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강두석 의원 발언

제11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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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631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37페이지에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가 있는데 영등포구 관내에 전부 20개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파악한 겁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100여 개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100개 내외?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강두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20개만 들어갔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사설안내표지판 중 무단방치라든가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둔 것이 1년에 한 20개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두석위원

100개는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전 간판이 한 100여 개 있는데요.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한 광고주 자기네가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20개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강두석위원

지금 100개 정도 있는 중에서 우선 20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위원

하면 다 해야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사설안내표지판이 주로 뭐냐 하면요, 학교라든가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로 자기네가 표지판을 설치한 건데요. 100여 개 중에서 필요 없으면 자진철거 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무단방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두석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을 세울 때 허가를 내주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를 받습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면 그때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이후 철거를 안 했을 때의 비용까지도 첨부해서 받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철거는 광고주 자기네가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간혹 철거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소재 불명일 경우도 있어 1년에 우리 관내에 20개 정도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올린 건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강두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안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허가 내줄 때 미리 예치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제도 없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자기들이 관리를 하도록 점용허가 할 적에 사전에 조건을 내세웁니다.

강두석위원

구두로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기간 내에 철거를 안 하면 당신네 예치금 가지고 철거한다는 뭔가 약정서가 있어야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런 게 있는데요, 개인 상업성 광고가 아니고요, 대부분 학교라든가 의료, 종교시설, 관광 각 기관입니다. 동사무소 표시처럼 조그맣게 해 놓은 겁니다.

강두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약속한 부분 이행 안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지 말고 허가 내주면서 조건을 걸어 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예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두석위원

알았습니다.

고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현수막게시대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36개소가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신길동 쪽으로는 몇 개가 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36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아니, 신길동 쪽에 몇 개가 있냐고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신길동 지역에요?

박승석위원

예. 그러니까 영등포공원에서 대림동 쪽으로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광고를 하려고 해도 현수막 걸 데가 없어요. 그냥 걸어놓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등포공원에서 대림동 쪽까지의 도로에 현수막게시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다면서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한 2, 3개 정도는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장조사해서 가능한 한 금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꼭 금년에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있으니 다행이구만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도 조사해서 금년에 꼭 그쪽 지역으로, 3개 할 수 있다고 했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한 2개 정도, 3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2개든지 3개든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장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수수료, 도로부지 현황측량에 100건이 있는데 뭐 하는 건지 설명해 줄래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도로부지 세원발굴이라든가 점용이 불분명할 때 우리가 지적공사에다 1년에 100건 정도 측량을 의뢰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안주영위원

금년에 몇 건 했는데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금년에 한 80건 했는데 내년에 한 20건 정도 늘렸습니다.

안주영위원

측량해서 불법이면 바로 철거합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신규로 도로 점용을 하든가 분쟁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지적공사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위원

지적공사에서는 측량만 해주지, 그 사람들이 다른 것 하는 것은 없잖아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안주영위원

측량만 해주지. 그러면 측량이 문제가 되면 바로 철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20, 30년 전 옛날에 한 것은 철거 못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주로 옛날 것이라든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 그런 것 위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리고 641페이지 가로정비단속원이 실제로 가로정비 단속을 합니까? 가로정비단속원이 몇 명 있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22명이에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22명인데요. 저희 단속원이 17명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나갑니다.

안주영위원

이 사람들이 가로정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주로 기능직을 A반, B반으로 나눠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각종 노상적치물이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것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금년에 포장마차 철거한 실적 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한두 건은 몰라도 자신 있게 하지를 못 하고 지나가면 그만, 지나가면 그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된다고요. 지금 단속한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새로 생기는 것은 모르지만 영등포에 포장마차가 몇 개나 돼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지금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100여 개밖에 안 돼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안주영위원

일과 끝나고 또 저녁에 생기는 것 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불특정하게 생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00여 개 정도로, 여의도지역에 한 40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70여 개 정도로 한 100여 개 왔다 갔다 합니다.

안주영위원

낮에는 없다가 저녁 때 생기는 것 몰라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간혹 아니에요. 그것 엄청 나요. 그런데 100여 개라고 알면… 금년에 몇 개나 단속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매일 1일결산보고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순찰도 합니다.

