정비계획,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 등의 용역비로는 2007년도 한 해에 걸쳐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08년 2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용되어 질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로써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한 경우는 북아현 뉴타운 사업에 대한 개발용역비가 불용 처리되는 이런 사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각 구 3차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자체가 늦게 지원돼 가지고 우리 구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급하게 처리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한 가지는 2005년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우리 구가 지역균형발전 추진 인센티브로 받은 시비보조금 8,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구 2005년도 일반회계로 간주처리 된 바 이 예산도 내년도 이후 북아현 뉴타운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같이 명시이월로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받았다 그러면 되잖아 평수로 받았다 그러지 말고.

남가좌뉴타운은 어떻게 해서 12억 얼마가 나오고 북아현은 어떻게 해서 11억 4,000이 나오고 그걸 제시하면 되잖아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2억 2,700만원 이건 팀장의 노력으로 더 받아왔죠.

그건 아니고 시에서 나름대로 면적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내려준 겁니다.

같은 말인데 가좌동 때는 용역비 계산을 싸게 해 주고 15층 정도 하고 이것은 30층 정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용역비가 다르면 층수가 높아져야지,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가 가좌뉴타운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용역비가 산출된 거고 이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년 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지금까지 용역비가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구에서 북아현뉴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1,000만원 주는 건 필요가 없네요.

아닙니다. 시비보조금을 사용하려면 시에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일정비율로 구에서도 예산을 쓰게끔 부담금을

전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계획을, 안을 내놨을 때 서울시로부터 12억 7,800만원 다시 얘기해서 8,000만원을 빼놓고 11억 9,000만원의 예산안이 배정돼있을 때 그러면 2억 1,000만원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세웠어요?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는 아무 것도 없는데 뭘 보고 여기다 내놨느냐

저희가 금년 안으로 3차 뉴타운 지구로 북아현뉴타운 지역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산출한 근거가 국토개발 표준품셈입니다.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약 7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한 겁니다. 그중에 70%는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게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비용 2억 1,000만원을 이번에 구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미리 팀장이 미리 계산해서 용역비를, 예산안을 내놓은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미리 계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어떠한 계획없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요 나름대로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계획을 세운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아니, 2억 1,000만원이 나온 것.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12억 1,700만원, 구에서 내려온 거죠?

시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에 이것을 잘 집행하라고 확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깎고 보태고 할 것도 없잖아. 명시이월만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잘 집행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북아현 뉴타운 사업으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시비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다시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시켜놓고 그 문제는 나중에 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른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805억 1,799만 2,000원에서 삭감은 7개 항목에 6억 4,086만원이며 증액은 15개 항목에 15억 6,660만원으로써 9억 2,574만원이 증액되어 814억 4,373만 2,000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86억 8,267만 8,000원 원안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12월 15일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내역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계수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복지건설위원회의 한해의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