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탁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21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5일부터 12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의 구청장이 제출한 총괄 예산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583억800만원과 특별회계 104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1%인 90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5.5%인 6억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6항 수정안 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583억750만6,000원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9건에 대해 1억6,940만원을 증액하고, 톱밥 판매수입 등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1,583억9,690만6,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104억9,516만4,000원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예산은 105억9,516만4,000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1,689억9,207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수정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톱밥 판매수입 등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고, 연부매각 및 일시불 매각 수입 등에서 1억6,940만원을 증액하여 순 증액은 8,940만원입니다. 다음은, 5에서 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인부임 1,801만8,000원 등 1억9,002만4,000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 1,600만원 등 8,906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여, 세입부분 순증액 8,940만원과 세출 부분 순삭감액 1억96만4,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수정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1억9,575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된 부분과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 기준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건설, 복지, 보건 분야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내용에 대한 철저한 답변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일이 있어 예산안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바랍니다. 또한 EM발효제 생산연구소의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계속 운영하는 것은 구 재정의 감소를 야기하므로 내년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차후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통해 2006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다루고, 오늘 확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와 선거경비 등 법정 부담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심의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심사과정을 통해 집행부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확정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달 25일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43만 구민의 힘과 뜻을 모아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건강하고 살기좋은 부산진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 사랑의 깊은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33억4,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29억8,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515억1,500만원으로 22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18억 2,600만원으로 7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15억1,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5%에 해당하는 22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수입목표액에서 91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0억2,200만원으로 26억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감액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에 7억1,400만원 과년도 수입에 1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 35억원은 교통특별회계 적립금 차입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소분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97억6,200만원으로 38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0억6,800만원으로 3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 인건비 등 여러 경비를 조정하여 5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여러 경비를 조정하여 24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12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문 2건에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산림관리 부문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으로 범전1지구외 4개 사업장의 사업을 조정하고, 부암1지구외 3개 사업장에 4억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성북어린이집 개보수 등 3건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으로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으로 APEC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 등 3건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부문의 전포동 황령산 터널입구 방음벽설치 등 2건에 2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에 6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4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 조직 보강,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보강,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승인을 얻어 한시정원 8명을 포함, 총 1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존팀 활용이나 자체보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은 증원하지 않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2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인력 2명, 사회복지 전담인력 3명으로 총 7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1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은 주식회사 중앙건설에서 시행 중인 전포동 2-1번지외 25필지상의 양정메트로 하이츠 아파트가 양정동과 전포동의 법정동으로 걸쳐있어 향후 아파트 입주시 주민혼란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동경계를 조정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행정운영동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1월1일부터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교통공사로 설립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교통공사는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아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 제26조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제증명의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받아 오던 것을 전자화폐수단인 부산하나로카드, 마이비카드 등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자입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입찰 집행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산광역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련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부산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시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 방법 등을 구 조례로 명시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에 도로의 노면을 추가하였으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 등의 설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49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내용이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혹은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양정1동 509-32번지 164.8㎡의 대지에 115.84㎡ 규모의 양정1동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과 부산진구 전 포동 581 및 585-1번지 1,111.4㎡의 대지에 3,960㎡의 부산진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심사결과로써, 먼저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의 전체 수용능력이 과잉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과도한 예산부족을 고려하여 양정1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1만3,00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 직업재활훈련 등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이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건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양정1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은 삭제하고, 부산진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만 승인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9,547만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하여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출계획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별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양정 꿈동산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지역은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상의 무단주차가 극심한 실정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유지가 무허가 건물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는 상태인 바, 지금껏 방치되어 온 구유지를 정비하여 가족단위의 쉼터와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도시미관 제고는 물론이고,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부산진구 전포동 585-1번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5층을 건립하되, 1, 2, 3층은 동사무소나 다른 어떤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같은 것을 쓰고, 4, 5층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사용하면 허가를 해 줄 것이다. 그러면 동의한다.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안은 일단 보류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