안주영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 하겠지요.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어디 들렸다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100여 개의 포장마차가 있다면 50개인 반은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100개 중 반인 50개는 치워야지요. 반도 안 치우고 아까 얘기로는 실적이 많다고 그러는데 포장마차 단속 실적이 실제로 많은 건지 아니면 서류상 나가서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일을 만들고 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포장마차 문제는 단속반이 있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던데요. 뭔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야 포장마차 단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정비단속반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0여 개라고 했으니까 어디 위치 정확히 단속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위치가 나옵니다.

안주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뭐 할 것인가 계획한 걸 줘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왜냐하면 버스정거장 옆에 다만 20m라도 비워줬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 얘기예요. 버스정거장 옆에 10m고, 20m고 버스 타게만 해주면 좋은데 거기가 몫이 좋으니까 조그만 판매점 같은 포장마차가 그쪽으로 더 와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 하나도 단속 못 하더라고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버스정류장하고 지하철 주변은 특별히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렇게 자꾸만 거짓말 하지 말아요. 뭘 집중적으로 해요? 저녁 때 본 위원하고 다니자고요. 우선 영등포역 앞서부터 영등포로터리까지만 한 번 걸어보자고요. 인도에 사람이 다닐 데도 없어요. 사람 다니게 한 1m나 2m라도 남겨놓았으면 좋겠어요. 다 알면서 매번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구간을 정해요. 금년에는 영등포역에서 어디를 한다든지 어디어디 한다든지 해서 해요. 이것저것 건들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 해서 정 안 되면 그 사람들하고 해서 사람 다니는 길은 만들어줘야지요. 버스 타게 만들어 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금년에 한 거하고 내년 계획서 좀 주세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가로정비단속원들의 동절기 방한복은 매년 해줍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매년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작업복은 모르는데 방한복을 매년. 단속원들은 집에 가면 방한복만 몇 벌씩 있겠네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건 다른 과 단속원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가로정비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방한복만 계속 예산을 집행하는데. 645쪽도 해도 됩니까?

고현순위원장

예, 6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645쪽 민간위탁금 용역비가 있는데 가로정비 용역비가 주간, 야간 해서 8,000만원, 3,0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제거용역 9,000만원 있는데 이 가로정비 어느 지역을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또 주간은 뭐고 야간은 뭡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야간은 저희가 취약지역을 월 8회 정도 새벽에도 하고 심야에도 하고 해서 매일은 못하고요.

김영진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주간하고 야간하고 틀리다는 겁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커버를 하고요. 여기 용역 하는 데는 영일·조광시장이라든가 영등포시장 주변이라든가…

김영진위원

그러면 가로정비 요원이 17명 있고 공무원이 3명 있다고 아까 안주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 사람들은 뭡니까? 17명은 기능직입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요. 이건 일반입니다.

김영진위원

가로정비 20명 중에 17명하고 또 공무원 3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하고 가로정비 용역 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전 지역은 우리 가로정비단속원들이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용역 주는 것은 영일·조광시장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영등포시장 주변에 취약시간대에 우리 직원이 모자라서 보조역할을 하는, 작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김영진위원

잠깐만요, 무엇이 줄었다는 겁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산을 줄이고요…

김영진위원

예산을 줄였다는 겁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이고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취지에서 작년보다 주간에는 1억 했습니다만,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이고요. 야간에는 5,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800만원 줄이고 전부 합해서 4,800만원 정도.

김영진위원

좋습니다. 이 8,000만원을 주간에 가로정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용역을 주면 몇 명분의 인건비입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영진위원

몇 명?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10명 정도 용역 준다는 겁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야간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10명이 시간대로 해서 주간 야간 다 나눠서 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주간에 하는 인건비하고 야간에 하는 인건비하고 예산편성된 거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간은 180일 정도 잡고요, 그 다음 야간은 90일 정도로 해서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하는 건설부분 보통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노임수준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김영진위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본 위원이 구의원으로 되어 가지고 구정질문을 이 가로정비에 대해서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구청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지금 현재 가로정비가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하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늘어만 나는 노점상, 지금 시장의 가게에서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불법으로 길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해 준 허가증을 모두 모아 가지고 구청에 반납한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하면서 그 결과는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로터리 일대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히 단속하고 또한 녹색선이라도 그어서 이 지역은 절대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좀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김영진위원

