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화 의원 발언

장영화위원입니다. 처음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름다리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25m 도로가 올림픽도로하고 사평로 일직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구름다리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원래 다리를 놓아야지요. 25m 차도니까 차도를 내면서 도로 25m 구간을 아마 복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면 양 옆에 인도를 더 복개해서 다리를 놓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구름다리를, 물론 계획을 같이 잡아서 하신다고 토목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다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쪽에 보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이 가야 되고 또 서울시 계획이 늦어지니까 빨라야 2, 3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나본데 바로 반포4동이 구름다리를 하면 혜택을 많이 받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해서 구름다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워털루 브릿지, 런던 브릿지 상당히 멋있는 다리들이 많은데 서초구의 상징으로 하려면 도로를 놓고 양 옆에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에서 작년에 4억 8,200만원을 도급을 주셔서 여러 가지 여과지 설치라든가 유형수로 인상, 동작역사 하구정리, 담쟁이넝쿨 외 3종 식재, 하천 재방시설 정비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맑히기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물이 적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흘리는 것으로, 그 물맑히기 공사를 일단 하셨나 본데 물을 많이 흘리기 위한 예산은 제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이라고 해서 작년에 5건을 지적을 받으셨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예산은 없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그렇게 했는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물 많이 흘리는 데는 전 예산 낙찰차액 이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필요 없으시다, 이런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작년에는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 안 잡으셔도 되는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과목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과목인지?

기술지도 미체결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사업비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다 질의를 했지만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사업이고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1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하이브랜드 앞에 set-back하고 그쪽에 200m 구간이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50% 내고 하이브랜드에서 2억 5,000만원가량 돈을 내고 저희 구청에서 이제 1억을 예치를 해 놓았다, 하이브랜드에서 2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1억 부담할 것이라고 1억 예산을 하셨는데 이 지중화 사업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중에서 어느 보도를 걸어가는데 보도 가운데 굉장히 큰 전신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진짜 누가 머리 숙이고 지나가다가는 세게 박기 딱 알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 앞에서도 좁은 인도 사이에 큰 전신주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몇 년 동안 민원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해결은 하여튼 여태까지 몇 년간 그렇게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마음대로 아, 하이브랜드 거기 당장 해야 되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급하게 1억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준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협의를 봐서 제일 시급한 데를 단계적으로 하는 그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데 지금 1억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고요. 또 신반포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갑자기 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고 사실 이런 문제는 그 동네에 사시는 동료위원님이 있고 해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기대 효과를 보면 학교시설의 다목적 활용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고 1997년도에 설계용역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사업 시행시 설계용역 재발주, 시설규모 변경해서 1998년 2월 24일 공사발주 강남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전부 보면 우리가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하고 똑같은 그런 차원의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1997년도에 이렇게 되었다면 진작 이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을 할 때 권역별에서 사실 반포권역이 좀 빠졌어요. 반포권역이 잠원동에 신동중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반포2동이라든지 반포1동, 3동, 4동 이렇게 3동은 좀 가까워도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쪽 반포4동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반포권역은 없었습니다. 그럼 97년도에 계획이 되었으면 좀 일찍 같은 맥락에서 계획을 하셔야 했고 또 언남중·고등학교 사이에 광대한 규모로 해서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서 한 182억이 됐지만 그것을 좀 약간 신동이나 서일 같이 조금 적은 규모로 해서 이것까지 같은 그런 계획으로 해서 했다면 문제가 별로 없었고 강남교육청에서도 이해가 더 빨랐고 이게 같이 협조가 더 잘 되었을 텐데 이 예산심의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셨는지, 지금 할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여기 나중에 보면 억지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추후 서울시 강남교육청에서 사업예산 확보 후 복합화 사업 타당성 및 사업규모, 사업비 분담비율 등 강남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단 서울시 강남교육청 예산 미확보시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아주 정말 요상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것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이게 정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미리 좀 검토하셔서 예산서에 미리 올리시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이제 와서 의원발의로 해라, 이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그 1억은 어디 어느 곳에 한다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그냥 예치해 놓으시는 것이네요?

어디라고 확실히는 할 수 없고 ···

지금 답변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주 옮기는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셨는데 지중화를 못하면 그렇게 보도 가운데 큰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옮기는 비용을 내서라도 옮겨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다니게 하고, 거기에서 사고 나서 정말 누가 뇌진탕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아니고 보충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강남교육청에서 이제 와서 서초구청에 50% 지원하라 하면서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에 그 많은 공사를 하는 동안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는 조금도 안 꺼내고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