몇 군데라도 해 보시지 그랬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이 어떤 벌칙조항이라든지가 없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쫓으면 다시 오고 물건도 수거했다가 다시 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일층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영일·조광시장이라든지 벚꽃 맞이할 때 단속이라든지 시장주변에 특별히 단속할 때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비를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좌우지간 우리 영등포가 포장마차라든지 아니면 기타 잡상인들부터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노점상 단속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만 이 노점상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한다든가 특별단속구간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한 번 지나가면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후에 그 지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 내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영등포시장 로터리면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해야만 근절되리라고 보고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영등포지역에 뉴타운사업 지정지구로 된 지역이 있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지역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또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데는 어떤 뉴타운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도 거기에 잘 맞춰서 하세요. 6개월 후에 그 지역이 다 철거되는 지역에 가서 자꾸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봐야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돼서 곧 추진단계에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해봐야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불신만 쌓입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하시고 이 노점상 특별단속지역, 예를 들면,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몇 군데라도 한번 해서 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위원장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역 주변이나 시장주변은 우리 영등포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9쪽에서 6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56쪽 상단에 자녀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자녀학비는 1년에 4기분인데 2기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8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53쪽 시설비에 매수청구 등 보상비지급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매수청구비는 저희들이 당초 20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지금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매수청구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되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든지 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잡은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거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됩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는 시비로 투입되고요. 구도는 구비로 투입 됩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게 저희 관내에 약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 다 보상을 하려면 약 500억 이상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이 지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주든지 또 개인이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안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총 매수청구될 현황이 약 20건에 약 40억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매수청구가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매수청구해서 우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소송에서 지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금을 매년 상당 부분 예산을 잡아야 되는 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앞으로…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5억 잡혀 있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기준에서 책정되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약 19건에 3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예산형편상 5억만 잡은 겁니다.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652쪽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4,560만원인가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김영진위원

여기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라는 것이 뭡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저희 토목과 직원이 38명인데 5,000원씩 24식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거 공무원이면 다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이건 봉급성입니까? 그러면 밑에 업무추진활동비 이거와 똑같네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똑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구청 공무원이면 다 똑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장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러가 신협 골목 공사하는데 보상하고 언제 공사 완료할 예정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은 시도구간이라고 해서 일부 구간 개설이 안된 구간에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을 본청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30억이 증액돼서 80억이 내년에 본청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을 갖고서 우선…

박승석위원

2006년 예산이란 말이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80억을 갖고서 보상이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박승석위원

2006년부터 공사 시작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공사는 2007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2007년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는 보상을 하고요.

박승석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도로 공사비는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공사는 굉장히 단구간이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쉽습니다.

박승석위원

공사비가 얼마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약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골목길 포장, 기타 토목분야에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 토목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 됐어요.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하겠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도 많고요.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파악한 것만 해도 지난 하반기 때 약 50억 정도의 소요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저희 구의 예산사정상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예산 가지고 요긴한 대로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장

박 위원님, 뒤에 소파공사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해요.

박승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순위원장

6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조명등, 가로등은 관급자재를 물론 쓰겠지요. 그런데 조명등 보안등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쉽게 자주 나가는지 불량품 쓰는 거 아닙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품은 조명공업협동조합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량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편당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665쪽 맨 밑에 도로조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조명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관내에 여러 개 노선에 약 몇 천개의 등이 있는데 고장률이 상시적으로 5, 10%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부 눈으로 확인하고 여름철 장마 때에 물에 잠기고 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감전사고 위험도 이 종합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우리 상황실에서 그런 상황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도 어디 몇 번 무슨 가로등이 무슨 이유로 고장이 났고 어느 지역에 전력이 몇 볼트가 누전이 된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지가 돼서…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 구청에 없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었죠. 이것은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진위원

3억 들이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애기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부 8개 노선에 하는 거고, 저희 관내의 한 20개 노선에 다 하려면, 전체가 다 완성되려면 한 18억 내지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부 지역을, 일부 노선을 추가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관제시스템에 가면 어제 저녁 때 뭐가 어디에서 고장이 났고 어디가 이상이 있다든가 리스크업 돼서 현장위치를 바로 알아서 지역에 나갈 수도 있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이 3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하는 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내년도는 용호로 외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물포로하고 의사당로하고 대방로하고 가마산길하고 영등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정말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상황실이라고 할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토목과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토목과 상황실에서 화면으로 이렇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화면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시연회를 할 건데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한 번 보시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몇 %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약 한 1/5 정도가 커버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총 시설비에 보면 내년도에 13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마도 내년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각종 토목공사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토목공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면서 처음 시작은 좋은데 끝마무리가,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 확인 후에 우리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항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사 후에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 단위공사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데 특히 취약한 부분이 도로굴착부분입니다. 도로굴착 부분이 저희 구청, 도로관리청에서 복구한 부분이 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각 기관에서 복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폭으로 할 때도 있고 굴착한 부분만 할 때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겨울에 할 때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로굴착에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시스템이 있기 전까지 불을 켜고 끄는 것부터 지금 우리 구청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불을 끄고 켜는 것은 제어시스템이 됐죠. 남산타워에서 해서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고장을 발견하는 예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시 고장 감시기능이 가능하고 각종 제어가 가능합니다. 점등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길철위원

무슨 제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끄고 켜고 하는 거요. 그래서 전체 점등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제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남산에서 받아서 켜지고 그랬었는데 이 시스템이 되면 어느 가로에 켜라, 꺼라 이런 부분까지 됩니다.

신길철위원

남산에서 감지가 안 되는지 어떤 것은 가끔 켜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그러니까 남산에서 일종의 주파수를 각 운전반에서 받아서 on, off를 시키는데 가끔씩 오동작이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on, off가 가능하도록…

신길철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입니까?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예.

신길철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계속사업 할 겁니다.

신길철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첫 번째 하면서 저희 토목과에 중앙감지시스템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초년도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신길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양천에 불을 절반은 켜고 절반은 꺼 놨지 않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방에요?

신길철위원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가로등의 격등제 이런 원리로 해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켜겠습니다.

신길철위원

구로 쪽에 도림천은 다 켜놨어요. 비교가 돼서 안 되겠으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다 켜겠습니다.

신길철위원

공사도 하고 있어서 밤에도 보여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산책합니다. 불을 다 켜시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위원

그 다음에 동네에 조명이 아직도 많이 어두워요. 이런 중대한 시스템과 같이 조명이 좀 더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타구보다 조금 어둡다, 더군다나 그 문래동지역은 좀 더 어둡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고, 이 예산을 잘 관리해 가면서 아무튼 조명부분에 있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타구에도 하고 있다면서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중앙관리시스템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장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선을 지하화하는 계획은 없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주로 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지하화, 지중화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계획을 보면 지역별, 노선별로 해서 자기들이 100% 부담해서 지중화하는 지역이나 노선이 있고, 어떤 도로공사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전 50%, 지자제에서 50%를 분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미터당 지중화하는 예산이 약 한 15억 정도 들어가서 상당히 비쌉니다.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지중화를 하려면 50%를 분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어떤 특화를 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도로에 50%를 부담해서 지중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지하화를 하고 있는 것은 한전 측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전액, 전체를 다 하는데 주로 강남이라든지 도심 같은데 사업성이 많은 구간에 자기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한 3개 노선이 지하화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53%인가 52%해서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의도가 전체 지하화가 돼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조금 높은 실정인데 지금 이쪽에 낙후된 신길동이라든지 대림동 지역을 전부 다 지하화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지만 우선은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자체계획에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예산에 반영돼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두석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선도로변도 지저분하고 가로수도 전선 때문에 제대로 키우지 못할 정도여서 지중화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1km 거리에 15억이 들어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많이 드네.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중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중화를 위해서 한전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비용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쪽에 예치금 이자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이자는 몇 %입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요, 해마다 넘어온 돈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에 연 4%하면 4,000만원이 되고, 그 나머지 단기간으로 나가는 것을 1,000만원 잡아서 5,000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올해 경우에는 이자가 한 3,8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고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딱딱 끊어서 했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예산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69쪽에서 6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67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장마철의 수방대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죠?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양하위원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2005년도 예산은 6,650만원이었는데요, 작년에 30명을 했습니다.

박양하위원

올해 2005년도에 30명을 운영해서 며칠간을 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보통 수방기간에 하는데 비가 제일 많이 올 때를 기준해서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중점적으로 많이 써서 약 두 달간 사용한 것입니다.

박양하위원

두 달간 했는데 총 얼마를 지급했어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한 50만원 정도 남고 한 6,6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박양하위원

6,600만원이 지급됐다고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 우기동안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인원을 한 2명씩 줘서 비가 올 때 빗물받이덮개 같은 것을 제거시킨다든지 또 취약지점을 순찰하면서 어떤 기능을 한다든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양하위원

좋은 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요, 장마가 몇 ㎜이상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가동합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상 강우량이 기상예보에서 발표가 되면 저희가 각 동사무소로 단계별로 근무지시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분들이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한다든지 각 동에 순찰을 돈다든지 그런 사전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박양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침수나 장마철에 수방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조금 온다고 해서 예산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을… 지금 2개월을 잡는 거 아니에요? 맞죠?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이상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가동시켜야지, 예산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동원되지도 않았는데 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몇 ㎜가 온다고 해서 딱 그 미리수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하절기에 24시간 수방대비 감시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몇 ㎜ 온다고 하면 사전에 서울시에서 오늘 비가 몇 ㎜가 올 거니까 사전에 예방도 하고 순찰도 하고, 각종 빗물받이 덮개도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받아서 각 동사무소에 지시합니다. 그런 때가 되면 우리 인부들을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몇 ㎜가 와야 가동되고 이런 것은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양하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각 동에, 지금 우리 대림1동에도 두 명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비가 조금 오면 그 사람 못지않게 나가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원돼서 활동한 사항,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위원장

6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85쪽에 안양천 보행육교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안양천 보행육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되어서 사용할 때의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입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보행육교가 세 개입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유수지 체육시설 청소용역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이 몇 개죠?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도림하고 대림3하고 신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신길?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신길펌프장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비가 많이 와서 유수지에 물이 차 있다가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토사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하는 용역비입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하천제방 및 둔치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및 안양천에 대해서 호안블록 정비나 제초작업, 각종 청소, 만일 침수가 돼서 고수부지상에 부유물이 쌓였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제거하는 일용인부 노임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치수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천제방 위에 체육시설이 됐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유수장애에 크게 지장이 없는 시설물이라면 가능합니다.

김영진위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안양천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공작물 설치 허가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은 빈도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제방이 쌓여져 있고요, 다음에 계획홍수 수위라고 해 가지고 50년 빈도로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 물이 차올라오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보다 제방은 높게 쌓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방 폭도 법으로 4m 이상, 5m 이상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체라고 하는데 제체 내에는 수방상 유해한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무가 있어서 제체 내에 뿌리가 내리면 구멍이 생기니까 이런 것은 파이프 현상 같은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되고, 쥐구멍이라든가 유해물질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런 사항에 지장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김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안양천 보행육교는 지금 시설중이죠?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보행육교를 새로 설치하는데 거기에 무슨 유지관리비를 2,700만원씩이나 책정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육교가 준공되면 검사비로 약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체검사, 정기검사 해서 승강기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가 대당 한 630여만원 해서 3대니까 약 1,9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강두석위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맨 끝에 수문 정기정밀점검 용역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다음에 시설물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시설물을 전부 다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법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문도 국가적인 중요 재해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3년, 5년 내에 이런 항목별로 해서 예산이 구분되게 딱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김영진위원

이 3,000만원의 예산으로 몇 개의…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수문이 8개소에 40문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40문 중에…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수문이 49문인데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수문 8개소의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어디인데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양평1 배수문, 여의도 수문, 대림1에서 6호 수문까지 해서 8개 수문입니다.

김영진위원

그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문을 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잠깐만요, 찾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장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하수관을 검사할 수 있는 CCTV를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강두석위원

없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강두석위원

그런 장비는 기본인데?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CCTV로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자체에서 CCTV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두석위원

그것은 기본인데? 하수관이 막히면 그 안에 장애물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점검해서 진단하는 건데?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필요할 때는 장비를 빌려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놓으면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우리네도 빌려다가 볼 수도 있는 건데. 로봇이 기어들어가서 보는 건데.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장비는 판단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는 작업을 업자한테 의존해서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하수도 구조물 같은 것이 단가계약이 되면 그런 업자한테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찍어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직접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두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고, 치수과에서 하천부지관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옆에 있는 구하고 전부 다 비교가 됩니다. 구로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관람석을 쭉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위법이다, 잘못된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인접된 우리 영등포구는 그것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치수과 입장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쪽은 저희보다는 상류지역입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스탠드를 해놨는데, 제 상식으로는 불법입니다. 그건 안 되는 시설물인데 해놨는데요,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 볼 일이지만 제방에 대단위적으로 스탠드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두석위원

지장이 없는 한은 시설물을 해도 된다면서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일종의 공작물로 보는데요, 안양천이 국가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봐서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강두석위원

그거 승인 한 번 받아 보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승인 안 나옵니다. 하는 건 불법입니다.

강두석위원

구로구는 했는데 왜 영등포구는 못 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안양천 보행육교 3개 하는 것도 전부 다 불법입니다. 저희가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겁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국장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탠드를 해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가, 아니면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비가 올해에 안 오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걸로 인해서 안양천 제방이 새어서 관내에 재해가 생겼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강두석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치수라는 것은 군대 이상입니다. 미국이 초일류 국가인데 지금 재해 나는 것 보십시오.

강두석위원

그건 천재지변이지.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강두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꾸만 비교되는 입장이고, 또 안양천 변을 특화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시설물이나 제방관계 공사를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두석위원

지금 또 염려가 되는 건 치수과에서 공사하는 각종 하수관 공사, 또 곁들여서 토목과하고 연계되는 얘기인데 부서끼리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 공사하는데 늦춰진다든가 그런 지장 없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강두석위원

사실 토목과 공사나 치수과 공사는 하나로 묶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건데 서로 과가 달라 가지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6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는 아닌데요, 국장님께서 정말 깊이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육교 철거 후에 건널목 문제 때문에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서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육교를 철거한 자리에다가 건널목을 해 주세요. 만약에 건널목을 안 해주면 도로를 점거하고 건널목을 해 달라고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육교 철거한다고 할 때는 정치적으로 구청장이, 국회의원이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구의원인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있어요. 다음 선거에 당선을 안 시킨다는 등 별 말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요. 앞으로 국장님이 나서야 돼요. 빨리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자리에다가 건널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알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점거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때 책임지지 마시고 지금 미리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사러가 시장도 그렇고 지금 철거 예정인 관악고등학교 앞 보도육교도 같은 건인데요,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하여튼 금년 안에 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시기적으로 금년 안이라고 못을 박으시면 좀 곤란하고요…

박승석위원

금년 안에 안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금년 안에 해야 돼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좌우지간 되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순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 간사님의 간곡한 부탁인데 시경 교통관리과에 가서 매달려 가지고 일찍 좀 해 주도록 하십시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695쪽 위에서 세 번째, 방치차량 범칙금 대상자 심야 현장조사에 예산은 36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일단 차주가 차를 버리면 방치장소, 방치기간, 차량상태, 인근 주민 진술 등을 가지고 방치차량으로 판단되면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철거명령을 하는데, 명령기간 내에 치우면 20만원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고 명령기간 내에 치우지 않으면 범칙금이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치우지 않을 때는 소환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문을 해야 되는데 출석요구를 해도 저희한데 오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해야 되는데…

김영진위원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심야현장조사를 몇 번 나갔습니까?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일주일에 두 번 나갑니다.

김영진위원

일주일에 두 번 나가서 몇 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치차량 소유자를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지금 나가는 것은 일단 방치차량으로 확인된 차에 한해서 차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소환을 해야 하는데 오지를 않기 때문에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5명이 1만원씩 72일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식대입니까?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김영진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교통업무추진관련 사업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교통이 여의도 모노레일인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무관청이 국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돼서 민간제안서가 접수돼서…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 접수돼서 PIMAC(기획예산처 공공투자관리센터)으로 제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PIMAC에서 다시 서울시로 내려와 검토가 돼서 사업이 책정되면 여러 가지를 주민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사업설명회도 가져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PIMAC에 올라갔으니까 PIMAC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영진위원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간담회 이와 같은 간담회할 때 각종 버스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노선을 심의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불편은 택시운전사가 합승을 했다든지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하면 시청이나 각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건 가지고 심의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간담회비입니다.

김영진위원

696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고현순위원장

6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696페이지에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신설은 없습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스승차대는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해놓은 게 26개가 있고요, 구에서 해놓은 게 55개소가 있어 총 81개소가 되는데요, 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설치해 놓은 것 중 필요 없는 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유지비용입니다.

김영진위원

철거비예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신설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유지, 유리창 깨지면 보수하는 이런 데 씁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는 버스승차대는 일체 설치 못 하게 됐습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필요한 것은 구에서 판단해서 설치하겠죠.

김영진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7,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걸로 경찰서로 주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사러가시장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면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사업비를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뒷골목에 일방통행을 했는데 그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것도 경찰청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의 각종교통시설물 처리비도 우리 소관이면 저희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1년간 저희 관내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금년도도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7,000만원 잡혔습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교통시설팀이 교통지도과에 있을 때 같이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잡혔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사용한 예산은 한 2,1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진위원

2,100만원이면…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2,100만원 말씀드린 것은 일방통행 신설·해지고 그리고 대우아파트 로터리 조성에 770만원 정도 했고요. 교통시설팀에서 통학로 정비하는 데 1,000여 만원을 썼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 얼마 예산이 편성돼서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저희 교통행정과로만 해서 6,0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요, 2,951만원을 썼습니다.

김영진위원

3,000만원도 집행이 안 됐는데 7,000만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수요를 예상해 보니까 우선 사러가시장에 건널목을 설치하려면 신호등도 설치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3,000만원은 소요됩니다. 이것은 신길4동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신길6동 동사무소 앞 일방통행 해지…

김영진위원

잠깐만요, 신호등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시 본 공사할 때 해야 되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곳인데 시에서 예산 조달이 안 될 때는 구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육교를 철거하려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돈을 경찰서로 납부해야 됩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경찰계통이라든가 시에 예산을 요청해야죠. 왜 우리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육교 철거비 같은 것은 저희 구비로 하잖아요.

김영진위원

육교 철거비 말고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육교를 철거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항이니까 당초에 원인이 시에서부터 나오면 시에서 돈을 주지만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교통시설물은 우리가 납부해야죠.

김영진위원

좋습니다.

고현순위원장

조금 전에 방치차량 범칙금 대상자 설명하신 팀장은 무슨 팀장입니까?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고현순위원장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이 대답도 안 하는데 팀장이 벌떡 일어나서 답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과장을 뭐로 보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시정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장

과장이 요구하기 전에는 뒤의 팀장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장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707페이지에서 7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09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견인수수료 수입, 구청 견인료, 민간 견인료, 시설관리공단 견인료가 있지 않습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구청 견인료는 30대, 민간 견인료는 3,000대, 시설관리공단은 1,500대. 구청 견인료는 뭡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에게 1톤짜리 견인차가 있는데 이것은 눈이 왔다든가 비상사태에 사용하는데 사실 큰 견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구청 견인차량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구청 자체 차량이 옛날부터 1대가 있었어요.

김영진위원

1대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견인 차량이 몇 대인데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총 8대인데요, 현재 4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상반된 서울시 지침이 나왔어요. 당초 교통지도단속반에서는 영업용으로 해라, 운수지도과에서는 비상용으로도 해도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4대를 사용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건설교통부에서 비상용으로 해도 된다고 종합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8대 다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1,500대는 8대를 풀(full) 가동했을 때 1,500대를 견인할 수 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상한 거죠, 예상.

김영진위원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왜 그런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기사가 프로라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전문가적인 게 아직은 없습니다. 민간견인업체 같은 경우는 10여 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기사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아무래도 우리 역량이 딸린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차차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 보면 민간이 견인하는 견인대수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견인하는 대수를 분석하면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적습니다. 왜 민간은 많이 하고 너희들은 적게 하느냐, 내년부터는 민간 수준에 버금가도록 견인을 많이 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견인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각종 제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많은 대수를, 1인당 견인대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조만간에 민간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4대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2대 내지 3대, 50에서 70%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위원장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참고로 737페이지 하단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에서 7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35페이지 상단에 어르신네 주차질서계도활동 인건비 378만원을 증액해서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739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 주택가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6,2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끝까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39페이지 시설비에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 210억 여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주차장 토지 매입을 할 데가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연간 사용하고 남은 포괄비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하게 되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또 건설비라든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의 포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73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자동차시스템, 수동시스템?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자동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동시스템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

'차'자는 빠져야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 발견하셨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자동시스템하고 수동시스템에 대해서 15대, 15대씩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자동시스템은 불법주차의 경우에 자동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여기서 본인한테 출력까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동시스템이라고 하고 수동시스템은 일단 인식을 해도 본인한테 출력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수동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시스템과 수동시스템을 구분해 놓은 것은 사실 자동시스템 보다는 수동시스템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시스템을 반 정도, 다른 구하고 형평도 맞추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이게 수동시스템을 하다가 나중에 자동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품의 교체 전환이 가능하고 세월의 변화에도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내년도에 총 30대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대입니다.

김영진위원

자동시스템 옆의 것은 대당 가격이네요, 그렇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4,500만원입니다.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설치비는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설치비는 대략 지주 세워놓고 선 연결하고 이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30대를 설치하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 있습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설치장소는 관내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장소를 정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30대입니다.

김영진위원

예산을 세울 때 자동시스템은 15대, 수동시스템은 15대로 30대를 세운다 하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대충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물론 정확한 위치는 지금 현재…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CCTV는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해서 교통흐름이 많이 막히는 지역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고 각 구청에서 공히 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년계획으로 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CCTV를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금년에 20개 하고요, 내년에 30개소 하고 후년에도 아마 20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에 20개, 내년에 30개, 후년에 20개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간선도로에 CCTV 설치망을 확충할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됐습니다. 이 자동시스템, 수동시스템은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됩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에 있는 것은 완전 자동시스템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반자동시스템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이라든지 그린파킹 뒷골목하는 것은 대당 1,500만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김영진위원

잠깐만요, 자동시스템이 4,500만원이고, 수동은 2,500만원인데…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자동은 완전 자동…

김영진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자동과 수동으로 나눠서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자동시스템은 시스템 개발 초기단계여서 서울시하고 강남구청 같은 데 일부 해서 되긴 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자동시스템으로 100% 하는 것보다는 반자동시스템으로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완전자동시스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문제점을 좀더 알고서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산도 절약되고 문제점 보완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7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봐 주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예산이 7억 3,100여 만원인데 시비하고 구비네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잠깐만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19개동 7가구로 돼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각 구마다 작년에 시범동으로 대림동을 했고, 금년에 신길동을 했는데, 이건 원래 그린파킹사업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교통지도과에서 내집앞 담장허물기에서 담장허물어서 하면 2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게 있습니다. 이게 그린파킹 개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걸 그린파킹사업으로 편입을 시켜라 해서 돈도 그린파킹과 똑같이 가구당 5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린파킹사업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건 시범동과 관계없이 관내 전 지역에서 옛날에 담장허물기와 똑같은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김영진위원

여기 3개동이 빠졌네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여의도.

김영진위원

여의도하고 또 어느 동인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3개 동이 빠진 거니까 지금 여의동하고 시범동으로 한 대림동하고 신길1동이 빠진 겁니다.

김영진위원

7가구는 뭡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7가구는 저희가 해 보니까 평균 한 동에서 7가구 정도에서 10가구 정도 내외로 신청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상치로 잡은 겁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많이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정산해 줘야지요. 일단은 7가구 정도로 잡은 겁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739쪽 하단에 시설부대비 6,2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김성렬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2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2,000만원 삭감되어 있네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위원

우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2,000만원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주택가 주차장건설 시설부대비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택가의 공동주차장 하면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측량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500평 정도, 300평 정도 하면 여러 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해서 1~2,000만원 정도의 측량비가 지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독여비라든지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수수료 같은 것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스크랩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설계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백만원의 돈을 지불하고서 기본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기공을 한다든지 준공을 한다면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약간의 다과비 같은 이런 것이 되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도급자부담 말고 저희 관의 책임으로 해서 주택이 조금 금이 간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 같은 것도 지급할 수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렬위원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주차장 부족난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200만원에서 2,000만원 깎였다면 증액은 시켜주지 못할망정 예산삭감이라는 게 참,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시설부대비가 6,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6,200만원 예산 수립을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측량비가 초과돼서 나온다고 하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겠지요.

고현순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다시 증액을 해주신다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렬위원

담당 국장께서는 예산을 6,2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되었나 이걸 깊게 생각하십시오. 본 위원의 말씀은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최대한 깎이지 않는 방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성렬위원

답변 설명이 부족해서 2,000만원 삭감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성렬위원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셔서 2,000만원 삭감된 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부대비가 좀더 많은 포션으로 잡혀진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렬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예산편성 관계에서 참 중요한 문제인데, 주택가 주차장건설 시설비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깎일 예산이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전년도 예산이 6,200만원이라면 올해 깎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뭐가 일할 마음이 없다든지 둘 중의 하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깎였겠습니까? 어쨌든 이 중요한 이런 것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예산이 깎이지 않게끔,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깎이지 않게끔 최대한의 답변 설명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된 그대로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장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7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정수물품. 각 과마다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하고 구매가 각각 다르게 하는 겁니까? 정수는 뭐고 비정수는 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올라온 게 PC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엄청난 돈이 올라왔어요. 그 속에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강두석위원

왜, 포함을 시켜도?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5대 PC…

강두석위원

5대고, 10대고 필요한 것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구입하게 해야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일반회계이고,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전부 특별회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특별회계는 과태료, 주차 관계만 쓰는 건데?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건설 주차관계, 불법주차 단속관계 이런 주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두석위원

사무용품도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사무용품도 다 특별회계로 쓰도록, 봉급도 여기 보시겠지만 전부 다 특별회계로 집행이 됩니다.

강두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22쪽에서 2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